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9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일시 : 1996. 12. 7(토) 오후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 9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일시 : 1996. 12. 7(토) 오후2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순서 □□□□□□□□□□□□□□□□□□□□□□□□

□사회 : 오혜경(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토론 :

1. 이념적특성 및 외국과의 비교면에서

김연명(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 예산과 전달체계면에서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

3. 복지서비스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김용득(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

□종합토의

주제발제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떻게 달라졌나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새로운 가치있는 희망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복지는 다분히 경제활동의 부산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성장론자들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고 그 결과로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펴온 결과 일정정도의 절대빈곤으로 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무차별한 개발계획으로 환경파괴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복구비용을 후세에게 넘기게 되는 무책임함을 면치못하게 되었고, 도시와 농촌, 세대와 세대간 그리고 지역과 지역간의 불균형문제가 이제는 이념적인 문제로 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우선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물질만능풍조가 조장되어 있어서 한탕주의와 폭력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과정의 평등은 무시당한채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함으로서 민주주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오늘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경제성장우선주의정책으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리현상을 나열하게된 까닭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즉 삶의 질을 생각하는 □골고루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생각해서이다.  그리고 여기에 장애인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바램에 따라서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성장지상주의□라는 괴물을 계속해서 지켜야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2.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기본원칙

2.1  장애인에 관한 국제선언 몇가지

유엔은 1980년 1월 13일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주요 골자를 보면,

-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및 사회개발에 있어서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평등이란 사회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생활조건 및 사회경제개발로 결과된 생활조건의 개선에 있어서 균등한 분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발전의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서 시급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장애인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전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특별한 욕구에 따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문제의 해결은 국가개발전략에 통합되어서 추진해야 한다.

- 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중의 이해, 그리고 장애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련의 제한적이고 차별적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담고 있다.

유엔산하 기구인 ESCAP(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사회이사회)은 1992년 12월5일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국가조정위원회구성에 대해서, 입법을 통한 장애인정책에의 접근문제, 정보에의 접근문제, 일반인의 인식개선에 대해서, 접근가능성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문제 이밖에도 교육, 훈련 및 고용, 장애발생예방, 재활서비스 확대, 보장구 그리고 자조조직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 6월 25일 세계인권대회는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였다.

□세계대회는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는 보편적이며 따라서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명과 복지, 교육과 노동, 독립적인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에 대하여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 차별이나 기타 소극적인 차별적 처우도 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세계대회는 각국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이들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 줄 입법을 채택하거나 체계화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정부는 위 대회에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서명하였다.

2.2  국제선언들이 주는 의미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혹은 복지서비스의 확대로 해결하려한다.  그러나 국제선언에서 제안하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할 의제(agenda)를 보면 장애인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해결의 출발점을 인권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욕구와 서비스의 관계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장애인 문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두게 된다면 장애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만족 상태가 될 것이다.  다시말해서 국제적 추세는 인권회복을 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항목 하나하나에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문제접근이 기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고, 교육, 고용 등에 있어서도 분리보다는 통합정책을 권고하고 있다.

2.3  장애인복지 정책의 몇가지 원칙

장애인이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와 그 정에 있어서 기본이념을 세우고 그에 따른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주로 지금까지는 장애인을 생각할 때면 수용시설이나 특수학교에서 수십명의 장애아들이 어설픈 표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정책은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하더라도 목에 풀칠할 정도라도 □보호□해주는 것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낡은 생각은 반인권적인 상황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모형의 장애인복지정책을 통해서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을 실현해야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때라야 비로서 정의로운 사회가 될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보편적 권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균등한 기회부여가 전제되어야 비로서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문제 해결은 인권에 기초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균등을 가로막았던 요인은 사회적·물리적 장벽이었다.  이러한 장벽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그 결과 장애인들은 사회 각부분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불별등구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권이 전제가 되어 다루어져야 장애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장애인에 관한 모든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사회통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복지를 논함에 있어 □통합□이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분리고용□ □분리수용□ 그리고 □분리교육□이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통합이라는 원칙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은 1971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을 통해서 자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일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고, 일반사회에 있어서 보통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제활동의 참여주체이며 복지서비스의 궁극목표가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통합에 대해서 보장구를 포함한 의료적, 심리적, 기능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 교육, 직업교육, 훈련 및 재활, 원조, 상담, 직업알선 및 기타 장애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그들이 사회통합 또는 재통합의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의 일반적인 정책 및 계획에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언제나 담아내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정책은 지역사회중심으로(CBR), 그 원칙을 충실히 해야 한다.  1960년대에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에서는 탈수용시설화가 진전되어 지금의 대규모 장애인수용시설이 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수용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미 탈수용시설화로 인해 지역사회속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촉진되었다.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반에서 통합적인 복지 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보다 가족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 역시 국가 전체의 일반계획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반영은 장애인복지정책이 만들어 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에 장애인개인이 참석이 용이하지 않다면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장애인 단체의 역할은 장애인의 욕구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 장애인 생활에 관한 서비스 및 조치의 계획, 집행 및 평가에 참여하여 사희의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여는 정부출자기관의 회의에 참석을 하거나 공공위원회와 협력하고 여러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제도가 만들어 지고 그럴때라야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가 개발될 것이고 그래야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국가는 장애인의 생계문제, 교육, 의료서비스등의 기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민간자원이 장애인복지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분담은 기초적 책임 이상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

(6) 장애인복지정책은 명시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립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 등이 책임을 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문제는 사회적인 가치전통이나 자선에 의지하는 잠재적(潛在的)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들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에 의해서, 정부의 공공정책 그리고 국가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명시적(明示的)인 정책에 의해서 장애인복지를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장애인복지정책이 당사자에게까지 전달될 때라야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당사자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책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한다.

3.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3.1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 첫번째 발표한 장애인복지정책은

김영삼 정부는 첫번째 발표한 30대 정책과제에 장애인분야를 포함시킴으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 정책과제중에 포함된 장애인복지정책은 □지하철 무임승차□였다.  장애인 하면 첫번째 생각나는 것이 □무임 승차□여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선심정책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정책중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대부분 1997년 이후로 미룸으로서 다음정권에 부담을 안겨주어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3.3  김영삼정부 이후 장애인복지 실태

3.3.1 장애발생의 예방 및 의료보장

김영삼정부의 주요기조를 이루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대책안에 보면 94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의 범주를 척추후만증장애□왜소증장애□자폐증□신부전증□정서발달장애□내부장애등으로까지 확대하고 97년까지는 재활의료비를 급여범위에 포함하는 등 보험급여범위 및 급여기간을 확대하기로 한다고 발표했다.

장애발생예방과 관련하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임산부, 영□유아 무료건강진단실시, 무료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모자보건교육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대책의 강화,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정□공포(94.1.7),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실시, 산업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의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에 학교보건전담부서설치 등이다.

