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우 평등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에 참여한 사람 오혜경(책임연구원, 가톨릭대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수석연구원, 한국성서대학 겸임교수) 박숙경(연구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지석연(연구원, 연세대 재활학과 석사과정) 김정애(연구원,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연구기간 :	1999년 3월∼10월(8개월)
후 원 :	보건복지부

여성 장애우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여성 장애우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김활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95년 12월부터 시작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여성 장애우운동은 장애계에서도 여성계에도 주목을 끌지 못했다. 특히 □장애우문제도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데 여성 장애우문제까지 들고 나서느냐□라고 질책성 논리를 세우는 장애계나, □여성 장애우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여성계는 여성 장애우 문제를 안기 보다는 우리의 운동을 멀찌감치 바라보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여성장애우대회와 서너 차례의 여성 장애우 실태조사, 그리고 끝없은 여성 장애우 문제의 이슈화 등에 힘입어 지금은 여성계도 장애계도 오히려 여성 장애우운동에 참여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지난 9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따라 각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여성 장애우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연구소의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자조 조직의 작은 움직임에서 시작된 여성 장애우 운동은 이제 민관이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장애우운동은 멀고 먼 산을 넘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고, 또한 여성 장애우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방안들이 크게 필요하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97년 여성 장애우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차 분석 자료와 □98 차별 사례 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여성장애우의 차별실태와 복지정책의 현황과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장애우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및 여성 장애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연구내용은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여성 장애우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둘째, 18세 이상 719명의 재가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97년 여성 장애우 전국실태조사결과(양적조사)를 기초로 여성장애우들의 차별실태와 문제점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셋째, 양적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 장애우 문제의 심각성과 차별실태를 명확히 하고자 □98년 12명의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차별 사례연구(질적 조사)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98년 차별 사례 연구는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여성 장애우의 삶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실태를 심층 면접한 질적 연구로서,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넷째, □97 실태조사와 □98 차별실태연구에 대한 이차 자료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차별실태와 문제를 규명하여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런 우리의 활동이 향후 여성장애우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어지길 바라며, 이 연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오혜경교수, 김미옥교수, 지석연님, 김정애님 등과 우리 연구소 실무자인 박숙경간사와 그밖에 드러나지 않게 도움을 주신 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목  차

I. 서론	---------------------------------------------								11
	제1절. 연구분석틀 및 변인(용어) 설명 1. 연구분석틀 2. 변인(용어) 설명				-----------------------				12
	제2절. 여성장애우 평등생활 저해요인 및 평등·자립 방안							-------	16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18
II. 문헌 및 선행연구		------------------------------------							19
	제1절.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평등 1. 평등의 개념과 유형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평등 3.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과 평등보장의 성격						---------------		19
	제2절. 불평등(차별)의 개념과 관련이론 1. 불평등 개념 2. 여성차별 현실과 이론 3. 장애로 인한 불평등이론				---------------------				26
	제3절. 자립 및 자립생활의 개념과 배경이론 1. 자립 및 자립생활의 개념 2. 자립생활 배경이론					-----------------			35
	제4절. 국내외 동향 및 선행연구 1. 국제기구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2. 국내 여성장애우 관련 선행연구 3. 해외 여성장애우 관련 선행연구				---------------------				38
III. 여성장애우 현황과 차별실태				-------------------------					51
	제1절. 여성장애우 현황		-------------------------------						51
	제2절. 여성장애우 차별실태			-------------------------					54

Ⅳ. 자료수집 및 분석				------------------------------------													60
	제1절. □97년도 양적 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1. 조사경위 2. 이차자료분석										------------						60
	제2절. □98년도 개별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자료분석 1. 면접대상 2. 자료수집 방법 3. 자료분석										------------						69
	제3절. 종합분석			------------------------------------													121
V. 결론 및 정책제언			----------------------------------------														126
	제1절.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											126
	제2절. 연구분석틀 및 정책제언					-------------------------											129
	제3절. 평등·자립생활을 위한 정책과제 1. 개요 2. 구체적인 정책과제						---------------------										133
	제4절. 결론		----------------------------------------														166
ABSTRACT		---------------------------------------------															171
참 고 문 헌		---------------------------------------------															175
부 록		---------------------------------------------															177

그림·표목차

<그림 1>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 <그림 2>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의 분석틀				----------------- -----------------		76, 129 76, 130
<표 1> 재가장애우의 성별 분포 <표 2> 여성 장애우의 장애출현율 <표 3> 여성 장애우의 장애유형별 출현율 <표 4> 여성장애우의 교율수준 비교 <펴 5> 여성장애우의 결혼상태 <표 6> 여성 장애우의 경제활동 상태 <표 7> 취업 여성 장애우의 취업직종 <표 8> 취업 여성 장애우의 종사상의 지위 <표 9> 여성 장애우의 장애관련 진단시기 <표 10>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표 11> 우리사회의 여성 장애우 교육실태와 차별 <표 12> 가족내 상호작용(양육과정)에서의 차별 <표 13> 직업에서의 차별 <표 14> □98 사례연구 대상 여성 장애우의 일반적 특성 <표 15> □98 여성 장애우 차별에 관한 사례 조사 질문내용 <표 16>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표 17> 기능과 행동으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표 18> 자아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표 19>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표19-①>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표19-②> 여성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 정립을 위한 정책과제 <표19-③>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을 위한 정채과제 <표19-④>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표19-⑤>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표 20>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표20-①> 가정내 평등한 양육, 교육, 결혼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표20-②>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표20-③> 의료관리 체계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표20-④> 생활·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표20-⑤>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표20-⑥>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표20-⑦>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표 21> 자아로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표21-①> 정신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표21-②>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표21-③> 자아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표21-④> 자신의 삶 찾기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표 22> □98 여성 장애우 차별에 관한 사례조사 질문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53 54 54 55 56 56 57 58 61 64 65 66 70 75 130 131 132 133 137 140 141 147 149 134 150 151 152 154 156 159 160 136 161 163 164 164 176

I.  서  론

I. 서론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부장제의 사회구조내에서 여성의 권리와 참여는 많은 부분 제한된 채 살아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여성이 장애를 지니고 있을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우리나라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 장애인 문제는 그저 막연히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차별구조와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이 있었을 뿐,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 파악과 정확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사회적 안전망 제공에는 크게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인권선언에 여성 장애인 조항이 삽입되고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인 복지 조항이 명시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구조와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정책제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연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97년 여성 장애우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이차자료분석과 □98 차별사례연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와 복지정책의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장애우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및 여성 장애우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 연구내용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여성 장애우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둘째,  18세 이상, 719명의 재가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97년 여성 장애우 전국실태조사결과(양적조사)를 기초로 여성 장애우들의 차별실태와 문제점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추어 분석하였다.

셋째, 양적 조사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여성 장애우 문제의 심각성과 차별실태를 명확히 하고자 □98년 12명의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차별 사례연구(질적조사)를 본 연구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98년 차별 사례 연구는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여성 장애인의 삶의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실태를 심층 면접한 질적 연구로서,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넷째, □97 실태조사와 □98 차별실태연구에 대한 이차 자료분석결과를 기초로,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차별실태와 문제를 규명하여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 1절. 연구 분석틀 및 변인(용어) 설명

1. 연구 분석틀

여성 장애우 차별구조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여성 장애우는 여성으로서의 차별(sexism)과 장애우로서의 차별(disabalism)이 맞물린 이중적인 차별구조 안에 얽매여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가치관, 종교적, 사회적 배경 등이 이러한 이중적 차별을 가중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현실은 매우 다중적 차별구조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가 당면하고 있는 차별실태와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우 삶에 대한 전체적인 조명을 할 수 있는 포괄적, 체계적, 통합적,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전체 연구 분석틀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1>은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보고자 한 것으로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실태와 문제점인 평등생활 저해요인을 밝혀 내어 이들 각각의 저해요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인 평등생활과 자립방안을 구축하면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 저해요인	→	(정책지원) 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

위와 같은 전체적인 연구분석틀 하에서,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인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즉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3차원 -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자아 - 에서 저해요인과 자립방안이 규명될 때,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의 분석틀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태도 가치 경제, 정치 지원서비스 incentives & disincentive 접근능력
기 능 상 의 행 동		자 아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인 기회 관계(인간관계, 인간관계 연계망) 레져/레크레이션 직업활동/물질적인 안정: 임금 고용/ 취업 직업관계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접근성: 교육, 정보, 각종 서비스 지식체계 전문 기술 건축물, 교통 등 환경과 이동성		인지(cognitive):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함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perception

* 참조: A model of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menter,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연구분석틀을 기초로,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차별구조와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는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을 저해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해 필요한 3차원 -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영향, 자아 - 에서 일어나는 차별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변인(용어)설명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이란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즉 가치, 태도, 물리적 환경, 전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며, 사회, 경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장애우를 위한 제도와 법률의 정비, 제정이 요구되는 측면이다. 이외에도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측면 예컨대, 교육, 고용, 사회활동, 각종 정보, 통신, 정치활동 등에서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 영향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이란 장애우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기능상 장애를 겪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과 행동/기능상의 장애는 여성 장애우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영향을 끼쳐 평등한 삶을 저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장애, 직업활동의 장애로 인한 물리적인 불안정, 행동의 불편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이동장애로 인한 접근상의 장애를 겪게 된다.

3) 자 아

자아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일컫는 것이다.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저해 요인의 하나로 자아를 언급하는 것은 그 동안 논의에서 다소 배제되었던 여성 장애우의 자아형성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차별 구조에서 비롯되는 차별의 결과라는 측면을 직시하게 된 결과라 하겠다. 자아를 구성하는 인지나 신념, 삶의 목표, 자신감, 통제력, 자신의 한계 등이 여성 장애우의 삶의 전 과정에 깊숙이 그리고 넓게 관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축이 됨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우의 자아에서의 차별구조와 결과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

제 2절.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 저해요인 및 평등·자립방안

여성 장애우의 평등한 삶과 자립생활 저해요인과 평등·자립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외부로 부터의 영향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태도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가치	-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 정립
- 경제, 정치	- 정책적 배려 부족	-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 지원서비스	-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 효율적 서비스 전달
- 긍정적 / 부정적 강화
- 접근능력	- 접근권 미비: 사회, 정보, 통신, 정치, 교육, 고용	- 접근권 보장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 영향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사회적 사회작용 사회적기회 관계(인간관계, 관계망) 여가, 레크레이션	- 불평등한 교육, 고용, 양육기회,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부족, 여가, 레크레이션 부족	- 가족내에서 평등한 양육기회 제공,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평등한 결혼기회 제공, 여가생활,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비)공식지원체계 확립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건강보건	- 건강보건 예방교육 부족,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의료기관 부족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의료관리체제 확립, 의료기관 확충
- 직업/물질적 안정 임금 고용/취업 작업관계	- 불평등한 임금, 취업기회부족, 기타 직업활동 저해요인	-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안정
-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 불안정한 환경, 주거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부족	- 안정된 환경조성 및 주거문제 해결, 지역사회와의관계 강화
- 접근능력	-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 접근성 강화

3) 자  아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인지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 자립에의 의지 부족, 삶의 목표의식 부족	- 정신적인 자립 지원
-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성폭력, 매매춘	- 자기결정권 확보, 제도·법 강화, 처벌 강화
-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 장애 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
-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인식, 기회	-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 부족한 개인적인 삶의 확보

제 3절.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여성 장애우 삶의 전반적인 차별실태를 보여주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모든 장애종별, 생애주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를 보여주고자 각 장애종별 여성 장애우를 포괄하고자 하였으나, 그 숫자가 12명으로 제한적이어서 모든 여성 장애우의 전체적인 삶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차별실태를 제시하는데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상자 선정시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고자 주로 청년기 이상의 기혼 여성 장애우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기나 노년기 여성 장애우의 이중고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II. 문헌 및 선행연구

II. 문헌 및 선행연구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의 실현이다. 이는 여성 장애우가 평등생활과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성 장애우는 불평등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으며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으므로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인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첫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이념으로서 평등의 개념은 무엇인지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평등보장의 성격을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불평등 즉 차별의 개념과 우리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지를 조명하고, 장애와 관련한 차별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평등과 함께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자립의 개념과 자립생활운동 및 관련 이론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여성 장애우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여성 장애우와 관련한 국내외 동향과 선행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제 1 절.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평등

1.  평등의 개념과 유형

1) 평등의 개념

평등(equality)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고대 소피스트들이 인간의 삶을 논의하던 때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equality)은 라틴어의 에퀴따스(aequitas)에서 나온 여성명사로 공정, 정의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러한 긴 논의의 과정을 통해 평등의 개념은 크게 달라져 왔다. 최근에 평등은 형평의 개념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평등은 동일한 몫을 의미하고 형평은 공정한 몫, 즉 비례적 평등이란 개념으로 사회에 공헌정도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배도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R.Wollheim 과 I.Berlin의 설명에 따르면 평등은 두 가지 가정에서 파생한다. 첫째는 사람이란 모두 인간(Human Being)이라는 한 종, 한 계열의 성원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한 계열의 모든 성원은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평등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양창삼, 1989) 즉 스스로 균등한 배분, 균등한 대우, 균등한 전환, 균등한 기회를 통해서 인간됨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주의적 관념이 평등이 지향하는 과제라는 것이다.

평등(equality)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집단 사이에 차별이 없는 상태로 근대 민주주의 사상에서 자유와 더불어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평등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 차이가 있고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 왔다. 근대 민주주의 평등 개념은 법 앞에서 평등이었다. 이 때의 □법 앞에서 평등□은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법 앞에서의 평등은 인간의 능력발휘와 인격완성을 차별 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 앞에서 평등은 사실상 시민계급 같은 계층의 발전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무산계급(無産階級)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겪어야 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 이념도 새로운 내용, 즉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선성장 후분배의 성장주의 정책결과 분배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구조적 모순 속에서 불이익 집단들은 더욱 소외되고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되어 왔다. 최근 IMF로 이러한 불합리는 더욱 많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형성하였고, 소외계층인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우는 이중적인 차별속에서 더욱 소외되었다. 또한 그 동안 실시된 사회보장제도는 아직도 초보적 단계에 불과하고, 한시적인 필요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된 것이어서 생활상의 위험에서 모든 국민을 적절히 보호해 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배분에서도 소외계층은 제 몫을 차지하지 못하는 등 불평등의 문제점들을 더욱 야기시켜 왔다. 이러한 점에서 평등주의적 사회보장제도는 한국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정순돌, 1991)

이러한 요구는 우리사회의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 장애우의 경우 한층 더 절실한 실정이다.

2) 평등의 유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등에 관한 논의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념 역시 조금씩 달라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평등을 명백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평등의 개념이 아직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고, 바람직한 평등의 유형이 무엇인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을 위하여 측정되어야만 하는 차원들에 관한 어느 정도의 합의는 존재한다.(이복수외, 1987) 그 합의들을 압축해보면 크게 다음의 4가지 유형의 평등에 관한 견해로 나누어지는 것 같다.

① 본체론적인 평등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생각은 종교적 전통이나 도덕적인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평등이며, 그것은 전형적으로 신 앞에서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론이다. 중세사회에서는 이러한 전통의 맥이 인간의 본질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자연법의 입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하지만 인간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는 종교적, 자연법적, 도덕적 견해는 종교의 세속화와 인간 본성에 관한 논쟁의 도덕적인 틀이었던 자연법 사상의 퇴조로 현대사회에서는 덜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은 여전히 일정한 설득력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인간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주장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발견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간은 실천인으로 정의된다. 즉 모든 인간은 인지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자이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연에 대한 지배의 지속적인 확대와 보편적인 교류, 자율성 그리고 의식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형성해 나가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체론적인 평등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덕적인 의미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인간은 출생의 순간으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불평등의 질곡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방법론적 평등

①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은 조건의 평등과 더불어 서구의 민주주의적 전통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는 평등의 모습이다. 기회의 평등이란 개념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것은 중요한 사회제도들에 대한 접근이 보편적인 근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평등관이다. 특히 기회의 평등은 업적과 재능에 의하여 명예와 지위 그리고 직업 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어야 함을 주장한다. 재능에 개방되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은 미국과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유산이며, 중요한 행정적, 전문적 위치들이 출생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채워져야 한다는 생각이다.(이극찬, 1983) 기회의 평등에 관한 논쟁은 승진과 성취가 이론적으로 부모나 계급적 배경에 관계없이 지능, 기술, 재능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현대적 교육제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교육이론의 특징은 현대사회이론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등장시켰는데 그것은 곧 능력주의(meritocracy)란 개념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직업구조가 개인들의 능력에 의하여 채워지며, 그것은 연령, 성, 혹은 부와 같은 귀속적 기준이 아니라 업적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준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사회성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일이야말로 사회발전의 대전제이므로 평등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손준규, 1992)

② 조건의 평등

조건의 평등이란 개념은 기회의 평등을 보완하는 개념이다.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출발점은 불평등하게 되고, 결국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만 그것은 불평등한 결과를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평등의 상속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회의 평등은 사회, 경제적인 평등의 확보에 기여하지 못한다. 조건의 평등은 특정한 목표를 향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각자의 상황과 조건들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합리적인 가산점□이나 □합리적인 차별□을 정당화하는 개념이다.

③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은 가장 급진적인 평등의 유형으로 불평등한 요소들에 관계없이 사회적 평등으로 전환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이익을 받고 있거나 비특권적인 집단을 위한 긍정적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이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조건의 불평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체론적인 평등은 도덕적, 종교적인 체제 특히 전통적인 기독교나 혹은 최근의 인간주의적인 마르크스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 본질의 평등을 믿는 것은 문화적 상대성에 관한 지각에 대한 거부를 요구한다. 인간의 평등이 절대적이라고 보는 생각이나 인간의 잠재력이 평등하다고 보는 개념은 사회적 평등을 선호하는 현대의 주장들 속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아니다. 결과의 평등은 경쟁과 시장의 특징인 불평등의 수정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 정책들이 추구하는 강령의 일부분이 되어왔다.(권영자,       )

즉, 출발의 평등화가 현실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결과에 대해서도 일정한 평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까지 포함한 평등화의 추구야말로 사회 각 성원의 자립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비로소 자유가 실현된다는 주장이다.(손준규, 1992)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이념으로서의 평등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실현하는데 있으므로 국민의 사회권과 생존권을 유지하고 사회적 평등과 형평의 증진 및 광범위한 국민참여에 의한 국민복지향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적 공평과 평등을 실현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기회의 균등과 함께 조건의 형평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은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뜻에서 시민혁명 이후 일관된 역사적 과제였으며 조건의 형평은 기회의 균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현대 복지국가에서도 중요한 사회원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평이야말로 모든 국민에게 활력을 부여하며,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효율성을 지속시키는 필요조건이 된다.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데 있어서 혈연이나 지연 등의 생득적 속성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이나 노력 등에 의해서 달성한 업적에 입각하여야 함을 가리킨다.(이호영, 1993)

이렇듯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적 평등은 모든 국민이 사회적·문화적·물질적 및 정신적인 영역에서 평등을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률적인 평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갖는 사회복지정책이 만약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된다면 그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시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모든 과정에는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현대의 사회복지정책은 단순히 구빈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노동문제를 비롯한 보건, 인구, 교육, 주택, 환경공해, 사회질서, 사회통합 등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과 평등보장의 성격

우리나라의 평등현실은 크게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사회적인 양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평등보장의 수준은 일정한 단계에 올라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다. 이는 정치적 평등의 보장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선거권의 보장방식을 드는데,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보통 선거권에 기초한 비밀투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면에서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평등현실을 말함에 있어 가장 불평등한 측면은 경제·사회적인 측면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근대 이전의 평등의 개념이 법앞에서의 평등을 주로 말해왔으나 현대사회로 사회 이후 제기되어온 경제·사회적 평등의 개념으로의 발전과정을 고려해볼 때 우리사회가 아직 근대사회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반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불평등 구조는 경제적인 불평등 구조의 심화에서 파생되는데 즉, 경제적인 측면의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득 불균형은 사회적 지위에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와 같은 현상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상속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구조를 갖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사회적 영역의 불평등 문제는 남녀간의 불평등 문제에서도 확인된다. 이 경우 소득의 차이는 물론이며 각종의 신분적인 불이익도 받고 있다.(김엘림, 1995) 여성 장애우의 경우 여러 가지 구조적 차별에 의해 소득을 갖기 어려우므로 저소득층이거나 무산층일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여성으로서의 성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데로 여성 장애우가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 이러한 경제·사회적 차별은 세습되어 결국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최악의 소외계층일 수밖에 없다.

제 2절.  불평등(차별)의 개념과 관련이론

1. 불평등의 개념

평등의 의미가 차별받지 아니하는 상태이며, 역으로 차별 받는 상태가 불평등의 상태임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우의 구조적 불평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차별의 정의를 살펴봄으로써 불평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통제형태는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차별되는 구실 내지 근거가 되는 것으로는, 자연적인 범주로서 성(性)·연령·신체적 특징 내지 인종·심신장애 등이 있으며, 사회적·역사적 범주로서 출생(가문)·민족·국적·종교·언어·사회적 지위·빈부·직업·학력·사상 등이 있다. 이 두 범주는 분석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장애차별이나 인종차별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연적 범주가 현실의 역사적 사회에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역사적 범주로서도 기능 한다(세계대백과사전, 1993).

이와 같은 차별의 정의를 통해 볼 때, 여성 장애우는 자연적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성(性)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인 차별의 근거를 제공받게 되며, 이러한 자연적 범주에서의 차별구실이 사회적 범주에서 적용됨으로써 여성 장애우에 대한 차별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장애우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 불평등의 상태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2. 여성차별 현상과 이론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러 장소에서 자주 발견되며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주의 현상과 이러한 차별을 설명하는 관련 이론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성차별 현상

성차별주의란 남녀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이데올로기체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차별현상은 사회에서의 성계층화로 연결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낮은 지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여성이 받고 있는 차별적 대우가 제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제도화된 유형들은 비록 우리에게 잘 인식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손승영, 1999) 많은 경우 여성은 본인이 지난 능력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역할이 상당부분 결정되어 왔고 또한 차별적 대우를 받아왔으므로, 개인의 자질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여성으로서의 귀속된 지위가 언제나 강한 영향을 끼쳐 왔다. 이와 같이 남성주도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사회·경제적, 법적, 정치적, 문화적 차별로 구분하여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① 사회·경제적 차별

여성들은 채용이나 승진 및 임금정책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 그 결과 남성들은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과는 달리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몰려 있으며 비록 같은 직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의 지위나 임금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장애우와 여성 장애우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그 당사자의 능력이나 노력 여하에 관계 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균적으로 대우받는 현상을 여성에 대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직장에서의 성차별현상은 사회·경제적 차별과 문화적 차별이 합쳐져서 나타나기도 한다. 즉 직장내에서 여성들에게는 보조적 역할이나 커피, 복사 등의 서비스가 자주 기대되는 점과 여성의 채용에 있어 능력보다 미(美)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미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뒤쳐지는(예컨데 잔심부름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여성 장애우의 경우 보다 심각한 성차별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② 법적 및 정치적 차별

1989년 개정되어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족법으로 인하여 여성의 법적 지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최근의 괄목할만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적 평등은 거의 확보된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정치적 차별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여성 장관이나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매우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구청장직에 있는 여성의 수가 전국을 통틀어서 전무하거나 한 명에 그칠 정도로 한국 여성의 정치적 힘은 열세에 처해있다. 정계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남성과 대등한 위치의 사회지도층 인사로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종교계에서도 보여지는데, 여성목사의 수가 아주 적다는 점으로도 증명이 된다. 이는 장애인계에서 조차 중간관리자 이상의 지도층에 여성 장애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③ 문화적 차별

한국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문화적인 차별은 이미 아기의 출생시에 많은 가정에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반응이나 대우로부터도 알 수 있다. 아들이 태어날 경우는 집안의 기둥으로 여겨져 진정한 축복을 받으나, 딸의 경우에는 □딸도 살림밑천이니 섭섭해하지 말라□는 식의 위로를 받는 모습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여아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계층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가부장제 전통에 기인한다. 가부장제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듯 우리사회에 뿌리깊이 박혀 있는 남아선호사상은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비율을 제시하는 성비의 수치가 매우 부자연스럽게 나타나서 세계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일단 자녀가 태어난 후에는 아직도 우리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의 남녀유별사상의 전통으로 인해 남자는 남자답게 그리고 여자는 여자답게 키워지고 있다. 즉 여성이 여성답지 못할 때나 남성이 남성답지 못할 때에는 문화적으로 매우 강한 비난이 가해지곤 한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여성 장애우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하나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성을 선호하는 문화와 함께 기능하여 마치 여성 장애우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차별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여성의 낮은 지위는 결혼 후에도 계속되어서 여성들은 자신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 평가받는 입장에 놓여 있다. 결혼 후에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며, 결혼과 동시에 출산의 압력이 가해지고, 첫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둘째 자녀의 출산을 서두르도록 권유당하고 있다. 한 여성이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역할들을 외면할 때 여성은 나쁜 여성으로 취급받게 된다. 이 역시 여성 장애우의 경우 더욱 심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완벽한 아내와 희생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정형화된 이미지에 대한 믿음은 많은 여성에게 역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정형화된 이미지가 이를 수행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 장애우의 경우 자신 없어지게 하여 결국 스스로에 대한 자아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무기력해지고 의존적이게 한다.

