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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

* 이 책은 영역별, 부문별로 현재 4백만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었으며 이 토대 위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나아갈 바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책 뒷표지 중에서)

※ 원문파일에는 지역별 과제와 부록만이 실려 있습니다

<  목  차  >

■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45대 과제

 

■ 장애인복지 부문별 과제

장애인교육

장애인과 의료

장애인과 고용

장애인과 사회환경

장애인체육 및 문화예술

복지서비스

 

■ 지역별 과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 부록

   1. 장애인 영역별 정책과제

   2. 지방자치선거에 참여하는 우리의 입장 - 공대협

   3. 지방자치선거 후보공천기준에 대한 공대협의 입잔

   4.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5. 지방자치단체 현황 및 전국장애인등록 현황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이하 장대협)은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17개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장대협은 장애인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 등 관련 정책개발과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4백만 장애인의 일치된 생각과 의지를 실천하는 장애인복지계의 결집된 힘이 되기 위해 조직되었다.

 

*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1995~1998, 이하 장대협)은 장애인직업관련법개정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법제정촉구단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결성과 함께 98년 11월 발전적 해체를 하였다. 1995년 구성되었고, 소속단체는 22개였다. 장애인의 투표율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법개정,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현황조사, 인권침해사안 대응을 하였다. (조문순,  “장애인직업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갈등에 관한 연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