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두 번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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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회 2,261회 작성일 22-12-27 18:02본문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두 번째 자료집
"장애인의 접근할 권리에 대하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뒤이어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판례 바꾸기 운동 펼쳐
-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버스 내 휠체어전용공간 설치청구소송,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발달장애인 치료감호 장기구금 차별구제청구소송 등 포괄적인 장애인 접근권에 관한 내용으로 두 번째 자료집 구성
- 이 운동을 통해 장애차별적이었던 사법관행을 성찰하고 장애 차별 현실을 바꾸어 나갈 것을 기대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 ‘연구소’)는 두 번째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한다. 연구소는 2015년도부터 매년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사업’을 실시하여 그 해 선고된 장애 관련 판결을 수집하고 장애 인권 현장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판결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 한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6년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여 본 운동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나 직접 협박을 동원하지 않은 정신적 압력에 의한 강간을 인정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편향적인 사법관행에 큰 변화를 일궈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연구소는 장애인 인권현장에서도 피해장애인의 현실과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였다. 판례 바꾸기 운동은 그해 디딤돌 사업을 통해 선정된 판례를 중심으로, 장애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쟁점을 선정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등을 대리했던 법조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녹여낸 평석으로 이루어진다.
○ 판례 바꾸기 운동의 첫 자료집에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그리고 김남희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기고해주었으며 각각 ‘장애인 노동력착취에서 문제 되는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한정후견을 종료한 사례’, ‘중증장애인 인신사고시 일실이익 관련 판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다.
○ 두 번째 판례 바꾸기 운동 주제는 '장애인 접근권'이다. 올해 디딤돌 사업에서는 유독 장애인의 접근권과 연관된 판례가 다수 선정되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가장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가늠해 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나 싶다. 이에 본 자료집에서는 시·청각 장애인 영화관람권 보장소송, 버스 내 휠체어전용공간 설치청구소송, 공중이용시설 접근 및 이용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과 함께 장애인의 사법접근권과 밀접하게 연관된 치료감호 소송을 엮어 장애인 접근권의 현 주소와 사법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개 장애인 권리 보장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법을 통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법기관의 낮은 장애 감수성으로 인하여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소는 본 자료집을 법원에 직접 전달할 것이며 토론회와 강의, 언론 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 움직임으로 검찰과 법원이 기존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성찰하고 조금씩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바꿀 것을 촉구하며 본 자료집이 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2. 12.
※ 실물 자료집 수령을 원하시는 분은 human5364@daum.net 혹은 010-9971-7933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판례 바꾸기 운동.pdf (645.9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