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5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자료집 게재 > 인권정책국

⚖️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재판 등 전 영역의 소송 판결문 확장

⚖️ 사법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 조성 도모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11월 19일 (수) 오후 2시부터 ‘2025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보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2,989건을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네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3건, 걸림돌 판결 5건, 주목할 판결 7건 총 25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 디딤돌 판결로는

① 소규모 소매점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장기간 면제해 온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위법으로 보고 국가배상을 일부 인정한 사례

② 교정시설 내 장애인 화장실 편의시설 미설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국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법령에 따른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를 명한 사건

③ 발달장애인에게 선거용 보조기구를 제공하라고 판단한 사건

④ 법원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면접위원의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한 사건

⑤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시에는 동의 여부가 곧 강제퇴소 및 인권침해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정책의 배경과 복지의 수준, 절차의 충분성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제시한 사례

⑥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을 나이(65세)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지침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⑦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정신장애인을 직권면직할 경우의 부당성을 인정한 사건

⑧ 여성에게 한 추행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강박행동일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의 진단이나 감정 등의 절차 없이 장애인의 지적능력ㆍ판단능력 등에 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강조한 사례

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와 체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⑩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⑪ 정신장애에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

⑫ 장해급여 청구 시 재진단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위법으로 보고,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결정

⑬ 상가 소유자 및 관리자가 배수구 틈새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휠체어 전도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 걸림돌 판결로는

① 특수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한 녹음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② 사망 당시 정신장애인의 노동능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판단한 사건

③ 국회의원의 장애 비하 발언을 모욕 및 차별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 

④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소송에서 피고적격 논리에 가로막힌 판결

⑤ 지능지수 70 이하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 87로 평가된 적이 있고 과거 학업성취도, 검정고시 통과, 양호한 수검태도를 고려해 지적장애 등록이 거부된 사례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① 정신병원에서 격리·강박으로 사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② 정신병원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공동불법행위로 인정한 결정

③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는 주거주에게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6항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판단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④ 장애인 수용자의 욕창 악화 및 편의 미제공에 국가 배상을 일부 인정한 판결

⑤ 장애인거주시설 사망 사건에서의 차별적 일실수입 산정 관행에 대한 판결

⑥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장애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판결

⑦ 예외조항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폭넓게 인정하여 자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판결 등을 선정하였다.

◇ 한편,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2015년도부터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10회 차를 맞이한다. 이 자료집은 법원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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