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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0년 12월 11일(금)	담당부서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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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사건’ 대리인단 다시 모였다,

'장애인노동착취 형사사건 분석 보고서' 발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무슨 문제..” 검찰은 노동력착취유인의 구성요건인 실력적 지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죄명은 다르지만 일련의 연속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 통합적인 관점의 수사 요구

현재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있으므로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

○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대리인단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장애인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기획하였다.

○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의 결실로 최근에 있었던 장애인 노동력착취사건들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

▻ 보고서 목차 요약 ◅

◎ 검찰 불기소처분 및 법원 무죄 사례 분석

- 사건개요, 수사절차상의 문제점, 수사결과의 문제점

◎ 수사과정 상의 문제점

- 진술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도 형해화

- 수사기관 내 사무분장에 따른 통합적 접근 부재

◎ 실체법적 문제점

- 일관성 없는 법률 적용

- 장애 인지적 관점의 부재

- 장애인 대상 범죄의 통계 부재

◎ 국제인권규약 및 해외사례 분석

◎ 대안 및 개선방안

- 실체법상 개선방안

- 수사절차상의 개선방안

- 이 보고서는 연구에 참여한 활동가, 변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장애인노동력착취 사건 중 10건의 상담 기록, 수사 기록, 불기소 이유서 및 판결문 등의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 장애인노동착취 사건에 대한 정의와 식별, 수사 및 처벌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자 유엔의 국제인권법규들과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 각국의 판례, 미국과 영국의 사례들도 다루었다.

- 주한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미국 장애인노동인신매매 전문가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나눈 내용은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실체법상과 수사 절차상의 차원에서 도출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다.

1)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장애인 대상 범죄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인 대상 범죄가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현재 산재되어있는 처벌 규정을 정리하고 장애인학대범죄처리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이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 장애인 노동력착취 사건의 경우,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들 상호 간에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에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적장애인에 대한 노동력착취사건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노동력착취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찰, 검찰이 직접 수사하여야 한다.

3)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문을 두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장애인학대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기관은 두 가지 법안의 관련 조문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고 이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장애인 노동력 착취사건 특성의 이해

: 수사기관은 노동력착취 사건의 가해자들의 일방적 변명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거나 장애인 학대의 정당화 근거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였다가 살 곳이 없어질까봐 침묵하는 특성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5)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확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지원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영역에만 존재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와 진술조력인 제도가 피해자의 효과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및 의사소통지원을 위해 장애를 가진 모든 피해자로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피해장인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권리인 수사과정 상의 정당한 편의 (‘신뢰관계인의 동석’ 등)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보고서 원문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http://cowalk.or.kr/)에서 내려 받아 열람할 수 있으며 일선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수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담당]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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