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 현황과 평가

1. 조사 및 평가 개요

1-1. 평가 배경 및 목적

1991년 3월의 기초의회선거, 그 해 6월의 광역의회 선거,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변화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올 1998년에는 4대 지방선거라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회선거, 광역자치단체장·의회선거가 한꺼번에 실시되어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형식적인 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중앙집권적인 정치, 행정체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사실 자치단체의 권한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전반적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50%를 간신히 상회하는 수준인데다 지역별 편차도 심해 실제 고유업무보다는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80%이상이다. 단체장과 의회를 주민의 뜻에 따라 선출, 구성하여 형식적 틀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방자치□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지방화 시대의 개막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치단체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좀 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질적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꾸준한 관심과 대안을 모색해왔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9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화시대를 주체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지방자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대협은 장애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앞서 연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인복지정책 과제집□을 발간, 각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 출마 후보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는 지금까지도 주문이 이어질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역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후에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96, 97년 계속해서 조례제정 및 예산부분을 중심으로 정책평가를 한 바 있으며, 제2기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앞서 준비된 과제집 및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정해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1-2. 조사 및 평가에 대한 기초사항

□ 조사 및 평가 개요

ㅇ 조사대상 : 234곳 자치단체 전수조사

ㅇ 조사방법 : 조사서를 작성하여 우편발송 / 우편 또는 팩스로 회수

ㅇ 평가대상 : 회수율이 저조하여 15곳 광역자치단체(울산광역시 제외) 평가

ㅇ 조사기간 : 1998. 3. 11 - 5. 1

ㅇ 조사항목

- 등록율

- 전담부서 현황

- 담당자 수

- 장,단기 계획 수립여부

- 실태조사 여부

- 조례현황

- 장애인복지시책(장애인복지법 근거)

- 특수시책

- 안내책자 및 홍보물 유,무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여부 및 회의개최 수

- 장애판정위원회 구성여부

- 자치단체의 위원회 중 장애인 참여 위원회 종류

- 자치단체 총예산 / 사회복지예산 /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 98년도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 장애인복지 관련 주민 계몽프로그램

- 장애인복지관련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 모범적인 기초단체 추천(광역만 조사)

□ 평가 항목 및 기준

- 자치단체별 장애인등록율 : 20점

-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현황 : 10점

-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여부 : 10점

- 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특수시책 : 10점

- 자치단체별 생계보조수당 지급 현황 : 10점

- 자치단체별 의무고용 현황 : 20점

- 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 20점 <총점 100점 만점>

□ 평가기준

- 15곳 광역자치단체만 대상으로 하여 □상대평가□ 실시

- 7개 항목별로 가중치를 두어 10점, 혹은 20점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자세한 평가기준은 항목별 평가 참조

□ 평가의 한계

- 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나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연대속에서 평가를 이루지 못해 내용성있는 질적인 평가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의 재정자립도 측면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지역별로 서울과 광역, 도 단위로 재정자립에 있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반영이 되어야 다양하고 내용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평가에 참여한 사람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장대협사무국장)

- 이인재(한신대 재활학과교수)

- 박을종(한국복지산업연구소장)

- 김용득(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교수)

- 박옥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 조문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연구원)

- 여준민(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간사)

2.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

1) 요약 및 평가 결과

우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 이 번 조사결과에 대해 몇몇 언론이 앞다투어 지방자치단체의 순위를 매기기에 급급했던 점 때문에 훼손되었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한다. 이번 조사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장애인복지수준에 대한 도톨이 키재기를 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1기 동안의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2기 지방자치 시대가 가야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고 분석한 것은 매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실시해 왔지만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료도 전무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갚숙한 내면에는 아직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아니 사회복지전반에 걸친 지방자치시대의 연구와 평가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의미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많이 나와 있지만 영역별로 자치단체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가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장대협□과 □연구소□는 이후 그 한계성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약속하며 1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이번 조사는 사실상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지난 95년 이래로 끊임없이 준비해온 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였다고 관언은 아니다. 지난 95년의 □지방자치시대의 장애우복지정책 과제집□발간, 96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97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정책 평가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복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평가,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앞서 준비된 과제집 및 연구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조사방법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설문지를 직접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애초에는 234곳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후 회수율이 적어 부득이하게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없는 시간을 내어 성의껏 설문에 응답한 거제도 및 서초구청, 인천남구청 등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질문지를 회수하였는데, 평가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기에는 응답지의 내용이 부실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라 국정감사 자료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 등 객관적이라 할만한 자료를 함께 분석하였다. 때문에 이번 평가는 내용을 담보한 질적 평가라기 보다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양적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설문지에는 전담부서 현황,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여부, 주민계몽 프로그램, 공무원 프로그램 여부 등도 포함되었지만 실제 평가항목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한 등록육, 조례현황,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여부, 생계보조수당, 의무고용현황,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등 7개 영역만을 설정하였다. 또한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두었고, 각각 10점, 20점씩 배점을 두어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물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이루어졌다.