김영삼정부들어 장애발생예방에 관한 대책은 노태우정부에서 실시한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고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눈에 띄는 새로운 대책이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기간의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현재 보장구의 의료보험 적용은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장애범주확대에 대한 논의는 행쇄위에서 발표한 것외에 국민복지기획단에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지금까지 특수교육진흥법의 교육받을 대상에 □자폐□가 포함된 것 외에 범주확대에 대한 변화는 없다.

이미 선진국은  WHO가 정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일상의 개인적 활동 또는 사회적 활동을 자력으로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라는 장애의 정의에 따라 사회적 장애까지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국민전체인구당 장애인구 비율이 2.3%인 우리의 실태와는 달리 표와 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외국의 경우 국민전체인구당 장애인 비율 및 장애 범주

구분	장애인구 비율	장애범주
미국	17.2%(1991)	□일상활동을 제약하는 1가지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지닌 자(생리적 장애나 상태, 외형적 추형, 신경계, 근골적계, 감각기관, 생식기, 소화기, 비뇨기, 피부, 혈액 및 내분비계의 1가지 이상의 손실) □정서적 정신적 질환, 학습장애. 심리적 장애
일본	4.8%(1995)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박약, 내부장애(심장기능, 호흡기능, 신장기능, 방광 및 직장기능, 소장기능장애) □정신장애
영국	14.2%(1987)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질환, 질병, 부상, 선천적 기형 □이로 인해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자
스웨덴	미상	□신체적 결손+ 선진적결손+ 사회적 장애(알콜중독, 약물중독,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로 인하여 취업이나 직장유지가 곤란한 자 □장애종류: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 이동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노동력감소, 타인의존, 중복장애
호주	15.6%(1987)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 AIDS 등
독일	8.4%(1991)	□정상에서 벗어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지속적인(6개월 이상) 기능저하 상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내부자료

한편, 재활의료비가 96년부터 보험급여에 포함되어 의료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장애인의료욕구를 해결하는 의료재활시설은 94년에 200병상 규모의 국립재활병원이 개원되었고, 10곳의 재활의료센타가 건립되었다.

3.3.2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행정쇄신위원회는 ▲취업에 제약이 되는 법령개선(95년까지), ▲실업계고등학교 육성회비를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등 교육비 지원확대(97년까지), ▲자립자금 융자대상을 1500명까지 융자한도액을 500에서 600만원으로 확대▲장애인복지수당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취업에 제약이 되는 법령은 총38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35개법령이 개정완료되었으며 미개정된 법령은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또한 개정곤란한 법령은 영사기면허령과 선원법시행규칙인데 문체부와 해운항만청은 각각 영사기조작은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처능력이 요구되므로 □아자□삭제는 곤란하며 근무여건이 열악한 선원의 경우 장애인 취업은 곤란하다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 개정이 어려운 상태이며, 학비는 92년 중학생자녀 1,842명에 대한 학비지원 실시한데 반해 96년 중학교, 실업고, 인문고생(상위 30%)에 대하여 학비지원을 하고 있다.

92년부터 시행된 자립자금대여는 한도액이 매년 백만원씩 증가하다가 96년에는 천만원의 한도액으로 확대되었다.(표2 참조)

<표 2> 자립자금대여 현황

시기별 내용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2	□93	□94	□95	□96
예산액(백만원) 대여가구 대여한도액(가구당, 만원)	2,000 500 400	2,000 400 500	2,000 286 700	4,900 612 800	7,000 700 1,000

□9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자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25조부터 28조에 걸쳐 자금대여, 생업지원, 제조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의 지정, 우표류 판매업의 지정에 대한 대책이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실효성있는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기존의 상조회가 그 운영권을 내놓고 있지 않아 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지원책이 되고 있다. 또한 유일한 수당제도로서 생계보조수당은 시행초기 2만원에서 현재 4만원지급, 97년에는 5천원이 오른 4만5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 액수는 생계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수당제가 있다는 생색내기이며 지급범위도 협소하여 장애인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3.3.3 교육

2001년까지 장애아동 교육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97년까지 직업교육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특수교육 연한을 연장하고,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과정 표준화, 통합교육의 여건 완비, 특수학교의 특수시설 설비 확충, 특수교육 담당 조직 보강, 특수교육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을 강화 등의 특수교육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노태우정부는 1989년에 □장애자복지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육기회의 확대차원에서 ▲ 일반학교 교욱 여건의 개선 ▲특수교육기관의 증설 ▲장애아조기교육 기회의 확대 ▲고등교육기회 확대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중도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 ▲직업교육의 강화 등으로 교육대책을 마련 했으나 대부분 시행되지 못했었다.

김영삼정부 초기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함으로서 장애아의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등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법 제도들이 영역과 부문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표 3>  장애아동 교육현황

시기구분 내용	노태우정부(89년 현재)	김영삼정부
		전기(93-94년)	후기(95-96년)
특수교육현황	□51,695명(추정치 146,208명 대비 35.36%)	□48,931명(추정치223,963명 대비 42.6%)	□48,035명(추정치223,700명 대비 41.9%)

장애아동의 교육 중 핵심은 교육기회의 여부다.(표3참조)  그리고 의무교육 이행여부이인데  장애아동은 교육법 98조에 의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이 면제 혹은 유보된 상태에서 일반아동과는 다르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 내에 장애아동에 대한 초·중등 과정의 의무교육이 규정되고 교육법 98조에서는 장애아동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면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이 확보됐으나 실제로는 70% 넘는 아동이 교육이 받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표3참조)

<표 4> 무상교육 현황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89년 현재)	김영삼정부
		전기(93-94년)	후기(95-96)
□조기교육 □고등학교·전공과	□특수학교 유치부에 취원하는 경우에 무상/583명(75개 학급)/ 만 4세의 경우에만 유치부 취원 가능 □고등학교 부문에 대한 언급 없음	□앞과 동일/ 유치부 취원 가능한 아동의 나이가 만 3세로 하향 조정(법 개정) □특수교육진흥법 제 21조에 고등부를 설치한 특수학교에는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되 무상교육을 한다고 규정 / 시각장애학교 1개교와 정신지체학교 1개교에 전공과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앞과 동일/ 987명(83학교 136학급 12%) /교육부에서 사설 조기교육기관 양성화 방안 마련중 □시각장애학교 2개교, 청각장애학교 2개교, 정신지체학교 4개교, 지체장애인학교 1개교 등 모두 9개교에 전공과를 설치하여 153명의 장애학생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특수학교 유치부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의 대다수 장애유아들은 복지관, 종교시설, 사설조기교육실 등에서 20-30만원의 높은 교육비를 내고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96년 현재 교육부는 사설 조기교육기관의 양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와 전공과 과정이 무상교육으로 된 때는 94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 이래 해년마다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표5>특수교육실태및현황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89년 현재)	김영삼정부
		전기(93-94)	후기(95-96)
특수교육기회의 제공 -장애학생의 취학현황 -특수학교 교육기관 현황 ·특수학교 현황 ·특수학급 현황 -대학 특례입학 실시	51,695명(35.36%) 18,528명 교육(100개 학교) 33,167명 교육(3,029학급) -	48,931명(42.6%) 21,262명교육중(106개학교) 27,669명교육중(3,400학급) -	48,035명(41.9%) 21,948명 교육중(109개 학교) 26,087명 교육중(3,533학급) 121(95년)+213(96년)=334명

