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제도 토론회(인권위)-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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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39회 작성일 03-09-16 00:00본문
제1주제 장애인 운전능력 평가의 재활의학적 고찰
1. 우리나라 장애인 운전제도의 문제점
2. 신체적 힘이 약한 장애인들의 문제
1) 장애인운전능력측정검사의 불합리한 기준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 연구결과
3) 신체적 힘이 약화된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3.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들의 문제
1) 뇌기능을 평가하지 못하는 현행 운전능력 평가
2)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국립재활원 연구결과
3) 뇌기능 손상이 있는 장애인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4. 기타 고려해야 할 사항들
1) 장애인 운전자가 사고율이 더 높지 않은가?
2) 자동차 공학과 보조장치는 뒷받침이 되는가?
3) 누가 장애인의 운전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5. 장애인 운전능력평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
1) 장애인 운전능력측정검사의 기준완화 또는 폐지
2) 뇌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
3) 특수하게 개조된 차량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4)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참고문헌
제2주제 장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Ⅰ. 서 론
Ⅱ.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실태 및 문제점
2.1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2.2 장애인 운전교육
2.3 운전보조장치 개발 및 활용
2.4 장애인 운전실태
2.5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의 문제점
Ⅲ. 외국의 사례
3.1 미국
3.2 영국
3.3 일본
Ⅳ.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4.1 기본방향
4.2 분야별 추진사항
참고문헌
제3주제 보조장치 개발을 통한 장애인 운전능력의 향상
Ⅰ. 개요
Ⅱ. 국내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Ⅰ. 국내현황
Ⅱ. 보조장치 소개
Ⅲ. 포항공대 개발 장애인 자가운전 시스템 소개
Ⅲ. 국외현황 및 보조장치 소개
Ⅰ. 국외현황
Ⅱ. 보조장치 소개
Ⅳ. 결론
토론자 발표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