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 19와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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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56회 작성일 20-04-22 10:32본문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
배포일 | 2020년 4월 20일 | 담 당 | 인권정책국장 김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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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코로나 19와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 -
장애인의 날을 맞아, 먼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슬픔과 애도를 표하며,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안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며,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경험한 대한민국 장애인의 인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 19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지만, 정부에 대응은 장애 포괄적이지 못했으며, 코로나 19 하에서 장애인들은 더욱 격리되고 차별적 조처를 받고 있어 가중된 고통을 겪고 있다.
둘째, 정신병원 폐쇄병동은 비극의 시작이었으며 참사의 원인이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폐쇄병동 입원환자 103명 전원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으며, 그 중 8명이 사망했다. 20년이 넘게 입원을 하고 있던 첫 번째 사망자는 성인 남성임에도 체중이 42kg에 불과했다. 창문에는 쇠창살이 쳐 져 있는 좁은 방에서는 침대도 없는 바닥에서는 6명에서 8명의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치료를 위한 충분한 의료진도, 적절한 환경도, 인도적인 처우도 없었다.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하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