2) 성차별 이론

① 성억압적 구조로서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관계라는 말은 □성위계적 관계□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서나 가정의 재생산영역에서 모두 성차별적 사회관계가 구조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김문조외, 1987).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억압의 형태로서 가부장제는 노동시장에서 가부장적 관념으로써 성위계적 조직화와 통제를 사용하여, 여성을 중요한 생산영역에서 배제하고 직무의 분리(job segregation)를 통하여 노동과정 내에서 남성에게 예속적인 위치로 배치하거나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관계의 기본적인 형태로 여성노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가부장적 관계의 지배와 예속적인 특징을 가부장적 관념 및 성적 관념 그리고 이들에 대한 허위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시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관계의 유지와 강화는 주로 가족제도의 유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은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단위로서보다는 사적인 제도로서 간주됨으로써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이 사회적 측면에서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여성 자신의 일이나 활동이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보다는 가족의 유지와 출산, 양육에 관련된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된다. 여성의 사회적 존재를 역할로서 평가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능력을 자연적인 것으로 보고, 재생산적인 영역에 국한하고자 하는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여성의 존재를 역할로서 규정하는 것은 성모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은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흔히 대할 수 있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일을 가정과 관련지어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존재에 대한 가부장적 표현의 일 형태라고 할 수 있다(정숙경, 1989).

② 성별노동분업

성별노동분업은 사회의 전체적인 분업과의 연관속에서 자연적 분업의 성격을 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분업은 성적 차이를 사회적 차별로서 성별분리를 고착화함으로써 여성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한다. 즉 성별분업은 여성의 출산행위에서 비롯되는 기능의 분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기능상의 분화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간의 생계유지와 생산활동의 재생산을 위한 필요라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 조건에 대한 자발적인 적응□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능분리가 사회적으로 부과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존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노동분업이 노동에 대한 성적 불평등의 한 표현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회내에서 남성이 생산관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데 반해, 여성은 생산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로부터 배제되어 차별적으로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에서의 차별적 배치는 특정한 생산과정에 참여해서 쌓은 경험과 숙련을 전제로 한 생산과정에의 배치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열등한 위치에 배치하는 성차별적인 구조적 맥락이 존재함을 뜻한다(정숙경, 1989).

이러한 차별적 배치의 형태로서 생산과정 내에서의 직무의 여성화(feminization)와 여성노동의 고착화를 들 수 있다. 직무의 여성화 현상은 특정 업무의 기능분화에 있어서 분화된 업무가 여성노동의 특성을 보이게 될 때, 그 업무에 대한 평가절하가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여성적인 것이라고 정의되면 그 일 또한 일의 중요성과는 관계없이 가치절하됨을 의미한다(김문조외, 1987). 한편, 여성노동의 고착화 현상은 사회적으로 성적 분업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부과되는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정과 생산영역에서의 활동은 이중적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여성노동은 저숙련, 저보수의 직무 등에 악순환적으로 고용되고, 이와 더불어 여성노동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이 사회적 생산의 영역에 참여함에 따라 그들의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지만 한편으로는 가정과 관련된 실제적 구속으로 인해 생산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습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정숙경, 1989).

성별노동분업에 있어서 직무의 여성화와 여성노동의 고착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별노동분업은 노동의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성적 위계의 표현으로서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억압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성억압적 성별분업은 자본주의 발달로 인한 여성노동력의 저임금편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와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이라는 여성의 활동에 대한 필요가 서로 모순적으로 상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성적 분업이라는 면에서 발생하였다.

3. 장애로 인한 불평등 이론

① 낙인과 편견이론

낙인이란 사회가 어떤 사람을 범죄자 혹은 무능력자 등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낙인이론에서는 일단 사회에 의해 범죄자라고 낙인찍힌 사람은 스스로 범죄자로 규정하고 점점 더 범죄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Frank & Marilyn, 박승위 역, 1994). 이처럼 어떠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평가절하 되는 것은 그 사회가 일반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 규정되며, 이러한 가치와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그 개인이나 집단은 가치 절하된 평가를 받게된다. 사회적인 가치절하를 당하는 사람들은 상징적인 낙인이 부여되고, 일탈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사회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의 단절을 가져오고 심지어는 스스로 포기하는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인간에 대한 가치절하와 같은 현상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개념이며, 상대적인 개념이다(오혜경, 1998). 사회내의 대표적인 가치절하의 대상자로 천시, 멸시,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장애인은 체계적으로 주류의 지역사회생활에서 배제되어 왔다(Scull, 1984; Barens, 1996 재인용).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많은 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 온 것은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의 능력이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의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요인들에 대한 믿음이다. 즉, 사회적 노출이나 접촉이 결여된 상태에서 장애인에 대해 일반 대중이 갖게 되는 이해는 결국 이야기나 설화 등을 통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편견은 문화적 상징이나 언어, 그리고 사회화 속에 내포되며(Barens, 1996),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 육체적 결함은 흔히 불의로 나타난다.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불평등이 다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의 현상을 초래한다(오혜경, 1997).

② 자본, 생산성, 상품이론

서구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중심성으로 인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경제적 선-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 없는 존재로 취급된다(Hunt, 1996). 이런 현상은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이나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각자의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는 이론에서 비롯된다. 즉 가치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산이 그 개인의 시장경제 하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고 나아가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갖고 있는 생산력은 종종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대사회는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노동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자연히 장애인에 대한 상품성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을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구조속에서 장애인들은 점점 제외되고,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며,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들은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불문율에 적용된다(오혜경, 1997).

③ 재활이론

재활이론은 장애의 문제가 개인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기능적인 제한이나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그 원인을 파악하는 장애의 개인모델(Oliver, 1996)과 장애인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의학적 차원에서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병자의 역할(sick role)을 기대 받는다고 보는 의료모델에 근간을 둔 이론이다. 이러한 견해는 장애인을 비정상의 상태로 보고, 이 비정상을 가능한 한 교정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은 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완전치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장애가 개인적 비극이나 수동성, 그리고 의존을 내포한다고 본다(Finkelstein, 1980; Barnes, 1996 재인용).

제 3절. 자립 및 자립생활의 개념과 관련 이론

1. 자립 및 자립생활의 개념

1) 자립의 개념

자립생활의 이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립적(independent)인 것(Oliver, 1991-오혜경, 1999 재인용)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구의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립생활이란 스스로 지원 가능한 것, 자조(self-supporting)와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것(self-reliant), 자신감의 개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사람들이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자신의 일상적인 역할을 자기 스스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람인 경우에 의존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서구 문화에 의하면 자립적이지 못함은 종속적인 것을 의미하고 의존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삶이 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였다.

참된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잠재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스스로의 인생설계,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고 창출하면서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주체적인 삶, 그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경제적인 자립과 자기실현을 위한 삶을 자립의 성취라 할 수 있으며, 자립의 구체적인 형태는 완전한 사회참가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2)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를 관리하는 일로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원조를 제공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자립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의 원리나 실천은 몇까지 가정에 기초하여 이뤄져 나가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둘째, 어떠한 손상을 입은 사람이던지 누구나 자신에 의하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셋째, 장애인은 신체적인 반응, 사회적, 물리적 반응, 지능적인 반응, 감각의 손상 그리고 정서적인 불안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들은 자신들의 생활 전반을 사정하고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넷째, 장애인들은 사회생활 전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처럼 자립생활은 인간의 존엄성과 시민권의 총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의 관계, 예를 들면 부모, 자녀로서 가족의 권리, 교육, 훈련, 고용과 휴가활동, 지역사회 생활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교도소와 같은 환경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므로서 장애인의 시설수용의 탈피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하는 일은 1950년대 자선적인 목적과 사회복지의 가부장적인 맥락으로서 민간사회사업 활동의 자발적인 조직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장애인 재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자신의 가정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거택보호에 대한 욕구, 즉 탈시설화의 욕구와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Finkelstein, 1991; 오혜경, 1999 재인용).

2. 자립생활 배경 이론

자립생활모델은 장애는 적절한 배려가 결여된 사회에서 생겨났으며, 사회 그 자체를 장애인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혁하는 것, 즉 사회나 전문가가 장애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정한 존재양식, 주장, 운동이 사회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서화자, 1995).

자립생활운동은 정상화 이념을 기초로 탈의료화(demedicalization), 탈시설화, 통합화, 통합교육 등의 흐름과, 미국의 시민권(civil rights)운동, 소비자(consumerism)운동, 자조(self help), 자기관리 등의 당사자주도(consumer-control)의 흐름을 주도해 온 사회운동과 관련을 맺으며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시작되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조-자립을 회복하기 위한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결국 이 운동들은 자립생활운동에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오혜경, 1999).

사회운동으로서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은 교도소와 같은 환경의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므로서 장애인의 시설수용의 탈피를 주장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고 보호하는 일은 1950년대 자선적인 목적과 사회복지의 가부장적인 맥락으로서 민간사회사업 활동의 자발적인 조직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장애인 재활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내에서 자신의 가정에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거택보호에 대한 욕구, 즉 탈시설화의 욕구와 정상화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자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Finkelstein, 1991; 오혜경, 1999 재인용).

장애의 의료모델에 의하면 장애인은 의료전문가에 의해 의학적인 차원에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가 됨을 뜻한다. 그러나 1970년 이후 의료모델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장애의 탈의료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탈의료화는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 치료와 보호의 개념에서 탈시설화와 함께 자립생활운동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관여로 이해되는 소비자주권원칙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가장 적절한 판단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조운동은 소비자중심주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들의 장애인 자신들의 인생과 그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생활모델의 대표적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제 4절.  여성 장애우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선행 연구

유엔은 일찍이 □아·태 지역 여성 장애우에게 가해지는 차별의 심각함을 절감하고 구체적인 사례 등을 들어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 전체의 다양한 영역과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 장애인 차별 양상을 보고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 인권은 깊게 은폐되거나 숨겨져 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어 아·태 지역의 각 국가가 사회적, 정책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여성 장애우문제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의 정책적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여성 장애우를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성 장애우를 위한 정책개발이 가능하려면 우선 여성 장애우의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조사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성 장애우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 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등 여성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므로 여성 장애우에 대한 연구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은 여성 장애우와 관련한 연구를 시작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동시에 여성 장애우와 관련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국제기구의 권고 등이 각 국의 사회복지정책개발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장애우에 대한 국제기구의 관련 조항 등을 살피고, 다음으로 국내의 여성 장애우 관련 활동과 연구추세를 정리하는 선에서 다루고, 마지막으로 우리보다 여성 장애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앞선 외국의 여성 장애우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국제기구의 여성 장애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 모든 연령 여성 장애우의 상황개선

UN 여성을 위한 10년 세계회의(1980,7월)에서는 UN의 장애인의 □완전 참여와 평등□이루기 위한 노력들의 연속선에서 다음과 같은 □모든 연령 여성 장애우 상황 개선□이라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 결의는 □남녀장애인은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령의 여성 장애우는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특별한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다음의 6가지 내용을 회원국에 호소했다.

1. 세계의 모든 남성과 여성에 대하여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의 성공과 행동계획의 수행을 지원하고 기여할 것을 호소한다.

2. 각국 정부, UN 그리고 UN관련 기구에 대해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의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 장애우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촉진하고 그들에게 여가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우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3. 세계장애인의 해를 위한 모든 UN가맹국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더불어 의료, 사회, 직업재활을 위하여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의 특별한 욕구를 명백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a. 유전적, 선천적, 및 사고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특히 부모교육을 통하여 장애를 확실히 예방한다.

b. 여성 장애우에 대해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여 일반적, 직업적, 보건상의 교육을 실시한다.

c. 여성 장애우가 비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한다.

d. 장애아동 훈련에 부모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책임을 가진 여성 장애우가 그러한 프로그램과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설과 고용시설을 설치한다.

e. 장애인의 가정내의 책임에 관하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장애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f. 구제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장애 친척을 하루종일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의 특수한 욕구를 인정한다.

g.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이 훈련 시나 노동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제적 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조사계획에 있어서 그들의 특수한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h. 피난장애인 및 전쟁난민 장애인의 이주와 보호를 촉진시킨다.

I. 여성 장애우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공학적 보조기구에 대한 연구의 지원 및 이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UN전문기관, 특히 WHO, UNESCO, ILO, UNIDO, UN난민고등판관(High Commissioner for Reffuges) 및 기타 UN관련기관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그들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있어서 모든 연령의 여성 장애우의 욕구와 예방, 및 재활시책을 통한 상황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할 것과 또한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활동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5. 민간조직, 특히 장애인 및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단체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공공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한다

6. 평등, 개발, 평화를 위한 UN여성의 10년의 후반부 행동계획의 실시에 있어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을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결정한다.

2)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1985)

1985년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이라는 행동계획에는 특별관심분야(210p)로 아래와 같이 여성 장애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신적, 육체적, 감각적 손상으로 장애인이 된 5백만명 정도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여성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애인 수의 증가에는 전쟁 및 여러 형태의 폭력과 빈곤, 기아, 영양결핍, 전염병, 작업 중 사고 등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권리,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고 이는 가정과 다른 책임까지 지고 있는 여러 여성에게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행동요강을 제시하고 또한 사회가 아직도 인식부족,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여성 특유의 문제점을 명시하고 있는 1975년의 □장애인권리선언□과 1982년의 □장애인을 위한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단위로 한 직업 및 사회참여, 재활조치, 그들의 가사책임수행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지원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노력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정신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정보와 충고를 의뢰할 수 잇는 권리와 치료의 동의 및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고 미성년 정신장애인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3) 쉬아(SHIA)의 개발 도상국 여성 장애우 실태조사 보고서(1995)

1981년 창립되어 전세계의 30만 회원을 가진 국제기구로 주로 저개발도상국의 장애인과 장애인조직을 돕기 위해 이들 국가의 장애인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발전 계획을 함께 수립 수행하는 국제기구인 쉬아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발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쉬아와 연대한 전세계 저개발도상국의 여성 장애우의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쉬아에 가입해 있는 나라들의 여성 장애우가 안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를 □자기존재가치에 대한 의식결여□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점□으로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훌륭한 교육을 통한 자신감회복을 강조했다.

4) UN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성 장애우에 관한 보고서 □히든씨스터즈(HIDDEN SISTERS)□

이 보고서는 제 4차 세계여성대회의 비정부조직 포럼의 여성 장애우 워크숍에서 발표된 자료로 □아·태지역의 여성 장애우의 차별과 소외의 심각함을 알려 내고 이에 대한 정부와 비정부기구간의 노력이 촉구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의 여성 장애우는 장애와 여성 그리고 빈곤이라는 3가지 범주의 차별 속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으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198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논문을 인용해 15세에서 44세의 아태지역의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다산과 출산 후의 불충분한 의료·건강적 치료의 부족 그리고 영양불량 등으로 장애 발생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5)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1998)

1998년 8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된 제 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의 행동계획에는 □소외계층 여성들의 권리와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 노인, 동성애자 및 편모 등의 주변화된 여성들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행동할 것이며, 2000년대에 개최될 제 4차 동아시아대회에서 독립된 워크숍을 주최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2. 국내 여성 장애우 관련 선행 연구

국내 여성 장애우 관련 연구는 그 동안 여성 장애우 자조운동을 중심으로 여성 장애우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상황과 정책적 배려를 촉구하는 문제제기의 선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후 97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여성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규정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실태파악과 여성 장애우의 이중 차별의 속성을 밝혀 내기 위한 시도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여성 장애우의 직업생활과 관련한 연구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학계에서도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여성 장애우의 차별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제명(1987)은 □장애여성의 문제들□이라는 연구를 통해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는데, 보다 큰 문제는 이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여 다른 사회적 차별요인을 극복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11가지를 문제점으로 분석했다.

① 가족, 사회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판에 박은 듯한 태도와 편견

② 활동의 제약과 가정으로부터의 감금

③ 재활교육의 부재와 교육에서의 소외

④ 직업훈련과 고용의 부족으로 인한 가족 내에서의 남성에 대한 경제의존

⑤ 신체적 장애로 인한 활동력의 부족에 의한 환경적응의 어려움

⑥ 보장구의 부족

⑦ 영양실조, 운동부족, 가난, 무지로 인한 열악한 건강상태

⑧ 결혼 등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로부터의 배제

⑨ 장애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한 욕구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⑩ 복지시설의 부족과 열등의식

⑪ 자립운동의 부족

박제명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여성들에 대하여 적당한 교육과 재활교육을 시키고 장애인 운동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술교육과 정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계획을 제안했다.

권선진(1997)은 □여성 장애우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권선진, 1997)에서 여성 장애우들이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크게 법적·제도적인 여성 장애우 보호와 생활보장, 여성 장애우 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 여성 장애우를 위한 가정·사회생활 원조 프로그램 실시, 여성 장애우 취업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 법적·제도적 조치와 관련한 대안 부분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법적·제도적인 조치의 강화 즉 관련 법률에 여성 장애우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가정적, 사회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 장애우가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② 여성 장애우 전문상담 서비스 및 수용시설의 관리·감독 강화

③ 여성 장애우 가구주에 대한 기본 생활 보장

여성 장애우가 가구주인 경우 생활이 어렵고 또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 장애우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기반을 제공하고 소득지원 측면에서 여성 장애우가 가구주이면서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16.8%)에 대해서는 현행 생계보조이외에 특별수당제도의 도입을 검토한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채은하는 서울·경인지역, 대구, 원주 지역의 재가 여성 장애우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정내 여성 장애우의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199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여성 장애우의 전반적인 차별 실태를 해결하기 위한 6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 권리확보를 위한 조항의 신설은 이미 이루어졌다.

① 여성 장애우가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작게는 가정내에서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② 주체적이고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자립이 필요하므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여성 장애우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해 확대된 소득보장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④ 가정내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⑤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정부의 여성 담당 부서에서 여성 장애우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신혜수는 □한국사회의 가정내 여성차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안□(1996)에서 여성 장애우들이 당하는 차별은 여성으로서 당하는 차별에 덧붙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만큼 여성 장애우에 대한 차별도 개선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전제하고, 여성 장애우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과의 굳건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장애인운동의 과정에서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제기할 때 남성들로부터 분열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위험성도 있다며 운동단체들이 갖는 성차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지적했다.

이예자(1999)는 □여성 장애우의 시각에서 본 서울시 장애인복지 정책□에서 서울시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 교육, 결혼의 상황을 파악하고 각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의 상관관계의 분석을 시도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여성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의 권익에 관련된 법령과 관련하여,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잇는 법적인 조치, 즉 조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정

② 여성정책부서와 장애인복지과가 함께 여성 장애우 담당 팀을 구성하여 여성 장애우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③ 이를 각구의 장애인 담당 실무자 그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여성 장애우 프로그램 담당자 그리고 기역의 여성 장애우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구조 마련

④ 구단위의 여성 장애우의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복지관 등이 실질적인 여성 장애우의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

⑤ 여성 장애우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이면서 또 장애의 문제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여 동시에 해결 가능한 정책을 개발

⑥ 시가 운영하는 병원에 복합적 의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일반의료 및 정신건강센터를 설치

3. 해외 여성 장애우 관련 선행연구

1) 여성 장애우가 처해 있는 전반적인 차별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

Deegan과 Brooks(1985)는 여성 장애우의 이중적 소외상태, 그들의 생활과 경험에 관련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이들이 경험하는 구조적 불평등을 영속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Deegan은 여성 장애우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다중적차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장애우의 다중적 소외상태의 영향에 대한 그의 논의는 고용, 교육,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여성 장애우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Barnatt(1987)는 □여성 장애우의 다중적 열등지위(The multiple minority status of disabled women)에서 유색인종 여성과 여성 장애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유사점을 다룬 자료를 통해, 이들 여성 장애우 집단이 백인 비장애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 집단과 비교했을 때도 이중으로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Hannaford(1989)는 □여성, 장애 그리고 사회(Woman, disability and society)□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이중으로 차별 받는 여성 장애우의 역할을 검토하였고, 여성 장애우가 어머니, 아내, 조력자 그리고 보호자라는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이들에 대해 가지게 되는 부정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Hannaford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과 그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수용된 여권주의 이론이 여성 장애우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 여권주의 분석을 제외해 왔다. 그런데 그 결과 여성 장애우가 일반 여성의 위치가 아닌 단지 생활을 위한 빈 공간에 자리하도록 분류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여성 장애우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여권주의적 관점의 결합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Lonsdale(1990)은 □여성과 장애(Woman and disability)□를 통해 지체장애여성이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인으로 존재하면서 어떠한 이중차별을 경험하는지 검토하였다. 특히 신체장애를 개인적 영역에서보다는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정의하였고, 여성 장애우가 왜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자아 이미지와 신체 이미지를 어떻게 보는지, 흔히 신체장애가 어떻게 의존으로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여성이 어떻게 시민권의 상실을 경험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차별에 직면하는지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Lonsdale은 이러한 상황이 여성을 위해 변화될 수 있는 방식, 특히 정책의 실행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여성이 한층 나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였다.

Hanna와 Rogovsky(1991)는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 장애우를 남성장애우, 비장애남성, 그리고 비장애여성과 비교한 경우, 여성 장애우가 사회적 관계나 교육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가 미국의 사회-문화적 제도의 양육과 매력의 규범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여성 장애우는 흔히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낮은 자아개념을 참여와 사회 문화적 영향에의 순환적 인과관계속에 연결시키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자아개념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Sondra(1993)는 신체적 차이-장애를 가진 여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치절하되고 문화권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어 여성 장애우들은 성별과 장애로 인한 이중차별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여권주의적 치료를 제안하였다.

2) 여성 장애우의 문제해결에 여권주의적 관점 도입을 강조하는 연구

Matthews(1983)는 일반적으로 사회는 물론이고 많은 의사와 사회사업가들이 여성 장애우는 무성(無性)이고 따라서 출산에 대한 정보의 욕구가 없거나 아이를 갖는 것 혹은 성생활을 가능한 욕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장애운동과 여성운동사이의 관계를 논의하고 그 동안 왜 여성운동이 여성 장애우에 대해 접근하지 않았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편견에 맞선 자긍심(Pride against prejudice)□에서 장애여권주의자이자 행동가인 Morris(1991)는 여성 장애우의 경험연구에 대해 여권주의 분석을 제공하였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여권주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는 그는 편견, 낙태, 그리고 장애인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개념과 같은 문제들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전하였다. Morris(1992)는 일반적으로 여성 장애우와 장애에 관한 조사연구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원칙과 같은 여권주의 방법론으로부터 배울 것이 매우 많다고 인식했다. 또한 그는 장애관련 문제를 연구하는데 관심 있는 비장애인 연구자의 역할을 자신의 관점에서 개략하고 있다. 즉 비장애인 연구자의 역할을 동맹자로 간주하고 장애인 연구자는 물론 비장애인 연구자가 끊임없이 비장애인 사회가 장애인을 억압하는 방식을 연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일반적으로 장애에 관한 이러한 연구가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영속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loyd(1992)는 장애는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상당부분이 사회환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제약들의 복합구성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여성 장애우는 비장애여성들 중심의 여성운동과 남성장애우 중심의 장애운동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Begum(1992)도 여권주의 운동이 그 동안 간과해 왔던 여성 장애우를 그 운동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주의와 장애(Feminism & disability)□에서 Morris(1993)는 여권주의 학파와 그 이론속에서 여성 장애우의 부재를 논의하면서 여권주의의 주된 실패는 여성 장애우를 여권주의의 정책, 이론, 조사연구, 그리고 방법론으로 결합하지 못했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 여권주의 이론이 여성 장애우의 경험과 관심을 포함함으로서 도움받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권주의 이론과 방법론이 장애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보았다. 모리스는 두 가지 형태로 여권주의에 대한 분노와 불만을 논의했다.

① 일반적으로 장애가 여권주의의 주요 논의의 초점으로 채택되는 일이 힘들다

② 여권주의자가 행한 조사에서 장애인은 늘 객체로서 위치하게 되고 조사자는 장애인을 지나치게 대상화함으로서 조사가 여성 장애우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소홀하게 다루게 된다

3) 여성 장애우문제해결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의 과제에 관한 연구

Quinn(1994)은 □미국의 장애정책 : 또 다른 이중의 기준(America's disability police: Another double standard?)□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여성 장애우들이 서비스와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정책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효과성을 점검하면서 사회사업가가 여성 장애우들에게 서비스를 보다 더 성공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사업적 관점에서 여성 장애우에 대한 접근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고려하였다.

