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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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69회 작성일 04-02-02 14:17본문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인권유린 실태로 본
"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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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추진대책에 의해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1000여개 이상의 미신고복지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를 하고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조건부 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자 인권유린 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으며, 이에 두 개 시설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시설폐쇄와 사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시군구에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만을 따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군의 책임이라하여 구체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개 시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미신고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접근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을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2004년 2월 4일 (수) 오후 2시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