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국가인권위진정1호사건 자료 > 연구자료

지난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진정 제1호 사건으로 기록된 제천시장의 장애인차별 문제(보건소장 승진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가 2002년 4월 14일(일) 오후 2시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내용은 '차별'임을 인정하지만 개인에 대한 구제조치는 전혀
없는 것이었고, 이는 법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있는 권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즉 '인권'이라는 의미를 잘 반영하지 못한 정체성 부족에서 온 결정이었습니다.
이에 연구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대위'는 4월 16일(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의 한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자료는 기자회견 자료 일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