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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22년 9월 20일 (화)	담당부서	인권센터
담당자	김영연	전화	02-2675-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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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

기업의 공급망인 염전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 노동 근절을 향하여 -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www.cowalk.or.kr

2022. 09. 29. (목) 오후 1시 걸스카우트빌딩 10층 대강당

유튜브‘공익법센터 어필’채널 및 줌 웨비나 생중계

◇ 유사한 형식으로 계속해서 재현되는 염전 내 강제노동,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 필요

지난 2021년 신안 증도의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다수의 장애인들이 구출되었다. 구출된 피해자들 중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신의도 염전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한 7년 전에 염전으로 들어가 같은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 염전 지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은 2014년 정부에서 시행한 합동조사를 통해 근절될 것처럼 보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제노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의 착취방식이 더욱더 교묘해져 피해자들은 착취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 염전 지역에서의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세 가지 관점에서의 방안 모색

반복되는 염전 지역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 (목) 오후 1시부터 ‘염전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강제노동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쟁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 컨퍼런스는 △ 윤미향 의원실, △ 이은주 의원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원곡법률사무소, △ 공익법센터 어필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 쟁점 하나,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의 미흡

염전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피해가 재발되는 첫 번째 원인은 피해장애인들이 어렵게 구출되고 난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어 노동착취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강원 센터장 발제, △ 염전 전수조사의 한계와 노동자의 취약성에 대해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명여운 발제, △ 염전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에 대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기림 활동가가 발제하며 이어서 토론자로 △ 신안군 천일염지원과 서태주 과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안전과 장옥진 과장이 참석하여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으로는 △ 국가인권위원회 염형국 차별시정국장이 참여한다.

◇ 쟁점 둘, 강제노동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두 번째 원인은 강제노동 가해자들이 수년간 피해자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노동착취 행위로 여겨져 매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거나 처벌을 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염전에서의 노동착취, 강제노동 그리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해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변호사 발제, 해외의 강제노동 처벌 사례에 대해 △ Human Trafficking Legal Center Martina E. Vandenberg의 발제, △ 염전에서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처벌을 위한 제언에 대해 △ 원곡법률사무소의 최정규 변호사가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서 토론자로는 △ 전남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문영상 계장,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초영 과장, △ 형사정책연구원 최민영 연구위원이 참여하며 2세션 좌장으로는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갑인 변호사가 참여한다.

◇ 쟁점 셋, 염전을 공급망으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소금 생산 기업들의 윤리적 책무성 부재

마지막으로 본 컨퍼런스에서는 염전지역 강제노동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염전을 공급망으로 가지고 있는 대규모 소금 생산 기업들의 인권 존중 책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염전 관련 기업의 공급망 및 관련 공공관리체계와 기업 인권실사체계 분석에 대해 △ 공익법센터 어필 양은성 변호사 발제, 유럽의 기업인권실사법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해 Sherpa Lucie Chatelain 발제, 공급망인 염전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위한 제언에 대해 △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정신영 변호사가 발제한다. 이어서 토론자로는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김태은 주무관,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정요한 사무관, △ 법무법인 지향 신유정 변호사가 참석하고 좌장으로는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가 참석한다.

◇ 본 컨퍼런스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오나 사전등록자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분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위해 온라인 채널 (‘공익법센터 어필’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컨퍼런스 사전 참여 신청 시,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사전신청에 관한 방법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 행사 안내 >

■ 일 시: 2022년 9월 29일 (목) 오후 1시

■ 장 소: 걸스카우트 빌딩 10층 대강당

-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채널 ‘공익법센터 어필’ 및 줌 웨비나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uCPzZ4uXSiS0aQOqm9ODvw

■ 주 최: 윤미향 의원실, 이은주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 주 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원곡법률사무소, 공익법센터 어필

■ 행사신청 방법:

* 사전 참여신청 및 컨퍼런스 참여 방법 *

1. 구글폼 <https://forms.gle/VLjkWvuKJpR6f4B49>에 접속한다.
2. 이름, 소속, 이메일, 현장 참석 여부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받는다.

4. 컨퍼런스 당일, 유튜브 채널에 ‘공익법센터 어필’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보고회에 참여한다.

<https://us06web.zoom.us/webinar/register/WN_uCPzZ4uXSiS0aQOqm9ODvw>

2022. 9. 20.

[담당]

인권센터 김영연 간사

- 연락처 02-2675-8153

- 이메일 human53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