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자료집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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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127회 작성일 24-09-27 13:29본문
⚖️ 장애인 인권 판결 모니터링 사업,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민사·형사·가사·행정·헌법재판 등 전 영역의 소송 판결문 확장
⚖️ 사법종사자의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에 기여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사법 환경 조성 도모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9월 2일 (월) 오후 2시부터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보고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대한변호사협회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 올해의 수집․분석 대상 판결은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장애관련 판결로 총 4천여 건을 수집해 선별하였고 장애⋅인권⋅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8인이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디딤돌 판결 12건, 걸림돌 판결 4건, 주목할 판결 2건 총 18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다.
✔️ 디딤돌 판결로는
1. 채용면접에서 직무와 상관없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가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장애인 시설로 포함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성범죄가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한 사례
3. 농아인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및 의사소통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
4. 법적 근거 없이 보행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결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5. 정신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동반자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판결한 사례
6.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통합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한 사례
7.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비대면 거래 금지와 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는 우체국의 내부규정이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 차별행위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한 사례
8. 정신적 장애인의 진술 신빙성과 형사사건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한 주요 사례
9. 지적장애와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장 내 차별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 사례
10. 정신장애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적 언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1. 도로교통법상 관련 규정을 타당하게 해석한 근거를 제시하여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상대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
12. 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해석함으로써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통증'으로 인한 지체장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 걸림돌 판결로는
1. 30여 년간 장애인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를 ‘선행’과 ‘돌봄’으로 포장하여 주체적으로 사회에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운전석 대각선에만 앉아야 한다는 지침에 대하여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3.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사건에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판례에 따른 재량행위 위법성 판단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례
4. 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보조 제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 투표보조인 제도가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법적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를,
✔️ 또한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 어렵지만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한 주목할 판결로는
1.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계약의 무효, 대출금채무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해서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규정한 시행규칙에 대하여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사례 등을 선정하였다.
◇ 한편,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과 권익증진에 법원의 판결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법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2015년도부터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8회 차를 맞이한다. 이 자료집은 법원도서관을 비롯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등에도 배포된다. 나아가, 연구소는 보다 더 큰 확산을 위해 올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실시하고 법원 등에 장애 관련 판결 평석을 전달할 예정이다.
▷ 실물 자료집 수령을 원하시는 분들은 human5364@daum.net 혹은 02-2675-8153으로 문의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