III. 우리나라 여성 장애우 현황 및 실태

III. 우리나라 여성 장애우 현황 및 실태

제 1절. 여성 장애우 현황

여성 장애우이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니면서 사회적 장애를 경험한 여성이다. 여기에는 손상의 심각성, 성적(sexual) 성향, 문화적 배경, 또는 생활공간이 지역사회이든 시설이든 상관없이 장애소녀를 비롯한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포함된다.(Disabled Woman No.6, 1997)

Fine과 Asch(1988)는 여성 장애우를 제한된 사회적 역할과 가치규정된 성인의 역할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의 부재로 인해 □역할상실(roleless)□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성 장애우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 주도로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기본적 수치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단지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여성 장애우에 관한 추정치 만이 밝혀질 뿐 영역별, 부문별, 실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성 장애우 문제는 단순한 장애인의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고, 남성우월적인 사회풍토하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기에 이중장애 문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여성 장애우의 경우 수적으로 남성과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책적 측면의 고려대상에서 배제되어왔다. 또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던 중, 1986년 한국DPI가 여성 장애우문제의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 사회에 알리면서 여성 장애우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이후 10여년 동안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95년 □빗장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여성 장애우 자조조직이 만들어지고 성폭력특별법에 여성 장애우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 여성 장애우문제에 대한 관심은 여성 장애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네트웤이 형성되는 등의 자조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 장애우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활동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의 성과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인권헌장에 여성 장애우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등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성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1999년 1월 개정에 의해 신설)

장애인인권헌장 제 11항 : 여성 장애우는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1998. 12. 9.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선포하므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짐)

199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장애우는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0,2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규모는 전체 인구 대비로 1.1%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의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우에 대한 그리고 장애우 스스로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해 실제 추정치보다 훨씬 적은 수치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구비율인 10%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는 약 200만명의 여성 장애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장애우의 일반적 현황과 관련해서 인구사회학적 측면에 해당하는 성별, 연령대별 혹은 장애유형별로 장애출현율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국의 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보면, 1995년도 조사결과로는 전체 장애인의 45.7%가 여성 장애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남성장애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장애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재가장애인의 성별 분포

단위 : % (명)

연 도	남 자	여 자	계
1980	63.8 (575,000)	36.2 (327,000)	100.0 (902,000)
1985	56.2 (509,000)	43.8 (398,000)	100.0 (907,000)
1990	56.1 (524,845)	43.9 (412,000)	100.0 (937,224)
1995	54.3 (558,658)	45.7 (470,179)	100.0 (1,028,83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② 아동과 노인을 제외한 여성 장애우의 인구 천명당 출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권선진외, 1996, p64)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애발생률이 높아,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여성 장애우의 장애출현율 (18∼59세)

(단위 : 1/1000, 명)

연 령	남 자	여 자	전 체
18∼29세	7.79 (100)	14.21 (155)	10.73 (255)
30∼39세	9.51 (127)	20.53 (276)	15.04 (403)
40∼49세	17.66 (154)	32.32 (298)	25.19 (452)
50∼59세	34.35 (226)	51.88 (338)	43.08 (564)
계	14.63 (607)	26.62 (1,067)	20.52 (1,67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③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출현율을 <표 3>에서 살펴보면, 남녀 공히 지체장애의 출현율이 가장 높아서 각각 20.44%와 10.15%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의 순이다. 남녀 모두 지체장애에서 특히 높은 장애출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장애유형에서는 남녀의 출현율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 여성 장애우의 장애유형별 출현율(18∼59세)

(단위 : 1/1000 %)

구 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여 자	10.15	1.16	2.58	2.08	1.47
남 자	20.44	1.69	3.97	3.12	2.19
전 체	15.21	1.42	3.26	2.59	1.8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제 2절. 여성 장애우의 차별 실태

1. 교육

교육과 관련하여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를 보여주는 경우를 보면, 먼저 초등학교 이하가 7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은 경우도 32.5%나 되고 있어 비장애여성과 남성은 물론 남성장애우에

비해서도 교육정도가 현저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여성 장애우는 교육받을 기회를 제약받고 있으며, 특히 학령기에 발달해야할 인성과 취업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부재하는 현실이 단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여성 장애우의 교육수준 비교

(단위 : %)

구 분	장 애 인		비 장 애 인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초등이하	78.6	47.8	43.0	23.3
중학교	9.6	17.4	20.3	17.7
고등학교	7.4	21.7	28.4	38.9
특수학교	2.4	3.9	-	-
대학이상	2.0	9.2	8.3	20.1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199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 결  혼

여성 장애우에 있어서 결혼과 가정의 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20대 여성 장애우의 경우, 미혼이 72.8%로서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50.7%보다 높으며, 유배우 상태의 경우는 26.1%에 불과한 반면 비여성 장애우는 전체의 1/2에 이르고 있다. 한편 30대 미혼의 경우는 전체 여성 장애우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우의 경우에는 이혼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의 경우, 장애 및 장애와 관련한 과다한 혼수의 요구, 장애를 이유로 한 남편의 학대 등에 의해 이혼을 하게 되는 사례가 보고되어 있어 여성 장애우의 결혼과 가정유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 > 여성 장애우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미 혼	유 배 우	사 별	이 혼	계
여성 장애우 (1995)	20∼30세	60.5	37.4	2.0	0.1	100.0
	30∼40세	13.7	78.0	2.4	5.9	100.0
전 국 (1990)	20∼30세	50.7	48.9	0.2	0.2	100.0
	30∼40세	4.1	92.6	1.9	1.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199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3. 직 업

여성 장애우는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유입 자체가 남성장애인, 비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렵다. 여성 장애우는 일부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손상에 의해 장애를 입게 됨으로써 취업뿐만 아니라 직장적응과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 <표 6>에서 1994년도 기준으로 우리 나라 전체 실업률이 2.4%인데 비해서 장애인은 27.4%로 약 10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장애인의 성별 실업률에 있어서도 남성이 24.7%, 여성이 34.1%로 비장애인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장애우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실업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61% 정도의 취업여성 장애우들이 특별히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의 24.0%가 농림어업 등 단순직에 취업하고 있는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문·사무직에는 7.4%, 기능직에는 12.5%가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장애인의 각각 12.1%, 25.2%에 비해서도 낮은 비율이어서 여성 장애우의 취업을 위한 일정한 교육수준과 기능훈련 등 직업적 재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권선진 외, 1996) (<표 7>참조).

<표 > 여성 장애우의 경제활동 상태

(단위 : %)

구 분	여 자		남 자
	장 애 인	일 반 인	장 애 인	일 반 인
경제활동참가율	27.7	47.9	57.7	76.4
실 업 률	34.1	1.9	24.7	2.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1994 정기원 외,「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표 > 취업 여성 장애우의 취업직종

(단위 : %)

구 분	전문직 사무직	판 매 서비스 직	농업	기능직	단 순 노무직	계
여 자	7.4	19.5	28.7	12.5	32.5	100.0(193)
남 자	12.1	19.7	21.4	25.2	21.7	100.0(62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취업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의 종사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근로자가 전체의 ½ 정도인 48.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상용근로자나 자영업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나마 자영업이 44.3%, 상용근로자가 36.4%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19.3%에 비해 정규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서 여성 장애우의 경우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으로 볼 수 있다(Russo & Janson, 1988)

<표 > 취업 여성 장애우의 종사상의 지위

(단위 : %)

구 분	자 영 업 고 용 주	상용근로자	임시 일용근로자	계
여 자	20.5	30.6	48.9	100.0
남 자	44.3	36.4	19.3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여성 장애우의 취업상태와 종사상의 위치가 매우 열악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히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 장애우의 취업증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기능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60세 미만의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36.9%이며, 성별로는 남성장애인이 44.5%인 반면 여성은 28.3%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수준과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개인적 요인과 함께 사회적으로 여성 장애우가 취업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등의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4. 의  료

의료적 측면에서 장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이후에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장애의 진단시기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표 > 여성 장애우의 장애관련 진단시기

(단위 : %)

구 분	증상을 보인 직후	3개월∼1년 이내	1년∼3년 미만	3년 이후	계
여 자	57.2	6.5	7.7	28.5	100.0
남 자	70.4	5.0	4.4	20.2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진단을 받은 시기 면에서도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성은 증상이 나타난 직후 진단을 받은 비율이 70.4%인데 여성은 57.2%이며, 3년 이후에 받은 경우는 남성 20.2%, 여성 28.5%로 장애와 관련해서 가장 초기에 이루어지는 반응에서부터 가부장적 전통의 남성중심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는 여성 장애우의 경우, 남성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의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치명적인 결과를 미연에 예방할 기회마저 박탈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복지혜택

복지혜택의 측면에서, 장애로 인해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급여의 수급현황을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의 경우 약 20%가 급여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는 반면, 여성 장애우의 경우는 5.5%만이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남성 장애우가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공무원·군인 연금, 개인배상 등의 장애보상금을 받는데 비해 여성 장애우는 보상받은 급여로 자동차보험(2.7%), 산재보험(2.0%), 개인배상(0.5%) 등으로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여성 장애우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인 경우에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권선진 외, 1996)

V. 자료수집 및 분석

제 1절. □97년도 양적 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차자료 분석

1. 조사경위

□97년 실태조사는 여성 장애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장애인실태조사(보건사회연구원, 1995)에서의 부분적인 실태파악에 그치고 있는 것을 보완하고, 여성 장애우의 차별 실태 및 욕구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18세 이상 719명의 재가여성 장애우로,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66.5%, 시각장애 15.6%, 청각장애 17.9%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신지체는 면접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조사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최초로 전국적인 규모에서 여성 장애우의 차별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나, 양적 조사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여성 장애우의 정확한 실태파악에는 많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특히 97 실태조사는 지체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신지체가 제외되어 있어서, 여성 장애우의 통합적인 차별양태를 보여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여성 장애우들이 교육, 직업, 가정생활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후속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이차자료 분석

V.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98 차별 사례연구를 통해 밝혀진 여성 장애우의 차별적인 삶을 분석하기에 앞서 양적 조사를 통해 밝혀진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에 관한 이차자료 분석을 실시해, 본 연구분석틀에 맞는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여성 장애우의 평등과 자립생활을 위한 양적, 질적 차원의 자료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되는 자료는 본 연구분석틀에 근거하여 □97 실태조사를 간략하게 재분석한 것이다.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1)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표 >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차 별	차별 받았다 33.7%		차별받은 적이 있다 28.7%
	영역별 차별실태 (100점 기준에서의 평균점수)
	사회의 차별 69.49점		급여·인사차별 43.25점
	가족나들이시 차별 65.90점		학교교육·형제자매 비교 36.43점
	주위의 편견 54.24점		장애며느리 차별 33.43점
	취업단계에서의 차별 51.61점		직장에서의 차별 31.44점
편 견	장애유형별 편견
	시각 54.5%	지체 42.3%		청각 33.3%

여성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차별정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많이 차별 받았다가 33.7%, 차별 받는 편이다가 28.7%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여성 장애우가 사회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평균점수(100점 기준)를 비교한 영역별 차별실태를 묻는 질문에 사회의 차별(69.49점), 가족 나들이시 차별(65.90점), 주위의 편견(54.24점), 취업단계에서 차별(51.61점), 급여 인사차별(43.25점), 학교 교육/ 형제자매 비교(36.43점), 장애며느리 차별(33.43점), 직장에서의 차별(31.4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서 여성 장애우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차별 영역 중 사회적인 차별 정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 장애우들 중 42.6%가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이 여성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시각(54.5%), 지체(42.3%), 청각(33.3%) 순으로 사회의 편견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여성 장애우들은 가족을 포함한 이웃보다는 우리 사회의 비장애인들이 여성 장애우들에 비해 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비장애인들의 차별정도는 여성 장애우의 62.3%가 □우리 사회가 여성 장애우를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33.7%의 응답자는 차별정도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여성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고객들에게 호감을 주지 못할 것 같아서□가 13.1%나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왜곡된 가치 반영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예라고 하겠다. 이러한 직접적인 조사 이외에도 매스컴에서의 여성 장애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어둡고 불행하고 슬프게 그려지는 이미지 등은 여성 장애우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 안에서 여성 장애우는 사회의 여성성과 미에 대한 가치기준을 내재화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아부인, 자기비하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이는 여성 장애우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

97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여성 장애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정책의지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8.5%에 불과한 반면, 정책수립 의지를 불신하는 것은 63.6%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에 여성 장애우의 참여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 과반수 이상의 높은 이용 욕구를 보였으나,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들이 여성 장애우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특성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장애우가 가정을 유지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한 가사, 육아지원, 임신 출산 서비스 등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공정책이나 사회프로그램에서의 여성 장애우를 위한 특화된 서비스 개발과 제공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접근권 미비에 대한 부분은 97년 실태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아서 본문에서의 이차자료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2) 기능상의 행동

(1)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은 사실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로 교육, 가정내 양육, 결혼, 직업에서의 차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① 교육에서의 차별

□9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볼 때, 여성 장애우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이하가 79%, 무학도 32.5%나 차지하고 있어서 일반여성과 남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에서의 평등은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 안으로 던져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 우리사회의 여성 장애우 교육실태와 차별

교육수준	초등학교 이하 27.5%	중학교 이하 21.1%		고등학교 이하 41.3%		대학교 이하 9.5%
교육에서의 차별	유형별 교육차별 인식도
	지체 23.7%		시각 24.7%		청각 33.9%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서 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27.6%
	일반학생들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12.5%

□97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 장애우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27.5%, 중학교 이하가 21.1%, 고등학교 이하가 41.3%, 대학교 이하가 9.5%로 나타났다. 교육에서 다른 형제, 자매와의 차별정도는 37.8%가 차별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성 장애우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23.7%), 시각(24.7%), 청각(33.9%) 순으로 나타나서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이 다른 장애를 가진 여성보다 더 차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히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7.1%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23.4%가 충분히 교육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집안사정이 좋지 않아서 34.1%, 주위에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어서 27.6%, 일반 학생들과의 갈등(마찰)이 생길 수 있어서 12.5%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여성 장애우들은 많은 경우 불평등한 교육기회와 구조 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가족내 상호작용(양육과정)에서의 차별

<표 > 가족내 상호작용(양육과정)에서의 차별

가정안 에서의 차별	가족내 의사결정과정 19.5%
	가정대소사참여에서의 차별 20.0%
	가족내 대화에서의 차별 17.9%

97년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가족내 의사결정과정 19.5%, 가정대소사 참여에서의 차별 20.0%, 가족의 대화에서의 차별정도 17.9%로 나타나 예상보다는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내에서의 차별 중 가족나들이에서의 차별은 따돌림당하고 있다가 25.9%, 따돌림당하지 않는다가 58.4%로 나타나서 가족내 차별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성 장애우들이 외출시 소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 장애우가 가정내 차별구조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주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 중심의 표본추출 제한성과, 여성 장애우 스스로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사회적 상호작용 없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개념이나 스스로 차별받고 있다는 의식이 없는 채로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순환과정의 결과로 보인다.

③ 결혼에서의 차별

□97년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 장애우의 60.4%가 처음부터 반대 없이 원만하게 결혼했다고 응답한 반면, 35.6% 정도는 양가 혹은 어느 한쪽 집안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기혼 여성 장애우 가운데 41.2%가 남편이 비장애인이었는데, 이런 경우 더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친정보다는 시댁에서 더 반대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반대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우려, 남편이 비장애인이라서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남자가 배신할까봐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2) 직업에서의 차별

<표 > 직업에서의 차별

직업에서의 차별	취업단계에서의 차별 51.61%
	급여, 인사차별 43.25%
	직장에서의 차별 31.44%

□9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장애우가 느끼는 차별내용으로 취업단계에서의 차별 51.61%, 급여·인사차별 43.25%, 직장에서의 차별 31.44% 등이 제기되었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주위의 편견이 54.2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여성 장애우들은 고용 당시의 차별이외에도 지속적인 불평등과 차별 구조 속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취업단계에서 차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34.9%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차별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급여나 인사면에서의 차별정도는 30% 정도가 동일직종에 같은 일이라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우리사회의 노동권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70.8%가 우리사회에서 여성 장애우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여성 장애우가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가는데, 많은 구조적인 모순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업에서의 차별은 매우 다양하게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조사결과 중심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취업에서의 차별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여성 장애우는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왔다. 9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25%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지체장애인이 37.7%로 가장 취업률이 높았고, 시각장애인이 22.3%로 가장 낮았다. 시각장애인 여성의 경우는 80%가 안마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 노동직(조립, 생산, 미싱 등)이 가장 많았으며,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직종은 거의 없었지만 전문직 또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취업률이 낮고 직종도 단순한 데는 여성 장애우가 직업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기회제한으로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양상은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장애우 중 16.7%가 □차별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54.4%에 이르고 있다. 취업단계에서 차별받았다는 응답이 34.9%인데 반하여 직장에서 차별받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장애우가 취업단계에서 이미 차별받는 것이 직장 취업후 차별받는 것보다 많은 것으로 이는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인식 부족의 결과로 보인다.

기타 건강보건에서의 차별, 환경에서의 차별,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등의 영역에 대해서는 □97년 사례조사가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자아

(1) 자기결정권 부재

□97년 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보면, 언어, 신체적, 정신적 폭력경험에 대한 질문에 50.5%가 폭력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의 대상은 주위사람이 44.7%, 모르는 사람이 34.2%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이 가해진 이후 여성 장애우들의 대처는 그냥 참고 지냈다가 33.3%, 현장에서 즉각 제재했다가 22.8%, 가족들에게 알렸다가 11.4%, 경찰에 신고했다가 7.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우리사회의 여성 장애우는 상당수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장치도 없을 뿐더러 성폭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외부에 대한 도움 요청 없이 그냥 참고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2) 인지 및 효과

□97년 실태조사결과에서는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5.8%가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31%였다. 경제적인 불만족에 비하면 주관적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낮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들에 의하면 이것이 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의 여성 장애우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해 특별한 여성 장애우 정책을 기대하지 않으며, 단지 그나마 편견과 차별이 덜 한 가정이나 상황에 기대고 있었고, 스스로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다.

제 2절. □98년도 개별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자료분석

□98 사례연구는 □97년 실태조사의 양적 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설계되었다. 따라서 □97년 조사에서 제외되거나 단편적인 파악에 그친 여성 장애우의 삶 전반에 걸친 차별실태를 개별면접에 의한 사례조사(생애사적 접근방법)를 통해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1. 면접 대상

□98년 사례연구는 □97년 실태조사가 정신지체인을 제외함으로서 모든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적은 수지만 정신지체 사례를 포함시켰다.  정신지체 여성 장애우는 개별적인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부모 등의 보호자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자를 활용하였다. 또한 무학부터 대학원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정도, 10대부터 60대에 연령층, 다양한 직업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교육이나 직업, 연령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여성 장애우가 겪고 있는 평등생활 저해요인을 보고자 했다.

본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장애영역별로는 지체장애 7명, 시각장애 2명, 청각장애 2명, 정신지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별 분포는 10대 1명, 20대 1명, 30대 5명, 40대 4명, 60대 1명으로 되어 있으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정도는 무학 2명, 초중퇴 1명, 중재중 1명, 중중퇴 1명, 고졸 4명, 대졸 2명, 대학원졸 1명이다. 직업은 무직 6명, 대학교수 1명, 학생 1명, 사무직 1명, 안마사, 복술사, 서예가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사대상 중 무직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 유무는 기혼 5명(사별 1명 포함), 이혼 2명,  미혼 5명이었으며, 동거가족 없이 독거하고 있는 경우도 과반수인 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98년 사례연구 대상 여성 장애우의 일반적 특성

사 례 (가 명)	연령	학력	직업	장애유형	장애등급	결혼여부	동거가족 구 성
1(김은숙)	30대	고졸	무	소아마비	지체1급	기혼	남편, 아들2,
2(나선영)	30대	무학	무	소아마비	지체1급	이혼	부모, 딸1
3(신영주)	40대	대학원졸	대학교수	소아마비	지체1급	미혼	-
4(박진희)	30대	중중퇴	무	소아마비	지체	기혼	남편
5(우영아)	10대	중재중	학생	뇌성마비	지체1급	미혼	부모, 남동생
6(배선화)	30대	대졸	사무직	중도척수장애	지체1급	미혼	-
7(최현숙)	20대	대졸	무 (편입준비)	중도척수장애	지체1급	미혼	-
8(한보영)	60대	한학, 독술	복술사	시각장애	시각1급	기혼(사별)	아들
9(임숙희)	40대	고졸	안마사	약시	시각	미혼	-
10(고순미)	40대	고졸	서예가	청각장애	청각2급	이혼	-
11(송인자)	30대	고졸	무	청각장애	청각2급	기혼	-
12(강은정)	40대	초중퇴	무	정신지체	정신지체3급	기혼	남편

2. 자료수집 방법

1) 개별면접에 의한 사례조사(생애사적 접근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우의 차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면접에 의한 사례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생애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적 접근방법이란 면접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술함으로서 자신에 대한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면접대상자가 연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서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은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차별구조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양적 연구가 갖는 주요 한계점으로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만을 질문하게 될 뿐 연구대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장애우의 차별과 같은 주제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차별로 인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보이지 않는 차별 혹은 연구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 구조는 드러날 수 없다.

그러나 생애사적 접근법은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을 인지할 수도 있고 연구자를 통해 차별을 밝힐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은 설문지와 같은 양적 방법에서 밝힐 수 없는 비가시적이고 은폐되었던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다. 특히 여성 장애우가 처해있는 차별구조의 경우 생애주기의 한 지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생애를 통하여 각 생애주기별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모든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생애사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와 여성이라는 주변적이고 소외된 삶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우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이 여성 장애우의 특수한 이해, 요구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밝히고 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본 연구는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지를 활용하였으며 단회적인 면접으로 대상자의 삶의 이야기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2-3차례의 면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생애사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기도 한다. 우선, 여성 장애우의 장애 그 자체가 삶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제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로 인해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구술을 옮기는 과정에서 편집되거나 삭제, 혹은 과장될 수도 있다. 또한 여성 장애우의 구술이 재구성되고 분석되는 과정에서 장애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연구자의 의도나 편견에 따라 편집, 분석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구술할 때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언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연령, 계층, 성, 지역, 장애정도, 연구대상자의 상황, 맥락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연구자가 사용하는 언어와 약간씩 다를 수 있고 연구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를 여러차례 만나고 감정이입, 동일시를 통해 연구대상자에 대해 이해하려 했으나 연구대상자를 완전히 이해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한계로 남는다.

한편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여성 장애우의 경험을 말하기에 언어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 사회는 비장애인 남성이 주도하는 세계이고 언어 역시 비장애인 남성의 언어가 주로 유통되어지고 있다. 때문에 여성 장애우가 자신의 감정,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 온전히 자신의 경험을 드러내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자료수집

(1) 대상자 선정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은 기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상담경험 혹은 활동하고 있는 여성 장애우를 중심으로 12명을 선정하였다. 선정과정은 본 연구가 질적 연구로서 여성 장애우의 차별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 대상자가 필요했으므로 차별구조에 응답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여성 장애우의 전생애에 걸친 차별구조를 보기 위해서 1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영역이나 장애정도, 직업이나 교육에의 성공여부 등 가능한 다양한 대상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 장애우가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성공적이든 혹은 아니든 간에 여성 장애우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겪어왔던 공통되고 보편적인 차별의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 자료수집과정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기간은 1998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7, 8월에는 주로 여성 장애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 검토를 통해 연구자와 면접자 모두 본 연구 및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이해와 합의점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 및 접촉은 9월 한달 동안 이루어졌고, 본격적인 조사작업은 10∼12월에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본 연구가 개별 심층 면접을 요하는 것이어서 개인사정에 따라 시간조정이 필요했으며, 특히 단회적인 면접이 아니라 한 사례당 2-3회의 면접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12월 말에 가서야 조사가 종결되었다.

