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창립 11주년 특별기획 인터뷰]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 공지사항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사회다. 하룻밤 새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급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싱크탱크(Think Tank)'가 있다. 오늘날 싱크탱크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전략의 근간이 되는 연구결과를 수시로 내놓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들은 앞다퉈 최강의 싱크탱크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해가 될 전망이다. 밖으로는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안으로는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실시에 이어 12월 대통령선거라는 '빅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예측하고 분석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싱크탱크는 이 대문에 큰 관심을 받는다. 이에 뉴시스는 2012년 '임진년(壬辰年)'을 맞아 대한민국 싱크탱크를 재조명한다. 그 열번째 순서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태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서울=뉴시스】글 = 정의진 기자/ 사진 = 김인철 기자 =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 아래 적잖은 사회적 편견과 어려움을 겪어온 이들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 (252만명 가량)를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다. 작은 '차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

아직도 홀대받고 있는 이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20여년 기간 동안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있다.

이태곤(49·사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장애와 가난 등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선 안된다"며 "약자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법안이 10개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 실효를 보고 있는 법안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10일에는 일부 지방에서 수십명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불법으로 고용, 노동의 댓가를 정당하게 주지 않고 노예처럼 일을 시킨 일당 등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면 비장애인도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역설했다.

제32회 '장애인의 날'인 20일을 맞아 앞서 지난 17일 이 소장을 만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해결 과제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봤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87년 장애로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당시에는 장애인들에게 도장을 파거나 시계를 수리하는 등 단순 기술만 배우도록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다. 이런 암흑기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설립됐다. 당시 사법고시에 합격했음에도 불구,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법관에 임용되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다.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재씨가 당사자이다. 그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설립에 앞장 섰다.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은 우리 연구소는 현재까지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 문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애인들을 위한 월간지와 인터넷 신문도 운영하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토다."

- 장애인들의 현주소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인구가 25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인구의 5%에 달할 만큼 그 수 적지 않음에도 불구, 여전히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예 사례만 봐도 그렇다. 검거된 일당은 지적장애인 등 수십명을 양식장에 팔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거액의 수익을 챙겼다. 문제는 피해자들 중 70여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현재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어 1년에 1~2번 밖에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비장애인들이 꺼려하는 일에 자기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이라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차별 관련 상담도 50% 이상이 장애인들의 민원이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증거다."

-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대부분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본다. 이 외에 정부의 지원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있다.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즉 정부측 지원이 필요한 이들은 장애인 등록을 하고 먹고 살 만한 장애인들은 굳이 등록을 해서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노출시키고 싶어하지 않는다. 장애인 등록절차가 아직도 까다롭다.등록절차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

- 장애인등록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장애인등록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장애인 등록카드를 만들어 지급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 문제는 장애인을 의료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장애등급은 그 사람이 외모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지 외형만을 근거로 판단한다.
이를 통해 등급이 나뉜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지하철 무료승차, 전화요금 할인, 자동차세 감면 등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건 낭비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모두가 똑같은 부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라는 틀 안에 가둬 놓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 외에도 교육과 생활형편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한 장애인 판정과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의사들만 앉아서 장애 등급을 판정하지 말고 사회복지사, 지자체 공무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어울려서 이 장애인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 보이는 것만이 장애가 아니다. 인간의 권리에 기반해서 한 개인이 의료적 판단에 의한 장애 외에도 사회적 장애를 안고 있다면 정부로부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등록제도 외에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없나.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은 보호를 받는다. 문제는 이 제도의 부양의무제다. 실제로 주민등록상 부모 혹은 형제가 있다는 이유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부양의무자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렇다. 부양의무제 때문에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허다하다. 독립을 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이 시설에 보내지는 이유도 상당수가 여기에 있다. 일반인들과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장애인 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100%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인건비, 시설 내 장애인 생활비 등 모든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시설을 만든 사람들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대대로 자손들에게 시설을 물려주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시설 내 임원들도 모두 친인척으로 구성된다. 지인들 모두 동원해 먹고 살게 해 주는 방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판단을 못하는 지적 장애인들이 시설로 많이 수용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당한 취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렵다.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애인 시설 사유화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 연구소는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나.
"국가가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은 수십억원이 넘는다. 이 처럼 엄청난 금액의 국민세금이 지원되는 장애인시설은 공공성을 띠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각 시설에 개방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사진을 친익척으로만 채우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양심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2~3명을 외부에서 충원해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논하고,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시설들은 법으로 개정된 개방인사제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월 평균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 관련 법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중에는 일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일을 강요하는 건 인권 문제와도 직결된다.
사실 개인적으로 볼때 향후 장애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장애인도 경제문제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데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겠나. 연구소가 올해로 24주년을 맞았지만 설립 당시 안고 있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해결전망이 밖지는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사회적 안전망을 이 촘촘히 확충해 최소한 국민들이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살도록 해야 한다."

- 자기 판단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발달장애, 지적장애 등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성년후견인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즉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이들을 대신해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물론 과거에 후견인들이 재산을 가로채거나 중간에 빼돌리는 경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후견인 자격은 국가에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올해 중점 추진 목표는 무엇인가.
"인권 개선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인권 관련 문제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의 권리의식과 함께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이에 연구소 차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중점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87년 12월에 설립된 이후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다. 법 제도 개선 운동을 비롯해 상담과 소송을 통해 장애가 있는 있의 인권찾기에 주력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민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법 등 4가지 법을 제정 및 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1988년 3월 '참 좋은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전문지'라는 기치와 함께 월간지 '함께걸음'을 창간했다. 2007년에는 인터넷 신문 '함께걸음(www.cowalknews.co.kr)'도 창간하는 등 향후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확보운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jeenju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