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장애 어린이 무상교육 운동

2000. 6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운동본부

3세 장애 어린이 무상교육 운동

글순서

7 □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를 열며

9 □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는요…

13 □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이렇게 활동해요

15 □ 장애 어린이 조기통합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안

31 □ 특수교육진흥법은요…

77 □ 장애인관련법은요…

91 □ 교육관련기관, 이렇게 많은 곳이 있어요!

119 □ 장애인등급, 이렇게 바뀌었어요!

139 □ 〔상담사례〕 이런 일, 저런 일!

147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요…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를 열며…

지난 1994년 교육계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0여년간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던 특수교육진흥법(이하 특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장애계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수교육교사, 특수교육학과 학생, 교수, 여러 장애인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특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 특진법을 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은 바로 부모였습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로, 때로는 눈물로 힘겹게 싸우시며 얻어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특진법입니다.

특진법의 개정은 기본적인 교육권의 보장, 차별의 금지,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장애 어린이 교육의 필요성은 절실한데 만 3세 장애 유아의 교육은 무상으로만 명시됨으로써 법적 권리가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한 법 제도적 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지난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 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 의무교육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의 조기 통합교육 의무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 어린이의 교육 수혜율 확대와 통합교육의 의무적 실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적인 운영 등의 내용을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교육부에 제안하였으나 아직 정책으로 책정되기에는 우리의 움직임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무상교육 운동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장애인 교육권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한 번 목소리를 내야할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모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날 때 장애 유아의 조기 교육권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항상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그 어느 곳이라도 함께 하겠습니다.

2000. 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 활 용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는요…

현재 유아 교육기관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치원, 특수유치학교,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조기교육기관 등 동네마다 2∼3개 이상씩 있을 것입니다. 유아 교육기관은 교육부 관할 기관과 복지부 관할 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할 기관은 유치원, 특수유치학교, 병설 유치원이며, 복지부 관할 기관은 어린이집,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입니다. 현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특수유치학교와 병설유치원, 단 2곳뿐입니다.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첫 번째로 교육부 관할의 교육기관에서의 무상교육 실행을 요구할 것이며, 두 번째로는 모든 조기교육기관에서의 무상교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지난 5월 장애 어린이의 교육권과 관련하여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서는 교육부로 이첩되어 회신을 보내왔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3일 제안에 대한 회신 결과입니다.

가.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수혜율 확대 및 통합교육 실시에 관한 건

□ □99년 4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5,545개교에 공립유치원 4,331개원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수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0년 4월 1일 현재 공립유치원내에 특수학급을 56개 설치하고 있습니다.

□ 특수학급의 학생수는 대개 5명 정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점차 하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계속해서 공립유치원내 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여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장애유아의 무상교육권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장이 선정하여 지정·배치하고 있으므로 현 제도상으로 완전 보장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 관인 유치원 특수교사 배치 문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공립유치원의 수용시설이 부족할 경우 사립 유치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 실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 복지관내에 유치부를 설치하여 장애유아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요구시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행 제도상 실시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적 운영에 관한 건

□ 위 제안에 관하여 우리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운영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정책 수립시 귀 기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위의 답변을 받은 후 사립유치원에 입원 중인 장애 어린이의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다시 교육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회신입니다.

1.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 어디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등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 보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적절한 학교에 지정·배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는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는 의무 및 무상교육의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를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교육부관할하의 조기교육기관은 국·공·사립 특수학교의 유치부, 유치원 특수학급이 있으며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면 해당 시·군·구의 교육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립유치원에 지정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무상 교육이지만, 학부모가 자의로 사립유치원을 갔을 경우에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5. 장애유아의 특수교육에 대한 홍보는 우리부에서 매년 입학시기가 되면 메스컴, 반상회등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의 답변을 받았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교육부 내에서도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세우지 못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본부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앞으로 무상교육운동본부는 장애아동 조기통합 무상교육에 대해 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며, 10월 즈음 무상교육 대상자를 전국적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무상교육운동본부는 장애유아의 교육권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부모, 특수교육교사,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 운동은 6월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정신지체인 부모연합회 등 장애어린이의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어린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3세 장애어린이 무상교육운동본부

담당간사 김수미 드림

무상교육 운동본부는 이렇게 활동해요

ㅇ 목적

- 1차 목표로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의 무상교육 실현

- 나아가 장애발견 즉시 장애유아의 조기 교육 실시와 전 장애유아의 무상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함

ㅇ 추진계획

- 전국적으로 조기 교육 대상 아동의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사립유치원에 지정·배치 요구

- 무상교육 및 통합조기교육에 대한 여론화 작업

ㅇ 세부 추진 계획

- 부모 교육 진행 및 서명운동 : 7월 ∼ 9월

- 여론화 운동 : 9월 ∼ 10월

- 무상교육 신청서 단체로 작성, 제출 : 10월 1∼14일까지

- 각 시·군·구 교육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유아교육 지정·배치 요구 : 10월 중

- 서명명부 국회에 제출하여 유아교육진흥법 개정 요구

장애 유아 조기 통합 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제안

장애 유아 조기 통합 교육의

의무화를 위한 제안

가. 제안 이유

□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해 장애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최소화함은 물론 이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기교육은 장애아동에게 '생명'과도 같음

□ 조기교육은 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조기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대상 연령을 0세로 하향 조정하고 있음

□ 미국의 예를 들면, 대상 아동도 장애로 확인된 아동, 발달지체 아동, 발달지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 등의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그리고 개인별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기의 지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어 이 시기의 교육을 대부분의 사설 조기교육실(언어치료실 포함)과 복지관 조기교실, 일부 특수학교의 유치부, 몇몇 유치원 특수학교, 아직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일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관인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 따라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조기 교육의 무상 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월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있음

나. 주요 정책

□ 장애 유아의 무상 교육 수혜율 확대 및 통합교육 실시

- 일반 학교내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유치부에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유아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유치부는 반드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관인 유치원에 장애 유아 3인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장애 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 여러 종별 복지관 내에 유치부를 설치하여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아가 3인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며, 장애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 장애 발견 즉시 장애 진단과 조기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예; 사무국 설치) 운영돼야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유아를 갖게 된 부모의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창구의 역할을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유아의 교육 과정을 기록, 보관하여 타 교육기관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승계 하여 원활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소요 예산

대상 아동수	1인당무상교육비(월)	연간 소요예산
37,913명	8,1000원	36,851,436,000원

< 발제원고 >

장애인의 조기 통합교육 의무화를 위한 워크숍

1. 조기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조기교육은 장애아동 및 장애 위험이 높은 아동의 발달과 장애아동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Wolery, 1992), 가능한 한 조기에 장애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최소화함은 물론 이차적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아동이 학령기에 이르렀을 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선진 외국의 경우를 보면, 조기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원리에 입각하여 대상 연령을 0세로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도 미국의 예를 들면, 장애로 확인된 아동, 발달지체 아동, 발달지체나 장애 위험이 있는 아동 등의 세 가지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Graham & Scott, 1988), 개인별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2. 부모의 요구와 국가의 대응

개인의 차이는 있으나 장애자녀를 갖게 된 부모에게는 그러한 자녀의 존재를 수용하기까지 충분한 심리적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은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경감시키거나 없애려는 목적으로 아주 왕성하게 방법을 찾는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이 시기의 중재는 원래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해 나타날지도 모르는 2차적 장애를 예방하는데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중재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어느 시기의 지원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시기의 지원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인의 조기교육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의 교육을 대부분의 사설 조기교육실(언어치료실 포함)과 복지관 조기교실, 일부 특수학교의 유치부, 몇몇 유치원 특수학교, 아직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일반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관인유치원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조기교육 무상 규정(제5조)에도 불구하고 월 수십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있다.

장애로 인한 아동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되 3∼5세의 의무교육과 2세 이하의 무상교육, 그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원 수급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과감한 투자를 촉구하는 바이다.

3. 우리나라 조기교육의 현황

우리나라의 조기교육은 그 동안 일부 특수학교의 유치부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특수유치원의 신설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부분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설 조기교육실과 보건복지부산하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조기교실, 어린이집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의 종류와 교육형태, 그에 따른 교육비 현황을 살펴보자.

1) 조기교육기관(유사기관 포함)의 종류

교 육 기 관	교육비 유무	대상의 조건	통합의 유무	관계부처
특수유치학교	무상	5세에서 7세에 한해 실시	완전분리	교육부
특수학교(유치부)	무상	7세에 한해서 실시	완전분리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무상	7세에 한해서 실시	완전분리 부분통합
관인 유치원	유상		완전분리 부분통합
장애인종합복지관(조기교실)	유상		완전분리	보건복지부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관(조기교실)	유상		완전분리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유상		완전분리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집(특수학급)	유상		완전분리 부분통합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사설 조기교육실 (언어치료실 포함)	유상		완전분리	무인가

2) 교육형태

조기교육의 형태는 교육 및 치료 중심과 보육 중심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들 형태는 장애유형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및 치료 중심의 경우 그룹지도가 기본이 되며, 지도교사와 부모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개별지도가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개별지도는 교육적 성격과 아울러 치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육중심의 경우 어린이집이 이에 속하며, 이용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로 아동의 형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이다.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은 이용 연령이 13세까지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과후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형태와 내용 그에 따른 기관별 소요경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및 치료 중심

지도형태	교육내용	공공기관	사설기관	비 고
그룹지도	종합특수교육	12∼15만원	30∼35만원	주 3∼5회 실시
개별지도 (1회 기준)	언어치료	9천∼1만원	2만5천원∼ 4만원	·인지교육에 경우 가정방문 지도시 한달에 40∼50만 ·통상적으로 1개 치료를 주 2∼3회 실시한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강남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1회 기준으로 1만원이 비싼 것으로 확인 ·수영의 경우 - 공적기관에 경우: 1조 12명, 주 3회 기준 - 사설기관에 경우: 교사 1인에 유아 1인, 주 2회
	인지학습	1만원 내외	3∼5만원
	행동치료	없음	4∼5만원
	심리치료	1만3천원 내외	3만원
	놀이치료	1만원	3∼5만원
	음악치료	1만3천원	4∼6만원
	미술치료	1만원	5만원 내외
	감각통합치료	1만3천원	3∼5만원
	작업치료	8천∼1만원	2만5천∼3만
	심리운동	1만원	없음
	수치료	8천원∼1만원	〃
	특수수영	1만4천원	15∼20만원
	물리치료	〃	〃
	보이타치료	〃	〃

② 보육 중심

보육 형태	보육비 유 무	조 건	비 고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유상	1급에서3급:185,000원 4급에서6급:135,000원 일반아동 : 104,000원	·장애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장애등록증이 필요 ·급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음
어린이집 (특수학급)	무상	생활보호대상자
	유상	1급에서3급:185,000원 4급에서6급:135,000원 일반아동 : 104,000원	·장애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장애등록증이 필요 ·급수에 따라 차등으로 받음

3) 사교육비 현황

이 현황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기교육을 받으면서 사설기관도 함께 다니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그룹지도와 심리운동치료(일종의 유아체육), 개별 인지교육 그리고 언어치료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감각치료, 심리치료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① 일반적인 교육비용