특수학교는 89년 현재 100개의 학교에서 96년 현재는 109개로 늘었으며 3,029의 특수학급이 3,533학급으로 늘어나는 등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공간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은 아동 수는 약 1,000여명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은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유치원과 일반 사설 조기교육실 등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94년 법 개정 이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유치원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987명으로서 장애유아의 12%만이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설조기교육실에서 월 20-30만원의 높은 교육비를 들여가며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도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95년부터 실시된 장애인 대학 특례입학제도에 따라 95년에는 121명이 96년에는 213명이 대학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특수교육의 질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89년 현재)	김영삼정부
		전기(93-95)	후기(96)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진단·평가 도구 개발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특수 교육 연구의 수행	□문교부 고시(제89-10호)교육과정 개정 □6개 대학서 교사양성	□학교 내 자체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시행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 □보수교육 실시 □특수교육진흥법 3조 명시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전기와 동일하게 이뤄지고 있음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에 장애영역별 진단·평가도구 제시 □현장에서 시행 중 □현장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8개대학 10개학과서 교사 양성 / 보수교육 실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있음

개별화교육은 94년 법 개정 이전까지만 해도 생소했던 교수-학습방안이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각 학교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학칙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학급 당 인원수의 과다, 진단·평가 도구의 미비, 학교심리학자의 부재 등으로 계획작성 일정의 촉박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교재 및 교구 확충이 미비 그리고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문제, 일반 교원들의 자질 부족 등으로 통합교육을 단지 교육의 한 방법으로만 이해하는 정책 시행자들의 인식부족도 통합교육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표 7> 특수교육 여건조성

(단위 : 백만원)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89년 현재)	김영삼정부
		전기(93-94)	후기(95-96)
- 행·재정 지원의 현황 □특수교육담당조직 현황 □특수교육재정지원 현황	□교육부 의무교육과에 특수교육 연구사 배치(78년이후) □51,975(교육비 대비 1.1%-90년 현재)	□교육부 의무교육과에 특수교육연구관 배치 □시·교육청내 특수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배치 □101,591(교육비 대비1.0%-94년현재)	□교육부 유아특수교육담당관실 설치 □9개 시·도에 장학관 배치/6개 시·도에는 장학사 배치 □119,170(교육예산대비 1.0%-95년 현재)

연구사 1인을 배치하여 15년이 넘도록 특수교육을 관장했다.  94년 특교법 개정 이후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96년부터는 유아특수교육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단위 업무로 분장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실시와 더불어 91년 제정·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담당 장학관과 장학사를 배치함으로써 계단위의 특수교육 행정조직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9개 시·도교육청에만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 배치되어 있고 그외 6개 시·도에는 담당 장학사만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장학사 44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부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약 3.8%정도의 규모이다. 그런데 특수교육진흥비가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교육비의 1%, 의무교육비 중에서 1.9%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투자가 아직 미흡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3.4  보장구보급과 개발

□보장구 생산업체를 육성하는 방안으로 97년까지 우량생산업체와 수출입업체 융자를 알선하고, 사업소득세 감면과 보장구 부품수입에 면세혜택을 주며 보장구 교부를 확대한다. 또한 94년 상반기까지 보장구 개발 및 제조기술자 양성 근거를 위한 법규를 마련하며 보장구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및 전문지를 발간한다.□는 보장구정책 개선을 발표했다.

현재 보장구는 생활보호대상장애인이나 취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82년부터 교부하고 있으며 지급되는 보장구는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이다. 보장구 업체(136개업소)에 대한 지원은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영세율적용 및 중소보장구제조업체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20% 감면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쇄위의 내용중 사업소득세감면이 일부 되고 있고 융자, 부품수입면세, 교부확대, 전문지발간, 재활공학연구소설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복지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보장구 우수업체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실적도 현재까지 없다.

<표 8> 보장구 무료교부상황과 수혜장애인수

(단위 : 개)

년도	계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9.639 1,444 1,915 1,273 1,282 1,488 1,778 1,844 1,705 3,351 3,113 2,663 2,764 2,716 2,301	9,962 814 650 464 470 447 619 539 654 1,072 965 839 889 881 659	4,077 252 362 143 170 265 231 189 231 490 469 315 319 334 307	9,597 378 517 372 372 439 533 634 608 1,193 1,093 929 907 797 825	4,765 - 386 294 270 337 395 482 212 454 364 327 417 411 416	1,236 - - - - - - - - 142 222 253 232 293 94

비교적 오랜동안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으로 있어온 보장구교부사업은 지급종류가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로 현재까지 변함이 없으며 그지급대상도 저소득층으로 92년부터 한해 3천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95년도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6만5천명임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저소득 장애인이 보장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89년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것에서 보장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 문제때문이라고 대답한 자가 60.3%로 나타났으며, 95년 실태조사결과에서도 보장구를 소지하지 않은 장애인이 21%이며 이들중 56%가 경제적인 이유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보장구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장구의 무상교부 대상자와 품목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노태우정부때부터 시급한 과제였다. 그럼에도 보장구교부대상과 그 범위는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3.3.5  복지시설 확충

그동안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표9관련) 장애인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그중에서도 수용시설의 증가가 매우 두드러지는 추세이며 이는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김영삼정부 들어 주목할만한 것은 재가장애인중심의 프로그램이 등장,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반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순회재활센터(37개소)의 새로운 등장이 그것이며 97년 예산편성내용중 그룹홈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5개소)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중심의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장애인에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데 이는 서비스에의 접근정도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 27개소 중 17개소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강원도는 18개의 시군이 있음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1곳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이용시설의 분포는 지역적특성,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건립되야 함에도 대도시 집중으로 되어 있으며 건립에 있어 정부의 일관된 계획을 찾기도 힘들다.(표10 관련)

<표 9> 시설의 증가추이

구분 년도	수용시설	이용시설
		복지관
		계	종합	단종
1990	118	26	16	10
1991	130	30	19	11
1992	145	33	20	13
1993	146	34	21	13
1994	152	36	23	13
1995	174	37	23	14

보건사회통계연보

(이용시설에는 체육관 분관, 재활병의원이 포함될 수 있으나 흔히 복지관을 두고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서 복지관의 숫치만 비교한 것임)

<표10> 지역별 이용시설 수 (1995. 12. 31 현재)

