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 연구자료

- 목차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이론 검토

 1. 선행연구
   1)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과 생활인 인권의 관련성 연구 / 2)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생활인 인권실태에 관한연구 / 3) 시설생활경험 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연구

 2. 관련이론검토
  1) 장애개념의 변화와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 / 2) 장애인생활시설의 기원과 패러다임의 변화

 3.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1) 영국의 커뮤니티케어정책 / 2) 미국의 요양 개혁법 / 3) 독일의 사회법

제3절 외국의 장애인시설 정책
 

제2장 조사결과

제1절 조사결과 요약

 1.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소결 / 2. 시설 운영자 조사 소결 / 3. 시설 생활환경 조사 소결

제2절 조사 개요 및 내용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1) 생활인 설문조사 / 2) 시설 운영자 설문조사 / 3) 시설환경 관찰조사 / 4) 그림 설문조사

제3절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1. 응답자 기본사항
 2. 생활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1) 입소의 자유 / 2) 의식주 생활 전반 / 3) 문화생활 / 4) 외부와의 소통 / 5) 교육권 / 6) 노동권 / 7) 의료보장 / 8) 참정권 / 9) 가족권 / 10) 종교의 자유 / 11) 프라이버시권 / 12) 경제적 권리 / 13) 신체의 자유 / 14) 진정절차 및 시설운영에의 참여 / 15) 안전할 권리 / 16) 감독기관의 역할 / 17) 퇴소희망 여부 / 18) 시설 생활전반에 대한 생활인의 생각

제4절 시설 운영자 조사결과
 1. 시설 개요 / 2. 직원형황 / 3. 시설 운영자 / 4. 서비스의 질 / 5. 민주적 운영 / 6.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여부 / 7. 인권 존중을 위한 구조적 노력여부 / 8. 보편적 주거환경으로의 적합성 여부 / 9. 기타

제5절 시설환경 조사결과
 1. 전체환경 / 2. 화장실, 목용탕 및 세탁 등 개인위생 관리 시설 / 3. 식당, 주방 등 조리 및 식사 제공시설 / 4. 숙박 등 개인생활 공간으로서 숙소 / 5. 휴게공간으로서의 거실 / 6. 문화체육등의 시설 설치와 이용가능 여부 / 7. 이동, 안전, 의견개진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 / 8. 생활인의 개인 위생 및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 9. 기타
 

제3장 시설양성화정책의 한계와 인권침해발생원인

제1절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한계
 1.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의 한계
 2.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본 사회복지시설 정책의 문제점

제2절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요인
 1. 시설운영의 폐쇄성 / 2. 시설의 기능과 역할정립의 모호성 / 3. 시설의 대규모화와 설치기준의 무분별한 완화 / 4. 시설운영자의 비전문성, 비도덕성 / 5.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적 감독시스템의 부재 / 6. 시설환경의 반인권성과 생활인 수급액에 의존하는 시설운영 / 7.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제4장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시설운영자, 종사자의 인권존중및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
 1. 시설운영자, 종사자의 생활인데 대한 인권존중 헌법적 의무
 2.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

제2절 생활인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1. 입,퇴소권의 보장 / 2. 바우처제도 및 현금급여 도입과 구체화 / 3.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 4. 시설서비스 최소 기준의 법제화 / 5.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 6. 인권 감독관의 법제화 / 7. 권리구제 절차의 충실화 / 8. 개인정보 보호 / 9. 사법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
 
제3절 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생활시설 설치에 있어서 신고제에서 특허제로 전환
 2. 제정지원 방식의 전환
 3. 자립생활 정보제공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 구축
 4.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장비
 5. 행정감독의 강화와 시설평가제도의 도입

제4절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시설운영자의 자격 엄격화 / 2. 시설운영위원회의 활성화 / 3. 공익이사, 감사제도의 도입 / 4.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 5. 인권교육의 정례화

제5절 탈시설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 마련 / 2. 주택 지원책 강구 / 3. 활동보조인 제도화 / 4. 성년후견제도의 마련 / 5.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