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사업장 공대위는 오는 2004년 9월 9일 오후 2시 기획예산처앞에서 장애인노동권확보를 위한 일반예산촉구를 향한 대규모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는 일반재정 확대로
중증장애인노동권 보장하라!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인해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각오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한 세종문화회관 앞 목요집회와 정부중앙청사 앞 일인시위가 두 달 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몸부림에 대한 답변은 폭력경찰의 방패와 면담주선이라는 형사들의 거짓약속 뿐이었다. 정부당국의 어떠한 책임 있는 답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이제 공은 노동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안정화와 관련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액의 감소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증가,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 지원 및 국가 일반재정 등의 지원 미약을 이유로 적립금이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국가 일반예산에 장애인고용관련예산 1000억원을 배정하는 안을 기획예산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장애인고용예산확보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책임회피를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액션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부의 의도가 아니라, 우리 중증장애인의 목숨이 걸린 장애인고용예산의 결정권이 이제 기획예산처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 동안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예산 관련하여 정부출연 예산은 10~30억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출을 사업주의 고용분담금에 의존함으로써 장애인노동권에 관한 정부책임을 방기하고 이를 민간에 떠넘기는 형식으로 유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금 고갈이라는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음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정부는 이를 다시 한번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고용사업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공대위는 향후 장애인노동에 관한 예산 심의를 앞둔 기획예산처를 우리의 집중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으로 선언한다.
정부는 고용장려금축소를 통한 사회적 살인행위 중단하라!
장애인도 노동자다, 장애인노동에 관한 국가책임 이행하라!
기획예산처는 일반재정 확대를 통해 장애인노동권 보장하라!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