조기교육에서 필수로 선택하는 운동의 경우 심리운동은 공립기관에만 있으며, 12인이 1조가 되는 복지관 수영 교육은 장애 정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관계로 대부분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공립기관에서 모든 교육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대기 중인 유아들이 많아 원하는 교육을 한 곳에서 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적으로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부모의 의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근의 복지관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해놓고 그 사이 공백기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들은 대부분 공립기관과 사설기관을 동시에 이용하는 편으로 교육비는 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대략 400,0000원에서 7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비 종류	공립 기관	사설 기관	공공+사설(A)	공공+사설(B)
종합특수 교육비	120,000∼150,000원	300,000∼350,000원	300,000∼350,000원	120,000∼150,000원
인지학습비	30,000원 내외(3회)	90,000 ∼150,000원	30,000원 내외	90,000∼150,000원
심리운동 /수영	30,000원(3회)	150,000∼200,000원	30,000원	150,000∼200,000원
언어치료	27,000∼30,000원 (3회)	75,000∼120,000원	27,000∼30,000원	75,000∼120,000원
소요경비 (1개월)	207,000∼240,000원	615,000∼820,000원	387,000∼440,000원	435,000∼620,000원

② 인지학습이 가능한 아동에게 소요되는 교육비용

인지학습이 가능한 아동의 경우 부모는 통합교육을 목표로 인지교육과 언어치료교육에 많은 교육비를 들인다. 인지교육은 거의 대부분 교사가 방문지도를 하고, 특히 부족한 언어교육은 유능하다는 사설기관을 선호, 이용하고 있다. 다음에 제시된 비용은 극히 제한된 것만을 산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 외에 한 두 가지 정도는 더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교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주 2내지 3회로 이용시간이 대부분 최저 30분에서 최고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인지교육에 중점을 둘 경우 최하 800,000원 이상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비 종류	공립 기관	사설 기관
종합특수교육비	120,000∼150,000원	300,000∼350,000원
특수수영 (12회/1개월기준)	15,000원	150,000∼200,000원
인지학습비(개별지도)	400,000∼500,000원	400,000∼500,000원
언어치료비(3회기준)	27,000∼30,000원	75,000∼120,000원
소요경비(1개월)	562,000∼695,000원	925,000∼1,170,000원

4. 제안

□ 장애 유아의 무상 교육 수혜율 확대 및 통합교육 실시

- 일반 학교내에 유치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 유치부에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유아가 3인 이상인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유치부는 반드시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 관인 유치원에 장애 유아 3인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고 장애 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 여러 종별 복지관 내에 유치부를 설치하여 장애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아가 3인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1인의 특수교육교사를 배치하며, 장애유아의 교육비는 무상으로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 장애 발견 즉시 장애 진단과 조기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적으로(예; 사무국 설치) 운영돼야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유아를 갖게 된 부모의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가 필요로 할 때 장애유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치료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공신력을 갖춘 창구의 역할을 한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유아의 교육 과정을 기록, 보관하여 타 교육기관이나 상급학교 진학 시 승계 하여 원활한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예산

1) 무상교육 대상 아동수

특수교육 대상자 추정수 중 장애유아 만 3∼5세 아동의 수는 90,607명이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출현율 4.23% 중, 판별이 어려운 학습장애의 출현율 2.46%를 제외한 1.77%의 출현율을 적용할 경우 37,913명이 되며 이들이 곧 무상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1인당 무상교육비(월별)

① 유치원 무상교육비 - 81,000원

② 특수유치학교지원비 - 92,200원

③ 농어촌 저소득계층자녀 무상지원비 - 112,000원

3) 장애아동 무상교육 연 소요 예산

1인당 무상교육비의 적용을 달리함에 따라 3가지 예산을 산출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아동수	1인당 무상교육비(월)	연간 소요예산	비고
37,913명	81,000원	36,851,436,000원	*가장 현실성 있는 규모로 예상
	92,200원	41,946,943,200원
	112,000원	50,955,072,000원

특수교육진흥법은요…

특수교육진흥법 알아보기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특수교육진흥법 별표 및 서식	33 37 47 56 62

	특수교육진흥법 알아보기

□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 정서(자폐증 포함), 언어, 학습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장애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통해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치료 및 직업 교육 등의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를 가지면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인가요?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보호자가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면 진단, 평가, 심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선정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진단, 평가, 심사 등의 과정이 무시되고 있죠.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에게 일임이 돼있어요. 이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죠.

□ 학교 교육비가 부담이 돼요.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유치원 /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아동만 다니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나 알고있다시피 무상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에서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무상교육 :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를 내지 않습니다.

□ 장애인이 일반학교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 입학할 때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해당 교육청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해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일반학교의 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 기관의 교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답니다.

□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지만 교육을 받고 싶어요.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교육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는 순회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교육청 특수교육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혹시 학교에서 장애인이라 입학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려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시험이나 입학 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학교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만약 일반 학교에서 장애아동을 거부한다면 교육부의 중앙특수교육 심사위원회나 해당 교육청의 특수교육심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세요. 또 혼자서 이런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 때는 곧바로 무상교육운동본부로 연락주세요. 있는 힘껏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럴 때 해당 학교장의 처벌도 가능하답니다.

□ 특수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해당 지역의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답니다.

특수교육진흥법

[법률제6217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7·12·13]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④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97·12·13]

③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취학편의등)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 (순회교육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치료교육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연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장학금지급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13]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재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2000·1·28]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0·1·28]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0·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596 7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본조 신설 98·7·16]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교육정책심의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98·7·16, 98·8·26]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 [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7·16]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7·16]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 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성격진단·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8·7·16]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16]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8·7·16]

제4조의2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의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본조 신설 98·7·16]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학교장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8·7·16]

제10조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및 해당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④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8·7·16]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장애정도·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별 학교중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7·16]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7·16]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1호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12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 (직업담당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12·31]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종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교과용도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7·16]

제20조 (재심청구)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칙 [98·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제720 호 일부개정 1998. 08. 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8·8]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등)

①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과정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 과정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1부( 해당자에 한함)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의 도구는 별표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진단·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 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 학교과정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 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 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등에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8·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파견교육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치료교육과목의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 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장애의 영역과 치료교육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학교교원등의 자질향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13조 (재심청구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별표0]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제9조제2항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고 : 시력측정은 국제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하여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도구 (제3조제3항관련)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언어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시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 98. 8. 8]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 (제11조제2항관련)

장애영역	치 료 교 육 영 역
시각장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청각장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신지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지체부자유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서장애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비고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애영역이외에 다른 장애영역에 대한 치료교육영역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 8. 8]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학 생 명				성별	남·여	보호자명
주 소						전화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위탁 교육 중 인 학 교 명		학교 부 ( 학년 반)
변경내용	희 망 학교명
	사 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해 당 없 음
처리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결 정 번 호	제 호	결 정 내 용
		결정연월일		년 월 일
25252-03211민 95.3.31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사 진 (3□×4□)
장애종별		접수번호			학생명
						한글 :
						한자 :
출신학교(재학중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고등학교(특수학급여부 : ) ( )학교 고등부 년 월 졸업(예정)									□□□-□□□ (전화번호 : )
년 시행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붙임 :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 교 장								인
					시·도교육청 교육감						인
	학교의 장 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접수증
장애종별	원서접수번호		학생명	출신학교						교부자 서명(인)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학교의 장										인
25252-027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출신학교장의 원서 작성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당해 학교 접수·심사
			시·도 교육감 확인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당해 학교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출신학교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진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 과정이하)
접수번호		-
신청인	대상자	장 애 종 별											사 진 (3□×4□)
		성 명 (한 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출신학교	학교 제 학년 반 재학 졸업 수료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 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붙임 : 1.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ａ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도교육감(교육장)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장 애 종 별			학 생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비 고
							남·여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5252-028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희망학교로의 직접지원
				학교장의 지원상황보고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지정배치요구 접수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접수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선정·배치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 진단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 교부번호 :
	장애종별
	주 소 : 성 명 : 성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x-x ) 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인)
			년 월 일
			학교의 장	인
25252-02911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 학교과정이상) 교부번호 :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주 소 : 성 명 : 성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x-x ) 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인)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5252-03011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 8. 8]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시·도교육감(교육장) 발신 : 학교장								인
제 목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상황통보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로 직접 입학지원한 학생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종별 지원현황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 체 부자유	정서장애	기타
	계
	( ) 과정
붙임 :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사본 1부 2. 시·도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끝
	25252-03111보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학교명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년도 숙식경비의 산정내역
구 분				숙 식 비 용					비 고
지급신청금액
산 정 내 역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수수료
										해 당 없 음
처리란	접 수 일			년 월 일		지급결정 번 호		제 호	지 급	월 원
	지급결정일			년 월 일					결정액
25252-033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⑨법 제9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재 심 청 구 서
①사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 대 상 자 또 는 보 호 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속학교					( 학년	반)
	학 교 장	성 명			학교명		(전화번호 :	)
③피청구인
④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취지
⑥재심청구의 이유
⑦기타 입증 자료
⑧근거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부
25252-033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1. 재심청구서 작성요령 ①사 건 명 : □□처분 취소 청구 ③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④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⑤재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⑥재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⑦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재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가능 2. 재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 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장애인 관련법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알아보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알아보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알아보기 한국장애인인권헌장	79 83 87 8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알아보기

1999년 8월 13일에 통과되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보시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로 연락주세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혜택 받는 대상의 범위와 지원액 등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의 저소득층과 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소외 받고 있는 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립의 첫걸음입니다.

□ 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연령 및 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서 실제로 소득이 전혀 없는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노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소득에 미치지 못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올바르게 시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아요.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제외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좋은 법인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특히 장애인 등록 여부는 이 법에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여러분이 활동하는 가정에 미등록 장애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권해 주십시오.

□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10월 시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이나 사회복지전문요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얼마나 지원 받나요?

저소득층의 한 가구의 월 총소득이 가족인원 기준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계산방법 】

□최저생계비 - 가구의 월 총소득 = 정부의 지원 금액

4인 기준 한 가구의 월 총소득이 50만원일 때 :

최저생계비 92만8천원(최저생계비) - 50만원(월 총소득) = 42만8천원(지원금액)

가족 수	최저생계비
5인 기준	105만5천5백88원
4인 기준	92만 8천원
3인 기준	73만 8천76원
2인 기준	53만6천6백14원
1인 기준	32만4천11원

□ 소득에 대한 지원 외에 다른 지원 정책은 없나요?

개인별 노동능력·가구 여건 및 자활 의욕 등을 감안하여 자원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구직안내·직업훈련·자활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생업자금 융자 등 자활에 관련된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알아보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은 지난 97년에 제정돼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편의증진법은 왜 만들어졌나요?

장애인등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동권□ □접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히 □이것도 권리야?□라고 무심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접근하는 것은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을 받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것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와 점점 분리, 차별 받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목숨을 내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종종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편의증진법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면 모든 사람이 편안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답니다. 편의시설은 너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짐이 많은데 10층에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겠죠? 그러나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짐을 옮길 수 있다면 그것처럼 편한 것은 없겠죠? 편의증진법은 바로 그러한 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의 한계는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심이며, 대상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누구나 자유롭고 편안한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물이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권리□임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라는 벌칙을 두어 편의시설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니까요.