면접에 걸린 시간은 1회당 2-3시간 정도였으며, 면접시 내용을 가능한 모두 담아내고자 녹음기를 활용하여 면접과정 및 내용을 녹음한 후 이를 후에 면접자가 풀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자와의 대화흐름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각 대상자의 삶의 영역을 진솔하게 담아내어야 했으므로 면접자와 대상자간 신뢰감이 매우 중요하여 전화와 방문을 통한 여러 번의 접촉기회를 갖고자 노력하였다. 2-3번의 면접 이후에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화접촉을 하거나 대상자가 양해할 경우 추가방문을 통하여 면접내용을 보충하였다. 또한 면접자가 사전에 계획한 질문이 아니다할지라도 면접이 진행되는 도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서 상황에 적절한 면접이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3) 면접지침서

본 연구조사를 위해서 반구조화된 질문을 활용하여 면접지침서를 준비하였다. 면접지침서의 구성은 인구사회적인 정보와 여성 장애우의 삶에 대한 영역별 조사를 위해 결혼, 직업, 교육, 가족, 지역사회, 정책적 배려, 인권 등의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구성은 1차적으로 연구진에서 작성하였고 질문지의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고자 장애계와 여성계 관련 교수로 구성된 자문위원 7명에게 본 면접 지침서의 자문을 구한 후 최종 면접지침서를 구성하였다. 면접지침서의 내용구성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  □98 여성 장애우 차별에 관한 사례 조사 질문내용

범 주			내 용
일반사항	인구사회학적 특성		-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지, 교육정도, 직업, 가족구성, 결혼여부
차별관련사항	결 혼	결혼한 경우	- 결혼을 하게된 경위, 양가의 반대 유무, 배우자의 장애유무 및 관계, 새댁, 친정과의 관계 - 자녀의 유무: 양육, 임신 출산과정, 가족들의 태도, 자녀와 의 관계, 친척이나 이웃과의 관계 등 - 가사노동 및 이혼여부 등
		결혼 하지 않은 경우	-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 결혼을 하지 않아 있는 차별이 있는지 - 주위의 반응 - 혼전 성경험 여부
	직 업	직업이 있는 경우	- 경력, 직업 종류 - 취업전 준비과정, 교육이나 직업훈련에의 여부 - 취업에 대한 주위의 반응 - 취업경로 및 과정에서의 어려움 - 임금, 승진에서의 차별, 직장에서의 편의시설 - 직장내 성폭력 등 경험 여부
		직업이 없는 경우	- 직업이 없는 이유 - 생계에 대한 대책 - 노후대책 유무
	교 육		- 교육정도, 교육기관, 선생님이나 또래친구관계에서의 차별 유무, 교육환경
	가 족		- 성장과정에서 다른 형제와의 비교여부, 가족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차별여부, 가정대소사에의 참여정도, 가족관계나 성장과정 중 성폭력 여부
	지역사회		- 지역사회 사회활동이나 모임에의 참여여부, 공공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이용여부, 지원망 여부
	인 권		- 인권운동에의 참여의사 여부 - 인권운동의 필요도

3. 자료 분석

1) 자료분석틀

본 연구의 전체 연구분석틀은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전체적인 연구분석틀 하에서 본 98년도 사례연구의 자료를 위한 분석틀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 저해요인	→	(정책지원) 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

<그림 2>는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3차원-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자아 - 에서 저해요인과 자립방안이 규명될 때, 결과적으로 통합적인 여성 장애인 평등생활과 자립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의 분석틀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태도 가치 경제, 정치 지원서비스 incentives & disincentive 접근능력
기 능 상 의 행 동		자 아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인 기회 관계(인간관계, 인간관계 연계망) 레져/레크레이션 직업활동/물질적인 안정: 임금 고용/ 취업 직업관계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접근성: 교육, 정보, 각종 서비스 지식체계 전문 기술 건축물, 교통 등 환경과 이동성		인지(cognitive):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함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perception

따라서 본 자료분석에서는 제시된 분석틀을 기초로, 여성 장애인이 당면한 차별구조와 문제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자료분석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이란 여성 장애우의 평등한 삶을 위해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성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즉 가치, 태도, 물리적 환경, 전달체계 등 거시적 측면의 접근이다. 이는 사회외부로부터의 평등성 보장에 대한 것으로 여성 장애우와 함께 하는 사회 즉 자립생활에 매우 중요한 선결요건이다.

①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에 있어서의 차별은 전체 12개 사례 중 과반수가 넘는 7개 사례에서 다양한 차별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은 장애인이 일반 사회의 구성원과 무엇인가 다르다는 의식 및 장애인을 비하해 보는 태도 등이었다. 또한 장애인과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을 미리 두려워함으로서 장애인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태도도 보여 주었다(박진희 씨).

어릴 적부터 배운 피아노 실력으로 개인교습을 했었는데, 피아노 렛슨을 위해 엄마가 아이랑 왔다가 장애인인 것을 확인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어요 (김은숙 씨의 경우)

한번은 마을 친구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집에 있는 사람을 없다며 안 바꿔줬더라구요. 그러더니 길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순진한 자기 아들 꼬시지 말라며 인사도 안받아 줬어요. 그 담부터는 사람이 두려워지더라구요 (박진희 씨의 경우)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는 성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역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우영아 씨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애들이 따돌리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 못 걸으니까 손잡이를 잡고 걸어가면 아이들이 욕을 하고, 건드리고, 밀어요. 중학교 1학년때가 제일 심했어요. 청소시간에 물총으로 물을 뿌려서 벽에 기대어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동생이 발견해서 겨우 화장실에 함께 도망을 갔는데 그때까지 애들이 계속 물을 뿌리고 놀려댔어요 (우영아 씨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때 체육시간에 혼자 교실에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서 선생님께 편지를 써놓고 집으로 왔어요. 학교에서는 설사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다음날 선생님은 편지를 발견 못하셨는지 왜 그냥 집에 갔냐고 야단을 쳤어요. 아이들 앞에서 화장실이 급해서 집으로 갔다고 말하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목발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그 때 아이들은 환호을 지르면서 박수를 쳤어요 (우영아 씨의 경우)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학습하는 청소년기에 차별 및 장애에 대한 편견은 차별 당사자인 장애 청소년에게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편견은 장애 학생의 동료인 또래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선생님에게서조차 보여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반인의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청소년 왕따 문제가 심각한 요즈음, 장애우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태도의 편견은 장애 학생을 왕따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학생의 입장에서는 패배감과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 컴퓨터 통신에서 한 자원봉사자를 알게 됐는데,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얘길하면 그만두라고 해요. 내 자존심만 다칠 뿐이라고 아예 생각도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린 계속 가까워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나 역시 불안해져요. 상대방은 4대종손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분명히 가족의 반대는 있을테고 그런 고통을 안겨 주는게 힘들어요 (최현숙 씨의 경우)

방광염이 심해져서 다시 재입원하고나서 퇴원할 때, 택시를 이용하게 돼서 휠체어에서 내리는데 아가씨가 차 긁히면 책임질거냐면서 택시기사가 핀잔을 주는거에요. 가끔은 지하철을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것도 매번 부탁하기가… (최현숙 씨의 경우)

최현숙 씨의 사례를 보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이해나 수용의 부족도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매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이 가족의 구성원이나 가까운 이웃으로 소속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벽이 더욱 두꺼워지게 된다.

그나마 다른 애들은 이런 표시를 별로 안했는데, 막내가 하루는 초등학교 운동회때 먼지가 나니까 오지말라고 해서 창피한 것을 느끼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 지더라구요 (한보영 씨의 경우)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서 커서 자신의 삶을 한 몫씩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까 부모의 장애로 인해 애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아지더라구요 (한보영 씨의 경우)

사람들은 내가 눈을 선천적으로 못보니까 마치 유전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쳐다보고, 애들이 정상인지를 묻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야 했어요. 시각장애는 절대 유전이 아니에요. 왜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오해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보영 씨의 경우)

한 인간이 가진 장애를 개인의 것으로 보지 않고, 그의 가족까지 한꺼번에 장애를 가졌다고 여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또한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이다. 이로 인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문제가 있는 가족이라고 기피하거나 부정적인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다.(한보영 씨)

비장애인들은 앞을 못본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자기들과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인의 삶도 일반인과 같고, 단지 간혹 답답함이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싶어요.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보영 씨의 경우)

은정씨가 정신지체라서 겉으로 봐서는 장애인인지 몰라요. 애기 학교에 데려다 주면 또래엄마들이 모이는데 은정씨를 따돌려서 물어봤더니 사람이 모자라고 답답해서 상대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성당에서는 사람들이 잘해주고 음식도 갖다주고 그러더니 언제부턴가 안 도와주고 차갑게 대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은정씨는 도와줘도 고마워 할 줄을 모른다고, 그래서 도와줄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러더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꼭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구요 (강은정 씨의 면담주선자)

또 하나의 사회적 태도로써 □장애인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 그리고 지나친 □동정□을 들 수 있다. 불쌍하다는 생각,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 나와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들. 그러나 그런 태도와 생각 이면에는 도움을 받은 장애인은 고마워해야 하고,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나와 다르게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섞여 사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예술적 성공이 남편 덕인 줄 알고 있어요. 남편이 외조를 잘하니까 저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 복도 많네... 그렇게들 말합니다. 남편이 귀가 잘 들리는 정상인인데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겠지요(고순미 씨의 경우)

한편, 또 다른 장애우에 대한 편견은 장애우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기보다는 주변, 즉 가족 구성원의 노력의 결과로 비쳐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명의 장애우가 사회에 통합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가족이나 주변만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양자가 합하여질 때, 결국 재활이 가능한데, 장애인 특히 기혼 여성 장애우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 자신의 노력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었다(고순미 씨).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장애우는 다양한 편견의 대상으로서, 부정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는 장애우는 우리(사회의 비장애인)와 다르다는 의식이었으며, 장애우와 사회적 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맺게 될 때, 더 강한 부정적인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장애우에 대한 사회의 태도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볼 때, 장애우에 대한 인식교육이 보다 어린 시절부터, 광범위한 집단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회적인 혹은 대상의 선별성에 기초하지 않고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학교 및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우가 비장애인과와 구별된 사람이 아니며, 기능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뿐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인격을 지닌 한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 기준

우리 사회에는 남성, 여성의 능력 및 역할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막강한 힘을 가진 사회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즉 남성은 어떠해야 하고, 여성의 행동과 태도의 본질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혹은 규범이라는 이름 하에 오랜 기간 당연시되어 온 편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한 남성에 대한 이미지와 현모양처에 대한 여성의 이미지는 사회의 고정된 성역할 분화로 강하게 굳어져 있다. 이러한 성역할 분화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조차 힘겨워 보인다.

성역할 분화에 대한 유명한 조사인 브로버만(Inge K. Broverman)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들에게 전형적인 여성의 특징과 남성의 특징을 열거하도록 함으로서,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적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 남성의 특징은 독립적, 지배적, 경쟁적, 논리적, 지도적인, 모험적인 등의 특징을 여성의 경우는 상냥함, 재치 있음, 외모에 대한 관심, 조용함, 부드러움, 예술과 문학을 즐김, 울기 잘함, 의존적임, 거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독립적/의존적, 이성적/감정적, 능동적/수동적 등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과 남성의 특징이 여성의 것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연중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이어 여성학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자와 여자의 전형적인 개인적 속성들에 관한 신념들로서, 문화적 고정관념과 개인적 고정관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문화적 고정관념이란 대중매체, 예술 및 문학 등에서 발견되는 사회적인 수준의 이미지들이며, 개인적 고정관념은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신념들이다. 이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일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으로, S. Bem(1970)은 마치 물고기가 주위가 젖어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의식할 수조차 없다(nonconscious ideology)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되는 일반화된 차별구조와 왜곡된 가치기준들에 대한 것으로, 여성 장애우의 경우는 이러한 왜곡된 가치 기준에 장애라는 편견까지 덧입혀져 이중적 차별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성, 미, 성에 대한 가치기준으로 볼 때, 여성 장애우는 사회에서 선택될 수 없는 무력한 객체로서의 역할안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구조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 장애우는 물고기와 물에 대한 Bem의 비유처럼, 차별받았는지 혹은 평등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마저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지체인 강은정 씨에게 한 동네에 사는 비장애인 남성들이 반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부부관계는 어떻느냐□, □잠자리는 좋으냐□는 무례한 질문을 하는 등은 여성 장애우를 놀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장애우는 쉬운 상대라는 혹은 가벼이 대해도 된다는 비장애인 남성의 무의식적인 표출로서, 왜곡된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동네 아저씨들이 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지나가는 나보고 손을 붙잡고는 같이 마시자고 불렀어요. 나보고 □남편과 자는 건 어떠냐□ □남편이 잘해주냐□ 그런거를 물어보대요. 대답이요? 그냥 □몰러요□ 그랬지요. 그러고는 술을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 마셨는데 한참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 넘어졌나 그러고는 정신을 차리니까 병원에 있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내가 길에 쓰러져 있어서 응급실로 싣고 갔다고 하대요 (강은정 씨의 경우)

나선영 씨나 신영주 씨의 경우는 여성 장애우를 여성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결혼과 성 욕구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장애우의 경우 이들은 여성이라기 보다는 그저 장애인으로서만 간주되는 차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거든, 몸이 그런데 결혼해서 못살면 어떻게 할거냐는 식의 얘기만 했으니까. 어쩜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더 결혼을 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엄마가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 나타날지도 모르고 사람 자체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으니까 좀 신중해보자 했으면 좋은데, 무조건 넌 결혼은 안된다는 식의 말에 반발심이 생기고 그렇더라고(나선영 씨의 경우)

부모님들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대학 때부터 선보게 하시는 등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동생들 중에 결혼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압력에서 제외되었지요. 드러내놓고 결혼하라 마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게 특별히 차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신영주 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 장애우의 여성성과 미에 대해서는 가치 절하되고 있으며,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성에 있어서도 자기결정권, 개인의 프라이버시로서의 존중 등이 결여되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성에 대한 인권존중마저 침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최현숙 씨).

현숙 씨는 사고로 인해 척수를 다친 중도장애인이다. 그녀는 맑은 정신인 채 병원에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아무 양해 없이 들어와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이리저리 검사를 당했다. 이를 그녀 자신은 검사였다기보다는 한 여자로써 수치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기억한다. 이는 여성 장애우를 여성이라기보다는 그저 장애우라는 시각으로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성 장애우가 여성으로서 인식되지 못하고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적 위치로서 여성이 가진 고유한 특성이나 상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사고 후 병원에서 수술을 5번이나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체력은 약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져서 신경질적이 되고, 획일적인 재활치료과정이 날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회복지사와 상담도 있었지만 주로 보상문제에 대한 얘기였고, 상담가의 권위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구요… (중략) 병원에서 소변역류검사 때 하의를 벗고 진행되는 검사에서 10여명의 인턴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사전에 전혀 양해도 없이 밀어닥치는 일을 당하니까 이제는 여자로서의 인격은 끝났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현숙 씨의 경우)

특히 이러한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와 태도들은 이 후 여성 장애우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어서, 이들에 대한 존중과 평등성 보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③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노인·장애인·임산부를위한편의증진법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들이 있으나, 이는 주로 장애가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제도적 배려들이어서 여성 장애우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동안 여성 장애우를 위한 법적 근거는 성폭력특별법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처벌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여성 장애우조항이 삽입되는 정도였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근거의 부족은 실제적인 서비스의 부족으로 귀결되어 여성 장애우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 고순미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장애에 대한 정책적 지원서비스 부족이 여성 장애우들에게 많은 불이익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순미 씨의 경우 장애라는 이유로 쉽게 양육권을 포기해야 했고, 또한 법적 처리절차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수화통역자가 제도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우였다.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제한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져서 결국은 청각장애가 이혼과정과 결과의 부당성에 중요한 기제가 된 것이다. 송인자 씨의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수화통역자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는 저항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률적 장치(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정신지체인의 경우는 예외)가 없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장도 시급한 실정이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안하고 살았는데… 농아라고 무시할까봐 더 열심히 살았는데…□ 눈물로 토해내는 청각장애인 송인자 씨의 가슴 아픈 절규는 듣는 이를 더욱 안타깝게 한다.

이혼할 때 양육권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간부라는 재력에 비해 위자료도 몇 푼(몇백 정도)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법적 문제로 법원을 몇 번 왔다갔다했는데 청각장애 때문에 일을 처리하는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오래 끄는 게 싫어서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서류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지금 남편은 재혼해서 자식들하고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나랑 딸들이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고순미 씨의 경우)

평소부터 추근대던 이웃집 남자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집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 남자는 주변을 배회하면서 수시로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하도록 호소라도 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집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내가 제발로 찾아와 할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송인자 씨의 경우)

성폭행의 악몽에 시달리다가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불같이 화가 난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수화통역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겨우 남편이 수소문해 준 수화통역자도 남자였던 데다가 수화도 서툴러서 도무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찰서는 처음 와 본데다가 도저히 입에 담기조차 낯뜨거운 부분까지 진술해야 했는데 남자 수화통역사를 통해서는 도저히 진술할 수가 없었어요.(송인자 씨의 경우)

한편, 여성 장애우들은 자녀양육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은숙 씨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정도우미 제도를 제시하였고, 한보영 씨의 경우도 인력이나 자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정신지체인인 강은정 씨의 경우는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새로운 장애의 재발생 혹은 중증화에 대한 예방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결혼하고 애 키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특히 애가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 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여성 장애우를 위한 가정도우미제도는 정말 너무 절실하더라구요.(김은숙 씨의 경우)

만약 내가 돈이 없었다면 난 현재보다 훨씬 어렵게 장애인이라는 것을 한탄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았을 거에요. 그나마 내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살 수 있어서 그래도 이만큼 살아온 것 같아요.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 어려워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한보영 씨의 경우)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몰라요. 맨날 다니는 길만 아는데, 전에 버스를 잘못 타서 길을 잃어버려서 밤늦게 겨우 집에 왔어요. 이제는 집 전화번호랑 내 이름이랑 애기 아빠 이름은 쓸 수 있긴 한데…. 한번은 시장에서 오토바이에 치어서 넘어졌는데 정신차리고 보니까 오토바이는 없고 몸이 막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약국 가서 마이신 사먹었어요. 그 때 지갑에 3000원인가 있었는데 넘어지고 나서 없어졌더라구요. 그런 때는 어떡해 하나요?(강은정 씨의 경우)

애를 낳은 후에 몸이 으실으실 아프다고 약국에서 마이신을 사다 먹었대요. 그러고서는 애기한테 젖을 먹이구요. 음식은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게 아니라 있는 밥이나 반찬만 대충 먹으니까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분유를 사놓고 갔대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애기는 새까맣게 말라있고, 분유양이 거의 그대로더래요. 알고 봤더니 은정씨가 분유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우유통에다가 분유 한 숟가락씩만 넣어서 애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글쎄. 지금도 시어머니는 그때 그일 때문에 애기가 병신이 됐다고 그런데요. 자기가 아파도 맨날 마이신만 사먹어요.(강은정 씨의 면접주선자)

특히 생계보장의 어려움, 자녀양육과 임신, 출산 등에서의 어려움은 조사대상이 된 사례의 대부분이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여성 장애우의 경우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은 곧 자립생활의 부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여성 장애우의 문제의 특성상 여성 장애우 자녀, 가족 등 아동복지 및 가족복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이 자립하게 되지 않을 경우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의 특수성에 기초한 적절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함으로서, 이들이 제 2의 장애를 갖지 않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형성이 시급하다.

④ 서비스전달체계의 비효율성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행정부처에서 여성 장애우를 담당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일선서비스담당기관에서조차 여성 장애우를 위한 서비스전달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김은숙 씨와 강은정 씨의 경우를 보면,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일선 서비스 담당 공무원들의 장애인복지시책이나 장애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요한 장애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한번은 98년 복지시책을 보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뭔가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알고 있지를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가르쳐 가면서 받아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김은숙 씨의 경우)

처음에 우리애랑 같은 특수학교에 와서 학부모인줄은 알았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신지체인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그런데 집도 생활보호대상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고, 남편도 비슷하게 정신지체인거 같고 그래서 장애인수첩을 받게 해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장애인이냐고요. 사람들이 팔 다리가 성하지 않은 것만 장앤줄 알아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하고 몇 번을 찾아가서 겨우 00 복지관에 가서 한참 검사하고 뭐하고 그래서 겨우 장애인 수첩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 나이도 모르는 사람인데.(강은정 씨의 경우)

그 외의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서비스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수첩 발급의 경우 여러 번의 방문과 재조정 과정을 겪는 행정적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고(강은정 씨), 가사노동시의 가정도우미 제도의 활용이나 외출지원서비스로서의 지역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활용 역시 많은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김은숙 씨).

자원봉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없이 지원됨으로서 오히려 자원봉사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한보영 씨)도 있었다. 또한 정보부족으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복지시책의 경우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⑤ 접근권 미비(사회, 각종 정보, 통신, 정치, 교육, 고용 등)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보장의 문제는 비단 여성 장애우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와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있어 접근권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여성 장애우가 남성장애인이나 비장애여성에 비해 각종 정보나 사회, 통신 등에의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접근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는 주로 교통이나 편의시설에의 접근권 위주로 설정되어 있어, 각종 정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접근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0년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컴퓨터와 정보화 시대로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는 이들 정보에의 접근성 취약이야말로 다양한 사회적 장애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재활원에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활원은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만 입소가 가능하다고 했대요. 1년 뒤에 들어갔는데 재활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었어요.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이 할만한 일들이었지요. 그래서 일반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거기서는 다른 아이들보다 움직이는게 늦고 불편해서 배우는 걸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는 특수학교에 입학했는데 또 적응을 못해서 결국 다시 1년 후에 일반중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우영아 씨의 경우)

척수장애인은 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결혼에 대한 자신이 사라지기도 하고, 차라리 혼자 살면서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현숙 씨의 경우)

사고가 난 후 다니던 대학에 다시 다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수업이 주로 4층에서 이루어지는게 좀 두렵더라구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현숙 씨의 경우)

우영아씨는 장애 정도에 맞는 교육을 받기에 적당한 기관 및 학교가 없고 정보를 알 수 없어서 현재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하여 장애나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혼에의 접근을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 있다.

또한 대학내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의 부재로 인하여 스스로 교육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여성 장애우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 보장 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정보와 교육, 고용기회, 여가활용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를 통하여 평등과 자립을 위한 여건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의 영향□에서의 차별실태와 문제점

기능상의 행동이란 여성 장애우가 기능적으로 사회 내에서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적 행동상의 평등성 보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상의 행동에는 사회적 상호작용, 직업활동과 물질적 안정, 주거안정, 접근성 등의 하위개념을 가지고 있다.

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

사회적 상호작용의 평등한 기회제공은 인간의 평등한 삶 및 자립생활의 바탕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 장애우는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육, 고용, 가정 내 양육기회, 여가, 레크레이션 부족 등 복합적인 불평등 구조 속에 놓여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특히 교육과 고용에서 여성 장애우는 현저히 참여기회에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인 활동의 참여 기회에 있어서도 거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차별의 양태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차별구조를 보이는 교육, 가정 내 양육기회, 결혼에서의 차별실태와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교육에서의 차별

조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유사한 교육적 차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가부장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 장애우는 비장애인 형제들, 특히 남자형제들과 차별적인 교육기회에 직면하게 된다. 남동생은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교육을 마친 반면 장애가 있는 박진희 씨는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했을 뿐이고 진희 씨 언니의 경우도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고 한다. 특히 정신지체인인 강은정 씨의 경우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고 당당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받기보다는 일을 해서 돈을 벌도록 아버지에 의해 강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입시가 한창일 때,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처럼 대학, 대학하며 공부하란 소리도 별로 안하고 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나 스스로도 대학은 무슨 대학이며 포기하게 된거죠. (중략) 사회상황도 대학들에서 본고사 성적이 합격점인데도 면접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을 떨어뜨려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어수선했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김은숙 씨의 경우)

원하는 만큼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어요. 연년생인 남동생이 조숙해서 나랑 함께 입학을 했고, 동생과 같은 학년이 되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할 무렵에는 부모님이 남동생의 진학에만 신경을 썼지 나를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안 했어요. 어머니는 그 몸으로 학교는 다녀서 뭐하겠냐는 태도였으니까. 부모님의 그런 결정이 내 장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었던 어린 나이에 내려진 것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설령 알았다 한들 어머니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었을 지는 회의적이죠. (중략) 살아가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짐으로 작용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해야 했어요. 지금까지도 날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부모님이 야속하단 생각이 들어요. (중략) 형제들 중에서 유일하게 나만 초등학교 과정만 마쳤고, 언니는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두 남동생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어요. 게다가 막내 남동생은 재수까지 해서 대학을 갔어요.(박진희 씨의 경우)

학교는 국민학교 좀 댕겼던거 기억나요. 아버지가 학교가는 거 싫어해서 학교가는 거 들키면 굉장히 혼나고 많이 맞았어요. 식당서 설거지하고 돈이나 벌어오라면서 나를 식당에 보냈어요.(강은정 씨의 경우)

다른 형제들과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여성 장애우는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덧내지 않기 위해 스스로 빨리 포기하는 방향을 모색(김은숙 씨)하거나 전반적으로 가족들의 학력이 높은 가운데 절대적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 장애우는 제대로 받지 못한 교육에 대한 열등감을 느껴야 했다(나선영 씨). 한편 지금이라도 충분히 받지못한 교육을 받아보고 싶지만 아이의 양육문제나 가족들의 몰이해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가로막고 있어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나선영 씨).

아버진 그 옛날 사람치고 많이 배우신거지, 그 시대에 아버지쪽 형제들은 내노라하는 대학을 나오셨으니까. 우리 언니도 대학을 나오고, 난 항상 열등감이 드는거야. 항상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나만 배우지 못했구나라는 관념이 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애가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어찌됐든 애부터 부둥켜 안아야돼. 우리 어머니가 희생정신이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은 해야하는데 애를 봐야한다는 것도 있고, 좌불안석이에요. (중략) 우리 언니는 대학까지 나왔지. 엄마쪽의 언니들[이복자매]도 고등학교까지 나왔지. 엄마나 아버지가 그런쪽 [교육에 관련해서]으로 신경을 많이 못쓰셨어요. 안 썼다고 해야되나, 못 썼다고 해야되나 모르겠어. 집안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고, 또 매번 한구석이 찌그러진 상황에서 자라서 그런지 내가 어떤 나의 의견이나 뜻을 펼 수 있는 상황이 안되더라구요.(나선영 씨의 경우)

또한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갔지만 자신이 교육받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중증장애중심의 교육이어서 다시 일반학교로 갔으나, 막상 일반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자신의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우영아 씨). 이러한 장애아동들이 당면한 현실은 장애아동교육의 허와 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하겠다. 특히 체육시간의 경우는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점수를 얻지 못하거나 겨우 낙제를 면하는 점수를 받기 일쑤이고(우영아 씨), 수업이외 소풍이나 여타의 활동에는 거의 참여를 하지 못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비장애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학력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가정이 부유하거나 가족의 희생이 아주 커야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제시된 몇 가지 이유들은 사실 조사대상 여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여성 장애우가 직면하고 있는 교육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체육을 할 수가 없어서 체육시간에는 항상 혼자 교실에 있어요. 체육성적은 낙제를 면하는 기본점수만 받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 성적이 더 떨어져요.(우영아 씨의 경우)

여성 장애우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신영주 씨는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하고 커다란 상처와 좌절을 경험해야 했다.