2) 항목별 조사결과 및 평가

2-1. 장애인등록현황

우리 나라의 장애인 규모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선진국의 경우, 내부질환, 알콜중독, 당뇨 등도 장애범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만을 장애로 인정하고 있어 전 인구의 2.35%의 출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장애인구를 약 1백5만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등록한 장애인 수는 약 37만명(95년 전국장애인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에 그치고 있어 등록율은 약 30%에 지나지 않는다.(97년 이후 IMF로 인해 등록율이 높아지고 있다.) 법적 장애가 가지는 의미는 복지정책의 직접적 대상이 된다는 점이며, 외국의 경우에도 복지시책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등록 현황을 20점으로 배점한 이유는 장애인의 수·장애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또 그 나라 복지정책이 수요자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율은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등록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하여 등록의 필요성, 등록시 받을 수 있는 복지수혜 내용, 등록절차 등을 개별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등록을 유도하며,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장애인등록율이 약 3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장애인복지 현실의 열악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평가항목에 □장애인등록현황□을 포함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는지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등록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등록 현황 자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등록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남,북도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의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나, 예산, 특수시책 등을 살펴보면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에 대한 조례와 공공시설내의 매점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단 2개 뿐이며, 전라북도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뿐이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전라북도가 97년 하반기에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가 전부인 반면 전라남도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여러 가지 시책과 관련해서는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16.9%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어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그러나 각종 조례 제정이나 장애인복지의 장기적인 계획 수립, 다양한 복지시책, 생계보조수당 의 초과지급, 2% 의무고용에는 못미치지만 가장 높은 고용율 등 모든 면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등록율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과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라나,북도가 33.5% 등록율을 보여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강원도가 30.7%로 3위를 차지했으며, 충청남도와 제주도가 각각 29.0%와 28.95%를 나타내 5위,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17%에서 25%안팍의 등록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략 이 결과를 분석하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광역시와 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의 경우가 등록율이 높고, 도 보다 전반적인 도시화 현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광역시가 등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전남과 전북의 경우가 재정자립도가 25.7%, 36.2%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서울시가 98.6%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94년 국정감사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등록 비율과 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각종 정책의 실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론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등록율은 올라가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94년 국정감사 결과)

지역		재정자립도
특별시	서울특별시	98.6%
	인천광역시	93.2%
	대구광역시	88.9%
	부산광역시	85.2%
	대전광역시	81.4%
	광주광역시	65.2%
도	경기도	76.7%
	경상남도	52.9%
	제주도	46.2%
	충청북도	40.9%
	경상북도	36.2%
	강원도	35.5%
	충청남도	33.3%
	전라북도	36.2%
	전라남도	25.7%

2-2. 장애인복지관련 조례 현황

지방자치란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해와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자주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약 20%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써 중앙의 업무를 대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부조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 관련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좀 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근거한 정책을 세우는데 효울성을 높일 수 있끼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지방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대체로는 중앙의 사무를 위임하여 기관사무나 단체사무라는 형식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를 위한 기본적 사무, 지역 시책적 사무, 주민참여가 필요한 사무, 행정처분 또는 사업집행적 성격의 시설 설치 또는 관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혹은 자체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시행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는 지방차지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발의, 의결하여 제정된다. 법률에 준하는 민주적인 법형식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법률은 아니지만 법률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례에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다시 말해 조례에 따라 시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률에 의거해 세부사항을 성문화 했다 할지라도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구체적 시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현황을 살펴보는 의미는 조례가 하나의 근거가 되어 장애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점수 기준은 매점 및 기금등 재원확보와 관련한 조례는 3점씩 배정하였고, 나머지는 1점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각 지자체의 구체적인 조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재원확보와 관련한 조례로는 대략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혹은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및 매점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로 살펴볼 수 있다. 기금설치의 중요성은 중앙의 턱없이 부족한 일반예산으로 질적인 장애인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나름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7개 자치단체만이 장애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지역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거의 모든 지역에 제정되어 있었고, 서울시와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실시하고 있는 구간에서 장애인 차량의 경우 면제해 준다는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조례□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장애인복지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 이외에 공공시설내의 자판기 및 매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조례는 모두 5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복지재정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울시는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가지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립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현황