□ 모든 건물, 모든 도로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몇 개의 대상시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 및 부속물(지하도, 육교, 주차장 등)
공원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기숙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음식점, 목용장, 안마시술소), 근린공공시설(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으로서 1천제곱미터미만),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병원급), 교육연구시설(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교통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10세대이상) 및 부대·복리시설
교통수단	노선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지하철)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 편의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침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작업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현재 편의증진법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불편한 곳이 너무 많아요.

현재는 정비 대상시설과 기한을 정해놓고 있어요. 물론 모든 시설에 당장 편의시설이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정 비 대 상 시 설	정비기한
횡단보도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 공중화장실(대변기 5개이상) /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경로당 제외) / 종합병원 / 장애인특수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000년 4월
철도역사(통일호이상의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 한함) / 도시철도역사	2005년 4월

□ 만약 대상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펀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많으시죠? 장애인 표시가 된 주차구역에 주차하신적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에는 과태료 10만원(2시간이상 위반시 12만원)을 내야됩니다.

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및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 시에는 과태료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알아보기

200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재법)이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직업을 가진다는 꿈도 꾸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직업지도·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알선·취업·취업 후 적응지도 등 실제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앞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1만 명 미만인 경우 공개채용비율을 5%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빠른 시한 내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더불어 장애인을 취업시키는 기업에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직재법에서는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때에는 고용장려지원금을 2배로 대폭 늘렸답니다.

또,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융자해주고, 기존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힘든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 노동부와 복지부가 함께 장애인의 직업문제에 대해서 협력합니다.

□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장애인의 직업부분에 대한 직업재활전문요원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아집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지역내의 취업교육기관 등에서 실질적인 취업교육을 실시합니다.

□ 직재법이 시행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나요?

사람이란 일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참여하며 살아가고,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까지 직업에 대해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헌장

(1998. 12. 9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여 제정 선포)

전문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 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 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안 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과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결정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특수학교 특수교사 양성대학 장애관련기관 장애인교육관련 행정기관 장애인교육 관련 사이트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	93 98 103 104 105 106 117

【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1. 서울, 경인지역

이루다아동발달연구소	02)518-8175	(135-120)강남구 신사동507-7 한누리세움 2층

주영언어장애연구원	02)518-8536	(135-120)강남구 신사동 600-6 대길빌딩 502호

조은조기교실	02)572-3150	(135-230)강남구 일원동 640-5 유성빌딩 2층

브니엘 아동교육원	02)226-9114	(135-230)강남구 일원동 687-7 계역빌딩 4층

이레 조기교실	02)478-5385	(134-010)강동구 길동 323-13

강동특수교육원	02)473-3403	(134-010)강동구 길동 413-20

천사 선교원	02)483-3982	(134-033)강동구 성내3동 437-12 서울 제일성결교회

아이비(I Be) 특수교실	02)428-3825	(134-054)강남구 암사4동 474

한울특수아동조기교실	02)988-3421	(142-103)강북구 미아3동 301-15 2층

설리반 조기교육실	02)905-8626	(142-073)강북구 수유3동 31-1

반석 조기교실	02)907-5252	(142-073)강북구 수유3동 30-2

신경숙 언어연구원	02)903-3711	(142-060)강북구 번동 446-13 가든타워오피스텔 1033호

백상 조기교실	02)697-4188	(157-010)강서구 화곡동 990-7 석봉빌딩 2층

밝은 교실	02)606-7050	(157-015)강서구 화곡5동 112-47 영남빌딩 4층

다솜특수아동조기교육원	02)874-2277	(151-010)관악구 신림동 1432-77 3층

낮은 울타리	02)887-5652	(151-053)관악구 봉천3동 7-186 13/8

신강 특수교육 연구원	02)453-7987	(143-222)광진구 중곡2동 341-12 우리빌딩

베데스다선교회 장애조기교실  02)455-4693	(143-200)광진구 구의동 248-93

새로나 조기교실	02)869-2723	(152-055)구로구 구로5동 27-6 신흥빌딩 6층

개명 교실	02)616-5618	(152-093)구로구 개봉3동 365-10

보람 조기교실	02)618-3821	(152-091)구로구 개봉1동 170-40

온누리 특수아동 조기교육원 02)975-1543 (139-241)노원구 공릉1동 584-10 중앙선교빌딩 201호

미래특수아동조기교육원	02)952-1971 (139-200)노원구상계동상업업무지역4-24노원프라자빌딩504호

김화수 언어 임상연구원	02)935-4300	(139-208)노원구 상계8동 4-5

몬테소리조기교육실	02)908-4050	(132-022)도봉구 방학2동 616-14 18/6

곰두리 조기교실	02)908-2864	(132-040)도봉구 창동 상업지역 5-1 (601호)

헬렌켈러 연구원	02)245-0057	(130-021)동대문구 전농1동 493-2

원광 아동 상담실	02)816-2082	(156-070)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회관 416

이화특수아동조기교육센타	02)393-1909	(120-013)서대문구 충정로3가 3-95

에덴조기교실	02)326-0340	(120-113)서대문구 연희3동 334-42

한국아동문제연구소	02)393-7745	(120-160)서대문구 대신동 16-1

이대언어청각임상센타	02)362-6252	(120-750)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내

샘물 특수교육센타	02)533-3537	(137-060)서초구 방배동 1680 선교빌딩 201호

방배발달장애아조기교실	02)525-1153	(137-060)서초구 방배동 1024-6 삼원빌딩 302호

한국행동수정연구소 부설 조기치료교육원 02)595-8926 (137-060)서초구 방배4동 815-3 혜민빌딩 202호

아이사랑	02)582-2143	(137-060)서초구 방배동 910-8 성지빌딩 4층

김신자행동수정연구소	02)523-2714	(137-070)서초구 서초동 1588-8 벨타워비지니스텔 606호

도담 조기교육실	02)521-6555	(137-070)서초구 서초동 1558-8 대원빌딩 5층

정신운동발달연구소	02)562-0083	(137-070)서초구 서초동 1360-12 혜수빌딩 301

기쁨 언어치료교실	02)523-5646	(137-070)서초구 서초동 1670-1

글라라 언어교육원	02)563-8403	(137-070)서초구 서초동 1316-4 파레스오피스텔 307

말 언어치료연구원	02)568-6777	(137-070)서초구 서초동 1360-12 혜수빌딩 1층

금호천주교회 부설 성모 조기교육원  02)238-1782	(133-093)성동구 금호동 3가 622-2 5/5

예사랑 조기교육실	02)498-9733	(133-122)성동구 성수1가 2동 656-387(3층)

필리아교육원	02)404-4295	(138-160)송파구 가락동 194-25

어린이 언어발달연구원	02)404-3814	(138-169)송파구 가락본동 98-7 거북이빌딩 412

정선아동발달임상연구원	02)413-6602	(138-170)송파구 송파동 95-32 장학당 201

베드로교실	02)413-7937	(138-172)송파구 송파2동 181 천주교 가락교회

새생명 특수교육원	02)416-5714	(138-050)송파구 방이동 191-2

미가엘교실	02)413-7009	(138-050)송파구 방이동 201-14

은혜조기교실	02)443-6445	(138-130)송파구 오금동 90-9

서울중앙병원 언어치료실	02)480-3114	(138-040)송파구 풍납동 388-1

베다니학교	02)692-5081	(158-091)양천구 신월1동 223-4 한신빌딩 4층

박연진측수아크리닉	02)608-5687	(158-070)양천구 신정동 1128-11 상운맘모스 프라자 302

한정주언어임상연구원	02)608-9531	(158-075)양천구 신정동 904-8 덕남빌딩 3층

김금미 김익수 자폐아치료센타  02)773-1666	(140-150)용산구 갈월동 10-3 한성빌딩 별관 601

늘푸른조기교실	02)373-3536	(122-013)은평구 응암3동 577-45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주간치료실	02)7601-3572	(110-744)종로구 연건동 28

임계원신경정신과 발달장애아 크리닉  02)747-6131	(110-530)종로구 혜화동 143-2 동진빌딩 4층

수도교회 부설 특수아동교실	02)739-9868	(110-054)종로구 사직동 262-58

초동교회 햇빛 조기교실	02)765-6205	(110-330)종로구 돈의동 114-1

해맑음 조기교육실	02)277-4976	(100-271)중구 필동1가 10-11 2층

성공회 레코텍코리아	02)733-3469	(100-120)중구 정동3번지 대한성공회관2층 105호

엠마오 어린이교실	02)979-0409	(131-140)중랑구 묵동 239-32 묵동 천주교회

예솔 특수치료교실	02)433-4018	(131-121)중랑구 중화1동 284-18 광천빌딩

비손 조기교육연구원	032)875-6402	(402-203)인천시 남구 주안3동 761-1

성신 조기교실	032)464-0162	(405-242)인천시 남동구 만수2동 5-413

베데스다조기교육원	032)435-0036	(405-223)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1377-4

금랑 조기교실	032)518-5039	(403-101)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265-7

엠마누엘 조기교육원	032)522-0920	(403-016)인천시 부평구 엠마누엘조기교육원 부평6동 669

사랑의 교실            032)516-2018  (403-022)인천시 부평구 산곡2동 294-35 우성아파트 116-501

라파 특수아동 조기교실	032)579-7757	(404-231)인천시 서구 가좌1동 145-46 유성주택 3-302

푸른솔 조기교실	032)577-4009	(404-232)인천시 서구 가좌2동 30-30

인천 레코텍 코리아	032)766-0981	(400-150)인천시 중구 내동 3-5 성미가엘 복지관

서광 치료교육실	0344)966-7596	(411-010)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620-2

신나는 조기교실	0344) 967-5123	(411-010)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612-3 장성빌딩 4층

열린 조기교실	0344)901-6609	(411-360)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블럭 9-5

벽산 영재 놀이방	02)502-2500	(427-040)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벽산빌딩 5층

자람터 조기교육원	02)802-8268 (423-060)경기 광명시 하안동 중심상업지구4-5 부림코아빌딩 405호

한결 조기교육원	0346)555-2713	(471-010)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360-1(2층)

하나로 조기교육센타	0343) 55-7300	(435-050)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25-42

자명 조기교육원	032)612-1956	(422-241)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596-18

나눔교실	032)612-1843	(422-243)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3동 360-16 402호

연세 특수아동조기교육원 032)651-0567 (421-012)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124-14 성창빌딩 201호

룸비니 조기교실	032)633-7776	(421-110)경기도 부천시 중구 원미동 산 29-12 석왕사내

기쁜샘특수아동조기교육원 0342)754-5080 (462-262)경기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102천주교회내교육관

햇님 교육원	0331)41-2022	(441-220)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중동 36-1

명준 조기교육실	0331)45-5619	(440-180)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북수동 361-1

수원 푸른교실	0331)43-3508	(440-040)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258-1 교보빌딩 5층

중앙침례교회 조기교실	0331)32-7151	(441-130)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 144

무지개특수아동조기교육원 0331)216-0006 (441-070)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303-3수정아파트상가2층

파랑새 조기교실	032) 691-0720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378-2 인곡빌딩 302