박사과정 시험을 볼 때였어요. 00대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필기는 합격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면접을 하는 분과 마주앉자마자 처음 한다는 말이 □우리는 학부에서도 장애자는 받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필기시험을 빌미 삼아 불합격 시켰더라면 그렇게 마음의 큰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신영주 씨의 경우)

지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 장애우는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립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교육에서의 심한 불평등 구조 속에서 차별받으며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대부분 여성 장애우는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며, 뒤늦게나마 교육의 기회를 다시 확보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도 여성 장애우가 처해있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교육의 기회를 확보한 경우라도 교육과정 내에서 장애인들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된다. 획일화된 교과내용은 이를 제대로 수행해 내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거나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교육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는,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 내에서 이동의 부담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 가정내 양육기회에서의 차별

여성 장애우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의 제한성은 비단 여성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체계인 가족 내에서조차 여성 장애우는 불평등한 상호작용에 직면해 있다. 여성 장애우가 가족 내에서 겪는 차별과 문제점은 주로 불평등한 양육기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연구결과를 기초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 장애우들은 가족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완전 배제되거나 일방적으로 화풀이 대상이 되었으며, 의사소통과정에서 같은 의견일지라도 다른 비장애인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태도 등을 보여 가족 내에서 여성 장애우들이 소외를 느끼도록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선영 씨와의 면접내용을 보면 이러한 가정내 차별을 잘 알 수 있다. .

어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나를 막 미워했던 것같애. 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막 그런 단계가 지나고 그게 일종의 미움이 됐나봐. 그래가지고 사소한 것에서도 막 야단치고 날 미워하고 굉장히 그랬었어. 그런 미움이 오래 지속되더라고. 그니까 그런거야 처음에는 소아마비가 됐다 했어도 의료를 통해서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안되는거라. 그러다가 잘 안되니까 미움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나선영 씨의 경우)

나는 모든 집안 식구들한테 만만한 존재야. 뭔가 좀 안좋은 소리를 듣고 야단을 맞았다 그러면 내가 늘 화풀이의 대상이고 짜증의 대상이 되는거야. 이상하게 하여간 스트레스의 대상이 내가 됐었어. 우리 외할머닌 굉장히 연로한 분이였는데도 손녀가 굉장히 만만해. (중략) 같은 말이라도 내가 말하는건 더 무시하고 귀를 안기울여. 내 제안은 타박을 주다가도 언니가 와서 나랑 똑같은 얘길하면 그걸 존중해 주는거야, 그럴때가 참 제일 마음 아팠어.(나선영 씨의 경우)

또한 가정내 대소사의 참석과 같은 가족행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장애인들이 □너만 이렇지 않으면, 혹은 너만 아니면, 니네 집은 걱정이 없는데□ 등 한두 마디 던지는 이야기들에 심리적 부담을 느껴, 스스로 참석을 하지 않게 되거나, 의도적으로 소외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김은숙 씨). 가족 외출이나 여행시에도 마찬가지로 차별적 형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장애자녀와 함께 하는 외출에 대한 사전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들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힘으로 사회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당연히 □집에만 있는 아이□ 혹은 □집보는 아이□로만 취급되어 사회와 대인상호작용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나선영 씨).

가족 대소사에는 형제들 결혼식에만 참석했어요. 가족사진은 거의 찍은 것이 없고. 나 스스로도 뭔가 짐스러움이 느껴져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가끔 가는 가족단위의 나들이나 여행에도 난 늘 불참하는 것이 당연시 됐어요. 어쩌다 친척들 모임이라도 있으면 □너만 이렇지 않으면 니네 집엔 걱정이 없을텐데□라는 말을 듣는 것이 무척 속상하곤 했어요.(김은숙 씨의 경우)

어린시절, 사춘기를 그냥 집에서 보낸거야. 밖에 산책나가고 그런게 어딨어? 우리 아버지나 엄마의 의식속에 난 집에만 있는 애였어. 난 가족들이 외출하면 집보는 사람이야, 난 남이야, 난 그냥 집봤어. 난 그러는게 너무 당연하다는 관념이 가족들한테 다 베어 있었으니까. 어렸을 적엔 휠체어도 없었어, 제법 커서도 없었고. 업고라도 나갈 생각은 아예 없었지. (중략)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라는 존재가 절실했는데, 좀 크면서 엄마의 냉정성을 자꾸 보니까 미움같은 것도 있고,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무섭더라. 우리 아버지는 잘할 때는 자식들한테 참 잘해, 근데 그러다가도 싹 돌변하면 딴 사람이 되니까 아버지가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마냥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부모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나선영 씨의 경우)

한편, 가정 내에서 또다른 차별형태로 소외, 무시가 아닌 과잉보호를 통해 장애자녀의 독립적 정체성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오냐, 오냐□ 하는 식의 가족들의 태도에 정작 장애자녀들은 부담을 느끼거나 다르게 취급된다는 차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장애를 입은 최현숙 씨는 사고 직후 오히려 가족들의 과잉보호로 인해 건강한 장애수용이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되었다. 최현숙 씨의 면접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들은 제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시집간 언니도 들어와 함께 지내고, 언니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날 도왔으니까요. 엄마는 혹여나 내가 사회와 단절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러들이셨고, 날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런 엄마의 모습이 날 힘들고 부담스럽게 하더라구요.

퇴원직후에 전 휠체어도 제대로 못탔어요. 가족들이 너무나 날 과잉보호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주 적었던 거죠. (중략) 1년여 동안 5번 정도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그래도 나무라지 않고 쉬쉬했어요. 난 또 그게 못마땅했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야단을 쳐야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에 오히려 속이 상했던 거죠. 처음에 내가 장애를 가졌을 때는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가족들이 온통 내 심리상태를 살피며 눈치를 봤는데, 6년여가 지난 지금은 발언권이 많이 없어져서 오히려 사회생활을 안해봐서 어떻게 알겠냐! 그것도 모르냐! 등의 얘기를 해요.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가부장적 전통의 영향으로 여성 장애우는 양육과정에서 남자형제와의 차별은 물론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에도 직면해야 했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여성 장애우는 자립생활을 위한 어떤 기회도 보장받기 어려운 악순환적인 상황에서 힘겨운 생활을 해왔다. 박진희 씨와의 면접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번도 소풍을 가본 적이 없어요. 소풍 때만 되면 어머니는 남동생들의 선생님 점심까지 싸서 보냈지만 몸이 불편한 나를 소풍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우린 학교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소풍가는 아이들의 행렬이 집앞을 지나갈 때면 숨어서 쳐다보며 부러워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요.(박진희 씨의 경우)

어머니는 특히 딸과 아들을 몹시 차별해서 남동생들은 언제나 우선이 되고, 언나와 나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래서 두 살 위인 언니는 그런 어머니가 싫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산 미군부대에 취직을 해서 집을 떠났구요.

어머니는 내 장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배려를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직업을 갖기 위해 무슨 학원에라도 보내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입을 막았구요, 청소, 빨래 같은 집안 일은 도맡아 하다시피 했는데도 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단을 맞기 일쑤였어요. 심지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교회에 다니는 일조차도 막았으니까요. 그래서 취직을 하면 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이 적을 것 같아 일자리를 찾았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더라구요.

우영아씨의 경우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사춘기의 장애소녀로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 보다 더 기울여진다고 생각할 때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해, 자아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들에 대한 보다 큰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엄마는 동생한테 야단칠 일도 나한테 더 야단치세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야단맞을 일이 아닌데도 막 야단을 치세요. 동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 때… 소외감을 느껴요. 동생은 학교 마치고 학원도 다녀요. 나도 성적이 안 좋아서 학원을 갈까 하는 생각을 해도 가기가 어렵고, 과외를 할만큼 잘사는 것도 아니고….(우영아 씨의 경우)

한편, 한보영 씨는 가족 내에서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경우로 장애를 가진 보영 씨에 대한 가족들의 동등한 처우가 보영 씨 스스로 건강한 장애를 수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해, 장애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적인 태도가 이들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차별 받았던 기억은 거의 없어요. 친척들이 혼인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다른 형제와 같이 데리고 다녔고, 집에 친척이 와도 나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가족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도 나의 의사를 존중해 줬구요, 우리 가족 종교가 천주교라서 내가 복술을 배우기 전에는 어머니랑 성당도 같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해주었던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나를 스스로 수용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가족들이 나를 창피해하고 집안에만 있도록 하는 생활을 하게 했더라면 그나마 내가 이렇게 직업을 갖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살고 있는 지금의 날 상상하기 어려웠을 거에요.(한보영 씨의 경우)

다. 결혼기회 및 생활에서의 차별

미혼 여성 장애우의 결혼기회에서의 불평등과 기혼의 경우 결혼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여성에 대한 여성미, 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문제와 사회적 상호작용기회의 제한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조사대상이 된 기혼여성 중 대부분이 시댁의 반대를 경험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가사나 남편 보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조사되었다.

시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실 정도였으니까. 뭐 아들한테 밥이라도 제대로 해줄 수 있어 뵈는 경증이거나 비장애인이었으면 했는데, 내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으니 뒤로 넘어간거지. 한동안 남편이 밥도 안먹어가며 투쟁한 덕에 승낙받은 거에요. 근데 워낙 반대를 심하게 하다보니까 지금도 내 마음 한구석에 앙금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애.(김은숙 씨의 경우)

내가 연애결혼을 선포하자 양가 모두는 심하게 반대했어요. 한쪽이라도 보여야지 둘 다 안보이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거냐는 거죠. 양가의 반대가 심하자 남편은 빙초산을 먹겠다고 부모를 위협했고 금식과 자살시도 등 강력한 항거 덕택에 시댁으로부터 결혼을 허락받게 됐어요.(한보영 씨의 경우)

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기대를 무의식적으로 학습받아 온 여성 장애우는 자신의 장애로 인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부담이 앞서 결혼을 하나의 선택으로 보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혼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이 결혼함에 있어 양가 부모의 반대는 물론 이들을 알고 있는 친구나 선배 등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이고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인해 여성 장애우들은 결혼을 당당하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막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 잊었어요. 결혼이요? 장애가 있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땐 사는 게 더 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도 다니고, 혼자 사는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이가 드니까 외롭네요. 꼭 결혼을 하고싶다기보다는 함께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이 늦게 끝나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해서 곯아떨어지는 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서 차라리 좋아요.(배선화 씨의 경우)

특히 최현숙 씨의 경우는 장애로 인한 결혼에의 배신이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고, 사회에의 신뢰감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여성 장애우들은 결혼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거대한 가부장적 구조에 직면하게 되며, 이들 거대한 벽 앞에서 좌절과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5살 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사귀었어요. 서로 만나면서 차츰 감정이 깊어졌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여자는 가정생활의 내조자로 집안일도 잘해야 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과 지내기는 힘들지 않겠냐며 반대를 하더라구요. 그런 주위의 반대가 심해서인지 그 사람은 나몰래 간호사를 사귀게 되었고, 건너건너 소식을 전해들은 난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와중에 난 나의 장애는 극복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중략) 여자라는 이유로 가사일과 내조자로서의 역할이 강요되는 사회구조가 몹시 싫어지면서 남자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더라구요. 새로운 사람을 봐도 이 사람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 나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구요.(최현숙 씨의 경우)

스물아홉이 되면서 여자로서의 생리적 욕구를 의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쩌면 너무나 외로웠고, 의지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남자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쉽게 빠져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중략) 무엇보다도 한사람의 아내, 어머니로서 이 사회에 자리잡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그해 겨울쯤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었던 비장애인 남성과 사귀게 되었어요. 이미 육체적으로 남자를 알고 있던 난 오래지 않아 그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됐고, 그러던 중 이듬해 봄에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안 순간 느꼈던 복잡한 감정은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울렁울렁 하면서 나도 다른 여자들과 하나도 다른 것 없는 완전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비었던 가슴속에 뭔가 꽉 차오르는 충만감 같은 것을 느꼈죠. 그때까지 배고픔처럼 시달렸던 외로움도 온데간데 없고, 어찌나 기쁘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기를 낳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난 바로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그는 그 날로부터 나를 피하더군요. 정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보냈어요.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아기가 자꾸 크고 있으니 중절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하지 기독교적인 양심에 비추어 보면 아기를 지우는 것은 살인행위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지, 사람 참 미치겠더라구요. 그에게 간청도 했어요, 합법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혼인신고만이라도 해달라고... 장애를 가지고 게다가 변변한 직업도 없이 미혼모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서 받을 눈총이 난 무서웠어요. 헌데 그는 끝내 내 청을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임신중절을 하기로 결정했고, 아기를 지웠다는데 대한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임신중절을 하고 난 뒤 얼마동안은 화장실 변기로 쏟아지는 핏덩일 보면 그것이 아기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상상과 후회를 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어요. 살아오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내가 지워버린 아기처럼 아까운 것은 없었어요.(박진희 씨의 경우)

한편 여성 장애우가 결혼해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규정된 사회적 역할을 이유로 장애인의 결혼자체를 아예 인정하려들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나선영 씨의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욕구와 자신의 존재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대한 반발심에서 다소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경우도 있었다. 선영 씨와의 면접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엄마같은 경우에는 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는 관념이 지배적이었거든, 몸이 그런데 결혼해서 못살면 어떻할거냐는 식의 얘기만 했으니까. 어쩜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겨서 더 결혼을 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엄마가 신중하게 더 좋은 사람 나타날지도 모르고 사람자체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으니까 좀 신중해보자 했으면 좋은데, 무조건 넌 결혼은 안된다는 식의 말에 반발심이 생기고 그렇더라고.(나선영 씨의 경우)

주변에서는 애아빠를 알게됐다 그랬을 때, 내가 몸이 그런데 그런 사람[비장애] 나타났을 때, -그때 나이가 29세였는데- 적은 나이도 아닌데 빨리 시집을 보내야지 하면서 마치 무슨 봉이나 잡은 것처럼 옆에서 막 그랬어. 주변에서 사회활동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고 그랬으니까 좀더 경험해 보고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더 신중해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몰라. 그게 너무 아쉬워, 왜 옆에서들 빨리빨리 그러는지, 날 아낀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렇더라.. 지금에 와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대한 아쉬움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왜 좀더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커. 요즘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알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야, 시간이 흐를수록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더 많이 드는 거 있지. (중략) 왜 옆에서들 남자한테 다 해줘라, 신랑이 원하는 건 다해줘라, 없는 돈은 빚을 내서라도 해주라는 식으로 말하는거야.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 너무 답답해, 속상해…(나선영 씨의 경우)

또한 가족내에서 부모로부터 다른 형제들과 달리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 경우, 이를 차별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인해 다른 형제들과 상대적으로 다른 기대가 요구된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해 좀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고, 고정된 여성의 성역할 관념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자유로와질 수 있는 분위를 형성할 수 있었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처우가 아니었나 싶다.

부모님들은 다른 형제자매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자 결혼은 꼭 해야 한다고  대학 때부터 선보게 하시는 등 강압적으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래서 동생들 중에 결혼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은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나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압력에서 제외되었지요. 드러내놓고 결혼하라 마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게 특별히 차별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중략) 대학 때 친하게 지내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친구였는데, 미국에 유학할 때 그가 미국에 왔어요. 유학생활은 혼자 자기 생활을 해야해서 그에게 내 빨래감을 들고 와달라고 했는데 그가 굉장히 불편하고 부끄럽게 여기더군요. 여자가 못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남자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남자와 만일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장애라는 요소가 합해져서 갈등이 깊어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신영주 씨의 경우)

특히 주목할 것은 결혼생활 만족도가 남편과의 관계나 자녀양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가 갈등적인 경우에는 결혼생활 전반에 회의를 갖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에 대한 보다 큰 기대나 밀착된 관계유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기혼여성 장애우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한 경우도 있었지만, 비장애인 남편의 구타, 여성 장애우 아내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인한 불화로 인해 결국 이혼으로 이르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다. 나선영 씨의 경우는 장애인 아내에 대한 수용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부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내에 대한 무배려, 폭력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여성 장애우에게는 매우 어려운 요소이지만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무시와 폭력, 장애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선영 씨와의 면접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남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게 내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랑 결혼했으면 자기 형제들 앞에 아무렇지 않게 떳떳하게 날 내보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어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가 날 부끄러워 하니까. 밖엘 같이 안나갈려고 그러고 어쩌다 나가서 애아빠가 휠체어를 밀면 탱크처럼 과격하게 몰아.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어, 우리 부부는 그래서 편안하고 좋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는거야.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기분 나쁘면 뒷통수를 팍 때려, 것두 세게, 그러면 정말 기분 드럽지. 결정적이었던게 임신해서 만삭 때, 주말이고 일요일도 없이 계속 너무 늦는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한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베게를 집어던지다가 벽에 걸려있던 스킨스쿠버용 칼을 뽑아들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니 바닥에다 집어던져 버리더라고. 그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됐었어.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몸도 성치 않은 부인한테 칼을 뽑아드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가나 싶더라고.

한편, 불평등한 부부관계는 장애인들 사이의 결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같은 시각장애인부부의 경우, 시각장애여성에 대한 남편의 외출금지조치로 인해 집에만 있는 것이 굳어져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가능하면, 외부와 상호작용없이 가정 내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변화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남편은 질투가 많아서 결혼초기에는 싸움이 자주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며 외출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집안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미칠 듯이 답답해서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이때부터 시작된 외출않기가 습관이 되어버려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밖에 나가지 않게 되더라구요. (중략) 남편은 남자라는 이유로 가진 돈을 마음껏 쓰며 술집에도 드나들면서 삶을 즐겼어요. 근데 나는 남편과 같이 돈도 쓰고 외부활동도 하고 싶었지만 여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편에게 억압당하고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며 살아온거죠.(한보영 씨의 경우)

이러한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여성 장애우의 결혼기회 및 생활의 평등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기구, 일선 사회복지기관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서비스 등이 매우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라. 임신 및 육아, 자녀양육에서의 차별

결혼 후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는 양육자에 대한 여성 장애우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그 어떤 부담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중 정신지체여성은 자녀양육과정에서 분유 타는 법을 모르거나, 임신인 줄도 모르고 마이신을 먹는 등의 경우가 있어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애를 낳은 후에 몸이 으실으실 아프다고 약국에서 마이신을 사다먹었대요. 그러고서는 애기한테 젖을 먹이구요. 음식은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게 아니라 있는 밥이나 반찬만 대충 먹으니까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분유를 사놓고 갔대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애기는 새까맣게 말라있고, 분유양이 거의 그대로더래요. 알고 봤더니 은정씨가 분유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우유통에다가 분유 한 숟가락씩만 넣어서 애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글세. 지금도 시어머니는 그때 그일 때문에 애기가 병신이 됐다고 그런데요. 자기가 아파도 맨날 마이신만 사먹어요.(강은정 씨 면접주선자)

또한 여성 장애우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자신의 장애로 인해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는 경우, 자신의 자녀에 대한 주체적인 양육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여성 장애우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늘 불안해하거나 마음의 부담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엄만 나랑 애 보면서 있는 신경질은 다 부리면서 들들 볶는다. 난 절대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어도 신경질을 내. 애를 놀이방에 보내다가 감기 때문에 잠시 쉬었거든, 근데 다시 보내야겠다는 얘기조차도 적극적으로 못하겠는거야.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엄마 아니면 언니가 해야하니까 내가 나서질 못하는거지, 참 난감해. 집에서 아무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어, 아이문제도 내가 애 엄마인데 내 얘기와 의사는 거의 반영이 되질 않아, 오히려 언니 얘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으니까 속이 많이 상해.□(나선영 씨의 경우)

영아기땐 예방접종도 자주 맞춰야되고 하니까 그런 자잘한 부분에 상당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됐어요. 애들이 커서 학교에 들어가면서는 엄마, 아빠가 장애가 있음으로 해서 학교에서나 밖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싶어서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 요즘 왕따 문제 심각하잖아요. 혹시나 엄마가 불편한 거를 친구들이 알아서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하고. 그래서 학교에 가는걸 피했어요. 유치원 생일잔치나 학교에 갈일 있으면 아빠를 많이 보내고, 첫애 학교 입학할 때도 가고싶었지만 안갔어요. 그냥 아직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중략) 장애가 심할 경우에는 결혼하고 애 키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특히 애가 갑자기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정말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럽죠.(김은숙 씨의 경우)

시각장애인인 한보영 씨의 경우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다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았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경제력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으며,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들이 학교나 이후 사회생활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해서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점차 걱정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사실 한보영 씨가 언급한 경제적 지원은 모든 여성 장애우의 자녀 양육시 필요하다면 국가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아직 빈곤과 장애가 맞물릴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보영 씨와의 면접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들 키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정부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남의 손을 빌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긴장된 마음으로 아이를 길러왔어요.

아무리 내가 다 해준다고 해도 딸이 어떤 옷을 입어야할지 권유하지 못할 때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가끔 학교에서 학부모회가 있을 때는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해서 참석을 주저하는 마음도 많았어요. 그나마 다른 애들은 이런 표시를 별로 안 했는데, 막내가 하루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먼지가 나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창피한 것을 느끼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씁쓸해지더라구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어서 커서 자신의 삶을 한 몫씩 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보니까 부모의 장애로 인해 애들이 결혼과 관련해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많아지더라구요.

② 건강보건에서의 차별: 예방교육 부족,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의료기관 부족

여성 장애우는 임신, 출산, 육아라는 여성 고유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하여 이러한 여성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과 시설이 절실히 요청된다. 특히 여성 장애우가 임신하였을 경우에,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출산과 건강에 대한 심한 두려움에 싸이게 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여성 장애우의 건강과 임신지원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이 존재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여성 장애우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만성적인 건강위험상태에 놓여있는 여성 장애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부담 때문에 치료받지 못함으로서 또 다른 장애를 발생하기도 한다.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 임신이 잘되지 않아 고민하게 되기도 하고(박진희 씨), 임신을 해서도 가족들, 특히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나 다른 가족들의 무심함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장애로 인해 임신중의 체형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통을 견뎌내야 했다. 제시된 사례들을 볼 때, 여성 장애우의 임신을 위한 건강보건에 대한 연구와 임신의 경우 여성 장애우의 체형이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등 의료적 지원이 절심함을 알 수 있었다.

결혼 후 지금까지 아이를 갖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동안 몇 번 어렵게 임신이 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유산이 됐어요. 남편도 보통남자들에 비해 정자수가 적고 나 또한 자궁이 약해서 임신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군요. 지금으로서는 인공수정 같은 의료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힘들다는데, 경비가 만불정도는 든다나요. 비용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요, 그 말을 듣더니 □그럴 돈 있으면 하나님 일에나 써라, 자식은 입양을 해도 되지 않니?□하시는 거에요. 한국 시어머니 같았으면 어떻게든 씨를 받아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을텐데... (중략)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아직도 내가 아기를 못낳기 때문에 소박을 맞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당신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아는 거죠.(박진희 씨의 경우)

임신했을 때, 동네 언덕배기에 있는 산부인과를 다녔는데, 두 번째 데리고 가면서부터 그렇게 짜증을 내더라. 내가 왜 너를 데리고 다녀야 되냐고, 혼자 다니라고 짜증을 내는거야…. 난 애를 가져서도 먹고싶은걸 별로 먹은 게 없어. □엄마 나 식혜 먹고싶어□라고 하면 내가 그런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야(웃음). 우리 엄만 뭐든 귀찮아 해. 그 사람도[남편] 애 낳고 병원에 애보러 딱 한번 왔었나봐, 그리고나서 퇴원시키러 온거 그게 다야, 그러고 나니까 정이 안가데.(나선영 씨의 경우)

첫 아이보다는 둘째 아이 때 더 힘들었어요, 특히 막달이 됐을 때, 화장실 변기에 앉기가 너무 힘들어서 팔이 심각하게 아팠어. 둘째는 5개월 되면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못견디겠는거야. 그래서 의사한테 빨리 애 낳게 해달라고 했는데, 37주가 돼야 아기 폐가 성장하기 때문에 일찍 꺼내면 산소호흡기 달아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다 수술했어요. 소아마비의 경우는 골반이 삐뚤어져서 자연분만이 어렵거든.(김은숙 씨의 경우)

특히 정신지체 기혼여성의 경우는 건강보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강은정 씨의 경우 임신시나 모유로 수유할 때, 약물 복용을 주의하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장애 자녀를 낳는 위험성에 노출되었으며, 아이를 출생한 이후에도 장애예방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애를 낳은 후에 몸이 으실으실 아프다고 약국에서 마이신을 사다먹었대요. 그러고서는 애기한테 젖을 먹이구요. 음식은 이것저것 챙겨서 먹는 게 아니라 있는 밥이나 반찬만 대충 먹으니까 젖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분유를 사놓고 갔대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와 보니까 애기는 새까맣게 말라있고, 분유양이 거의 그대로더래요. 알고 봤더니 은정씨가 분유타는 법을 몰라가지고 우유통에다가 분유 한 숟가락씩만 넣어서 애한테 먹였다는 거예요, 글세. 지금도 시어머니는 그때 그일 때문에 애기가 병신이 됐다고 그런데요. 자기가 아파도 맨날 마이신만 사먹어요.(강은정씨의 면접주선자)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여성 장애우의 건강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서비스들이 필요하며 일선기관과 전문가들에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습득과 지식, 그리고 여성 장애우를 위한 건강보건프로그램 및 교육 등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③ 직업에서의 차별: 불평등한 임금, 취업기회 부족, 기타 직업활동 저해요인

여성 장애우를 위한 직업에서의 평등성 보장은 이들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 전문고용기관 등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에게서 여성 장애우는 우선적 고려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에서의 차별양상은 매우 복잡하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바 여기에서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째, 취업에서의 차별양상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성 장애우는 취업과정에서 여성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게 된다. 한보영 씨는 수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자공부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시각장애인이 무슨 수녀냐□ 라는 부모님의 말씀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복술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경우이다. 이는 장애라는 이유로 직업선택의 기회 자체를 제한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관 등 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권이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같은 장애인이라고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 등이 제시되었다(김은숙 씨).