시도 구분	이용시설
	소계	종합복지관	단종복지관	(분관)	재활병□의원	체육관
서울	23	6	11		2	4
부산	4	1	1		2
대구	3	1			1	1
인천	1	1
광주	4	1	1		1	1
대전	3	1			1	1
경기	4	3		1		1
강원	1	1		1
충북	2	1		1	1
충남	3	1		1	1	1
전북	1	1		1
전남	4	2	1	1	1
경북	2	1		1	1
경남	2	1		1	1
제주	2	1		1	1

3.3.6  예산

장애인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전시행정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의 흐름은 장애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주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고 OECD가입논의를 통하여 형식적으로나마 복지수준을 높여야하는 시점에서 예산의 추이(표11관련)는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

표11에서 보여주듯이 장애인복지예산은 여전히 시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6년들어 서비스내용이 다양하고 그에 대한 예산지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이전에 비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경향으로 판단되나, 전문인력의 확보, 처우개선, 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이 적어 좀 더 나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표 11>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89(전)	92(후)	93(전)	96(후)
계	29,515	21,834	37,970	69,384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9,946	21,834	24,616	46,935
재가장애인복지	8,188	10,114	12,246	18,334
장애인등록진단	3745	161	184	239
생계보조수당	-	2,395	2,663	5,040
장애인복지관운영	2,214	4,558	5,269	6,048
재활의료시설운영	287	846	1,014	1,075
보장구교부	180(1200명)	435(3000명)	435(3000명)	435(3000명)
주간및단기보호시설운영	-	-	-	111
재가복지봉사센타	-	-	-	672
체육관운영	-	-	-	41
의료비지원	-	402	319	342
자녀학비지원	-	432	371	805
이용시설확충	1580(복지관 6곳)	836(복지관,체육관 1곳씩)	1,937(복지관1곳, 체육관 3개소)	3,500
행정경비	182	49	48	26
민간단체운영지원	1,381	1,019	1,108	2,091
국립재활원운영	-	-	-	2,024
자립자금대여(재특)				(7,000)

<표12> 국가 예산에 대한 장애인복지예산 비율

(단위:10억원)

구분	년도	국가예산(A)	장애인복지예산(B)	비율(%) (A/B)
노태우정부	89	21,653	31	0.14
	92	33,362	40	0.12
김영삼정부	93	38.050	46	0.12
	96	57,962	69	0.11
	97(안)	67,780	93	0.11

3.3.7 취업기회 확대

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률 제정 이후 1-2년간은 억눌렸던 직업 욕구들이 장애인고용율을 크게 신장시켰다. 그러나 3-4년이 경과되면서 취업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의무고용이행률이 (표 13)과 같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율이 96년 10월 현재  0.83%에 불과한 것이다.

93년 행쇄위를 통해 표명한 장애인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94년까지 고용분위기를 조성하고 ▲ 97년까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며 ▲장애인소규모직업훈련원을 신설하며 ▲취업알선 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소를 설치·확대하는 방안등이다.

<표 13> 의무고용 이행율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관련 법안 제·개정 □의무고용이행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고용이행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동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 0.31%(92년), 0.30(93년)	□0.44% □0.71%	□연계고용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 모법 개정/시행령개정 □0.43% □0.83%

고용촉진법 시행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통합고용을 토대로 한 일반고용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한 정부는 □2배수고용제□ □연계고용제□ 등을 내용으로한 고용촉진법개정안을 통해 분리·수용하는 고용정책안을 마련함으로서 김영삼정부의 장애인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등 장애인단체들의 반대로  □2배수 고용제□는 철회됐으나 □연계고용제□는 95년 2월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삽입되면서 장애인분리 고용을 심화시켰다.

실제로 삼성이 무궁화 복지공장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현대 등 대기업들이 97년 설립을 목적으로 현재 장애인복지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대기업들이 일반고용보다는 장애인 분리 고용제도를 선호하여 사회통합을 향한 통합고용 비율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표 14>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고용업체 지원 확대 □직업훈련확대 □중증장애인고용기회 확대 □취업알선체계 확대 □ 직업능력 평가 센터 설치 운영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언급없음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 비용 무상지원 및 장기저리의 융자 □일산직업훈련원 개소	□지원금□장려금□융자금□고용보조금 등으로 기업체 지원 확대 □소규모 직업훈련원 확대설치 계획 마련 □연계고용제도 도입 □보호작업장의 복지공장 전환 □전국 시□도별 공단 지소 설립 시행중 □직업능력 평가센터를 시□도별로 설치운영

95년 국민복지추진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정부부터 장애인고용 솔선수범 ▲경증장애인 직업 훈련 및 고용확대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시도별로 설치 운영 ▲취업전산망 구축 등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정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 모든 사항은 당해연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은 임기 이후인 97년 이후로 미루고 있고 그 내용도 분리고용제도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고 있다.

3.3.8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이해 증진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 그리고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논의는 89년 장애자복지종합대책과 93년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행여부는 다음정부에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자복지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만 언급됐을 뿐이며 세부적으로 시행시기나 절차, 정책화 등에 관한 언급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현정부 들어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이 언급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지하철 장애인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공약을 포함하여 93년 행정쇄신위원회의 □장애인복지제도개선안□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운전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완화, ▲주택구입 지원 ▲94년 중에 수화 및 자막방송 실시 ▲95년까지는 특소세 면제범위확대 등의 사항을 시행시기까지 정했다.

<표 15> 편의시설관련 제도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편의시설 관계 법령 제·개정	□개정하지 않은 관계 법령을 그대로 시행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음/건축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 33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 30조	□94년까지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을 행정쇄신위원회의 장애인복지제도개선안을 통해 발표했음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의한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 및 시행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제정안 정기국회 상정

89년 이전시기에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률안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관련조항이 삽입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임의규정이고 벌칙조항이 없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그나마 90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편의시설 관계 법조문이 강제규정으로 되었다. 그런데 무려 5년만에 이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서 시행시기에 대단히 늦춰졌고, 93년에는 대통령직속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복지제도개선안□을 통해 94년까지 가칭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밝혔으나 96년에 와서야 제정안을 마련하여 올 정기국회에 상정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국민회의가 마련한 □장애인·노약자 등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접근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정부안이 함께 상정되어 있다.

<표16>운전면허취득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운전면허 취득	□장애자복지종합대책안에서 조차 전혀 언급되지 않았음	□94년까지 1종 면허 허용과 청력지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제 70조와 동시행령 45조 개정할 것을 행정쇄신위원회의 장애인복지제도개선안을 통해 발표. □94년 8월 1종 면허 취득에 관한 시행령 발표	□95년 7월부터 청각장애인운전면허 취득 확정

장애인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노태우정부때 마련된 장애자복지종합대책안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았으며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4년까지 1종면허와 청력기준 완화에 대한 정책의 시행시기를 밝혔다.