부름 조기교실	0345)401-0040	(425-020)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37-6 유창빌딩 204

샘터 조기교실	0345)408-5301	(425-020)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자유센타 309-1

밀알 몬테소리선교원	0345)86-7138	(425-070)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22-14 밀알 침례교회내

수정 특수아동조기교실	0343)47-5872	(430-030)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발달동 94-125

베데스다 조기교실	0343)42-7108	(430-015)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7-116

대한 특수아동조기교육원	0343)22-0667	(431-06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88-4

한국 특수요양원	0343)23-1996	(431-06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502-6

참 특수아조기교육원	0351)871-0913	(480-010)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2-2 행신빌딩 2층

새싹조기교육실	0333)667-6860	(459-100)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독곡동 398-39

2. 부산, 대구, 경상 지역

부산 가정복지연구소	051) 518-2497	(609-311)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86-7

은애 조기교육원	051)516-1430	(609-340)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969-14

한마음 어린이 회관	051)515-2233	(609-390)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503-4

밀알 선교단 조기교실	051)642-6222	(608-040)부산시 남구 운현동 301-2 부산 동교회

정음 언어치료원	051)647-6341	(608-026)부산시 남구 대연6동 1775-21 3/1

문경숙 언어치료원	051)642-1858	(601-060)부산시 동구 범일동 63-6

해오름 놀이방	051)554-2563	(612-082)부산시 동래구 명륜2동 89 9/5

적십자사 부산지회 언어치료실 051)818-4225	(614-044)부산시 부산진구 전포4동 607

뇌상마비복지회 부산지회 언어치료실 051)754-5154	(613-130)부산시 수영구 망미동 774번지

특수아 치료교육원	051)861-6523	(611-084)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766-49

최정옥 언어교육원	051)82-6031	(611-086)부산시 연제구 연산6동 2125-23 4/5

샛별 언어치료소	051)863-7606	(611-087)부산시 연제구 연산7동 1927-8 15/1 405호

한울 장애 어린이집	051)248-0861	(609-390)부산시 중구 보수동1가 116번지 중부교회

아이들의 집	051)521-5980	(612-082)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614번지

경신 특수아동조기교실	053)622-6360	(705-032)대구시 남구 대명2동 1796-13

대구 특수아조기교실	053)622-4823	(705-033)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79-19 아진빌딩 2층

요한바오로2세 어린이집	053)627-4006	(705-039)대구시 남구 대명9동 478-3

아이사랑	053)652-1117	(704-062)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03-10

대구 한사랑 조기교실	053)958-3589	(701-013)대구시 동구 신암3동 167-1 201호

한국 발달장애아조기교육센타  053)954-9053	(701-014)대구시 동구 신암4동 620-61

태전 특수아치료교육실	053)312-4335	(702-260)대구시 북구 태전동 789-5

꿈나무 조기교실	053)558-1148	(703-046)대구시 서구 비산6동 387-3

대구 특수아교육원	053)766-8532	(706-060)대구시 수성구 상동 108번지

늘푸름 조기교실	0561)41-2861	(780-190)경주시 동천동 790-1

사랑터 조기교실	0546)455-3427	(730-011)구미시 원평1동 1060-19

구미 특수아치료교실	0546)455-6646	(730-040)구미시 형곡동 159-3

도움터 조기교실	0562)81-0225	(791-052)포항시 북구 죽도2동 674-11

우리교실	0652)82-5304	(791-052)포항시 북구 죽도2동 628-11

사랑의 집	0652)42-5750	(791-280)포항시 북구 환호동 514-8

열린 조기교실	0522)69-5173	(680-011)울산시 남구 신정1동 522-17

박옥례 특수아동교육센타	0522)69-8039	(680-011)울산시 남구 신정1동

꿈나무 특수아치료교육원	0522)75-4443	(680-013)울산시 남구 신정3동 488-1

해오름 조기교육실	0522)96-8688	(681-180)울산시 중구 학성동 327-10

울산 특수아동교육센타	0522)97-7992	(681-180)울산시 중구 학성동 197-1

진주 푸른샘 조기교실	0591)758-2137	(660-250)진주시 강남동 137-10

정박애호협회 경남지회 새롬교실  0551)82-1818	(641-600)창원시 창원우체국 사서함 91호

3. 광주, 전라 지역

바울 조기교육실	062)68-0593	(503-061)광주시 남구 봉선동 모아2차 101-109

광주기독병원 조기교육실	062)772-8600	(503-040)광주시 남구 양림동 기독병원

꿈동산 어린이집	062)526-6004	(500-170)광주시 북구 운암동 일신 가든아파트 106

참나래 조기교실	062)528-5363	(500-170)광주시 북구 운암동 490-5

광주 기쁨 언어치료실	062)526-9180	(500-172)광주시 북구 운암5단지 운암아파트 91-506

별밭 어린이집	062)526-5348	(500-010)광주시 북구 금곡동 263-4

밀알 조기교실	062)528-2134	(500-042)광주시 북구 중흥2동 365-1

성요한병원소아정신과내조기교실  062)529-0041  (500-010)광주시 북구 임동 67번지 성요한신경정신과

대한 적십자 광주 전남지사 조기교실	062)55-2615	(500-010)광주시 북구 임동 226번지

청각 치료실	062)375-6717	(502-260)광주시 서구 쌍촌동 시영아파트 105-205

덕산 조기교실	062)366-3549	(502-210)광주 서구 광천동종합터미널3층301덕산종합복지관

순천 기쁨의 집	0661)745-6819	(540-140)순천시 연향동 현대아파트 102동 102호

소망 조기교육원	0654)465-3807	(573-190)군산시 서흥구 남동 80-4 고려타운 2차상가 201호

장애인 부모회 전북 군옥 조기교실	0654)42-2421	(573-070)군산시 개복동 13-1

이리 조기교육실	0363)362-8446	(570-060)이리시 동산동 비사벌아파트 109-108

특수아 조기교육센타	0363)77-5618	(561-191)전주시 덕진구 금암1동 759-3

꿈돌이 특수아동 조기교육원  0652)222-9999	(561-241)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201-50

어린양의 집	0652)252-2592	(565-800)완주시 소양면 신원리 672

4. 대전, 충청 지역

명은 어린이집	042)627-3370	(306-090)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269

언어행동심리발달 크리닉	042)627-1627	(306-030)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118-25

언어 치료실	042)254-7101	(301-050)대전시 중구 선화동 적십자사

대한 적십자사 대전, 충남지사	(301-053)대전시 중구 선화3동 94

미문 놀이방	042)252-5600	(301-080)대전시 중구 중촌동 시영아파트 5-105

늘 푸른 집	042)221-2577	(301-080)대전시 중구 중촌동 사회복지관내

안당의 집	042)255-6285	(310-010)대전시 중구 대흥동 189 가톨릭 문화회관 515호

대전 중앙 특수아치료교육실  042)255-7339	(301-040)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229

대전 특수아치료교육실	042)526-5635	(301-120)대전시 중구 오류동 165-6

꿈나무 조기교육실	042)533-4113	(301-151)대전시 중구 태평1동 331-23

자람 동산 조기교실	0417)555-1730	(330-170)천안시 성정동 628-1

베다니 학교	0417)67-0221	(361-102)청주시 사직2동 640-43

갈릴리 집	0417)53-4091	(360-220)청주시 사천동 24-36

특수 조기교육실	0441)845-3252	(380-130)청주시 호암동 산 55-24

5. 강원, 제주 지역

원주기독병원 지역사회보건간호과 조기교실  0371)42-3131	(220-050)원주시 일산동 161

태백 사랑의 집	0395)52-3294	(235-013)태백시 황지3동 1-5

영동 특수아조기교실	0391)647-8501	(210-111)강릉시 포남동 1190-1

다솜 조기교육원	064)58-0877	(690-031)제주도 제주시 상도1동 527-10

【특수학교】

1. 서울특별시

서울맹학교	국립	시각장애	(초)737-0652 (중)737-0656	(110-032) 종로구 신교동 1-4

서울선희학교	국립	청각장애	(초)738-8870 (중)737-0378	(110-032) 종로구 신교동 1-1

서울정진학교	공립	정신지체	(초)688-1303 (중)688-6967	(152-110) 구로구 궁동 242

서울삼성학교	사립	청각장애	823-7430-2  (156-034) 동작구 상도4동 212-128

서울충현학교	사립	정신지체	409-7191	(138-201) 송파구 문정동 18

서울한빛학교	사립	시각장애	989-9135	(132-071) 강북구 수유1동 484-21

서울애화학교	사립	청각장애	987-5161	(132-103) 강북구 미아3동 124-2

서울인강학교	사립	정신지체	955-0524	(132-010) 도봉구 도봉동 381-1

서울명수학교	사립	정신지체	762-8049	(136-020) 성북구 성북동 226-220

성베드로학교	사립	정신지체	612-6413	(152-140) 구로구 항동 1-1

은평복지학교	사립	정신지체	353-2040	(122-060) 은평구 구산동 191-1

다니엘학교	사립	정신지체	447--7404	(133-210) 광진구

주몽학교	사립	정신지체	427-9732	(134-090) 강동구 상일동 179

한국구화학교	사립	청각장애	428-0873	(134-080) 강동구 고덕동 297

교남학교	사립	정신지체	602-1527	(157-019) 강서구 화곡6동 960-22

삼육재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본(02)825-0308 분(0347)61-3636 (464-860)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729-6

연세재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361-7581	(120-140)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한국육영학교	사립	정신장애	443-9781	(138-210) 송파구 장지동 45-4

서울정문학교	공립	정신지체	869-7188	(151-017) 관악구 신림7동 673-82

밀알학교	사립	정서장애	3412-1135	(135-230) 강남구 일원동 713

수도사랑의학교	사립	정신지체	738-9868	(110-054) 종로구 사직동 262-57

2. 부산광역시(051)

부산맹학교	공립	시각장애	256-3401	(602-023) 서구 남부민동 611-43

부산배화학교	공립	청각장애	755-2197	(608-131) 수영구 망미1동 789

부산혜성학교	공립	정신지체	646-8149	(608-026) 남구 대연6동 산64

부산혜남학교	공립	지체부장애	645-4302	(608-026) 남구 대연6동 산64

부산구화학교	사립	청각장애	642-7100	(608-020) 대연동 1600-26

부산혜원학교	사립	청각장애	972-2804	(618-141) 강서구 대저1동 393-20

부산동암학교	사립	정신지체·정서장애·지체장애	758-1711-2	(607-089) 연제구 연산9동 10-51

은애학교	사립	정신지체	516-1431	(609-340) 금정구 남산동 969-14

3. 대구광역시(053)

대구남양학교	공립	정신지체	762-5256	(706-090) 수성구 지산동 1022

대구성보학교	공립	지체부자유	953-7611	(702-020) 북구 복현동 312-1

대구광명학교	사립	시각장애	626-5832	(705-033)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보건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626-4933	(705-033)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보명학교	사립	정신지체	624-9407	(705-033)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덕희학교	사립	정서장애	626-2980	(705-033)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영화학교	사립	청각장애	628-6672	(705-033) 남구 대명3동 2288

대구선명학교	사립	정신지체	815-7085	(706-220) 수성구 시지동 28-1

4. 인천광역시(032)

