일상적 장애차별 실태와 대응방안- 2003 인권센터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 > 연구자료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결과보고서

일상적 장애차별 실태와 대응방안

- 2003 인권센터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

* 2003년 한 해 동안 축적된 상담사례를 분석한다는 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일상적․사회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로 인한 일상적․사회적 차별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그나마 생생한 사례를 통해 장애문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분석은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서문 중에서)

<  목  차  >

○ 발간사 :  단 한사람의 차별도 없어지는 날까지     - 김정열

○ 2003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상담분석    

- 김희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 민간보험상 장애차별의 문제     

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 상법 제 732조에 관한 문제제기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장애’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세상

김좌진(변호사, 오성합동법률사무소)

        

○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향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 시설 생활자와 인권침해 

강성준(인권운동사랑방)

○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전국대회’를 꿈꾸며...    

김정하(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간사)

○ 부록

형사절차상 장애인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 고영신(변호사, 법무법인 충정,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한 연구모임 소속) 

보험차별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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