<표 17> 주택 및 자동차 관련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주택구입 지원 자동차세를 포함한 특소세 면제 범위 확대	□당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장애자복지종합대책으로서 언급되었음 /공공주택 임대분양중 일정비율을 무주택 장애자세대주에게 우선 임대 및 분양/ 일반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 □매우 강한 제한조건으로 시행	□94년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제 7조를 개정하여 가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한다는 행세위의 발표가 있었음 □행쇄위는 95년까지 중증장애인 1-3급과 대리운전차량까지 특소세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밝힘	□생활보호대상자인 1-3급의 장애인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 10점 부여 □1-3급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한 사람은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명의(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록 포함)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해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자동차는 등록세□취득세의 중과세 면제

장애인 생활환경조성이라는 목표를 정하고 노태우정부때 장애자복지종합대책안에서 공공주택 임대분양중 일정비율을 무주택 장애자세대주에게 우선 임대 및 분양과 일반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하는 등의 안을 마련하였으며 김영삼정부가 집권하면서 행쇄위의 장애인복지대책안에서는 94년까지 영구임대주책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제 7조를 개정하여 가산점을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이 발표됐다.

<표 18>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학교 및 연수과정에 의한 교육 장애인을 위한 방송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	□언급되지 않음 □장애자복지대책안에서 언급됨 □언급없음	□행쇄위는 94년 중으로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을 설정토록 하고 학교, 각급 연수과정에 장애인복지교양과목을 개설토록 한다는 내용을 밝힘 □행쇄위는 94년중으로 공보처에 적극 권장할 것을 밝힘 □행쇄위는 장애인 보호 등의 문구를 삽입하고 정보통신기금 현대화 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밝힘.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음 □KBS, SBS 등에서 텔리비전과 라디오 등에서 방송을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재활협회의 곰두리 재활통신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외에 행쇄위는 노태우정부 때에 언급조차 되지 않은 각종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미약하나마 시행되고 있다.

시행되고 있는 안은 대표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방송이 시행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중대사업인 학교 및 연수과정에 의한 교육사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9> 수화 방송 및 장애인단체지원 육성

시기 구분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93-94년	95-96년
수화 및 자막 방송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시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장애자복지대책안에서 언급됨 □장애자복지대책안에서 언급됨	□행쇄위는 방송에 수화 또는 폐쇄회로를 이용한 문자방송을 94년 중으로 권장할 것을 밝힘 □94년 중으로 실효성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행쇄위 밝힘(임의단체 제외)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상태임 □시행되고 있으나 매우 미약한 상태임

청각장애인의 정보이용을 위한 수화 및 자막 방송은 방송 3사가 오후 6시 시간대 뉴스시간과 장애인방송에서 시행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3.9 여성장애인

한국 사회의 여성 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전통으로 인해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대화하고 있다.

<표20> 장애인여성관련 법

시기 구분	노태우 정부	김영삼정부
- 법안 제·개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성폭행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삽입된 성폭력특별법 제정(민간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었음-본연구소 참여)	□장애인복지법 제 2조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성폭행한 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96년 정기국회에 상정돼 있음. □가정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음(96년 한국여성단체연합-본연구소 참여)

장애인 관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등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법들이 있다. 그런데 이 법률안에 여성 장애인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 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또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안이 여성장애인문제를 포함하여 96년 정기국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이외에는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지난 95년에 장애인의 44%(41만여명)가 여성장애인이라고 밝힌 것 이외는 영역별·부문별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여성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구분	내용
□80년 UN의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 □81년 세계장애인의 해 □85년 제 3차 세계여성대회 □90년 DPI주최 비엔나회의 □제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96년 제 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여성 장애인이 품위 있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 여성 장애인 개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모든 여성 장애인이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유엔은 세계 장애인의 해(1981년)에는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명백하게 고려한 것을 각국에 요청하고 제안함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특별관심분야 제 296조항에서 여성 장애인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명시함으로서 여성 장애인 문제를 세계적으로 환기 □여성 장애인 문제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20개 항목의 특별한 조건 마련을 각 국가에 강력히 요청 □북경 세계 여성 대회 비정부(NGO) 포럼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주제로 열림과 동시에 특히 여성 장애인에 관한 주제(북경여성대회보고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 장애인분과/1995)를 갖고 토론을 벌여 각별한 관심을 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빗장을 여는 사람들과 한국맹인여성회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여성장애인만 30여명이 참석하여 대내외적인 여성단체에 여성장애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장애인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 각기 여성단체에 촉구함.

UN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표21)에서 보여 주듯이 여성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문제 제기와 아울러 대안을 마련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했다. 특히 95 북경 세계 여성 대회 비정부(NGO) 포럼은 □여성의 눈으로 세계를 보자!□, □여성의 권리는 인간의 권리□라는 주제로 열림과 동시에 특히 여성 장애인에 관한 주제(북경여성대회보고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여성 장애인분과/1995)를 갖고 토론을 벌여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포럼에 참가한 2백여명의 여성 장애인은 포럼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재에 대해 연일 시위를 벌여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고,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촉구하고,  □비정부기구 포럼장의 편의시설과 정보접근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렇게 국제기구에서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데 비해 국내에서는 여성장애인정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장애인에대한 정책부재는 문민정부에서도 그 정도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있어서 몇가지 흐름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근간은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정책개선안으로 청와대에 건의한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리해 보면

1) 42종의 사업 중 예산사업이 18종, 비예산사업이 24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그 시행연도가 97년이후로 돼어 있어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예산에서 장애인복지에 투자되는 예산비율은 6공때 0.14%에서 0.11%로 줄어들었다.

2) 비예산 부문 즉 제도개선에서는 많은 진전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을 세우기 위한 일정정도의 조건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유치, 공동체적인 복지지향 등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다.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하면서 복지책임을 될수 있는데로 가족,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민간부분쪽에 떠넘기려는 신보수주의적 복지관인 복지의 다원주의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직업훈련사업, 자립작업장 확대, 출퇴근 차량 구입 대여금제도, 특수학교에 직업교육 강화 그리고 복지공장지원책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생산적 복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근거는 수용시설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국가가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는 연계고용제나 복지공장 설립을 통해서 기업과 장애인에게 책임을 넘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5) 예산편성이 여전히 수용시설에 편중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예산대비 67%)  앞으로 계속해서 수용시설을 늘릴 계획이고, 2001년까지 20개의 특수학교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분리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분리정책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김영삼정부 들어서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업의 참여다.  재벌기업들이 장애인복지 기관에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을 지원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고, 복지공장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용부분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고, 특수유치원 설립을 계획 등이 구체적인 제도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장애인복지부문의 민영화가 전보다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절대적 평가

1) 인권에 기초한 정책을 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추진방안을 보면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복지서비스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결국 김영삼정부도 장애인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다만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통합정책은 충실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김영삼정부 들어서 발표되는 장애인관련 정책내용 중에는 일상적으로 통합이라는 용어가 언제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장애아동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속에서 □통합교육의 여건마련□ □의무교육확대□등 문민정부 초기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위원회에 특수교육전문가를 한 사람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장애인교육관련 정책도대안도 내지 않는 등 장애인의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정책은 나오고 있지 않다.