인천인혜학교	공립	정신지체	518-8553-4	(403-470) 북구 장기1동 6-107

인천혜광학교	사립	시각장애	522-8396	(403-130) 부평구 십정동 185

인천성동학교	사립	청각장애	524-3528-9	(403-012) 부평구 부평2동 756

인천예림학교	사립	정신지체	502-0804	(403-010) 부평구 부평동 633

인천은광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529-4043	(403-100) 부평구 부개동 347

인천연일학교	공립	정신지체	816-6474	(406-110) 연수구 연수동 580-1

5. 광주광역시(062)

광주선명학교	공립	정신지체	652-4547	(502-311) 남구 주월1동 446-1

광주선광학교	공립	정신지체	951-0556	(506-307) 광산구 신가동 303

광주인화학교	사립	청각장애	943-0231	(506-454) 광산구 삼거동 603-1

광주세광학교	사립	시각장애	373-5552	(502-290) 서구 덕흥동 953-2

은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571-4888	(500-480) 북구 오룡동 산8

6. 대전광역시(042)

대전맹학교	공립	시각장애	285-5002	(300-050) 동구 가오동 171-1

대전성세재활학교 공립  지체부자유  523-8006	(302-172) 서구 월평동 186-11

대전원명학교	사립	청각장애·정신지체  621-5074-5  (306-020) 대덕구 대화동 39-1

대전혜광학교	사립	정신지체	285-0253	(300-050) 동구 가오동 산13

7. 경기도

한국선진학교	국립	정신지체	(0345)409-1224	(425-180) 안산시 본오동 723-2

성남혜은학교	공립	정신지체	(0342)734-1128	(460-140)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889

성광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7)791-8181	(465-110) 하남시 천현동 390

동방학교	사립	정신지체	(0333)52-1271	(450-080) 평택시 소사동 106-1

홀트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4)915-2912	(411-320) 고양시 탄현동 산68

부천혜림학교	사립	정신지체	(032)666-7990-3	(422-010) 부천시 소시구 심곡본동 523-99

성심학교	사립	정신지체	(0339)374-4694	(447-150) 오산시 가수동 90

명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0345)406-1138	(425-170) 안산시 사동 1273

자혜학교	사립	정신지체	(0331)292-2579	(441-440) 수원시 권선구 탑동 508-6

인덕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7)63-1164	(464-800)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674-1

수원서광학교	사립	청각장애	(0331)45-4150	(440-310)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30

혜인학교	사립	정신지체	(02)381-5116	(411-080) 고양시 삼송동 99-11

에바다학교	사립	청각장애	(0333)64-0486	(451-860) 평택군 진위면 하북리 72

새얼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8)958-7003	(413-870) 파주군 법원읍 금곡리 428-1

성은학교	공립	정신지체	(0342)706-6983∼4	(463-070)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32

동현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7)64-0983	(464-870) 광주군 실촌면 연곡리 산2

한사랑학교	사립	정신지채	(0347)64-2115	(464-860) 광주군 초월면 신월리 산5-1

밝은학교	사립	정신지체	(0344)911-7060	(411-420) 고양시 일산구 법곳동 438-1

한국경진학교	국립	정서장애	(0344)906-9812	(411-350)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8

8. 강원도

춘천계성학교	공립	청각장애	(0361)56-4635	(200-162) 춘천시 후평2동 21-2

춘천동원학교	공립	정신지체·지체장애 (0361)242-6114 (206-820) 춘천시 신북읍 천전6리 71-2

원주청원학교	공립	정신지체	(0371)48-4464	(220-100) 원주시 단계동 481-4

강릉오성학교	공립	정신지체	(0391)645-1022	(210-140) 강릉시 송정동 306-6

강원명진학교	사립	시각장애	(0361)53-3011	(200-150) 춘천시 우두동 399-7

9. 충청북도

청주혜원학교	공립	정신지체	(0431)55-6881	(360-070) 청주시 금천동 7-1

청주혜화학교	공립	지체부자유	(0431)233-0163	(363-810) 청원군 남이면 구암리 275

청주맹학교	사립	시각장애	(0431)53-7761	(360-081) 청주시 상당구 탑동 185

청주성신학교	사립	정서장애	(0431)66-7976	(360-111) 청주시 신봉동 146-7

충주성심학교	사립	청각장애	(0441)852-1440	(380-060) 충주시 교현동 640-2

충주성모학교	사립	시각장애	(0441)43-1374	(380-070) 충주시 지현동 1498

숭덕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0441)852-6943	(380-080) 충주시 봉방동 404

제천청암학교	사립	정신지체	(0443)47-5025	(393-820)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185-3

10. 충청남도

천안인애학교	공립	정신지체	(0417)567-4008	(333-830) 천안군 성거읍 소우리 182-4

공주정명학교	공립	정신지체	(0416)857-1522	(315-910) 공주시 장기면 송선리 101-1

보령정심학교	사립	정신지체	(0452)33-1714	(355-920)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 산14

11. 전라북도

전주선화학교	공립	청각장애	(0652)233-6195	(560-24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130

전주은화학교	공립	정신지체	(0652)222-6870	(560-24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59-2

군산명화학교	공립	청각장애·정신지체	(0654)62-2159	(573-350) 군산시 나운동 801

전주혜화학교	사립	청각장애·정신지체	(0653)835-3207	(570-310) 이리시 덕기동 751-7

전북맹아학교	사립	시각장애	(0653)834-1763	(570-330) 익산시 석암동 산41-77

전북재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0652)251-8942	(565-860)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산15-7

전주자림학교	사립	정신지체	(0652)223-9339	(560-24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478-16

동암재활학교	사립	지체부자유	(0652)223-4443	(560-24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079-12

12. 전라남도

여수여명학교	공립	정신지체·정서장애	(0662)651-6536	(550-200) 여수시 문수동 640-2

순천선혜학교	공립	정신지체·지체부자유·청각장애 (0661)746-2001 (540-320)순천시 조례동 845

목포인성학교	사립	정신지체	(0631)282-1105	(530-400) 목포시 석현동 31-8

호남영명학교	사립	정신지체	(0638)32-4900	(527-810) 강진군 성전면 송원리 산7-1

은광학교	사립	시각장애	(0693)72-4714	(526-890) 영암군 삼호면 산호리 442-3

목포소림학교	사립	청각장애	(0693)73-1777	(526-890) 영암군 삼호면 난전리 85-1

함평영화학교	사립	정신지체	(0615)23-9779	(525-800)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 744-1

13. 경상북도

경희학교	공립	정신지체·지체부자유	(0561)749-1541	(780-190) 경주시 동천동 733-6

상희학교	공립	정신지체·지체부자유	(0582)34-8791	(742-010) 상주시 남성동 118

안동영명학교	사립	정신지체	(0571)52-8201-2	(762-890) 안동시 북후면 오산리 501

안동진명학교	사립	청각장애	(0571)54-4301	(760-270) 안동시 평화동 382-1

구미혜당학교	사립	청각장애·정신지체	(0546)455-1728	(730-160) 구미시 지산동 산15

경북영광학교	사립	정신지체	(0563)31-6501	(771-880) 영천시 북안면 도천리 646

포항명도학교	사립	청각장애·정신지체	(0562)48-5370	(790-220) 포항시 북구 우현동 273

14. 경상남도

경남천광학교	공립	청각장애·지체부자유	(0551)83-2997	(641-111) 창원시 가음동 11-2

경남혜림학교	공립	정신지체	(0551)51-3140-1	(630-521)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599

진주혜광학교	공립	정신지체·지체부자유	(0591)761-5751	(663-840)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706

거제애광학교	사립	정신지체	(0558)681-7526	(657-170) 거제시 장승포동 521-4

메아리학교 사립 청각장애·지체부자유 (0522)95-8296 (689-910)울산시 울주군 농소읍 중산리 492-2

태연학교	사립	정신지체	(0522)94-7181	(689-920) 울산시 울주군 강동면 산하리 161-2

15. 제주도(064)

제주영지학교	공립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  (064)55-2004

(690-022) 제주시 이동2동 690

제주영송학교	사립	정신지체 (064)48-2064	(695-905) 북제주군 애월읍 광령2리 2539

【특수교사 양성대학】

강남대학교	(449-702)경기 용인군 기흥읍 구갈리 산6-2  0331)281-5500

http://www.kangnam.ac.kr

공주대학교	(314-701) 충남 공주시 신관동 산9-6   0416)50-8114

http://203.253.33.6/~hak115/index.html

단국대학교	(140-714)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산8 02)709-2630	http://www.elim.net/~special/

대구대학교	(705-714) 대구시 남구 대명동 2288	053)653-5114

치료특수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jam jam)  http://203.244.188.146/index.htm

초등특수교육과   http://biho.taegu.ac.kr/~dese/

이화여자대학교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02)360-2678

http://mm.ewha.ac.kr/~dosped/

우석대학교	(565-800)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490  0652)290-1114

http://cal.woosuk.ac.kr/~specialedu/

용인대학교	(449-714)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리 산117-6  0335)30-2658

부산대학교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051)512-0311~9

http://www.pusan.ac.kr/test/owa/sch_inq2?the_dept_cd=160007

조선대학교	(501-759)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062)230-7114

http://www.chosun.ac.kr/colleges/education/spec_edu.htm

천안대학교	(330-180) 충남 천안시 안서동 115	0417)550-9114

http://www.chonan.ac.kr/ie/webboard/frame.htm

창원대학교	(641-773) 경남 창원시 아림동 98	0551)279-7000

http://www.changwon.ac.kr

순천향대학교 (336-745)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53-1   0418)530-1114

http://www.sch.ac.kr/colle/co_text1/spe.html

【장애관련기관】

국립재활원	종합	(142-075)서울시 강북구 수유5동 520	02)901-1581

서울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134-080)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17-24	02)441-5001

서울시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156-012)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	02)841-2077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131-130)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572-2	02)438-2691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135-240)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2-48	02)451-0124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135-050)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2	02)299-0701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702-070)대구시 수성구 파동1-1	053)763-1011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500-180)광주시 북구 동림동 24	062)527-0977

대전시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302-363)대전시 유성구 융계동 319-1	042)823-5111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421-210)경기도 부천시 중구 작전동 57	032)675-9901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200-140)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	0361)55-2491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380-130)충북 충주시 호암동 산55-24	0441)845-3252

충남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353-830)충남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14	0452)34-7230

전북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560-240)전북 전주시 효자동3가 1215-21	0652)222-9998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520-230)전남 나주시 삼영동 산48	0613)32-4107

전남덕산종합복지관	종합	(517-810)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산16-1	0684)82-4548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762-890)경북 안동군 북후면 도촌동 846-1	0571)858-7283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641-270)경남 창원시 봉곡동 179-1	0551)66-2223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690-120)제주시 아라동 396-1	064)56-029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	(137-061)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02)521-5364

정립회관	지체장애	(143-200)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02)446-1237

서울뇌성마비종합복지관	뇌성마비	(139-206)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24-3	02)933-9478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정신지체	(156-012)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	02)846-1569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	(134-090)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6	02)427-9111

서울맹인복지회관	시각장애	(139-206)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24-4	02)934-7561

