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복되는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의 종합적 해결과제 토론회 개최 > 인권정책국

2025. 12. 18. (목) 오후 2시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12월 18일 (목) 오후 2시부터 김종민, 김예지, 임미애, 서미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서미화 국회의원,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법무법인 디엘지가 공동주관하는 ‘반복되는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의 종합적 해결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최근 중증 지적·시각 중복장애인 A씨가 신안군 염전에서 수십 년간 노동착취를 당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2014년과 2023년 민·관 합동조사에서 두 차례나 피해자로 공식 확인되었으나, 이후 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뤄지거나 보호·지원체계에 연계되지 못한 채 최근까지 동일한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하였다. A씨는 염전이 폐업할 때까지 착취를 당하다 가해자에 의해 요양병원에 보내졌고, 요양병원에서 성년후견을 신청하자 법원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37년만에 가족과 마주할 수 있었다.

◇ 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지 1년 4개월이 지난 2025년 10월에야 가해자를 전격 구속하였다. 그러나 2014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장기간 찾취 상황에 놓인 배경과 정부·지자체의 대응에서 드러나는 구조적 공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

◇ 따라서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누리홀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는 반복되는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 대응체계의 한계 검토, 재발방지 및 정책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발제는 크게 세 파트로 진행되며 ‘사례 관련 정부기관·지자체 대응의 문제점’을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가, ‘재발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소 김강원 정책위원이, 마지막으로 ‘인신매매 범죄 대응과 기업의 책임’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가 발표한다.

◇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좌장인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를 비롯해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수산융복합팀 양관승 팀장,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태연 과장, 전라남도경찰청 여성보호계 송양익 경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학대대응총괄팀 박광훈 팀장,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박정식 과장,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이정미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안은자 과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또한 발제 및 토론이 끝난 뒤 현장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반복되는 염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국내외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관심이 있는 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본 토론회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토론회 관련 문의는 하단 연락처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 문의 : 정책기획팀(070-8666-4055), 이메일(cowalk100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