통합고용을 위한 지원고용제도 도입 및 장려금, 지원금제 등 일반고용을 위한 노력은 있으나 그 정도가 분리고용에 비해 너무 미미한 실정이다.  고용정책에 있어서 연계고용제 도입을 통해 장애인복지공장을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고용확대 5개년 계획에 3천8백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계획을 보면 통합고용에 쓰여지는 예산보다 장애인복지공장, 장애인전용직업훈련원 등의 분리고용에 쓰여지는 곳에 예산배정이 더 많고, 일반사업장내 작업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위해 사업장당 6억원이내 융자 및 2억원이내의 무상지원을 하고 있어 통합고용을 위한 노력은 있으나 앞서 밝힌바처럼 그 노력이 미미해 김영삼정부의 장애인고용정책은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저해요인인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노약자 등의 자유로운 사회적 이동과 접근권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편의시설 설치관련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개선은 의미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보여진다.

3) 장애인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는 조짐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의료재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재활요원 등을 배치하는 방안마련을 발표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  고용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재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정책은 단 한건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장애인편의시설을 제도화 함으로서 앞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반사회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순회재활센터, 그룹홈과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등이 지역사회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양적으로 절대부족하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미약하다.  그리고 그나마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재활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정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4)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들의 참여정도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참여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사회정책에 장애인의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 장애인고용위원회, 최근에 만들어진 장애인복지대책위원등의 많은 정책결정 기구에 장애인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형식적인 참여만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국가 책임주의가 지켜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예는 너무 많아 여기에서 나열할 수 없을 만큼이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 --- 할 수도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조항이 사문화되고 있다.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5개년계획을 집행하는데 드는 예산이 3천8백억원인데 재원조달의 99%가 민간기업에서 거둬들인 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보장책에 있어서는 국가책임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연금, 각종 장애수당제도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

다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에 잇어서 제도권교육에 있는 장애아동인 경우는 무상교육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리고 의무교육권이 지난 94년부터 확보됨에 따라 초중등인 경우는 교육받를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방아야할 아동 중 70%가 넘는 아동은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선진국과는 비교하기가 힘든 정도이다.

6) 명시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명목은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암시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명시적 정책이란 명확히 법제도를 세우고, 장애인 정책을 세움에 있어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측면에서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세움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을 보면 김연삼정부의 복지정책 기본 방향에서 한국형복지모델, 생산적복지 그리고 복지재원의 다원화 등으로 인해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고, 민간기업에 기대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안되고 있는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생계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는 법이 있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졌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의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야단법석인 사람들은 정부와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시설·기관을 운영자들 뿐이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그 책임의 대부분을 민간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특수교육진흥법이 있으나 상당수의 장애인은 교육의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형식적으로는 명시적 복지정책을 쓰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적인 가치전통과 종교적인 자선에 의지하는 잠재적(潛在的), 다른 행정 시행령 등에 의해서 해석이 유추될 수 있는 암시적(暗示的)인 방법으로 장애인문제를 해결하려 들고 있다.

7) 장애인복지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장애인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앞서에도 언급한바 처럼 장애인에 위한 복지가 전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에게는 별 의미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제도는 전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고 복지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적은 자원마저도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6. 김영삼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첫째, 우리나라에 사는 장애인들은 현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과연 몇점을 줄 수 있을것인가.  앞서 절대평가한 것을 종합해서 30점을 매긴다면 고개를 끄덕일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60점을 준다면 너무 후한 점수를 주었다고 항의 하는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아마 많은 장애인들은 뭔가 달라지기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 데 자신에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까울 것 같다.

둘째, 이런 의미에서 장애인복지정책에 있어서 과거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복지정책을 발표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이다.

세째,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련법, 제도의 강화로 장애인의 형식적인 사회참여기회는 넓어졌다.

네째, 그러나 내용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용시설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이 여전하고,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교육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고용정책에 있어서는 연계고용제도나 장애인전용 복지공장 설립 등 일반고용보다는 오히려 분리고용정책으로 후퇴하는 등 통합정책을 위한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환경의 불리함으로 인한 접근권 차단, 의료, 소득 그리고 여성장애인문제 등에서도 그렇다.

김영삼정부는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전보다 장애인의 교육·재활·복지수준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장애인의 교육·고용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기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헌법재판소장에 장애인을 임용하는 등 장애인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전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장애인 당사자는 법이 바뀌고 복지서비스가 확대되어졌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정작 장애인 자신들은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다는 피부에 와닿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단법석인 사람들은 정부와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시설·기관을 운영자들 뿐이다.

이러한 괴리감이 생기는 원인, 바로 오늘 장애인복지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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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발제

김영삼 정부 장애인복지정책 토론문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1. 장애인복지 평가

사회정책의 목적은 개인의 삶의 상태의 개선이며,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삶의 상태의 개선정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삶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카우프만(Kaufmann)은 국가의 개입형태를 법적, 경제적, 환경적, 교육적 개입형태로 분류하였다(정연택, 1996: 29-33).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개입형태는 사회정책 수혜자의 법적 지위향상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의 경우 장애인들이 다른 모든 이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개인차원의 문제로 간주되고 있고, 취업이나 교육 등에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

둘째, 경제적 개입형태는 재산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에 대해 적절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개입형태를 의미한다. 경제적 개입형태에 의한 효과성은 재원마련이나 급부에 대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기 쉽다. 장애인복지의 경제적 개입형태의 수준이 대단히 미약하다. 법적으로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수준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생계보조비 4만원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경우 생활보호비 10여만원 정도의 대단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셋째, 환경적 개입형태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소 등의 시설의 개선에 의한 삶의 상태의 개선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각종 교육기관, 이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미한다. 장애인을 위한 통합교육은 아직 난망한 실정이며, 특수교육 역시 그 질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포함한 접근권, 일반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이용시설의 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주민의 경우 실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다.

넷째, 교육적 개입형태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행위능력을 개선시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의 능력의 제고 측면에서 분석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보면 교육과 직업훈련의 정도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장애아동의 경우 의무교육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장애아동의 경우도 의무교육권이 확보되어 있으나, 의무교육 이행율은 법적인 권리가 확보되기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의 경우도 직업훈련기관이 부족하며, 직종조차 1차산업 혹은 사양화 직종에 대한 훈련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장애인 혹은 장애인가족) 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주요 원칙으로는 전문성 원칙, 적절성 원칙, 포괄성 원칙, 지속성 원칙, 통합성 원칙, 평등성 원칙, 책임성원칙, 접근용이성 원칙 등이 제시된다.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고려할 원칙은 전문성, 통합성, 접근용이성 원칙 등이다.