청각장애인복지관	청각장애	(135-060)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50	02)556-3493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	(138-180)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09	02)422-8108

성분도장애인직업재활원	종합	(464-880)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진후리 661	0347)62-7283

노틀담복지관	종합	(403-050)인천시 계양구 계산2동 산40	032)542-3711

서울상이군경복지회관	상이군경	(139-206)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24-4	02)935-6375

엠마우스복지관	정신지체	(500-170)광주시 북구 운암2동 480-2	062)524-7702

맹인복지관	시각장애	(616-091)부천시 북구 구포1동 산57-2	051)338-0017

명도복지관	정신지체	(530-350)전남 목포시 산정동 225-54	0631)72-6049

일산장애자직업훈련원	종합	(411-820)경기 고양군 일산읍 탄현리 111-14	0344) 976-0776

에바다장애인복지관	종합	(451-800)경기 평택시 횡성읍 남산리 산11	0333)692-2362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	(611-084)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78-5	051)868-3580

【장애인교육관련 행정기관】

교육부 유아·특수교육과	02)738-2344	(110-760)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

국립특수교육원	0345)417-8126	(425-180)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723-2	http://kise.or.kr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110-06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2-77	02)399-9445∼7

부산광역시교육청	(614-703)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455-1	051)523-0511

대구광역시교육청	(706-032) 대구시 수성구 수성2가 119-2	053)522-0487

인천광역시교육청	(405-220)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7	032)322-0531

광주광역시교육청	(502-704) 광주시 서구 화정동 657-37	062)623-0531

대전광역시교육청	(302-173) 대전시 서구 둔산동 1294	042)422-0679

경기도교육청	(440-20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	0331)322-2631

강원도교육청	(200-140)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84	0361)323-1631

충청북도교육청	(360-160) 충청북도 청주시 산남동 4-11	0431)422-6831

충청남도교육청	(301-131) 대전시 중구 문화1동 279-2	042)422-0535

전라북도교육청	(560-16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1동 301-26	0652)622-0611

전라남도교육청	(500-150) 광주시 북구 매곡동 385	062)623-0631

경상북도교육청	(702-011) 대구시 북구 산격1동 1111-4	053)522-0621

경상남도교육청	(641-041) 경남 창원시 용호동 6-1	0551)523-4631

제주도교육청	(690-170) 제주도 제주시 연동 311-46	064)623-9631

울산광역시교육청	(680-013) 울산시 남구 신정3동 193-1	0522)70-3631

【장애인교육 관련 사이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특수교육진흥법 및 장애 관련 법률 소개, 교육 및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장애인 복지의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있음

□최상배의 특수교육 사랑

http://myhome.netsgo.com/plchoi28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실 운영,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내용 소개 및 특수교육 관련 사이트 링크

□특수교육 재활 테크노파크 사업단

http://sece.taegu.ac.kr/techno

대구대 특수 교육 재활 테크노파크 사업단 홈페이지로 특수교육 및 재활과학의 지식과 기술을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양질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 추진기구, 장단기 계획, 관련 기관을 소개

□특수교육 재활 공학센터(SERCE)

http://sece.taegu.ac.kr

SERCE 소개, 각종 사업, 특수교육 및 재활의 각종 정보들을 소개

□충남의 특수교육

http://www.chungnam-o.ed.chungnam.kr/~spec/index.htm

충청남도 교육청 내의 특수교육 전문홈페이지

□특수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

http://www.angelfire.com/in/SpecialEducators/page2.html

특수교육 관련 정보 교환과 검색, 특수 교사를 위한 관련 자료 모음,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동향과 과제 등에 관한 정보

□우석대 특수교육과 컴퓨터동아리 SOS

http://woosuk.woosuk.ac.kr/~ws965097

우석대 특수교육과 컴퓨터 동아리의 홈페이지. 컴퓨터 지식과 특수교육 관련 자료를 제공

□우석대 특수교육과 영상매체동아리 시청꺼리

http://woosuk.woosuk.ac.kr/~pvg

우석대 특수교육과 영상매체동아리 시청꺼리의 홈페이지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http://mm.ewha.ac.kr/~dosped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홈페이지. 학교 소개와 여러 관련 자료, 장애지식, 과소식 등을 제공. 영어와 한글로 제공

□우석대 특수교육과

http://cal.woosuk.ac.kr/~specialedu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홈페이지로 학과 소개, 교수님 소개, 교과과정, 학과 위치, 부설기관, 동아리 등을 소개

□한국의 특수교육

http://sece.taegu.ac.kr/special

'한국의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특수 교육 및 재활 동향, 특수 교육 기관 및 시설, 상담창구를 운영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http://user.chollian.net/~spedue/index.html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의 학과소개, 학과정보가 있는 홈페이지

□단국대 특수교육과

http://www.elim.net/~special

단국대 특수교육과의 홈페이지. 과에 관한 소개와 특수교육 관련 site를 정리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

http://biho.taegu.ac.kr/~dese

대구대 초등특수교육과의 홈페이지로 과 소개와 특수교육 관련 자료 및 논문, 검사도구에 관한 자료 등이 수록됨

□강소향의 인터넷 특수교육정보실

http://www.kser.co.kr

특수교육 관련정보와 특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꿈을 열어가는 세상

http://user.chollian.net/~maknae

중학교 교사인 이동환의 개인홈페이지. 특수교육과 관련된 특수교육과, 특수학교, 특수교육 기관, 특수교사들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음

□김성남

http://members.tripod.co.kr/k08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근무중인 김성남 교사의 홈페이지로 특수교육 자료를 소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향해

http://eagle.cc.ukans.edu/~parkji

현재 미국 캔자스에 거주하고 있는 김두식 변호사와 박지연 특수교사 부부의 특수교육 관련 홈페이지. 각종 장애의 이해, 한국교회 내 특수교육 프로그램, 특수교육 관련 사이트,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정보 제공

□꺼야 꺼야 할꺼야

http://user.chollian.net/~nspecail

일반인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와 계몽을 위하여 만들었고 특수교육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특수교육의 이론을 쉽게 설명

□김지영 개인홈페이지

http://my.netian.com/~kjy84

특수교사 김지영의 개인홈페이지로 자신에 대한 소개와 특수교육과 관련한 정보 제공

□GOOD LIFE

http://www.goodlife.net

장애인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아를 둔 부모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GOOD LIFE의 홈페이지로 장애인에 대한 정보, 관련 논문, 특수교육 현황자료, 관련 기관/단체/시설/학교 등의 주소록 제공

□병아리네 집

http://my.netian.com/~900711

최영수의 개인홈페이지로서 특수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와 인천의 고등학교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수퍼미스의 집

http://www.shinbiro.com/~pavi

pavi의 개인홈페이지로 개인소개, 특수교육 자료와 관련사이트, 추천사이트 링크 제공

□김국현 개인홈페이지

http://www.chollian.net/~torez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이트.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 인식을 위하여 만든 사이트

□황정이 홈페이지

http://my.netian.com/~danyoung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 및 장애아동 상담 등의 내용이 있는 홈페이지

□난 나야

http://nannaya.net

자폐아 전문 출판사인 □난 나야□는 현재 상담 및 전문용어집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모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자폐아 및 발달장애에 관련한 많은 정보를 담아내고 있음

□손수근

http://homepages.go.com/~hant

특수교육, 특수학급 링크와 자료, 시와 앨범, 클래식, 플륫 링크, 교회 링크

□대전혜광학교

http://www.hitel.net/~dhkh

정신지체인을 위한 유, 초, 중, 고 공립 특수교육 기관인 혜광학교

□한밤의 GOODNIGHT

http://www.netian.com/~hanbam77

자작시, 황동규님을 비롯한 추천시 모음, 특수교육, 교육자료모음, 여러 가지 이미지모음, 그리고 방문자의 자작시를 올릴 수 있음

□함께 나눔회

http://home.opentown.net/~ch21

나눔회 소개와 회원가족들의 소식, 지체아 상담, 특수교육, 광주 선명학교 링크

□현이와 희경이

http://my.netian.com/~yethee

경동제일교회 소식과 전산 레포트 및 특수교육 자료 제공

□노엘아동발달연구원

http://www.hitel.net/~noelins

발달장애 치료교육센터로 부모상담 및 각종 장애정보, 특수교육, 치료정보 등을 제공

□신윤희

http://www.netian.com/~sharin62

특수교육 정보와 페미니즘에 관한 자료 제공

□김영표-특수학교교사

http://user.chollian.net/~setk69

지체장애 특수학교에 재직중인 김영표의 홈페이지. 개인소개, 특수교육에 관련된 자료, 자주가는 사이트 링크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http://user.chollian.net/~bethania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의 홈페이지로 정신지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과 특수교육 등의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과 후원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후원회 가입도 가능

□발달장애 클리닉

http://biho.taegu.ac.kr/~clinic

발달장애아(정서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등)의 교육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 클리닉

□한국 정서학습 장애아 교육학회

http://ksedid.taegu.ac.kr

학회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학술발표회, 학회지 발간, 정서 학습 장애, 교육연수회 등의 정보 제공

□햇님반 (영지학교)

http://my.netian.com/~kyhag

제주영지학교 청각 장애반인 햇님반의 홈사이트로 학급, 학교, 특수 교육의 소식 제공

□애화 학교

http://myhome.netsgo.com/aewha

서울 애화학교는 청각 장애자 교육기관으로 청각 장애 교육과 특수 교육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학교 소개와 유치부, 중등부, 학교 행사, 입학 안내, 장학금 관련 정보 제공

□자혜학교

http://soback.kornet.net/~kyjhye

정신지체(유, 초, 중, 고) 특수교육기관

□혜림학교

http://user.chollian.net/~bchl

정신지체(유, 초, 중, 고) 특수교육기관인 혜림학교 소개 홈페이지

□에바다학교

http://user.chollian.net/~ept8631

청각장애(유, 초, 중, 고) 특수교육기관인 에바다학교의 소개 홈페이지

□성심학교

http://sungsim.futurecom.co.kr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인 성심학교의 소개 홈페이지

□임상동작훈련회

http://my.netian.com/~sjluxor

동작훈련을 통하여 장애아동들의 자세교정 및 심리적 재활을 위한 캠프 소개

□한국경진학교

http://kj-s.ed.kyonggi.kr

학교 소개와 새 소식을 전하며 정서장애학생 교육 관련 자료 제공

□임상호

http://my.netian.com/~see8094

청각 장애와 통합 교육, 그리고 북한 어린이의 장애 발생위험성에 대한 자신 생각과 논문 소개. 장애인에 대한 기사와 특수 교육에 관한 최근의 소식 제공

□홀트학교 홈페이지

http://serce.taegu.ac.kr/school/ht/default.htm

일산에 위치한 정신지체아동을 위한 사립교육기관 홀트학교의 홈페이지

□포항명도학교

http://user.chollian.net/~phmd

정신지체&청각장애 특수학교로써 학교 안내

□대구선명학교 홈페이지

http://swin.or.kr/~sunmyung

정신지체아동 유, 초, 중, 고등학교 과정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8-1번지에 위치한 특수교육기관

