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법 개설(인권위)-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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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75회 작성일 03-09-16 00:00본문
- 차 례 -
Ⅰ. 서론 / 1
Ⅱ. ADA의 제정 배경 및 경과 / 2
1.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14조 및 시민권법 / 2
2. ADA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 / 3
3. ADA 제정경과 / 5
Ⅲ. ADA의 주요 내용 / 7
1. 인정 사실 및 목적 / 7
2. 보호대상 / 8
3. Title Ⅰ : 고용상의 장애인 차별 / 9
4. Title Ⅱ :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1
5. Title Ⅲ : 민간제공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장애인 차별 / 12
6. Title Ⅳ : 전기통신의 이용권 보장 / 15
Ⅳ. ADA의 집행실적 및 평가 / 16
1. 주요개념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 / 16
2. 집행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미흡 / 17
Ⅴ. 결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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