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신건강제도 개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 (~6/24 사전신청) > 인권정책국

- 4개국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신건강개혁과 권익옹호체계 구축 방향 논의

- 오는 6월 24일까지 사전신청 접수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오는 6월 26일 (금) 오전 10시부터 「정신건강개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영등포구 스카우트빌딩 스카우트홀에서 개최한다. 본 행사는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서미화,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법무법인 디엘지, 국가인권위원회,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Access to Justice Knowledge Hub와 함께 한다.

○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최근 정신건강 분야의 제도 개혁을 추진한 해외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정신병원 입퇴원 제도 및 권익옹호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만, 호주 등 4개국의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여 각국의 경험과 시사점을 소개한다.

○ 오전 세션인 「정신건강개혁의 해외사례와 함의」에서는 ▲빅터 리자마(Victor Lizama, 멕시코 Red Orgullo Loco México 대변인)가 멕시코 정신건강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고, ▲예니 로사 다마얀티(Yeni Rosa Damayanti, 인도네시아 TCI Global 공동대표)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당사자 주도의 정신건강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좌장 이성재 이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진행 아래 ▲이용표 협회장(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위은솔 소장(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정욱 활동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조인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민영 국장(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이 해외사례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와 향후 과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 오후 세션인 「입원심사제도 및 권익옹호」에서는 ▲송리 황(Song-Lih Huang, 대만 국립양밍교통대학교 교수)이 대만의 입원심사제도 개혁 경험을 소개하고, ▲키미아 랜달(Kimia Randall, Australian Centre for Disability Law 변호사)이 호주의 비자의 입원제도와 정신건강 권익옹호 제도를, ▲정제형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한국의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과 권익옹호로의 방향성을 발표한다.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이한결 대표(경기 우리도), ▲이재성 정책위원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강상경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우 법제이사(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가 한국 사회의 정신건강개혁 과제와 권익옹호체계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 본 행사는 동시통역 및 순차통역이 제공되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해당 링크(https://forms.gle/ib4SPrYV3XnkSeS27)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신청은 6월 24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