전달체계에서 전문성이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에 중요 과제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문직의 속성으로는 체계화된 지식 기반과 기술의 정립, 전문적 권위의 발전과 수용,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승인, 고유한 윤리강령, 공유된 전문적 가치와 규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가치 지향과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이다. 전문직이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과 지식에 기반 하여 사회의 공동선이라는 가치지향을 고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전달체계에서 통합성의 원칙은 장애인들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상호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욕구는 다양하며,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다양해 질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 주택, 소득, 사회적응 등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할 뿐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등 서비스의 성격도 다양해진다. 따라서 이상적인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란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용이성이란 서비스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욕구의 연결상태를 의미한다.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접근용이성은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과 복지대상자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복지대상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지리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장소가 자기의 거주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지리적 장애 제거), 심리적으로도 소외의식이나 차별적인 대우가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라야 한다(심리적 장애, 예를 들면 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또는 수치감). 뿐만 아니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의 자산조사의 엄격한 적용 혹은 장시간의 대기와 같은 신청절차상의 장애, 물품의 부족이나 상담자의 부족 등 자원부족 등은 제거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기관의 이용을 기피하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관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기관이 잠재적 복지대상자를 발견해 낼 수 있는 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복지대상자의 기관에 대한 접근과 기관의 복지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는 재활, 소득보장, 의료 등의 서비스와 노동부 중심의 직업훈련, 고용, 산업재해장애인복지서비스, 교육부 중심의 특수교육서비스 등이 있으며 그밖에 국방부, 보훈처, 총무처 등에서 개별법률에 따른 헁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내무부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되며, 시·도단위에서는 보사환경국 사회과 또는 가정복지국에서, 시·군·구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과의 사회계 또는 장애인복지계에서, 읍·면·동단위에서는 사회계, 복지계 및 사회담당이 관장하고 있다.

현행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전달체계라는 점이다.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로는 지역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둘째, 전문인력의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가능하게 하려면 상담 등의 전문적 대인서비스가 필요하며, 사후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제는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공적부조 및 관련 서비스 영역과의 연계성과 통합성의 부족하다.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대부분 공적부조 대상자들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각 분야별로 분리해서 제공되는 것보다 연계된 서비스 제공이 더 효율적이다.

넷째,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의 미비가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즉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에 정확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역할분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하였거나, 추진할려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재활협의회,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부내 장애인복지담당부서의 확대(장애인복지심의관 설침)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한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행정체계상 시급하게 보강되어야 할 부분은 중앙조직이라기 보다는 지방 일선조직이다. 지방일선조직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낮다는 것이 장애인복지행정을 지방정부로 위임하지 않는 중앙정부관계자들의 주된 논리근거가 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의 도입은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이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전시적인 제도로 인해 장애인들이 느끼는 무감동도 있겠지만, 일선 행정조직의 전문성 부족도 장애인들이 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 행정조직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일선 조직의 보강이 더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정책 원칙 중 하나인 당사자중심 정책의 원리에도 더 맞는 정책 개선이다.

둘째,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 행정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행정체계는 거의 일률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수요에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명의 장애인복지담당자가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인구 40만- 70만의 시와 인구 7만-8만의 시의 경우 장애인 인구 수도 다를뿐만 아니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의 수도 다르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조직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장애인복지행정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재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민선자치단체장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공무원조직의 조직개편이 과거보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 수나 직제조정은 여전히 내무부의 승인사항이 많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재활협의회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신설 계획은 지금까지의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보여준 바에 따르면, 적절한 권한과 참가자들의 역할 분담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명목상의 단체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 공공단체는 공공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 적절한 권한과 의무의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장애인복지  예산

장애인복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나마 충분치 못한 예산의 대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1996년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693억84백만원 중 469억35백만원이 시설 지원금으로 사용되었다.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재가장애인복지 183억 34백만원, 생계보조수당 50억40백만원, 보장구 교부 4억35백만원, 의료비 지원 3억42백만원, 자녀학비지원 8억5백만원 등에 불과하다.

예산에 관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늘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재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절대수준은 국민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혹은 중앙정부지출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비율로 비교한다. 199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율은 11.2%로 고소득국가군은 물론이고 중상위국가군인 브라질 30.0%, 칠레 39.3%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그리스 14.7%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중앙정부 지출 대비 사회지출(주택·사회보장·사회복지)의 비중, 1993

(단위:%)

분류	국가	1인당 GNP	중앙정부지출대비사회지출비중	GNP대비 중앙정부지출비중	GNP대비중앙정부 사회지출비용
중상위 소득 국가군	브라질 칠레 그리스 한국	$2,930 $3,170 $7,390 $7,660	30.0 39.3 14.7 11.2	25.6 22.6 43.1 17.1	7.68 8.88 6.34 1.92
고소득 국가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18,060 $22,490 $23,560 $24,740 $24,740	32.5 45.5 45.9 53.3 31.3	43.4 45.5 33.6 53.9 23.8	14.11 20.70 15.42 28.73 7.54

(출처: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5, 이영환·문진영, 1996, p 10)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 1990년대들어 정부의 사회복지에 관한 재정적 관여는 감소추세에 있다.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출 결산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1990년을 고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1990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 중앙정부 일반 예산 중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0년과 1991년 5.0%와 5.1%를 정점으로 1992년 4.7%, 1993년 4.4%, 1994년 4.1%까지 감소추세에 있으며, 1995년 예산에서도 일반정부 예산 증가가 15%인데 반해서 복지부 예산 증가는 7%선에  거쳐, 전체적인 비율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이혜경, 1995: 39-40).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추이도 중앙정부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추이를 보면, 1980년 이후로 재정지출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지역개발 기능을 지방정부가 대신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결과,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즉 복지사업예산(지방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종·김흥식, 1992).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김인(1991)의 조사연구와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승종(1993)의 조사연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하는 행정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 사회복지는 중간순위에 불과하며, 환경과 함께 지역개발의 욕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흥식, 1994: 90-92).

1993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 사회복지비로 지출된 총 예산은 3조 4,318억원의 규모인데 이중 80%에 달하는 2조 8천억원 정도를 지방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정부는 9.7%인 6,786억원, 광역자치단체가 27.3%인 9,376억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52.9%인 1조 8,154억원 부담). 지방재정 중 사회복지비의 비율은 1991년 이후 약 11%선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출수준은 약 8%로 추정된다(사회복지비 항목에는 분뇨처리 등 환경위생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사회복지지출을 고려)(김연명, 1995: 3).

