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법률 입문 > 연구자료

< 차 례 >

발간사.
3번째 장애우법률학교 자료집을 내며
-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강의안.
1. 장애인 관련 법 체계 확립을 위한 주춧돌놓기
- 장애인 관련 법 체계 고찰/ 김인재

2. 장애인복지법의 틀 바꾸기, 과연 가능한가?
- 장애인복지법/ 이동석

3. 법의 목적인 통합교육 구현, 현실은 어떠한가?
- 특수교육진흥법/ 윤점룡

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무장벽 공간은 만들어졌는가?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강병근

5.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가능한가?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강문대

6. 보편적 법률에서 장애인차별 걷어내기
- 형사소송법/ 고영신
- 민법(성년후견제)/ 이영규

7. 성인지적 관점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 다시 보기
- 김광이

8. 하루 워크숍: 장애인 관련 법률의 입법운동 동향
-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장애인교육법으로/ 도경만
-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에관한법률/ 염형국
- 장애인· 노인· 임상부등의 교육수단이용및이동보장에관한법률/ 배융호
-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도로교통법)/ 곽원석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 박종운
- 장애인연금법/ 류흥주

9. 공익소솔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 김철준

부록1. 장애인 정책 관련 4대 법률
부록2. 제개정이 추진 중인 법률(2004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