복술공부를 시작한 것은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사망한 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염려하여 부모님이 직접 점집을 찾아다닌 다음에 선생을 정해줘서 공부하기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성폭력의 위험 때문에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곤 했어요. (중략) 처음에는 복술을 공부해야하는 것이 어린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해서 힘들어했는데 차츰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처음에는 내 맘 같아선 이런 것 하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우울해 하기도 했어요. (한보영 씨의 경우)

○○재활원에서 직업훈련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때 당시 재활원에 훈련생들은 여자보단 남자들이 훨씬 많았고, 취업도 기회도 남자가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장애의 경중에 따라서도 경증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더 잘되는 반면에 중증의 경우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김은숙 씨의 경우)

식당설거지를 했는데, 시어머니가 가서 돈 좀 올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오지 말라고 그러대요. 요새 아임에푼가(IMF) 하는 거 때문에 남편도 일이 없어요. 남편하고 요새는 시장에서 종이박스같은거 주으러 다녀요. 제일 하고 싶은거요? 설거지 일이 제일 하고싶어요.(강은정 씨의 경우)

따라서 여성 장애우가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작용하는 교육 기회의 부족, 장애, 소극적 사고방식 등 여성 장애우를 둘러싸고 있는 내, 외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취업 기회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직업을 가진 여성 중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을 받은 경우가 시각장애여성 한 명에 불과(안마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취업을 하거나 혹은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직장생활에서의 차별양상을 보면, 97년 실태조사의 경우 직업을 가진 이후에는 그다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8년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임금을 다른 남성장애인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고, 자판기나 신문가판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남성장애인이 제공받는 경우가 많았다. □제3자 위탁운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 장애우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이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 여성 안마사의 경우 다른 퇴폐영업소들로 인해 자신 직업에 대해 편견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차별들 이외에 비장애인과 같이 근무하는 직장생활 내에서 행사나 연수 등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유로는 다른 사람이 꺼려할 것 같은 여성 장애우 스스로의 주저스러움과 실제로 그에게는 아무도 참여를 권하지 않거나 의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주위동료들의 인식과 편의시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직장 동료들은 그냥 표면적인 관계일 뿐이예요. 그냥 맨날 하는 인사, 웃음, 이야기 그 정도지요 뭐. 그렇다고 저도 따로 돌고 있지는 않지만. 회식같은 데는 꼭 가는 편이지만, 회사에서 연수를 가면 바깥에서 자야되서 못가요. 직장에서는 혼자 휠체어로 어디나 다닐 수 있지만 바깥으로 나가면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옮겨달라고 해야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은 방에서 자야되고… 사실 대소변 같은 거 해결하는 거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도 않고, 보이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거예요. 동료들도 나보고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아요.

어디론가 멀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혼자 갈 수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같이 가면 그런 불편한게 많을 테니까요. 언니들이나 가족들도 내가 화장실을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배선화 씨의 경우)

④ 환경에서의 차별: 불안정한 환경, 주거, 지역사회와의 관계부족

안정된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욕구 가운데 하나 인만큼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주거의 문제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통합과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성 장애우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정된 주거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보유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주택이 있다 할지라도 지역사회와의 관계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주택내부의 시설에 대한 부분도 비장애인 중심으로 건축되어 있어 여성 장애우의 경우 가사노동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생활가구, 시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여 여성 장애우는 생활상의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본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가사노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주택개조의 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 소원화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조사대상이 된 사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나 이웃과 별다른 관계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가소유의 주택인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지역사회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동을 도와줄 사람이 대기하고있는 것이 아니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동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신청해보기도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시각장애인 안내를 위한 사전 기본교육이 잘 돼있지 않더라구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난 자원봉사자 활용을 잘 안하는 편이에요.(한보영 씨의 경우)

한번은 시장에서 오토바이에 치어서 넘어졌는데 정신차리고 보니까 오토바이는 없고 몸이 막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약국 가서 마이신 사먹었어요. 그 때 지갑에 3000원인가 있었는데 넘어지고 나서 없어졌더라구요. 그런 때는 어떡해 하나요? 주위사람들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구요.(강은정 씨의 경우)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여성 장애우를 위한 생계지원서비스뿐 아니라 주택마련을 위한 다양한 법적 지원체계와,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장애인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는 편의시설증진법 통과이후 보완의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은 여전히 장애인들이 사회와 통합되기 위해 넘어야 할 힘든 벽이 되고 있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공공기관에의 접근성조차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서 여성 장애우들이 집을 벗어나 전문시설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운 일이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의 평등한 삶을 위해서는 이들 접근성 문제들이 개선되어 여성 장애우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결과를 보면, 학령기 장애아동의 경우 학교를 가더라도 장애로 인해 학교를 가기 위한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학교 내에서의 편의시설의 부재로 교실로의 이동,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며, 이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학교는 장애인의 입학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에 엄마차를 타고 가요. 교실까지 가려면 운동장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운동장으로 차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혼자서 벽이나 손잡이 잡고 교실까지 겨우 가요. 근데 웃기는 건 선생님들은 전부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건물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우영아 씨의 경우)

중,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과의 사이는 좋았어요. 하지만 일층교실을 배정해 준다거나 화장실을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준다던가 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선생님들이 나빠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신영주 씨의 경우)

사고가 나고나서 다니던 대학에 다시 다닐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수업이 주로 4층에서 이루어지는게 좀 두렵더라구요. 친구들이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현숙 씨의 경우)

장애인은 비장애인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에서도 항상 더 여러 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편의시설로 인해 외출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제한 받기 마련이며, 심리적이고 물리적인 부담을 감수할 준비가 되었을 때라야 겨우 이동을 실행할 수 있었다.

친구 만나는 거요? 바깥에서 만나면 내가 가기가 어려우니까 백화점에서 만나요. 그래도 백화점은 휠체어 타고 다닐만한 시설이 되 있거든요. 공원 같은 데요? 가고 싶지만 불편한 걸요, 뭐. 영화같은 거 안본지도 오래됐네요.(배선화 씨의 경우)

방광염이 심해져서 다시 재입원하고 나서 퇴원할 때, 택시를 이용하게 돼서 휠체어에서 내리는데 아가씨가 차 긁히면 책임질꺼냐면서 택시기사가 핀잔을 주는거에요. 가끔은 지하철을 이용해보기도 했지만 것도 매번 부탁하기가… (최현숙 씨의 경우)

(3) 자아에서의 차별 실태와 문제점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저해요인의 하나로 자아를 언급하는 것은, 그 동안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다소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여성 장애우의 자아형성이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차별구조에서 비롯되는 차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아를 구성하는 인지나, 신념, 삶의 목표, 자신감, 통제력, 자신의 한계 등이 여성 장애우 삶의 전 과정에 깊숙히 그리고 넓게 관여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축이 됨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우의 자아에서의 차별구조와 결과들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자아에서의 차별을 인지, 자기결정권의 부재, 효과 3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인지: 자립에의 의지부족, 삶의 목표의식 부족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장시간동안 차별구조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낮고, 정체성이 부족하며, 자립에의 의지와 삶의 목표의식이 부재하는 자아혼동상태에 놓여있다. 98 사례연구결과에서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난 할 수 없어□, □어떻게 해도 상황은 변화될 수 없다□는 의식이 강하였으며, 상당수가 무슨 일을 해보려는 동기자체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여성 장애우들이 자아정체감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 장애우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손상된 이미지를 갖기가 쉽고, 외부와의 상호작용시에도 심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외부세계와 단절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 장애우의 이러한 현상학적 특성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 장애우의 고유한 특성으로 분류함으로서 자의식 부족 혹은 자아가 약한 여성자신의 문제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여성 장애우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 데에는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 요인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내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현실적 시사점을 주는 이론적인 틀이 있어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인간은 부정적인 생활사건, 예고되지 않은 외상적인 경험 등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혼란과 불안, 두려움, 우울 등의 심리적인 혼란과 대인관계나 역할수행에서의 어려움 등 광범위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과거에 성공적인 적응경험이 있거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원만한 적응이 가능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 무기력상태로 빠져들게 된다. 이 때 경험하는 무기력은 일상의 경미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무기력과는 다른 것으로, 자발적인 반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통제불능의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학습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라고 불리운다.

학습된 무기력 이론은 Seligman(1975)에 의해 처음 발표된 것으로, 무기력 발생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한다. 첫째, 인간이 통제불능성(반응과 결과간의 비유관성; uncontrollability) 상태에 놓여져야 하고, 둘째, 비유관성(noncontingency)에 대한 정보가 인지적 표상으로 전환되어서 이른바 비유관성에 대한 주관적인 기대 또는 신념이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이러한 비유관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 이 때 무기력한 행동이 나타난다. 이러한 무기력발생단계에서는 동기적, 인지적, 정서적 손상이 수반된다. 이러한 손상을 수반하는 학습된 무기력은 단일증상이거나 단일감정이 아니다. 이는 자신감의 결여, 우울 및 부정적 인지, 수동성, 통제력 결여, 지속성 결여, 과시욕 결여, 책임성 결여 등을 복합적인 증상으로서 적절한 개입 없이 오랫동안 방치될 경우 만성화되어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기능을 위협하게 된다.

최근 Abramson은 초기 학습된 무기력이론을 보완하여 귀속적 틀(attributional framework)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서 수정된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수정된 이론의 특징은 개인이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무기력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각의 차이는 세 가지 귀속요인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내적 귀속요인은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둘째, 안정적 요인은 무기력의 만성(chronicity), 셋째, 전반적 요인은 무기력의 일반성(generality)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에게 발생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내적 귀속)에는 자신 이외의 환경이나 타인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외적 귀속)에 비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부정적인 생활사건에 대해 시간이 흘러도 쉽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안정적 귀속)에는 쉽게 변화되거나 나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불안정적 귀속)에 비해서 무기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이 다른 상황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전반적 귀속)에는 현재 상황이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경우(특정적 귀속) 에 비해 심한 무기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무기력의 강도는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정서적 결손이 심하고, 사건의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할수록 무기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게된다.

이러한 이론적 틀을 살펴볼 때, 장애발생이라는 생활사건은 시간에 따라 쉽게 변화될 수 없으며, 그 영향이 삶의 전과정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여성 장애우의 경우 장애의 원인을 사회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여성 장애우 자신의 문제로 돌리려는 경향성을 살펴볼 때, 내적 귀속, 안정적 귀속, 전반적 귀속의 특성을 갖게되어 심각한 자아의 무기력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최근 매맞는 여성이나 강간, 약물중독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여성 장애우이야말로 내·외적요인에 의하여 가장 크게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여성 장애우의 낮은 자아감과 자립의지 결여, 무기력 등의 전반적인 심리적 무력감은 여성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적 요인이 동반된 사회문제이며, 또한 학습된 것이므로 재학습과정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이 자아존중감을 약화시키고 여성 장애우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들 여성 장애우의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임상사회사업개입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꾸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직장이 있고, 살집이 있지만… 앞으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나... 싶어요. 별로 용기도 없고, 직장에서의 맨날 똑같은 일도 이제 재미없어요. 아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되겠지요?(배선화 씨의 경우)

학교에서나 집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그냥 아무 말도 안해요. 그게 더 편해요. 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삭이면 되는 거니까요.(우영아 씨의 경우)

배선화씨나 우영아씨 뿐 아니라 다른 면접자들의 경우에도 자신과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존중받고 인정받는 존재이기보다 의존적인 존재인 자신을 알고 있지만 어쩌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설령 경제적으로 독립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감지덕지하며 자아를 실현하거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추진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체념하며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학습된 무기력 양상은 자립에의 의지나 삶의 목표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여성 장애우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상황을 체념하고 안주하며, 포기하는 심리적, 사회적 무기력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② 자기결정권 부재: 성폭력, 매매춘, 가정폭력 등

자기결정권 보장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원론적인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을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식하는 출발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인권차원에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것이 자발적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제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여성 장애우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부재는 너무나 만연되어 있어서, 이들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성폭력이나 매매춘의 대상으로 더욱 쉽게 전락할 수 있다. 성폭력이라 함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단순한 성적욕구해소에 그치지 않고 힘의 관계가 내포한 사회문제로서 인식해야 한다. 성폭력이 강간 등의 심한 폭력부터 언어적 성적 희롱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여성 장애우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폭력의 문제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 장애우의 경우 더욱 심각해진다. 시설수용 여성 장애우의 경우 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주로 이들을 법적,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있는 여성 장애우들의 성의 결정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묵인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 장애우의 경우,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가정내 혹은 사회적 폭력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강제적 박탈도 매우 심각하다.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예술적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 남편은 집에서 살림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내가 지방의 어느 대회에서 입상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남편은 큰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인해 청각장애를 입게 됐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창피했던 거죠.(고순미 씨의 경우)

시부모들로부터 결혼 초에는 별다른 말을 듣지 않다가 외아들 며느리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청각장애라고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가족들 대소사에서는 늘 소외되었어요. 그럴 땐 참으로 외롭고 서글펐어요. 그래도 자주 시댁식구들 옷을 사서 챙겨주거나 해서 좋은 관계가 되려고 노력은 많이 했어요.

시누이는 오빠 잘 만나서 이렇게 활동하며 무슨 걱정이냐며 비아냥대기 일쑤였구,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식구들은 남편처럼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다.□그러더군요.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냈을 때 시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는냐는 식으로 이혼에 동조했어요.(고순미 씨의 경우)

고순미 씨의 사례를 보면, 자신의 장애원인조차 남편의 명성 때문에 거짓으로 말하게끔 종용 당하고, 시집식구들과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체적,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족의 일에 대해, 자신의 이혼문제 뿐 아니라 자식의 양육문제에 있어서도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특히 가족생활에서 일상화된 남편과 시댁의 언어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 못지 않게 여성 장애우에게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했으며 낮은 자존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고순미 씨)

말하다가 습관적으로 기분 나쁘면 뒷통수를 팍 때려, 것두 세게, 그러면 정말 기분 드럽지. 결정적이었던게 임신해서 만삭 때, 주말이고 일요일도 없이 계속 너무 늦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한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베개를 집어던지다가 벽에 걸려있던 스킨스쿠버용 칼을 뽑아들데,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더니 바닥에다 집어던져 버리더라고. 그게 너무나 정신적으로 충격이 됐었어.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몸도 성치 않은 부인한테 칼을 뽑아드는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가나 싶더라고.(나선영 씨의 경우)

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다. 나선영 씨의 경우를 보면 임신상황이었는데도 칼로 위협하는 도구적 폭력을 주저하지 않았고, 일상적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신체적 구타를 했다.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여성 장애우 아내에게 상습적인 구타나 폭언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인하여 여성 장애우들은 결혼생활 및 삶 그 자체에 대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며 이것이 반복될 경우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장기화되어 학습된 무기력이 내면화되면, 여성 장애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기가 상실되고 의존적이 되며 무기력한 자아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학교 가면 죽인다고 했어요. 학교에 갔다가 들킨 날에는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학교말고 식당 가서 설거지해서 돈 벌라구요. 그 돈은 아버지가 술 사먹었어요. 지금 돈 관리요? 신랑하고 저는 못하니까 시어머니 다 드려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강은정 씨의 경우)

애들이 따돌리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혼자 못 걸으니까 손잡이를 잡고 걸어가면 아이들이 욕을 하고, 건드리고, 밀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제일 심했어요. 청소시간에 물총으로 물을 뿌려서 벽에 기대어 화장실 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동생이 발견해서 겨우 화장실에 함께 도망을 갔는데 그때까지 애들이 계속 물을 뿌리고 놀려댔어요.(우영아 씨의 경우)

정신지체 강은정 씨의 경우 아버지에 의해 다른 형제, 자매와 차별적으로 상습적인 구타를 경험했거나 □학교에 가면 죽인다□고 하며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려서부터 일을 해서 아버지의 술값을 벌도록 했다. 또한 소녀 여성 장애우인 우영아씨 경우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또래 학생들의 무시, 따돌림, 놀림 등은 신체적 폭력 이상으로 상처가 되었으며, 당당하고 주체적인 삶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장애를 매개로 한 욕설이나 놀림은 특히 여성 장애우들의 정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소부터 추근대던 이웃집 남자가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집으로 들어와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 남자는 주변을 배회하면서 수시로 나타났어요. 남편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하도록 호소라도 하려고 그 집에 갔는데, 그집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내가 제발로 찾아와 할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송인자 씨의 경우)

송인자 씨는 청각장애인이라 벨소리도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성폭행을 당하는 당시에는 잠을 자고 있던 터라 가해자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청각장애로 인하여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목소리를 통한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장애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송인자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것이다. 이는 무방비상태의 어린아이에게 성폭력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장애우들은 어떠한 여성보다도 성폭력에 대해 자기방어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들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지원들이 조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가중 처벌함으로써 여성 장애우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③ 효 과: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여성 장애우의 낮은 자존감과 자아인식의 문제는 여성 장애우의 삶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들은 부적절한 장애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부족,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20대 초반에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나에게 유일한 위안을 준 것은 교회생활이었요. (중략) 스물다섯 되던 해에 교회에 나오던 신학생과 사귀게 됐는데, 소위 말하는 연애를 일년 반쯤 하게 되자 그가 청혼을 해왔어요. 고민 끝에 그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내 성장과정과 집안분위기, 학력 등을 털어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는지, 그 말을 듣고 그는 말없이 등을 돌리더라구요. 그 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안더군요. 그때부터 내가 방황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갖게된 장애와 박탈당한 교육혜택에 대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때는 억울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비뚫어진 오기가 생기기도 했어요.(박진희 씨의 경우)

내 마음을 표시하는게 불편해요. 내 생각을 말해도 그걸 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별로 상관안해요. 그냥 나 혼자만 삭이면 되니까요. 사람 앞에 나서는 일은 딱 질색이에요. 또 괜히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도 미안하구요.(우영아 씨의 경우)

장래희망이 뭐냐구요? 예전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었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나도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저렇게 해 줘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선생님이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되는 건 포기했어요. 음악을 좋아해요. 서태지오빠 너무너무 좋아하구요. 피아노는 정식으로 못 배웠지만 노래를 들으면 그 음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어요. 성가대도 했었더랬어요.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남 앞에서는 목소리를 못내겠어요. 내 손은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 안 만나도 되는 일을 할래요. 지금생각으로는, 앞으로 소설 쓰는 작가가 장래희망이예요.(우영아 씨의 경우)

타인의 앞에 나서는 것이 싫어요. 여행을 갈 수 없고, 편의시설이 되어있는 백화점에서 밖에 친구들을 만날 수 없다면, 공원을 갈 수 없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편을 택하겠어요. 사실 지금의 이런 내 희망은 직장도 있고, 집도 있는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르는거거든요. 이미 나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너무 어렵고 미안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빼고는 도움을 청하기가 어려워요.(배선화 씨의 경우)

본 사례연구에서 면접을 한 여성 장애우들은 대부분 자신의 삶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였고, 매사에 자신 없어 했으며, 개인적으로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접하지 못한 채 제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과정이 있었으며, 이것이 부적절하게 작용하였을 경우 이후 삶에 심각한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뚤어져 보겠다는, 사람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생각과 행동(박진희 씨), 자신이 정말 하고싶고, 재능이 있는 일이지만 장애로 인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를 다 포기하는 경우(우영아 씨), 자신은 직장도 있고, 생활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무엇인가를 더 바란다는 것은 장애인으로서 사치라는 주눅 든 생각(배선화 씨) 등을 볼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지보다는 스스로 참고 체념하면서 삭이는 태도가 주된 것이었다.

제 3절. 종합분석

□97년 양적 실태조사를 활용한 이차자료분석 결과와 □98년 심층면접을 통한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첫째, 우리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97년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의 42.6%가 여성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 편견의 양태에 대해 □98년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구체적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장애인과 나는 다르다는 비장애인의 의식이었다. 이러한 의식은 결혼이나 이웃 등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될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나서 결혼을 기피하게 되거나 이웃과의 관계 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거리감을 두고자 하는 사회적 태도 등도 나타났고, 한 명의 장애인이 있을 경우 가족 전체로 장애를 확대 해석하여 가족 전체가 장애라는 낙인으로 말미암아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될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이 비단 성인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고, 이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어린시절부터 제도 교육을 통하여 일반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은 우리 사회에 매우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7년 실태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13.1%가 여성 장애우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고객에게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이는 사회의 획일화된 미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97년 실태조사에서는 이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98사례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우들이 이러한 왜곡된 가치기준에 의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여성 장애우가 장애우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 동일한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여성 장애우가 당연히 결혼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이 쉽게 무시당하기도 하였고, 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단순히 장애라는 차원에서의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여성이라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존중 안에서 이 양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은 □97년 실태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높은 이용욕구를 보여주나 실제로 이용한 사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98년 사례조사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두 연구 모두에서 육아 및 가사와 관련된 도우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강한 욕구가 표명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이용욕구는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이용해야할 지에 대한 정보부족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용시설이나 장애인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강화로 인하여 정보에의 접근성이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접근권 미비는 □97년 실태조사시 제외된 부분이다. 그러나 □98년 사례연구결과를 보면, 정보나 교육, 직업에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편의시설에의 접근성 미비 뿐 아니라 여성 장애우의 자립을 위한 교육, 직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기능상의 행동

첫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차별은 □97년 실태조사나 □98년 사례연구 모두에서 매우 다양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교육, 가정내 양육기회, 결혼, 직업, 임신 및 육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각 영역에서 □97년 양적조사로 밝혀내기 어려운 심층적인 부분들이 □98년 사례연구에서는 각 영역별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중 하나가 각 영역에서 제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차별의 형태들이다.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단순히 남성중심의 교육 풍토에서 비롯되는 차별 뿐 아니라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라는 교육체계의 이원체계 안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제시되었고, 특히 여성 장애우의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정에서의 기회제공의 차별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이들 모두는 각 제시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배려들이 요구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특히 여성 장애우의 결혼생활의 양상은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 결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변수임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간에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결혼 그 자체 혹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결혼 그 자체에서의 차별은 결혼기회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폭력과 무시 등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임신, 건강보건의 문제 등이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들 각각에 제시된 문제 역시 제도적 배려들이 요청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장애의 발생 예방과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건강보건에서의 차별은 □97년 조사에서는 간과되었던 부분이나 □98년 사례연구결과 여성 장애우의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지원서비스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특히 임신했을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이를 지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직업에서의 차별을 보면, □97년 실태조사나 □98년 사례연구 모두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장애우들은 직업을 갖는 모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특히 직업영역은 취업의 전과정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배려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업이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해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넷째, 환경에서의 차별 역시 □97년 조사에서는 간과된 부분이나 □98년 사례연구에서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어려움은 가사노동시 지원서비스 부족, 지역사회와의 관계 부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택의 문제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는 주로 물리적 접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부분 역시 □97년 조사에서는 간과되었으나, □98년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여성 장애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의 제한은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에서조차 만연되어 있었으며, 직장생활, 병원, 교통시설 이용 등 생활의 전반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접근권 보장이 여성 장애우의 생활전반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 자  아

자아에 대한 부분은 □97년 실태조사시 대부분 간과되었던 부분이었다. 다행히 □98년 사례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우의 삶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를 기반으로 여성 장애우의 건강한 자아 형성이 얼마나 사회, 문화적으로 어려운 것인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첫째, 인지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여성 장애우가 자립에의 의지나 삶의 목표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러한 인지부족은 여성 장애우 자신의 일개인의 성격특성이나 자의식 부족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학습된 무기력의 결과임이 밝혀졌다.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무시와 좌절, 방임의 결과로 여성 장애우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보다는 체념과 포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학적 무기력의 결과를 여성 장애우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다양한 임상적 지원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자기결정권의 부재 문제는 여성 장애우 삶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97년 실태조사결과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사례가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98년 사례조사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사례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됨으로서 자기결정권이 행사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배우자 구타문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제한을 이용한 성폭력의 문제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삶의 차별적인 결과로서 여성 장애우들은 부적절한 장애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부족, 삶의 기회부족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VI.  결론 및 정책 제언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 장애우는 이중적 차별구조를 가진 모순적 사회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있어서 오랜 관습으로 의식화되어 있는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주의적 사고 및 사회구조가 지배해 옴으로써 남성에 비해 여성은 다분히 무시와 차별 그리고 불이익(disadvantage)을 당해 왔다. 둘째, 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비장애인으로부터의 편견, 차별과 죄의식, 그리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고 심지어 철저히 □소외□되어왔다. 이와 같은 의식구조가 지배하게 된 배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식의 내재로부터 비롯되며, 이들이 모순적, 몰이해적, 비복지적, 반복지적 문화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 및 여성 장애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필요한 재활-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절. 정책제언의 기본방향

본문에서는 여성 장애우에 대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 방안과 여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구체적인 재활-복지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제언은 몇 가지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뤄졌다.