다음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국고보조금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복지 국고보조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잠재적 수혜자층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률적 지급방식을 수정하여 재정자립도나 잠재적 장애인인구를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복지기금제도와 같은 지자체의 독자적인 노력들을 평가하여 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부담금□에 대한 다양한 활용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고용부담금은 지원금, 장려금, 융자금 등의 형태로 기업에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용도보다는 장애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김연명, □지방자치선거와 사회복지부문의 주요 쟁점,□ 공개토론 자료집, 지식인

연대(준), 1995.

2. 김흥식, □지방자치와 사회복지행정체계,□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개혁과제□, 사회

보장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4.

3. 이영환·문진영, □사회복지예산의 현황과 과제□, 참여연대 workshop자료, 1996.

4. 이혜경,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의 사회복지 어떻게 개혁

할 것인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94.

5. 정연택, □고용보험제도와 삶의 질□,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1996년

여름호 통권 30호, 1996.

토론발제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실행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의 모색

김용득(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Ⅰ 토론을 시작하며

발표문의 서두에서 발표자께서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현 정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평가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토론자 역시 발표자께서 제시한 원칙들에 공감하면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발표내용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시설(수용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한 점에 대하여는 보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예산중에 지역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에 비하여 수용시설의 예산이 특별히 많다는 것은 분명히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합에 관련된 시설들이 다양하게 준비된 상태에서는 수용시설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른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수용시설을 줄이는 것은 모든 문제를 사적 차원으로 떠 넘기는 현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의 문제는 수용시설에 예산지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작다는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탈시설화가 아닌 정상화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수용시설을 해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있는 환경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에서 출발하면서, 점차적으로 수용시설의 필요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의 기본적인 구성을 확보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생각한다.

아뭏든, 부분적인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 사회통합, 지역사회중심, 장애인의 참여, 국가책임, 명시적인 계획 등의 원칙제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에 국한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원칙의 범주내에서 몇 가지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겠기에 먼저, 몇 가지 기준을 도출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먼저, 국가적인 차원의 서비스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서비스 계획과 개혁에 대한 기본구상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점에서 일차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현실에서 유추하여 국가적인 기본계획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절대양에 있어서 충분한가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촛점을 두고 서비스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서비스 골격이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성을 또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몇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

1.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가?

본 토론자가 정부가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기본구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종합적인 단서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전국적인 서비스 시설의 분포 등의 세부적인 한 요소를 가지고 미루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시설의 입지에 따른 접근성의 측면을 본다면,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전국의 장애인이용시설 의 설치가 기본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는 이미 발표자께서도 지적한 바 있다. 장애인복지관 등의 공공시설 서비스 계획의 추진과정은 첫번째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분포를 일단 파악하는 일이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분포한 이용 대상자들에 가능한 효과적이고 균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 입지를 선정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발표자께서 지적한 □계획에 의해 전국적인 시설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정부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한 서비스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울시 내에서도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등의 연 결된 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내에서도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시설설치가 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로 감안한다면, 정부의 기본구상의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현실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목표와 계획에 의해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되었는가?

기본적으로 국가책임하에 운영되어야 하는 공공시설로서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시설은 그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당시 정부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관심을 반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발표 원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전체 양은 증가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서비스의 종류에 있어서도 순회재활센터, 그룹홈, 일시보호시설 등이 확대 설치되어 다양화되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의 서비스의 양이 충분한가에 관한 질문을 접어두고, 현 정부에 의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체 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가 현 정부 이전의 1980년대 후반 부터의 증가추세에 대비해 볼 때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평가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전달상황에서의 서비스 전달에 관한 관찰 또는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만족정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주관적인 변수이다. 따라서 현 정부 출범이후에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는가의 문제는 대단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그러나 대체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제공능력,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관성,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적 이용 기회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의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의 성취도는 질적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얼마나 적절하게 변화시켰느냐에 의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 서비스 분야에 관한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서비스 기관의 전체 운영비는 유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대인서비스 기관(예를들면 학교)의 70%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용자 욕구 중심으로 과감하게 사업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조건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이직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정부 출범이후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결정하는 관련요인들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사 대인서비스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경비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관리에는 비교적 소흘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다.

4.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동시에 관련을 가지면서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서비스의 연속성 또는 연계성의 개념이다. 서비스가 연속성과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면 단편적인 서비스에 그치게 되고, 이런 단편적인 서비스는 인간의 생애주기(life cycle)에 적절하게 관계된 계속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한다. 서비스의 연계성은 본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제도적인 차원의 각 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성이라는 측면과, 서비스 제공자들간의 서비스 제공기술의 연계성이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연계성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복지시설, 특수학교, 병원, 직업재활시설 등이 서로 조정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의 서비스 요구에 따라 무리 없이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 의해 복지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이 증가하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증가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 기능들의 역할 구분과 기능조정을 통한 순조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서비스는 관할 정부조직, 운영체 등이 대부분 개별적이고, 전체적인 조정 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연계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서비스 제공기술의 연계성은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된 서비스 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하게 규격이 잡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용자가 서비스 기관을 옮겨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서비스의 계속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활기관은 아직은 일정한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표준화에 대한 접근에 별다른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점에서 서비스 제공기술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현재의 정부는 별다른 변화를 이루어낸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발표자의 종합적인 의견대로 80년대 후반 부터의 장애인복지 예산의 증가 추세가 특별한 경향의 변화 없이 현정부에서도 유지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부분적으로 시설의 개선과 처우개선, 시설의 추가 설치 등의 성과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서비스이용자들이 체감할 만큼의 영향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정부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 토론자의 의견이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이후의 결론에서는 일관성있고, 지속적이며,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실무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결론

□기본계획의 수립과 서비스의 공신력과 책임성을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설치와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한 책임성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업들이 달성되기위해서는 다음의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유형별, 연령별 기본수요의 예상을 통한 서비스 종류별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용시설, 이용시설, 그룹홈,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의 설치와 운영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총량을 계속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양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선택에 의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황까지는 계속적인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째, 서비스의 질적인 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시설의 단위당 운영비용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운영비용을 현실화 시키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의 공식적인 공공기관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의 책임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 서비스의 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서비스의 기능적인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목적시설의 기본적인 목표와 하위기능들이 검토되어 각 목적시설들이 필요에 따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연결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서비스 제공기술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 기술에 대한 절차, 방법, 내용 등에 관한 표준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서비스 기능에 대한 현실 기반의 서비스 관련 기술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표준화하여 관련 서비스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 제공과 통제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분명하고 질적으로 보장된 서비스 기술은 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는 역사적으로 수용보호를 강조하는 단계, 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는 단계,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ving)을 강조하는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였다. 이러한 각 단계는 순서적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중복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라나라는 그리고, 현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는 어느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 전체적인 검토가 일단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이용하는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단계를 수용보호나 교육훈련의 강조에서 사회통합의 강조로 발전시키겠다는 국가의 분명한 의지와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토론을 마치기로 한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RIDR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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