□한용수-정신지체장애아

http://my.netian.com/~han87910

정신지체장애아의 교육 및 치료 기타 정보를 이 땅의 모든 보호자에게 같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취합 정리

□밀알학교

http://www.milal.or.kr/school

정서장애아 특수교육기관인 밀알학교 홈페이지로서 학교 소개, 교육 활동, 학교 행사 소개

□다니엘 학교

http://serce.taegu.ac.kr/school/daniel

정신지체아 교육기관인 다니엘 학교의 홈페이지. 학교의 소개, 운영방침, 교육활동, 학교의 행사 및 소식, 학생과 교사의 작품 등이 소개

□장애유아

http://user.chollian.net/~hanillg

장애유아교육 관련자료 수록, 관련 사이트 링크

□부천정보산업고 특수학급

http://my.netian.com/~0085

부천정보산업고 특수학급 소개

□한국구화학교

http://soback.kornet.ne.kr/~kuhwa123

청각/정신지체 교육기관인 한국구화학교

□올바른 장애인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http://oljang.or.kr

올바른 장애인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의 홈페이지로 현재 20명 정도의 특수교육 교사들이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최신 교육 동향과 자료실, 주제 토론실 등이 있음

□강영택

http://galaxy.channeli.net/kyt001

강영택, 이인희의 가족 소개와 초등학습자료, 특수교육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

□어린이 정보샘

http://infosam.co.kr/kid

교육, 건강, 키즈마켓, 오락, 사회, 문화 등 어린이관련 사이트들을 안내해 주는 링크 전문 사이트

□초고속 멀티미디어 교육복지 연구센터

http://atri.kongju.ac.kr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대학교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원격사회복지 시스템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복지, 특수교육, 재활공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안동영명학교

http://anu.andong.ac.kr/~youngman

영명학교는 경북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신지체 특수교육기관으로 유. 초. 중. 고등부로 구성되어 있음. 학교소개, 학교경영의 실제, 특수교육 소식, 학교현황, 학교행사 안내, 애명 복지촌 소개, 교육실천계획, 학교소식, 입학 및 편입학 안내 제공

□잼잼

http://203.244.188.146

장애 (특수교육, 학습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행동장애, 검사도구, 재활, 특수학급, 복지기관, 특수학교, 자폐증) 등에 관한 정보

□레아디 청각 언어 교육 연구원

http://www.readi.co.kr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그랑프리 빌딩에 위치한 레아디 청각 언어 교육 연구원은 한국 최초로 음향 음성 방법을 적용, 분석, 연구하는 곳이다. 특수교육 일반, 정신지체, 청각장애, 지체 부자유, 정서장애 및 자폐증 등에 대한 특성과 원인 등에 대한 소개정보를 제공

□대구 성보 학교

http://hitel.net/~o7377

지체부자유, 중복 장애아를 위한 대구 광역시 교육청 지정 특수교육 시범 학교

□부산혜남학교

http://user.chollian.net/~leesyy

특수학교 부산혜남학교의 홈페이지

□경남은광학교

http://my.netian.com/~yium1884

경남은광학교의 소개와 특수교육 기관

□JUNMA's Home

http://www.myhome.shinbiro.net/~junmakss/index.html

자폐 아동의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특수교육법과 지침서를 만들어 둠

□완전통합교육 Inclusion

http://user.chollian.net/~danbong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계시면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신 이진 선생님의 홈페이지. 통합교육에 대한 국내외의 자료, 통합교육 관련 책과 비디오 테이프를 살 수 있는 곳, 감동적인 이야기, 구독하시는 저널, 메일링리스트 소개 등과 장애인 선교에 관한 자료 제공

□특수교육·재활 공학센터

http://serce.taegu.ac.kr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 공학센터(tel. 053-650-8186∼8, fax. 053-650-8189) 한국의 특수교육, 전국 특수학교 홈페이지, 특수교육·재활 테크노파크 사업단, 특수교육·재활 가상 캠퍼스 등 소개

□한국정서, 학습장애아교육학회

http://www.ksedid.taegu.ac.kr

□김용욱

http://serce.taegu.ac.kr/~ywkim

특수교육과 교수로서 학습 장애아 교육과 특수교육공학에 대한 가상 강의실 소개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http://cau.ac.kr/~ecedu

유아기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교과과정, 동문회, 부속기관, 대학원, 교수진, 올바른 자녀교육,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소개

□레지오에밀리아 유아교육

http://user.chollian.net/~toef1660

이탈리아의 레지오에밀리아시에서 운영하는 보육 프로그램으로 주요개념, 미국적 해석, 적용 및 전망, 역사, 기본철학, 교육과정, 교육공간, 교사의 역할 등 관련 자료 소개

□한국정서학습장애아 교육학회

http://ksedid.taegu.ac.kr

정서학습장애아 특수교육 발전과 현장교사, 관련기관, 전문가들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학회로서 학술대회, 연수회, 저널자료, 상담 안내

□한국의유아교육

http://web2.kwanju.ac.kr/~ykj

광주대 유아교육과 유구종 교수 운영, 유아교육소개, 관련 자료, 유치원 교구, 유치원 활동들, 유아교육 도서관, 유아용 온라인 게임, 컴퓨터 게임, 대화방 등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http://www.kangnam.ac.kr/~ske

장애아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양성 학과로서 교과과정과 교과목, 교수진, 부설기관 소개

□함께크는나무

http://my.netian.com/~hcsook

유아들을 위한 책읽기 지도방법으로서 연령별 책소개와 지도법 소개

□파라다이스복지재단

http://www.paradise.or.kr

재단의 설립취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등 사업소개, 지역별 특수교육 단체 주소제공

□경기도특수교육정보실

http://kyse.futurecom.co.kr

특수교육 관련 자료 및 경기도내 특수학교 소개

□아동보육종합정보

http://www.educare.or.kr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페이지로서 보육 관련 뉴스, 보육정책, 보육프로그램, 전래동화 모음, 전국어린이집 안내, 보육시설 운영정보, 관련 상담 소개

□한국선진학교

http://www.sunjin-s.ed.kyonggi.kr

개별화 교육, 기능적 생활 단원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장 중심의 직업 및 취업교육, 통합. 교류교육 등 열린 교육, 직업적, 사회적 전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소개

□dibs어린이 언어치료실

http://members.iworld.net/dibs9944

딥스의 의미, 언어장애 이해와 가정지도, 언어치료 프로그램과 상담, 장애관련법 등

□한국아동재활심리학회

http://biho.taegu.ac.kr/~kaprc

아동들의 심리 진단 및 심리치료, 놀이치료에 관한 연구 학회로 활동, 참고문헌 등 소개

□한국놀이치료학회

http://sookmyung.ac.kr/~kapt

관련 이론과 기술을 연구, 교육하여 학문 발전 및 놀이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술단체

□이화발달놀이치료연구소

http://www.paideia.co.kr

놀이라는 매개체를 통한 심리치료, 아동상담, 놀이치료 workshop, 부모교육프로그램 활동 등에 대한 소개

□유아특수교육학과

http://203.244.188.146/major/INFANT/h4.htm

학령전기의 장애위험 혹은 장애를 지닌 영`유아의 장애 보상 개입교육에 관한 소개

□치료특수교육학과

http://203.244.188.146/major/THERA/치료.htm

치료특수교육 교사가 지녀야 할 장애영역별 임상 지도에 대한 이론과 실제등을 소개

□인터넷 특수교육정보실

http://www.kser.co.kr

특수교육관련 여러 가지 자료 안내, 특수교육 프로그램 등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http://dove.nazarene.ac.kr/sub2_6_3.html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http://www.hanshin.ac.kr

【장애인부모 관련 단체】

한국장애인부모회 (150-90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19 한강탑 오피스텔 1206호 02)678-3131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301-011) 대전 중구 대흥 1동 251-5 CNU빌딩 1층 대전자립지원센터 042)257-2854

정신지체인애호협회 (156-012)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95 정신지체인복지관 내 02)846-1569

전국 규모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단체는 아쉽게도 위와 같이 3단체입니다. 이 곳 외에 각 학교, 복지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부모회는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장애등급표

1. 적용범위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2. 장애판정 시기

1)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판정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막혼탁으로 각막이식술이 필요한 경우 등 국내 여건상 그 수술이 쉽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각막이식 수술 등의 경우는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등급은 성장이 멈추었을 때에 판정할 수 있으므로 남성의 경우 20세부터, 여성의 경우 18세부터 판정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에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8세 이상에서 판정할 수 있으며, 위의 연령 조건 등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2) 뇌병변장애

①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②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3) 정신질환, 심장질환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장애를 판정한다.

4) 발달장애 (자폐증)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하여진 시점에서 장애를 판정한다.

5) 신장장애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한다.

3. 진료기록의 확인

의사가 정신장애 또는 심장장애를 판정할 때에는 동 장애가 1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성실한 치료 후의 고착된 장애에 대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장애판정 이전 1년간의 치료력을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4. 재판정 등

1)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자폐장애의 장애 재판정

①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 등 향후에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의 판정일시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2년 이내에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판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수술 등의 처치로 장애가 호전될 수 있으나,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처치가 쉽게 행하여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치 전에 장애등급을 판정하되, 이와 같은 경우 국내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기를 지정(장애판정일로부터 최소한 2년이 경과한 후)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왜소증의 판정에 있어서 연령 조건을 충족함에도 장애등급 판정시점 이후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2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한다.

⑤ 장애판정대상자가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에 장애를 판정한 의사는 장애진단서에 장애를 재판정하여야 할 시기와 그 필요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정신장애 및 심장장애의 재판정

＞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한다. 다만, 2회에 걸친 재판정에서 최초 판정시와 동급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에 걸쳐 동급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의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때에는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신장장애인의 장애상태 확인

＞ 읍·면·동장은 2급 신장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등록 이후에 매1년마다 신장이식 수술 여부를 확인하여 신장을 이식 받아 투석치료를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5. 장애진단기관 기준

1) 지체장애

①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② 변형 등의 장애와 마비 등으로 인한 기능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와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③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으며,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2)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 또는 신경외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3)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 측정이 가능하고 안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4)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으며,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청력검사실은 있으나 청력검사기가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인근 농아학교 등에서 청력검사기를 임대 활용하는 경우 장애진단 가능

5) 언어장애

＞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 전문의 중 1인이 있는 의료기관

6) 정신지체

＞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정신과 또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정신지체인애호협회(인근 정신의료기관 활용), 정신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촉탁의사 포함)가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7) 정신장애

①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배치되어 있는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원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 부득이한 경우 최근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정신보건센터 포함)에서 진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환자가 종전에 진료 받던 의료기관에서 최근 1년의 기간중 현재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치료력 또는 진단서 제출 필요

② 정신과전문의(촉탁의 포함)가 있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간 당해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전문의(정신요양시설에서의 촉탁의 포함)가 속해있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가능

- 이 경우 당해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진료기록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치료력 등 제출 필요

8) 발달장애

＞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다만 인근지역에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 가능

9) 신장기능장애

＞ 당해 장애인이 1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의료기관

-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환자가 신장을 이식 받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5급 신장장애(이식환자) 진단 가능

10) 심장기능장애

＞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장애인등록 직전에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 다만, 장애인등록 직전의 1년간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내과(순환기분과)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전문의가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신청인이 지난 1년간의 치료기록 제출 필요

6. 장애등급표

1) 1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같이)이 0.02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
정신지체인		지능지수 34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정신장애인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의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정신병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자원활동자가 필요한 사람(심장질환을 진단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 2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2.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두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척추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거나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1.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좋은 눈의 시력 0.04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사람(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언어장애인		-
정신지체인		지능지수 35이상 49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정신장애인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반복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만성적인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만선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3) 3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1. 보행이 상당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8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정신지체인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발달장애(자폐증)인		제2급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1. 정신분열병으로 망상·환청·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사람 (정신병을 진단 받은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현저하지는 아니하지만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반복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분열형정동장애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가벼운 일상생활을 기능하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

4) 4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뇌병변장애인		1. 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 이상인 사람(귀에 대고 말을 하여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자폐증)인		-
정신장애인		-
신장장애인		-
심장장애인		-

5) 5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을 잃은 사람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척추에 고동의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이상 짧은 사람
뇌병변장애인		1.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또는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시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2.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40센티미터 이상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며 복합적인 신체운동은 어려운 사람

언어장애인	-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자폐증)인	-
정신장애인	-
신장장애인	신장을 이식 받은 사람
심장장애인	-

6) 6급

장애명 / 구분		장애 분류 기준
지체 장애인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3.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셋째손가락 ,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5. 척추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가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5.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뇌병변장애인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 동작이 경중한 정도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청각 장애인	청력이 손실된 사람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를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정신지체인		-
발달장애(자폐증)인		-
정신장애인		-
신장장애인		-
심장장애인		-

	이런 일, 저런 일!