1)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VI. 결론 및 정책 제언

첫째, 평등생활을 위한 차별요소의 제거 방안

둘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셋째, 일반 소외계층의 요보호 여성의 문제나 남성장애인의 문제외에 여성 장애우만이 겪는 차별화된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 제언

2) 여성 장애우와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에 관한 관심 증대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 장애우는 일반 여성이나 남성장애인 집단에 비하여 관심과 홍보가 부족한 집단이다.

둘째, 그러나 여성 장애우의 문제는 장애여성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자녀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셋째, 여성 장애인은 생애주기별(아동 - 소녀 - 청년기 - 임신, 출산, 양육시기 - 장년기 - 노년기 등)로 겪는 문제가 다양하다.

3) 여성 장애우의 교육과 취업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안정과 결혼, 임신, 출산, 가사노동 등의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강화

첫째, 여성 장애우복지정책의 기본철학과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 장애우를 여성으로서, 가구주로서 혹은 가족 내에서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 장애우의 교육, 취업, 결혼, 임신, 출산과 자녀양육, 가사노동, 주거문제, 가족문제, 노인문제, 빈곤문제 등과도 관련되어 있어,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거시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여성 장애우 정책 수립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인 개선 없이는 여성 장애우의 차별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 여성실업률이 급증하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다. 하물며 여성 장애우의 문제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 및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은 저소득층의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구성원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또한 여성 장애우가정의 자립지원정책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변화를 주도하는 장애인정책, 여성정책 등과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 장애우의 차별화와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접근을 통한 경제자원에 대한 장애인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률 및 행정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등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주류화(mainstreaming)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첫째, 현재 여성 장애우의 경우, 어느 부처의 누가 담당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정책들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여성특별위원회 등 장애인과 저소득 빈곤가정의 자립과 관련된 부처들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여성 장애우 가정 중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 장애우 관련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셋째,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시설보호, 직업훈련,  취업알선, 상담 등의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여성 장애우에 대한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임성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2절. 연구분석틀 및 정책제언

여성 장애우의 자립이란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이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의 제시방향 역시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을 위한 정책적 개입모형

여성 장애우 평등생활 저해요인	→	(정책지원) 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평등생활 실현과 자립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그림 >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의 분석틀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태도 가치 경제, 정치 지원서비스 incentives & disincentive 접근능력
기 능 상 의 행 동		자 아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인 기회 관계(인간관계, 인간관계 연계망) 레져/레크레이션 직업활동/물질적인 안정: 임금 고용/ 취업 직업관계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접근성: 교육, 정보, 각종 서비스 지식체계 전문 기술 건축물, 교통 등 환경과 이동성		인지(cognitive):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함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perception

(참조: A model of quality of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armenter, 1988)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분석틀 및 평등생활과 자립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표 >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태도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가치	-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	- 여성성, 미,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기준 정립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경제, 정치	- 정책적 배려 부족	-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 지원서비스	-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 효율적 서비스 전달
- 긍정적 / 부정적 강화
- 접근능력	- 접근권 미비: 사회, 정보, 통신, 정치, 교육, 고용	- 접근권 보장

2) 기능과 행동으로부터의 영향

<표 > 기능과 행동으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사회적 사회작용 사회적 기회 관계(인간관계, 관계망) 여가, 레크리에이션	- 불평등한 교육, 고용, 양육기회, 공식, 비공식 지원체계부족, 여가, 레크리에이션 부족	- 가족 내에서 평등한 양육기회 제공,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평등한 고용기회 제공, 평등한 결혼기회 제공, 여가생활,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비)공식지원체계 확립
- 건강보건	- 건강보건 예방교육 부족,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의료기관 부족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의료관리체제 확립, 의료기관 확충
- 직업/물질적 안정 임금 고용/취업 작업관계	- 불평등한 임금, 취업기회부족, 기타 직업활동 저해요인	-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안정
- 주거안정 편안함, 안전, 이웃과의 관계	- 불안정한 환경, 주거문제, 지역사회와의 관계부족	- 안정된 환경조성 및 주거문제 해결, 지역사회와의관계 강화
- 접근능력	- 장애인 전문시설에의 접근성 부재, 교통, 환경, 건축물의 장벽	- 접근성 강화

3) 자  아

<표 > 자아로부터의 영향(걸림돌과 디딤돌)

분석틀	걸림돌(평등생활저해요인)	디딤돌(평등생활과 자립방안)
- 인지 신념, 목표, 성취, 추구하는 희망, 고용, 국제사회에 대한 지식	- 자립에의 의지 부족, 삶의 목표의식 부족	- 정신적인 자립 지원
-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 성폭력, 매매춘	- 자기결정권 확보, 제도·법 강화, 처벌 강화
- 효과 일반적인 삶의 만족 행복감, 자아, 자신감	- 부적절한 장애 수용,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자신감	- 장애 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 통제력 장애의 한계를 수용
- 개인적인 삶 생활사건, 개인생활의 인식, 기회	- 개인적인 삶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적인 삶의 기회 부족	- 부족한 개인적인 삶의 확보

본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세 가지의 차원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 행동으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자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하위변수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소위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평등생활의 저해요인과 디딤돌이라 할 수 있는 평등생활과 자립방안으로 연구틀을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의 방향 역시 앞에서 제시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제 3절.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정책과제

1. 개  요

1) 사회 외부로부터의 영향

<표 > 사회외부로 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 책 과 제
19-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특히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인식	ㅇ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른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 마련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내용 포함(교과목 개편작업), 초, 중고등생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초, 중, 고등생 대상의 장애인 체험대회 의무화(연간 1회이상), 정책입안, 정책결정자(국정책임자이하)들의 장애체험 의무화, 공기업, 민간기업, 등 승급시 장애인 체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마련, 통합교육확대에 따른 지원 차별화,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운동확산,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방송관련 부처)는 장애인 인식 개선 확대운동 노력여부에 따라 지원 차등화 ㅇ 장애인과 여성, 여성 장애우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망 ㅇ 여성 장애우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수립 ㅇ 여성 장애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구 및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19-②	여성미, 미, 성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가치기준 마련	- 여성계, 장애인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여성 장애우가 주체가 되는 여성 장애우 잡지 발간, 여성 장애우 모델 발굴, 여성미,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도우미로 활용
19-③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 : 여성 장애우의 복합적인 욕구와 특성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생업자금융자제도 확대 : 융자기준완화, 융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 장애우 본인 혹은 자녀학자금 융자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체계 개선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집중적이고 체계 적인 직업훈련 제공,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단기교육 활성화, 훈련과 취업 의 연계성 강화 -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 각종 도우미 제도 확대: 도우미에 대한 수당제도 확립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 제도 확립 : 직업훈련, 구직알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제공과 같은 이동수당 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 책 과 제
19-④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 생계비 증액,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 결연사업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장애가정의 홍보,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문화결연사업
19-⑤	접근권 보장: - 정보, 통신, 교육, 고용, 각종 사회생활	- 여성 장애우를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 감면 - TV 자막 방송의 확대 - 일간지의 음성신문의 제작 -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에 음성서비스 실시 - 여성 장애우 싸이트 마련 각종 정보제공

2)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

<표 >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행동기능으로 부터 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 책 과 제
20-①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양육, 교육, 결혼 기회	- 가족내에서의 평등한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지역사회 보호제도 마련, 지역사회 보호기금제도 마련, 여성 장애우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장애자녀 양육수당 강화, 양육비의 현실화, 여성 장애우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등
20-②	임신, 출산, 자녀양육	-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 서비스 - 여성 장애우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확대 - 자녀 학비 지원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에 대한 보육시간의 탄력적인 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질적 향상 - 상담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행동기능으로 부터 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 방안)		정 책 과 제
20-③	의료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의료정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 장애우 건강관리 확대 - 일정 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 장애우 환자 관리 담당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 - 필요한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 - 의료보호 확대 - 건강검진 제공 - 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우 상병수당제도 도입/ 산업재해 적용범위 확대 -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20-④	평등한 취업보장을 통한 생활, 소득보장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업을 강화 - 현재 장애인 고용율에 여성 장애우 할당제를 마련하여 여성 장애우에 대한 취업확대방안 마련 - 여성 장애우 우선고용 혹은 여성 장애우 적합직종/ 업종을 선정하여 여성 장애우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여성 장애우 근로소득세 외 각종 소득세에 대해 세금감면 폭 확대 - 취업 여성 장애우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 마련, - 여성 장애우 고용 노력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각종 세금감면, 지원금 등 차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여성 장애우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 도입: 고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여성 장애우에게 할당, 여성장애지도자를 일정비율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정부기관에 장애인 문제 연구하는 분과 설치
20-⑤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	- 의무교육을 어기는 장애부모에 대한 법적제재 -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 도입 -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아동연령에 따른 다양한 지원서비스 마련
20-⑥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 여성 장애우의 주거환경의 개선/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조보수 서비스 확대 -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공공임대주거시설에 입주 우선순위, 입주기간의 장기화 -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지원, / 주택유지자금지원 - 전세금융자지원, - 여성 장애우의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강화 - 시설보호인 경우: 소공동체 생활 확대, 시설운영 개방화, 시설종사자의 요건 강화, 전문성 강화
20-⑦	접근권 확보 (교통, 건축물, 도로, 환경)	- 편의시설확보 - 이를 어길 경우, 법적조치를 철저히, 벌금강화

3) 자 아

<표 > 자아로부터의 영향과 정책과제

자아의 영향 (평등생활과 자립생활방안)		정 책 과 제
21-①	인 지 : 정신적인 자립지원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기회의 확대 - 여성 장애우 자립지원 센터 운영: 각종 정보제공,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제공, 자기의식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 확대 - 여성 장애우 자조-자립집단활동의 확대, 강화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 - 여성 장애우 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역량 강화 - 비장애인의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
21-②	자기결정권 확보: 법/ 제도 및 처벌 처벌강화	- 여성 장애우 관련 특별법 마련: 여성 장애우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행위 가중처벌로 법적 대응, 여성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매매춘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21-③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실시: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21-④	자신의 삶 찾기	- 여성 장애우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

2. 구체적인 정책과제

1)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관련 정책과제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이란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하여 선행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가치, 인식 등이 변화되어야 하며, 사회, 경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법률의 정비, 제정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적(nomalized)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측면(교육, 고용, 사회활동, 각종 정보, 통신, 정치활동 등)에서 평등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 특히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인식 개선	ㅇ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른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 마련 :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내용 포함 (교과목 개편작업), 초, 중고등생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초, 중고등생 대상의 장애인 체험대회 의무화(연간 1회이상), 정책입안, 정책결정자(국정책임자이하) 들의 장애체험 의무화, 공기업, 민간기업, 등 승급시 장애인 체험,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제도 마련, 통합교육확대에 따른 지원 차별화,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인인식개선 운동확산,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방송관련 부처)는 장애인인식 개선 확대운동 노력여부에 따라 지원 차등화 ㅇ 장애인과 여성, 여성 장애우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요망 ㅇ 여성 장애우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 수립 ㅇ 여성 장애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기구 및 시민단체의 활동 활성화	정부 민간기구 시민단체 언론매체 교육기관 산업체,기업 등 역할분담

ㅇ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특히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강화한다.

- 인식개선노력에 따른 각종 지원을 차별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정부(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방송관련 부처)는 장애인인식개선 확대운동 노력여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교과목 개편작업을 통하여 유아, 초등, 중, 고등 교육과정에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내용 포함한다.

- 초, 중, 고등생의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초, 중, 고등생 대상의 장애인 체험대회를 연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책입안, 정책결정자(국정책임자이하)들의 자발적인 장애체험의 기회를 확대한다.

- 교육부는 각급 학교의 통합교육실적에 따라 각 학교에 지원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공기업, 민간기업 등 승급시 장애인 체험, 장애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마련한다.

- 방송매체를 통한 장애우 인식개선 운동을 확산시켜 나간다.

ㅇ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여성 장애우를 위한 차별금지법(가칭) 제정

- 미국의 경우 1964년 시민권(Civil Rights Act)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당시 이 법제정의 가장 주된 필요성은 여성과 소수민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법은 일명 □여성 및 소수민족 차별금지법□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다민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상황에서 차별받아온 소수민족과 여성을 위한 이 법의 실효성은 지금까지도 막강하다. 당시 이 법이 □장애□와 관련한 조항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포함하여 장애인을 소수민족과 같이 인정하고 편견과 차별금지를 명문화한 것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기초로 1973년 제정된 재활법(Rehabilitation Act)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1990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이 제정되기까지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했다.

-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민족적인 분쟁이나 갈등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은 없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대조직인 비장애인과 소수그룹인 장애인이 있다. 그리고 여성은 여전히 남성으로부터 종속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여성 장애우의 차별금지조항과 차별시 법적 청구권과 대응에의 보장은 당연한 권리라 하지 않을 수 없겠다.

특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강제 불임수술을 받는 사례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자궁적출은 여성성의 완전상실이라는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ㅇ 이와 아울러 여성 장애우 관련 법령과 제도,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혹은 여성의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한 법안이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에 여성 장애우에 관한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폭력특별법 안에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자에게 성폭력을 할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 다른 여타의 모든 법안에 여성 장애인의 특별한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명문화 된 법률적 제도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성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디서 개발하고 집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정부서조차도 모호한 상태이다.

- 여성 장애우와 관련된 국내외법, 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우리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가려내고 앞으로 장애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 장애우를 고려한 사항들을 장애관련 정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의 권리회복과 의식개선을 위해 여성 장애우와 관련된 국내외 법,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대중매체의 여성 장애우에 대한 왜곡된 내용에 관한 심의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ㅇ 여성 장애우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 장애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장애우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사회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여성 장애우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 장애우의 권익을 대변하고 세력화할 수 있는 기구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가 발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이러한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성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상담, 실제적인 서비스 외에도 의료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추진되어야 한다.

- 각 지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하여 여성 장애우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토록 제도화하는 방안, 그리고 일반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여성 장애우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이 모든 과정과 모든 수준 그리고 내용이 자조운동 강화,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여성미, 미, 성 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가치 기준 정립	- 여성계, 장애인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 - 여성 장애우가 주체가 되는 여성 장애우 잡지 발간, - 여성 장애우 모델 발굴, 여성미, 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도우미로 활용.	여성계 여성단체

ㅇ 여성미, 미, 성에 대한 개념 및 올바른 가치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의 미, 성에 대한 바른 개념 및 올바른 가치 기준을 정하는 일은 모든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왜곡된 여성의 미와 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 장애인 단체나 여성 장애우들은 여성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성의식, 미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여성 장애우 잡지를 발간하여 여성 장애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 장애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앞장 설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미, 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정책적 지원서비스 마련	ㅇ 여성 장애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수행 : 여성 장애우의 복합적인 욕구와 특성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 ㅇ 여성 장애우를 위한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생업자금융자제도 확대 : 융자기준완화, 융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 여성 장애우 본인 혹은 자녀학자금 융자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체계 개선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단기교육 활성화,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 다양한 직종과 훈련기관 발굴 -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강화 - 각종 도우미 제도 확대 : 도우미에 대한 수당제도 확립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 제도 확립: 직업훈련, 구직알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제공과 같은 이동수당 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과 여성담당

ㅇ 여성 장애우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 여성 장애우는 일반인에 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 장애우의 경우, 육아와 자녀교육, 부모역할에 필요한 정보제공, 상담, 서비스 지원망, 자녀 돌보기에 유용한 기구개발 등의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우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관심, 경험, 의견 등을 중요한 자료로 적극 수용해서 실질적이고 창조적인 연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 장애우를 위한 부모역할 지침서, 임신과 출산, 부모역할에 적합한 도구, 아이디어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 장애우 관련 연구논문, 워크숍, 소식지, 정보지 발간 사업 등의 꾸준한 연구활동이 필요하다.

- 학문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문제, 장애의 문제와 더불어 여성 장애우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정의를 제시토록 하며, 여성차별, 장애차별의 구조를 살피고 이러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사업(복지), 재활, 여성, 심리, 사회학적 측면에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 실천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여성 장애우의 실태 파악과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행하여질 여성 장애우의 재활과 복지, 고용 등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 장애우가 당하는 차별에 대하여 사회사업실천의 측면에서 앞으로 장애여성을 위한 사회사업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서비스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ㅇ 정책적 지원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의 경우, 비장애 남성, 여성이나 장애남성에 비해 직업훈련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여성 장애우가 여성 장애인의 효과적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구축 등 경제적 자립기회 확대. 각종 도우미 제도가 마련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이나 고용의 측면 외에도 여성 장애우에게는 모든 부분에서 각종 도우미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사활동, 양육에 필요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생업자금융자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의 경우 가구주,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장애인에 비해 생업자금융자제도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융자기준완화

·융자액 증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여성 장애우의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여성 장애우의 자영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생업자금융자제도는 여성 장애우의 창업을 통합 자립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여성 장애우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업자금융자 서비스를 제공받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융자기준을 완화하고, 융자액을 늘려야 한다.

·여성 장애우의 경우 창업에 관한 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영업이 가능한 여성 장애우의 경우에도 쉽게 창업에 도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여성 장애우 본인 혹은 자녀학자금 융자

·여성 장애우의 실업율은 우리사회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 또한 가장 낮은 집단이다.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여성 장애우의 경우, 한시적 생활보호,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장애우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 등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망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라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ㅇ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이나 생업자금융자 등을 통하여 여성 장애우 가정의 여성 장애우들의 인적자본의 취약성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확대

여성 장애우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지 않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생계문제, 이동문제, 가정생활문제 등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훈련기간 중 생계비, 자녀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현실성 있게 지급하여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를 보장하므로서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받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성직종에 취업함으로써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 훈련을 위한 주변환경,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 효율적인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여성 장애우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여성 장애우들 가운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 교육배경, 직업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종이 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격 중 훈련과 단순기능 훈련 가능자를 구분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장애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여성의 자녀 등 가족 구성원도 훈련대상에 확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여성 장애우 대상 직업훈련 직종을 개발하는데 여성 장애우의 실정과 취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장단기적인 여성 장애우의 사회적인 취업수요 등이 고려되어 구체적인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기존의 직업훈련내용에서 탈피하여 취업이 가능하고 전망 있는 다양한 직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장애우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취업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전문 자격증이 없더라도 훈련과정을 수료함으로써 보다 기술적,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여야 한다.(전화교환원, 전화조사원, 홈쇼핑 등 각종 전화상담원 등)

- 여성 장애우 적합직종 뿐만 아니라 남성중심의 직종(기계설계, 제작, 인쇄, 구두제화업 외)에도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춘 여성인 경우 서류관리, 문서작성, 인터넷관련 직종, 상담, 경리, 세무회계 업무 등의 직업훈련도 권장되고 있다.

-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직종에 도전할 수 있는 굳건한 자아형성과 자립심, 자존심과 의지력의 개발을 위한 직업의식교육과 정보제공 서비스도 병행되어야 한다.

-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 제공이 반드시 구현되어야 한다.

ㅇ 다양한 직업훈련 직종과 훈련기관이 발굴되어야 한다: 현재의 훈련직종이나 훈련기관은 남성 중심으로 되어있다. 직업훈련이 가능할 구 있도록 환경개선이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성 장애인의 참여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 직업훈련기관에 훈련생의 일정비율을 장애인으로 하며, 그 가운데 여성 장애우의 경우 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 장, 단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특히 여성의 적합직종과 관련하여 단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훈련기간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 훈련소요기간은 동일한데 기간이 긴 것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직종에 따라 집중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집중적으로 단기훈련을 함으로써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 기혼 여성 장애우의 경우, 가사일과 직업훈련을 병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훈련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직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ㅇ 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 직업훈련 이후에 취업과 곧 연결되는 일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단순노무에 취업하고, 신원보증문제, 안정된 취업처가 없어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정도이다.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력, 훈련직종, 적합 직종 등과 연관된 직종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을 획득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자격증을 획득할 때까지 재교육을 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직업훈련과 동시에 같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과정을 지원해야 한다. 즉 직업훈련생을 배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제대로 취업까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 또한 이직, 전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취업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ㅇ 여성 장애우 자립생활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는 비 장애인들과 마찬가지의 일반적, 직업적, 훈련 및 고용을 포함하여 품위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연령의 장애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기술을 최대로 개발하고 가능한 자립적이며 또한 사회생활에 완전히 참가하는데 특별한 곤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적절한 원조, 보호 및 지도를 포함하여 일반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응훈련, 직업훈련 그리고 모자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가 수행 가능한 전통적인 직업을 포함하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기술과 훈련시설의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 자녀가 있는 여성 장애우를 위한 아동양육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안심하고 직업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ㅇ 여성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책 차원에서 종합적인 서비스 패키지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 구직알선, 보육서비스, 의료보호, 주거보장, 교통비제공과 같은 이동수당제도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효율적인 전달체계 마련 -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 공식적 지원체계의 기능 강화 : 생계비 증액,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 결연사업 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장애가정의 홍보,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문화결연 사업	여성특위 행정자치부 각 부서의 여성담당

ㅇ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공적인 지원체계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 지원체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재활센터 등을 포함한다. 이들 공적 지원체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둘째,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장애인의 파악과 이들에 대한 생계비 증액

- 자립의식 고취, 심리적 지원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집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심리적 지원 강화

- 서비스간의 연계성 강화: 여성 장애우 가정은 대부분 가족, 친척, 이웃, 그리고 학연, 지연 등으로 얽혀진 비공식적 지원망이 취약한 집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소외된 집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여성 장애우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물리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 결연사업 확대

- 여성 장애우와의 비공식적 지원망은 물질적 지원보다는 심리적 지원의 기능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자원의 개발을 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금전적 후원과 심리적 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전 결연 이외에도 문화공연기관 등과 연계하여 문화결연을 시도할 수 있다.

- 결연사업은 문화결연을 통한 문화체험, 스포츠 결연을 통한 스포츠 체험 후원자 결연, 가족단위 후원자, 단체-집단결연 등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결연사업 확대를 위해 매스컴을 활용할 수 있다.

- 비공식 지원망과의 관계개선 및 교류활성화

- 여성 장애우의 경우, 사회활동의 기회가 부족하여, 다른 사회구성원들에 비해 사회경험 부족 이로 인한, 상실감, 상대적 소외감 등을 느끼게 되고, 사회와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집단활동, 동료집단활동, 사회단체회원들과의 교류, 캠프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상호지지적인 지원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 장애우 가정에 대한 홍보 강화

- 다양한 후원, 결연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접근권 보장: 정보통신, 교육, 고용, 각종 사회생활	- 여성 장애우를 위한 통신교육, 기기 보급, 통신비용 감면 - TV 자막 방송의 확대 - 일간지의 음성신문의 제작 -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에 음성서비스 실시 - 여성 장애우 싸이트 마련 각종 정보제공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언론사, 방송사

ㅇ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접근권이라 함은 정보, 통신, 교육,  고용, 각종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참여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 여성 장애우를 위한 통신교육, 통신기기 보급, 통신비용 감면, 인터넷, 정보 교육

- TV 자막 방송의 확대

- 일간지의 음성신문의 제작

-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통신에 음성서비스 실시

- 인터넷상에 장애관련 싸이트에 여성 장애우의 정보마당을 마련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동기능으로부터 영향

행동기능으로부터의 영향이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기능상 장애를 겪게 됨을 뜻한다. 이러한 기능과 행동/활동상의 장애는 여성 장애우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등에 영향을 끼쳐 평등한 삶을 저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장애, 직업활동의 장애로 인한 물질적인 불안정, 행동의 불편으로 인한 주거생활의 불안정, 이동장애로 인한 접근상의 장애를 겪게 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양육, 교육, 결혼 기회	-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삶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지역사회 보호제도 마련, 지역사회 보호기금제도 마련, 여성 장애우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위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장애자녀 양육수당 강화, 양육비의 현실화, 여성 장애우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 등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지자체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언론사, 방송사

ㅇ 가족 내에서의 평등 양육,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성 장애우의 경우 가족 내에서 양육되어지면서, 다른 자녀들에 비해 여러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차별내용 가운데, 폭행, 교육적 차별, 결혼에 있어서의 차별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모순은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은 전통적인 남아선호에 자본이 될 수 있는 아들 자녀 우선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 왔다. 또한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가 제한적인 경우, 수혜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약자이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공급이라고 하는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장애자녀 특히 여성 장애우의 양육을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인식하고 있는 한 여성 장애우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ㅇ 다양한 사회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여성 장애우의 지역사회 안에서의 스스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립생활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이며, 장애인복지실천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 지역사회보호 제도의 성립이 필요하다.

