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문제점과 처벌특례법 필요성

2020. 9.

Ⅰ		현황

■ 2019년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4376건, 학대로 판정된 사례 945건

◦ 학대 피해자 중 69.8% 발달장애, 중증장애인 96.4%

◦ 노동착취가 9.9%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학대현황보고)

■ 최근 통영 가두리양식장 19년 노예사건, ‘루디아의 집’, ‘평택 사랑의 집’ 장애인학대사건, 활동지원사와 친모에 의한 사망사건 등 심각한 장애인 학대사건 빈발

Ⅱ		문제점

1. 처벌의 미흡

■ 2014년 염전노예사건 20건 중 집행유예 16건 등 장애인을 수십 년 학대해도 무죄, 집행유예, 불기소 처분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8년 9개월 노동착취에 징역 8개월(2016), 23년간 염전노예 집행유예, 40년 9개월 염전노예 징역 1년 6개월, 17년 염전노예 집행유예(각 2017년)

◦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되어 재판조차 받지 못한 사례 다수

사건	결과
목포지청 19형제13711(흑산도 가두리양식장)	불기소
해남지청 14형제2241(완도군 고금면)	불기소
북부지검 20형제5764(사찰노예)	노동착취불기소
서부지검 19형제836(잠실야구장노예)	불기소, 벌금 100만원
대검 20대불재항630(곡성 품앗이 사건)	최근 무죄선고

■ 근본적인 원인으로 적용법규가 명확치 않고, 기존의 법규는 죄질에 비하여 형량이 낮으며, 장애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됨

◦ 영국, 「현대판노예법」, 미국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증오범죄방지법」,「공정근로기준법」 등 적용, 유사 범죄에 법정형 최장 종신형

◦ 한국, 「근로기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준사기)」등 적용되나 법조 적용과 처벌에 어려움 (최근 곡성 17년 성착취‧노동착취 사건 ‘품앗이’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2. 사법절차지원 미흡

■ 대다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지만,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등 사법절차지원 미흡

◦ 이는 미흡한 처벌과, 가해자의 합의강요, 위협, 의사왜곡 등 2차 피해의 주요 원인

3. 사법부의 장애 이해와 전문성 부족

■ 장애에 대한 사법기관의 몰이해와 경험부족, 편견이 장애인 학대범죄의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

4.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 장애인복지시설, 염전 등 사업장, 가정 등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에서 주로 장애인 학대가 행해지지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거나, 학대 발생지를 강제조사 할 법적 근거가 미흡

■ 최근 ‘원주사랑의집’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 소재를 찾으며 피해자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 발생

Ⅲ		개선방안-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1. 장애인학대범죄 명확한 개념정의, 처벌 강화

■ 장애인학대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성착취·노동착취 등 인신매매성 범죄 구성요건 신설

■ 치사, 중상해, 상습범 등 가중처벌, 후견인, 관련업무종사자 등 특수관계인에 의한 학대범죄시 가중처벌

2. 장애특성을 고려한 보호 장치 마련

■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제외, 지적장애인대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제외, 검사의 처분 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피해자 특성 조사 및 의견개진 등

3.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 대폭 강화

■ 아동학대·성폭력 등 일부 범죄에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학대 피해자로 확대

■ 보호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신뢰관계인 등 ‘보조인’참여 근거 신설, 역할과 절차 명확화

4. 전담 조사제와 전담 재판부 설치

■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 충실한 조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5.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강화

■ 현장출동과 임시조치, 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아동학대범죄’수준으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