2000년 3월,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예전에는 교육 관련 상담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2월말부터 3월까지 예년과 달리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결코 기쁘거나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 반가웠습니다. 물론 해결되지 못한 사건도 있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종종 있지만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힘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많이 싣고 싶지만, 오히려 실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좌절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부모님이 장애아동의 올바른 교육권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1) 재학생 전학 강요

□내담자 : C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K아동의 어머니 박□□ 씨

C초등학교에는 2개의 특수학급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장애아동이 13명이 있다. 원래 특수교육 전공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어머님들의 요구로 특수교육 전공자가 교사로 배치되게 되었다.

K아동이 입학할 당시 지역구 내 C초등학교만이 유일하게 특수학급 설치되어 있어 다른 장애아동과 함께 입학을 하였다. 그런데 2000년 봄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는 통보와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게는 특수학교로 가라는 통보를 했다. C초등학교와 학군이 다른 어머님들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전학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교장에게 계속 이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C초등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 하고, 전학을 가라고 연락을 한 것은 그 학군 내 아파트가 건립돼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C초등학교에는 150명 정도의 학생이 전·입학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황 종결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요구로 현재 평상시처럼 학교에 재학중이며 9월까지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끝까지 전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주가 시작될 때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2)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 보육료 및 교사임용 문제

□내담자 : 장애유아의 어머니 박□□ 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반일제 이용자에게도 종일제 보육료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해(1999년) 6명의 교사가 있었으나 아동을 구타하여 1명 교사는 부모님의 항의로 그만두었고, 1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다 지쳐서 사직한 상태여서 현재는 4명의 보육교사로만 운영되고 있다. 복지관 측은 2월말까지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취학하여 개별지도를 받기 위해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30분가량 전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담 어린이집에서는 종일제 보육료(18만5천원)를 수령하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구립이며, 특수교육이나 탁아의 의미가 전무하다고 전했다.

부모님들의 움직임을 알게된 어린이집 측은 종일제 보육료에서 반일제 보육료로 낮추고, 전담교사를 시급히 두기로 결정하였다.

3) 초등학교 전학 거부

□내담자 : 정신지체 1급 아동의 홈스쿨 교사 임□□ 씨

진해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1급 아동이 부모님의 요구로 진주의 홈스쿨(대안학교의 형태로 학교체제를 떠나 집에서 주로 부모에게 교육을 받는 형태임)에서 생활하고 있다. 아동에게 입학통지서가 나왔으나 2년 유예를 시키며 임 교사에게 교육만 받고 있었고, 유예 후 진해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으나 실제로는 장기 결석 처리를 하며 계속 홈스쿨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임 교사가 교육시키다보니 다른 아동과 달리 이 아동에게는 일반아동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진해에 계시는 부모님과 홈스쿨과 학교 교육을 병행시키기로 상의 후 진주로 전학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동의 아버님과 임 교사는 진주의 B초등학교에 전학을 위한 상담을 하였는데 교장과 교사들이 특수학교로 가라는 답변만을 들었을 뿐이었다.

B초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런 아동은 우리 학교에 다닐 수 없다는 얘기만을 들었다고 한다.

전학서류를 진해에서 받아 내용증명으로 B초등학교에 보내고, 특수교육진흥법의 차별 금지 조항,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연락하고, 아동의 어머니와 임 교사가 함께 학교와 교육청을 찾아갔으나 특수학교를 가라는 말뿐이었으며, 교육청 장학관은 일반학교를 가봤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니 특수학교를 가라고 설득하기만 하였다. B초등학교에 다시 전학 서류를 보낸 후, B초등학교 교장이 연락을 해 아동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쓰면 전학 서류를 받겠다고 하였고, 부모님은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후에 다시 B초등학교 교장은 각서를 동의서로 바꾼 후 그 내용에 동의하면 전학을 받겠다고 하였고, 이 또한 거절하였다.

이 사건 과정 중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알렸었고, 이러한 과정을 다시 논의하는 중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도 교장을 설득하였으며, 지난 7월초 다행히 아동은 B초등학교에 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재학생 전학 강요

□내담자 : 조기교육센터 원장 이□□ 씨

□피해자 : 6월부터 조기교육센터 이용자 김□□ 양(중학교 3년생)

사고로 인해 김 양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병원측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지도가 점점 떨어져 현재 받침이 있는 글자는 보고 쓰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이 어머니를 불러 김 양의 성적이 너무나 떨어져 졸업을 시키지 못하겠다며 전학을 가던지, 자퇴를 하라고 어머니에게 강요하며,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절대로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김 양을 졸업시키는 것은 학교의 수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는 교장이 좀 잠잠해져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만약 전학을 가라고 한다면 전학을 가겠다는 어머니는 자포자기의 심정이며 또한 문제화시키지 않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다.

김 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알고 있기로 김 양이 재학중인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김 양 하나이며 특수학급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속적인 어머니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5) 특수교육교사의 장애아동 폭행

□내담자 : 장애아동 □□군(11세, 정신지체)의 어머니 이□□ 씨

K초등학교(일반학교)의 저학년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군은 학교를 파해 매일 2시 10분 즈음 집에 도착한다. 사건 당일인 5월 9일은 3시가 넘어도 □□군이 집에 오질 않자 이 씨는 학교에 찾아가 보았다. 이미 특수학급은 컴컴한 상태였고, 창문으로 특수학급 저학년 담당 교사가 보여 문을 열고 들어가 □□군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았다고 얘기했다. 저학년 담당 교사가 대답을 않고 어물어물하고 있는데, 교실 안쪽을 향해 열려진 뒷문 속에서 고학년 담당인 K교사가 나오면서 □□군이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으니 어머니는 가라고 하는데 문 뒤에서 □□군이 나오는데 얼굴에는 집에 가고 싶다는 표정이 역력했으나(언어장애가 심함) 잘못이 있는지 알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군이 집에 돌아왔다. 그 때 □□군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질질 끌고 와 무릎을 꿇은 채 손 들고 벌을 선 줄로만 알고 오히려 □□군에게 □잘 됐다. 잘못했으니까 벌받아야지□라고 하며 샤워를 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온 몸이 피멍이 들고 상처투성이였다. 1달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흉터가 남아있으며, 그 당시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한다. 벌을 받은 이유는 □□군이 수돗가에서 물장난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 씨는 5월 10일 학교 특수학급 고학년 반에 찾아가 K교사를 만났으나 쉬는 시간임에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며 어머니에게 나가라고 하였다고 한다. 쉬는 시간이 아니냐며 따지고 있는데 K교사는 교무실로 오라는 방송이 나오고 K교사가 교무실로 간 지 40분 정도 교실에서 기다렸으나 K교사가 오지 않아 교무실에 가보니 교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K교사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등의 얘기만 들었음. 병원에 찾아가려고 학교에 연락해봤을 때는 이미 퇴원했다는 답변만 들었음. 교장에게 찾아가 얘기를 하니 교장은 K교사와 합의를 하라고 하며,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주겠다고 함.

이 일이 있은 후 5월 16일 장학사 입회 하에 교장, K교사, 어머니 이 씨는 200만원에 합의를 봤으나 그 때에도 K교사는 사과 한 마디 없었음.

그 이후 5월 21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자 어머니 이 씨는 고소를 하였으며, 6월 8일에 검찰로 사건이 넘겨짐. 검찰청 검사는 계속 합의를 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도 합의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으며, 가해자측에서 공탁금을 걸어 놓음.

이러한 소식을 단체에서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 K교사에게 □경고□조치를 하였고, 교감, 교장, 담당 교사에게 □주의□조치를 하였다고 회신을 함. 그러나 교육계에 알아본 바, 경고나 주의는 말뿐이며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함.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 이 씨는 학부모들에게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고, 안 좋은 소문을 떠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고 있음. 굉장히 힘들어 함.

어머니 이 씨는 K교사의 사직을 원하고 있음.

장애우(友)권익문제연구소는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한 삶의 실현을

위해 1987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우(障碍友)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 모두가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우로 부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

니다. 연구소는 장애우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올바르게 개정하고 제정하는 법·제도연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 정책을 올바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반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연구사업, 조사사업, 교육사업(장애우대학, 보건의료학교, 법률

학교, 인권상담학교, 좋은친구들(자원활동교육), 생활환경아카데미),

이 땅의 소외되고 고통 당하는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일구고자 월간지 함께걸음,

자료집 등의 형태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재활,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국제교류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한 인권센터, 장애아동

가족 지원센터, 문화센터, 직업센터 등을 설립하여

장애우와 어우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관련 서적이 장애인 단체 중 가장 많이 소관하고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무료로 법률, 생활, 인권, 여성, 부모 등의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회씩 변호사가 배석한 자리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회원들이 참석하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여성장애우 소모임 □빗장을 여는 사람들□, 일할 권리를 당당히 찾아가는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 장애우의 참 모습 세우는 □장애우교육아카데미 동문회□, 풍물패 □소리내기□, 노래패 □노래벗□, 좌식배구 모임 □함께걸음□, □다솜□, 그리고 최근에는 인권센터의 여러 가지 일을 함께하고 있는 □인권지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더불어 살아가는 평등세상을 위해 오늘도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 한여름에 시원한 소낙비 같은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소 식구들이 궁금하신 분은

이곳에 오세요.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홈페이지 : www.cowalk.or.kr

E-mail : cowalk@chollian.net

전화 : 02-521-5364 / 전송 : 02-584-7701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1)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전 화 : 02-521-5364 / 전 송 : 02-584-7701

홈페이지 : http://www.cowalk.or.kr

E-mail : cowalk@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