- 이 제도가 성립되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기금(가칭)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양육과 처우를 위한 장애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 가족 지원이 필요한 장애가족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 예로서,

·장애자녀 양육수당 확대, 강화,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현실화

·장애 여아에 대한 의무 - 무상교육 강화한다. 장애여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위반하는 부모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장애여아의 교육은 사회적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이처럼 장애여아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에 기초가 되고, 교육을 통한 재활이 인권의 문제를 물론, 재활비용면에서도 가장 적은 비용투입인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장애가족의 레스피트 서비스(휴식제도)의 도입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임신, 출산, 자녀 양육	-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 서비스 - 여성 장애우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확대 - 자녀 학비 지원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에 대한 보육시간의 탄력적인 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질적 향상 - 상담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노동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ㅇ 여성 장애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대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산후 관리 지원

- 자녀양육을 위한 자녀양육 도우미 서비스

- 여성 장애우 자녀 양육비 지원, 보육비 지원 확대

- 자녀 학비 지원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보육시설 우선 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에 대한 보육시간의 탄력적 운용

- 여성 장애우 자녀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질적 향상

- 상담 및 가족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자녀를 위한 진로지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의료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기관 확충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의료정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 장애우 건강관리 확대 - 일정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 장애우 환자 관리 담당 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필요한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 - 의료보호 확대 - 건강검진 제공 - 치료비지원 - 여성 장애우 상병수당제도 도입/ 산업재해적용범위 확대 - 지원집단 구성활동을 통하여 전문가들을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 보건(지)소 의료기관 산재 관련, 여성고용 관련 기관

ㅇ 의료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의료정보,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보건소, 보건지소의 여성 장애우 건강관리 확대

- 일정 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 여성 장애우 환자 관리 담당부서를 의무적으로 운영

- 필요한 의료 장비에 대한 지원

- 의료보장 체계 강화(의료보험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정기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 :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의 경우, 건강문제를 안고 있고 힘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기건강검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 질환이 있는 가정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여성 장애우 자신이나 가족가운데 특히 자녀가 질병이 있는 여성 장애우가정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의료보호의 확대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여성 장애우에 대해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상병수당제도(가칭)의 도입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 보호(자립)작업장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질병이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해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저소득 여성 장애우가정을 위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복합적이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성 장애우를 위한 일반의료 및 정신건강센터가 종 합병원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임신상담, 가족계획, 부모역할, 건강, 심리상담, 자조지원집단 구성 활동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팀으로 구성하여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평등한 취업 보장을 통한 생활·소득보장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업을 강화 - 현재 장애인 고용율에 여성 장애우 할당제를 마련하여 여성 장애우에 대한 취업확대방안 마련 - 여성 장애우 우선 고용 혹은 여성 장애우 적합직종/ 업종을 선정하여 여성 장애우 고용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취업 여성 장애우 근로소득세 외 각종 소득세에 대해 세금 감면 폭 확대 - 취업 여성 장애우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 마련 - 여성 장애우 고용 노력업체를 선정하여 표창 및 각종 세금감면, 지원금 등 차별적인 지원제도 마련 - 여성 장애우에 대한 공공기관 등에 할당제 도입: 고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여성 장애우에게 할당, 여성장애 지도자를 일정비율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 정부기관에 장애우 문제를 연구하는 분과 설치	노동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세무 당국 여성특위 정부 관련 각 부서의 여성담당

ㅇ  평등한 취업보장 및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여성 장애우를 위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사업 강화

- 기존 장애인 고용율에 여성 장애우 할당제를 마련하여 여성 장애우에 대한 취업확대방안 마련

- 여성 장애우 우선고용 혹은 여성 장애우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적합직종 분야에는 여성 장애우 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우선고용제도 혹은 유보고용제도 차원에서 마련한다.

- 취업 여성 장애우 근로소득세외 각종 소득세에 대해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장애우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그 수입이 절대적으로 낮다. 또한 여성 장애우의 경우,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의 성립이 어려워 가족 없이 비자발적으로 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가족의 수입원이 여성 장애우 한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양가족 세금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여성 장애우의 근로소득세 감면폭 확대는 조세의 공평성 차원에서 마땅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 장애우의 경우, 경제적인 자립이 어렵다. 만약 취업연령에 경제적인 자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성 장애우가 중년,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사회적 부양대상자로 전락할 수 있는 집단임을 감안하여, 소득세 공제는 마땅히 이뤄져 여성 장애우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야 한다.

- 취업 여성 장애우에 대한 특별고용수당제(가칭) 마련이 필요하다.

취업 여성 장애우의 경우, 고용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예를 들면, 자녀양육이나 보육비, 교통비, 취업활동에 필요한 보조기구 구입비 등)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높다. 이에 대한 부족분을 특별고용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충당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정부는 여성 장애우의 고용에 노력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여성 장애우 고용현황 발표, 고용공로에 대한 표창 및 각종 세금감면, 지원금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 차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ㅇ 여성 장애우의 공공기관 취업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 최근 우리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할당고용제 등과 함께 여성 장애우가 우리사회 전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 고용에 있어서 일정비율을 여성 장애우가 배려하도록 해야겠으며, 정부의 주요 요직이나 의회, 각종 위원회 그리고 정부산하 기관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의결, 심의기구 등에도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여성장애지도자가 일정비율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 장애인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우의 역할과 기능 등을 재조명하고 보다 심도 있게 연구 개발하도록 분과설치 등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 확보	ㅇ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해야한다. - 의무교육을 어기는 장애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 -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공개념화 도입 ㅇ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 강화: 아동연령에 따른 다양한 지원서비스 마련	교육부 보건복지부

ㅇ  교육현장에서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 장애가 있는 여아의 의무교육을 어기는 부모에 대한 고소, 고발과 같은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 그러나 장애자녀의 교육을 부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아동은 물론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장애인 교육의 공개념화를 도입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아 교육 우선제도, 우선 입학, 학업기간이 초과된 이후에도 연장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ㅇ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자녀 양육 및 교육의 문제는 여성 장애우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비 및 교육비 부족, 이용가능한 보육시설의 부족 또는 자녀와의 관계문제 등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 자녀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보육시설 무료입소 외에도 방과후 아동지도, 여름-겨울캠프, 문화결연, 학비지원, 학습지도 및 탁아/보육, 과외학습, 특별활동지도, 학용품지원, 도시락지원서비스, 상담을 통한 자녀와 엄마의 의사소통시간 마련, 서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양육관련 상담, 등 여성 장애우 어머니로서 수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서비스와 프로그램개발과 전문가, 동료집단, 자조집단, 이웃의 개입이 요구된다.

- 여성 장애우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보육과 일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보육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이용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고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양육비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의 수혜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내 공동 육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여성 장애우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편모가정에 대해 정서적, 물질적 지원 등 지원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가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생활용품비, 간식비, 운동화비, 수학여행비, 하계-동계캠프활동비, 부식비, 우유값, 급식비 등 특별 지원

·특별활동이나 취미활동비 면제

·사설학원 비용 감면(면제), 학교급식비나 특별활동비, 사설학원 이용 등은 개별적으로 학교장이나 학원장의 양해를 구하도록 방법으로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경우 면제받은 만큼 자원봉사활동이나 근로장학생 형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방과후 탁아 프로그램에 여성장애우 가정 아동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 단위의 결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 여성 장애우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중고등학생 자녀인 경우 어머니의 장애로 인해 가사일을 돌보아야 할 책임을 느껴, 학업과 가사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인문고등학교 학비 지원

·사설학원비 지원

·정보통신부 컴퓨터, 통신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정보통신교육 우선 실시

·직업훈련비 지원

·직업훈련프로그램 이용에 우선 순위 부여

·집단교육, 성교육, 캠프 등을 통한 자조집단 형성

·진학지도, 학습지도 등 각종정보 제공

·문화관광부 청소년지도 육성프로그램과 연계, 문화교육프로그램 제공, 청소년상담실 활용

·장애 어머니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대학진학시 장애부모 자녀에 대한 특차전형 실시

-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입학금 지원(대학의 장학제도, 도비, 국비, 시·군·구비로 지원 가능성 마련)

·청소년 육성금 중 학비 지원

·학비지원 자매결연, 후원자 개발

·세태 변화 인식, 생각의 전환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어머니 대상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안정된 환경 조성과 주거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강화	- 여성 장애우의 주거환경의 개선/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조보수 서비스 확대 -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공공임대주거시설에 입주 우선순위, 입주기간의 장기화 -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지원, / 주택유지자금지원 - 전세금 융자 지원, - 여성 장애우의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 강화 - 시설보호인 경우 : 소공동체 생활 확대, 시설운영 개방화,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지자체 보건복지부 건설교통 지역사회복지관

ㅇ 안정된 환경조성과 주거문제 해결

주거문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의식주 가운데 한가지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주거문제는 시설보호가 아닌 지역사회안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가보호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히 편의시설이 확보된 주거생활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정책은 그 대상이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 가구주(세대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독신 여성 장애우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공영주택이나 임대 우선분양,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 특별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편리한 주택 개조,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공공임대주거시설에 입주 우선순위

- 입주기간의 장기화

- 주택구입을 원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혹은  주택유지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 전세금 융자 지원

- 모든 여성 장애우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내의 자원을 활용한 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 여성 장애우의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개조보수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 여성 장애우의 편리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한 전문가의 연구 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 부엌가구, 주방시설, 옷장, 침대, 목욕실, 다용도실 등 편의시설과 편리한 환경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비, 생산 등 제도적인 책이 필요하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접근권 확보 (교통, 건축물, 도로, 환경)	- 편의시설확보 -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철저히, 벌금 강화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지자체

ㅇ 접근권 확보 (교통, 건축물, 도로, 환경)

- 여성 장애우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여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접근권의 박탈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접근권과 이동권을 강화한다.

-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하고 벌칙을 강화한다.

3) 자 아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정신적인 자립 지원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교육기회의 확대 - 여성 장애우 자립지원 센터 운영: 각종 정보제공,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제공, 자기의식강화 프로그램 제공 등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 프로그램 확대 - 여성 장애우 자조 - 자립집단 활동의 확대, 강화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 - 여성 장애우 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역량 강화 - 비장애인의 장애인 특히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요망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ㅇ  정신적인 자립지원

사회 전반적으로 능력이 탁월한 상품성 높은 인간의 가치를 우위로 생각하는 풍조 속에서 여성 장애우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제대로 인정하고 자존적으로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성 장애우가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이해하고 사회에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 장애우에게도

-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각종 정보,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 자기의식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사회단체에서 여성 장애우의 자립생활, 심리 등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 자조-자립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 (비)공식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정신적인 자립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ㅇ 여성 장애우 지도자의 발굴육성 및 역량강화: 여성 장애우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회통합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여성 장애우 지도자의 발굴육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 여성 장애우 문제는 여성 장애우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결정권을 가지되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하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을 여성 장애우 지도자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 지식을 겸비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성 장애우 지도자를 위한 연수와 훈련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 장애우 지도자는 적어도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보는 예견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첨단 정보화 사회의 본격화, 지구촌 시대의 심화, 시민사회의 대두, 노령사회의 도래 등으로 앞으로 복지욕구도 더욱 증대된다는 전망을 하고 이에 대한 지역장애인복지수요와 공급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여성 장애우의 권익보장과 사회통합은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의 파괴력과 해결방법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체계를 잘 육성하는 지도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 지도력에는 판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조직체계의 역동성 등이 포함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집단적, 조직적, 체계적 대응이 필요할 때는 강력한 권익집단으로 세력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일반 대다수 사회구성원인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장애우에 대한 의식개혁이 요망된다. 전통적 편견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부정적 의식의 개혁 없이 비장애인의 태도와 개선 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식개혁의 방안으로는

·정치 지도자 집단을 1차적 대상으로 하여 정책적 변화를 모색하여야 하겠으며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 등에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나 사회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여 개선하는 방법도 찾아야겠으며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가 장애인프로그램을 흥미나 동정위주에서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홍보를 강화해야겠으며

·분리교육으로 일관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통합교육(mainstreming)과 포함교육(inclusion)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어릴 적부터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익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자기결정권 확보: 법,제도 빌 처벌 강황	- 여성 장애우 관련 특별법 마련 : 여성 장애우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행위 가중처벌로 법적대응, 여성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매매춘 등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보건복지부 법무부 검찰

ㅇ 자기결정권 확보 : 자기 결정권의 확보는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 장애우는 우리사회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집단일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여성 장애우의 경우, 교육의 기회, 고용과 직업활동의 기회, 결혼, 임신과 출산, 그 외에도 성생활 등의 기회에서 자신의 선택권이 묵살된 채, 타인(부모, 가족, 혹은 시설의 책임자 등)의 결정에 의해 자신들의 생활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장애우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여성 장애우 관련 특별법 마련

- 여성 장애우의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위법행위 가중처벌로 법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 여성 장애우에 대한 성폭력, 매매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각종 프로그램 개발	- 사회복지기관에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실시: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ㅇ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단체, 사회단체 등에서는 여성 장애우들의 자존감 확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다.

- 예를 들어,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자기결정권 실천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여 여성 장애우의 자존감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 분	정 책 과 제	장·중·단기 계획 및 역할기구
자신의 삶 찾기	- 여성 장애우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의 활성화	여성단체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ㅇ 자신의 삶 찾기

- 여성 장애우의 인권, 재활운동으로서 자립생활운동이 자리 매김 해야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이나 실체적 권리의 보장 없이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통합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의 주체적인 자립생활의 완성 없이도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자립생활운동(IL: Independent Living)에는 크게 세 가지 철학적, 이론적 준거가 있다.

- 소비자로서의 주권운동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생산적 사람에 대칭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 인정되는 소비자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까지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명실공히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소비자 개념(consumerism)을 말한다. 만약 우리 사회의 재활이나 사회복지의 욕구가 있고 프로그램이 필요할 때 장애인 스스로 선택해서 시설입소나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다면 재활이나 복지프로그램이 전문적으로 개발될 것이며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 장애인 스스로의 의존권(self-reliance)의 확보이다. 비록 중증장애인도 스스로의 권리와 이익을 찾도록 자신의 자원을 부단히 개발하는 재활사상이 요구되는 것이다.

- 정치적, 사회적 권리(political & economic rights)의 쟁취이다. 장애인도 그 지역사회나 국가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아갈 때 완전하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 아울러 이 자립생활운동의 이념에 포함되는 것이 탈시설화와 탈병원화 그리고 지역사회중심재활(CBR)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운동을 여성 장애우의 권익과 사회복지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킬 때 실질적인 복지가 실현될 것이다.

4) 기타 여성 장애우의 효율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

ㅇ 여성 장애우의 의료, 교육, 직업, 가정생활, 지역사회생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 사회복지전문요원과 장애인복지상담원, 여성복지상담원들의 업무의 조정과 협조가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 생활보호가정, 장애인 가정, 모-부자가정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업무자체의 세분화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여성 장애우가 쉽고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홍보차원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 장애우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여성 장애우 가정인 경우 경제적인 면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경제적인 지원내용과 지원액이 현실 수준에 맞게 상향되어야 한다.

- 여성 장애우의 복지욕구는 다양하다. 따라서 여성 장애우의 욕구를 중심(외부로부터의 영향, 행동기능, 자아문제 등)으로 각 관련 부처들간의 협의기능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닌 서비스에도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의 구조조정과 협력이 요구된다.

제 4절. 결론

본 연구는 여성 장애우가 당면한 다중적인 차별구조를 밝혀내고 이를 기초로 실용적,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97년도 여성 장애우 전국실태조사를 이차 자료분석하여 여성 장애우의 차별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재분석함으로서 기초적인 차별 실태 파악을 하였다. □97년 실태조사는 여성 장애우에 대한 현황 파악이 전무한 현실에서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양적 자료가 갖는 한계로 인하여 여성 장애우들이 삶의 제영역에서 제한받고 있는 차별구조를 드러내는 데는 많은 한계점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98년도 차별사례연구는 이러한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여성 장애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서, 여성 장애우의 이중고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설계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각 장애종별, 생애주기별(연령별)로 구성된 12명의 여성 장애우를 purposive sampling하여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함으로서, 여성 장애우의 생애주기 전체를 망라하는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차별실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조사결과 여성 장애우는 본 연구의 연구분석틀로 제시된 삶의 전영역 즉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 기능상의 행동, 자아의 3측면 모두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뚜렷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여성성, 미, 왜곡된 가치기준, 정책적 배려 및 지원서비스 부족, 접근권 미비 등 모두에서 여성 장애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회외부적 영향에서 많이 제시된 것으로는 여성 장애우가 장애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여성으로서 동일한 욕구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간과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여성 장애우를 위한 접근시 여성성과 장애 모두를 고려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기능상의 행동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호작용 즉 양육기회, 결혼, 교육, 고용 등 전 영역에서 여성 장애우는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있었고, 그 이외에도 건강보건, 환경, 장애인 전문시설에서의 접근성에 있어서도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영역에서의 차별 및 기회의 제한성이었는데, 이러한 제한성이 여성 장애우의 삶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자아에서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성 장애우들은 자립에의 의지나 목표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기결정권의 부재, 일반적인 삶의 불만족 등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연구분석틀 각각의 영역에서 밝혀진 세부항목들에 대해 실용적,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대안 제시는 실효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밝혀진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를 바탕으로 미시적, 거시적 맥락 모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들 각각의 정책제언들은 여성 장애우의 평등생활과 자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삶의 전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장애우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서 포괄적,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정책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연구분석틀에 근거한 정책과제 뿐 아니라 역할기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실용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장애우의 차별실태를 삶의 전 영역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한 데에 그 유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성 장애우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자 하므로서 영역별 즉 교육, 직업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는 다소 미비한 부분이 있다. 또한 연구대상 선정시 생애사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청년기 이상의 기혼여성 장애우를 중심으로 하므로서 청소년기 및 노년기 여성 장애우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각 장애영역별, 생애주기별, 재활영역별로 좀 더 심층적, 개별적인 접근으로 보완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ABSTRACT

ABSTRACT

A study of an alternative policy plan for the purpose of an equal life  & the improvement of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the Disabled Women in  Korea.

1. The object &  necessity for this study

o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grasp the present condition of a welfare policy for the Korea Disabled Women in accordance with analysis of the disabled women' problem especially in Korea among the East Asia which area is more serious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 The object of this study shall be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for the improvement of a better quality of life in accordance with the removal of discrimination elements on the disabled women.

2.  The method and  basic direction for this study

1) Abstract

o The main group of this study :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s Rights in Korea

o Study Team: 5 persons

- O, Hyue Kyung(Charged Researcher, Prof. of the Social Welfare Dept., Catholic Univ.)

- Kim, Mi Ok(Co-researcher, Prof. of Korea Bible Univ.)

- Park, Sook Kyung(Researcher, Manager of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 Kim, Jung Ae(Researcher, M.S. of the Social Welfare Dept., Catholic Graduate School)

- Chi, Suk Yeon(Researcher, Master course of the Rehabilitation Dept., Yon Sei Graduate School)

o Period of study: 8 months from Mar. 1999 to Oct. 1999

2) Contents

This study is based on basic data, according to 'A National Research on actual state for the Women Disabled' concerning 719 Disabled Women in Korea from 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d Person's Rights in Korea in 1997, and 'A Case Study on 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Women' interviewed  in-depth concerning 12 Disabled Women in 1998.

- A hindrance factor of equal life in the Korea Disabled Women is analyzed and divided by (1)under the influence  from the outside society  (2) functional behavior  (3)the self sphere.

- It shows a policy task for the performance of equal life in accordance with the removal of discrimination elements on the disabled women in Korea by each sphere.

3) Basic direction

(1) More effective policy suggestion for equal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of the disabled women.

(2) An increased concern on the disabled women & a case study on discrimination for the disabled women.

(3) Strengthen a support policy for coexistence between the stabilization of lifelihood for the solution of education and employment in the disabled women and home life such as marriage, pregnancy, delivery and household cares.

(4) Establish the disabled women policy, approaching in a line of connection of a bird's eye-view.

(5) The foundation of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disabled women.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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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 □98 여성 장애우 차별에 관한 사례 조사 질문내용

Ⅰ. 기본적인 인적사항

- 연령, 장애유형 및 정도, 거주지, 학력 등

Ⅱ. 여성 장애우 삶에 대한 영역별 조사

1. 결혼

1) 결혼을 한 경우

① 결혼하게 된 이유와 경위,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어떠했는지

② 양가의 반대가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③ 배우자의 장애유무,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④ 시댁, 친정과의 관계에서

-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해서 시댁식구들로부터 무시, 폭언, 폭력 등이 있었는지

- 남편이나 시가에서 친정을 무시하거나 다른 요구들이 많은지

⑤ 자녀의 유무

* 자녀가 있는 경우

- 양육은 어떻게 누가 하는지

- 임신에서 출산까지 과정은 어떠했는지, 의사나 병원 등의 서비스는 어떠했는지

- 주위 가족들의 태도는 어떠한지

- 자신의 자녀와 다른 비장애인 친척 및 이웃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 자녀가 없는 경우

- 자녀가 없는 이유

⑥ 가사노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⑦ 이혼여부

- 이혼의 사유가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

2)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①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 반대 때문인지, 자신의 선택인지

② 결혼을 하지 않아 느끼는 차별이 있는지

③ 연애나 결혼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④ 혼전 성경험, 낙태경험이 있는지, 내가 성을 거부하면 남자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지

2. 직업

1) 직업이 있는 경우

① 경력, 직업의 종류

② 취업 전 취업을 위한 준비나 노력은 어떠했는지-직업훈련과 관련된 문제점

③ 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있었는지

④ 취업을 하겠다고 한 경우 주위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⑤ 취업하기까지의 경로나 그 과정에서의 차별은 없었는지

⑥ 임금, 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은 없었는지(비장애 남성, 비장애 여성, 남성 장애우와 비교했을 때)

부록

⑦ 직장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에서 차별은 없는지

⑧ 직장생활에서 시설은 어떠한지(편의시설 포함)

- 장애를 배려한 시설이 갖춰졌는지, 통근, 탁아서비스 나 휴가 등은 어떠한지

⑨ 직장내 (성)폭력이나 폭언 등의 경험이 있는지

- 있다면 가해자나 빈도는 어떠하며 어떠한 폭력이었는지

- 이후의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⑩ 안정된 직장인지(고용불안을 느끼는지)

- IMF이후 달라진 점 등

2) 직업이 없는 경우

① 없는 이유는

- 구하려 한다면 왜 못 구하는지

- 구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② 생계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 자신을 부양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 보조금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인지

③ 노후대책 유무

3. 교육

1) 교육정도

-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받았는지(스스로 생각하여, 주위사람들과 비교하여, 형제자매와 비교하여)

2) 교육기관

- 특수교육이었는지 일반교육이었는지

3) 선생님의 차별 유무

- 일반 학생이나 장애남학생과 비교해서 편애나 멸시, 폭력(성폭력 포함) 등

4) 또래집단의 관계에서의 차별

- 폭력이나 멸시를 받았는지 너무 많은 배려를 받았는지

5) 교육환경

- 통학, 학업에 필요한 시설, 도우미, 학교의 배려 등이 있었는지

4. 가족

1) 가족사항은?

2) 성장과정에서 다른 형제와의 비교

- 비장애 형제와의 관계, 남자형제와의 관계, 다른 형제와 비교했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차이나 차별이 있었는지

3) 가족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4) 가족의 대소사에 대한 참여는 어떠한지, 가족들은 어떻게 처신하는지

5) 가족관계에서나 성장 중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 있었다면 어떤 종류, 빈도정도,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 이후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5. 지역사회

1)다른 사회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하는지

- 참여하는 경우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고 정보는 어디서 얻었는지

- 참여하지 않는다면 홰 참여가 어려운지

2) 공공서비스나 지역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 이용한다면 어떻게 정보를 얻었으며 서비스는 얼마나 유용한지, 이용상 불편은 없는지

-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3)지원망이 있는지

- 정서적, 경제적 지원자, 가족 혹은 지역사회내, 지원자로서의 역할

6. 정책적 배려

- 장애에 관해 갖는 혜택이나 사용하는 시설 및 보조도구는 갖추고 있는지

- 98 장애인복지시책들을 알고 있는지, 안다면 얼마나 활용하는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공적부조나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여부, 수혜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해결방안

7. 인권문제

- 여성 장애우의 조직화를 통한 조직적인 인권운동에 참여의사가 있는가

- 여성 장애우의 인권회복운동의 필요성은?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