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에 대한 경찰의 보복수사 규탄’

기자회견 계획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		개요

‘고양시 저유조 풍등 실화 사건’의 피의자(이주노동자)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의 강압적 수사 내용을 담은 CCTV를 언론에 공개 하였다가 담당 경찰관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소,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킨 사건

경찰의 강압수사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경찰에 시정을 권고

위 사안에 대하여 대한변호사 협회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이자 경찰의 폭거’ 라는 취지로 협회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

2		문제점

공익제보를 장려해야할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고소한 행위는 공익제보를 위축시키고 공익인권활동을 훼손하는 행위

강압수사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한 변론과 공익제보 활동에 보복적인 행동을 취한 경찰을 규탄하고 경찰청장의 사과와 고소의견 철회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3		기자회견 및 대응계획

(1) 경찰청 앞 기자회견 개최 및 청장 면담요청
- 장애, 이주 등 시민사회 단위와 공익변호사 등 시민사회 연대하여 기자회견 개최

- 경찰청장 면담요청, 사과 및 고소의견 철회 요구

(2) 기자회견 상세 일정(안)

- 일시: 2020. 9. 16(수) 오전 11시

- 장소: 경찰청 앞

- 주최: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기독법률가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민주노총, 민주노총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여성환경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감동,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법연구회, 참여연대, 파주이주노동자센터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함께하는공동체, 화우공익재단(가나다순, 40개단체)

- 연락 및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8153, 010-2620-3112 김강원 국장

<사회> 김강원 국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자회견 취지설명	사회자
발언1	김대권 대표(아시아의 친구들)
발언2	조수진 사무총장(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발언3	장동엽 선임간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발언4	허주현 관장(전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언5	윤영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발언6	우다야 위원장(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발언7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자유발언	참여자

※기자회견 후 경찰청장 면담 및 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