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장애민중선거연대 공약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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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책과제

장애민중

생존권보장

1.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1) 장애등급제 폐지, 개인별 지원체계 수립

2) 장애인복지법 폐기, 자립생활패러다임의 권리보장법 제정

3) 탈시설화 선언, 전환주거 및 전환서비스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정책 강화

2. 장애인연금법 개정

1) 장애등급기준 폐지,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하여 지급대상 확대

2)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하여 지급대상 확대

3) 부가급여액을 실질적 추가지출액 수준으로 인상

3.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1) 장애등급에 의한 대상제한 폐지

2) 서비스 상한폐지, 예산확대로 생활시간 보장

3) 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4) 바우처수수료 폐지, 서비스 질관리 기준 마련

4.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1) 근로지원인서비스 시간 및 예산의 확대

2)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

3) 장애인고용장려금 인하 및 지급기간 축소 방침 철회

4) 지원고용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정책 수립

5) 장애인 의무고용률 인상

5. 공공의료체계 확충, 장애인건강권 보장

1) 원격의료 활성화가 아니라, 대면서비스 중심 공공의료 체계 확충!

2) 장애인 건강검진 수혜율 증대!

3) 비급여 부문 해소 및 장애특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보장!

6. 장애인주거권 보장

1)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정책을 실시하라!

2)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제도화하라!

3)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4) 장애인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장애인주거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7. 발달장애인법 제정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리옹호를 위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8.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1)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을 위한 법률제정

2) 수화언어 및 농문화 지원과 육성 상충법령 개정

3) 특수교사 수화통역자격증 취득 확대 등 농교육환경 개선

4) 일반학교 교과과정에 수화를 제2외국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9. 정신장애인 지원

1)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차별 해소

2)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통합시스템 구축

3) 정신장애인을 위한 주거 및 지역사회 지원 확대

4) 정신장애인 인권보장방안 마련

복지

공공성 강화

10. 한미FTA 폐기

1) 장애인 건강권 짓밟는 한미FTA 폐기!

2) 사회서비스 공공성 말살하는 한미FTA 폐기!

11. 부양의무제 폐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빈곤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 상대적 빈곤선 도입으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1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노동자 권리보장

1) 공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2) 바우처 수수료 폐지, 질적 평가기준 마련

3) 사회서비스노동자 권리보장

사회권 보장

13. 장애인이동권 보장

1)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라.

2)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라.

3)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및 도입기준을 개정하라.

4)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라.

14. 장애인교육권 보장

1) 통합교육 중심 환경 구축

2)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3) 특수교육의 질 제고

4) 장애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환경 구축

5)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의 보호 및 인권 증진

15. 장애인지예산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지예산 도입

1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유보조항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

17. 장애인 영화관람 및 정보문화권 보장

1) 정보통신 제품 등 접근권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환경 마련

3) 한국영화에 한글자막·화면해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4) 이동장애인의 영화관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

5) 소극장 등 문화공간 장애인 접근권 확대

18. 장애인보장구 지원체계 구축

1) 전동보장구의 무상임대제도 실시하라 !

2) 자세유지보조기구 보험적용 시행하라 !

3) 지자체별로 장애인보장구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라 !

4)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지원체계 구축하라 !

5) 직업활동을 위한 보장구를 제공하라 !

19. 아·태장애인 10년 국제연대 공적기금 마련

1) 아·태 장애인 10년 국제협력개발 공적 기금을 마련하라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 원칙을 명시하여 장애관련 ODA 지원계획 수립하라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장애인 위원 위촉하여 장애포괄 개발정책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