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24년도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 인권정책국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네 번째 자료집 배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뒤이어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판례 바꾸기 운동 펼쳐

⚖️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의 해석’,‘면접 과정에서 벌어진 장애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 구제를 실현한 판결',‘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거부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의 침해',‘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 관한 두개의 판결과 합헌적 법률해석’을 주제로 네 번째 자료집 제작

⚖️ 이 운동을 통해 장애차별적이었던 사법관행을 성찰하고 장애 차별 현실을 바꾸어 나갈 것을 기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네 번째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하여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여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에 연구소에서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피해장애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판례 바꾸기 운동은 그해 디딤돌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선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했던 법조인과 전문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평석으로 이루어진다.

○ 올해는 2024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사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네 가지 현안을 주제로 강송욱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배융호 이사(한국환경건축연구원), 윤여형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기고해주었으며, 각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의 해석’,‘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거부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이동권의 침해’,‘면접 과정에서 벌어진 장애 차별적 질문에 대하여 실질적 구제를 실현한 판결’,‘발달장애인 투표보조에 관한 두 개의 판결과 합헌적 법률해석’을 주제로 장애 인권의 현주소를 되짚어보고 해당 쟁점에 대한 사법부의 장애 인권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장애 포괄적 판단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것이며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연구소는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사법부가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4. 12.

[담당: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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