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장애우인권침해 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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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927회 작성일 03-05-07 18:41본문
2001 장애우 인권확보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
"한국사회 장애우 인권침해 현황과 과제"
장애우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개인과 단체에 부여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3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단위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애우인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한국장애인인권백서」,「인권지침서」,「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접수한 상담사례집의 활발한 자료집 제작 등은 장애우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권지수 등 장애인인권침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나 분석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장애우 인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례별 침해유형 분석 등 구체적인 현황을 가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와 논의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직 단체나 기관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과 방식을 구조화,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의 개념과 전반적인 한국 사회 인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장애 특성별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장애우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 유형별, 분야별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인권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일 시: 2001. 12. 7(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 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4층 제2연수실
대 상: 장애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이
참가비: 10,000원(중식제공)
문 의: (담당자: 여준민간사 / 전화 521-5364
팩스 584-7701 / eco-rights@hanmail.net)
『한국 사회, 장애우 인권 침해 현황과 과제』
* 각 영역별 발표 30분씩, 10분간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
10:00 - 10:30 접수
10:30 - 12:00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곽노현교수)
12:00 - 1:00 점심식사
1:00 - 2:10 뇌병변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박윤주/한국뇌성마비부모회부회장))
신장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익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사무총장)
2:10 - 2:20 휴식
2:20 - 3:30 발달장애우인권침해 실태(양문봉/밀알연구소장)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유병주/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연구원)
3:30 - 3:40 휴식
3:40 - 4:50 청각언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종민/한국농아인협회 연구원)
시각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최동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4:50 - 5:00 휴식
5:00 - 6:00 종합토론
(주제발제: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한국사회 장애우 인권침해 현황과 과제"
장애우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해 활동해 온 개인과 단체에 부여하는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이 3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각 단위에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개념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애우인권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한국장애인인권백서」,「인권지침서」,「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인권과 사회복지실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접수한 상담사례집의 활발한 자료집 제작 등은 장애우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권지수 등 장애인인권침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나 분석 및 대처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장애우 인권침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례별 침해유형 분석 등 구체적인 현황을 가늠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료와 논의의 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아직 단체나 기관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대처하는 과정과 방식을 구조화,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인권의 개념과 전반적인 한국 사회 인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각 장애 특성별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문제는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법과 제도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전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장애우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 유형별, 분야별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논의구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인권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일 시: 2001. 12. 7(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장 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4층 제2연수실
대 상: 장애우 인권에 관심있는 모든 이
참가비: 10,000원(중식제공)
문 의: (담당자: 여준민간사 / 전화 521-5364
팩스 584-7701 / eco-rights@hanmail.net)
『한국 사회, 장애우 인권 침해 현황과 과제』
* 각 영역별 발표 30분씩, 10분간 질의 및 응답으로 진행
10:00 - 10:30 접수
10:30 - 12:00 한국사회,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곽노현교수)
12:00 - 1:00 점심식사
1:00 - 2:10 뇌병변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박윤주/한국뇌성마비부모회부회장))
신장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익회/한국신장장애인협회사무총장)
2:10 - 2:20 휴식
2:20 - 3:30 발달장애우인권침해 실태(양문봉/밀알연구소장)
정신지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유병주/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연구원)
3:30 - 3:40 휴식
3:40 - 4:50 청각언어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이종민/한국농아인협회 연구원)
시각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최동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4:50 - 5:00 휴식
5:00 - 6:00 종합토론
(주제발제: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