우리 나라 전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유형별 장애인 수와 기초적인 생활실태 등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므로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실정과 지역 장애인의 필요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근거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장애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여부는 합쳐서 1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범위가 큰 조사는 5점으로 산정하고 작은 조사는 3점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계획수립 여부에서는 수립된 것을 5점으로 계획수립중인 것은 3점으로 배정하였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은 충청남도와 제주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4곳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속에 장애인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남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장, 단기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장애인시책을 만드는 자료로써 사용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제주도는 복지시책의 기초자료로써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전라북도의 경우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는 했지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애써 실시한 조사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서울시는 복지욕구 및 수혜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조사를 토대로 총 4,066명에게 생계보조수당 45,000원에서 30,000원을 더 추가하여 총 7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특수하게 보장구지급 실태와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보장구의 지급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는 지급대상 총 2,458에게 생계보조수당 45,000원중 35,000원을 추가하여 총 80,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95년에 충남지역 장애인복지증진의 기초자료로 삼고, 장, 단기복지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97년에는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공주대학교에 위탁)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해서 95년도에는 장애인복지수준향상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97년에는 장애인복지증진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고유사무를 할 수 있는 잇점을 살린 지역으로 경상북도는 지역의 정신지체아동의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6년에 11월에 정신지체아동취학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복지장기계획□의 틀안에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충청북도는 열악한 장애인의 직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욕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각종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 경상남도는 용역을 의뢰해 장애인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도 전혀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실시하였으나 이에 기반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여러 곳 나타나 그다지 깊은 고민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및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과를 살펴보면, 실태조사 5점 만점으로 살펴보았을 때 2.6점, 장, 단기계획 수립에서는 5점 만점에서 1.7점을, 그래서 총점 10점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4.3점이라는 열악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2-4. 특수시책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을 살펴보면, 생계보조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보장구 무료 제공, 차량구입시 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 전화요금 할인, 공원, 국공립박물관, 고궁 등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철도, 항공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소득세·상속세 공제, 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대부분 세금감면이나 할인혜택이 대부분이다.

실제 일반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주요 정책은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호를 위한 생계보조수당 지급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갖을 수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나라 년간 장애인복지예산의 수준은 약 1천억원을 겨우 넘는 수준인데, 여기서 약 70%가량은 장애인시설(수용시설, 이용시설)에 쓰여지고 있어 일반 재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양한 사회복지행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도록 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정책 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보장(national minimum)은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틀은 중앙정부에서 갖추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외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제공, 연구 및 환경개선, 기타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한 창의적인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중앙정부에서 해마다 마련하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중앙에서 꼭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침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난 후에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새롭고 창의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의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은 98년도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사업지침을 옮긴다.

중앙정부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시책은 그 만큼 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가 가장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특수시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보장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구당 3천5백만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 사업이 있고, 수용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나온 장애인공동생활가정(Group-Home) 설치운영, 장애인 부모 부담을 줄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단기보호 사업, 서울시 장애인시설협회에 위탁해 실시하는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장애인운전연습장 설치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 □사회복지시설현황집□과 □사회복지기초수요조사 및 정책연구자료집□발간등 복지정책 연구활동,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 제거를 위한 비디오테이프등 홍보물 제작, 기타 부모대학이나 장애청소년 연극 축제, 수화교실 운영, 장애인예방활동 강화(신생아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명예방사업), 장애체험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수용시설 입소에 있어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로 입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었으며, 부산시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1주 편성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복지마인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도 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었으며, 재가장애인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1개 시설의 1,300명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의 건강진단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97년에는 수안보로 장애인 나들이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 대전광역시는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히여 장애인의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재활정보센터를 건립하고 있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차원보다는 보편적 장애인들의 생화롼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공무원 채용시 2% 의무고용율을 지키기를 원칙으로 하여 97년의 경우 3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으며, 년 2회 공무원 대상 수화통역 교육 실시, 장애인시책 홍보책자 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공무원 채용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 수의 2%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엠마우스 복지관의 그룹-홈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모범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경기도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시군 1작업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강원도 장애인단체협의회라는 장애인연합단체에 장애인종합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25개소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80여명에게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 접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청에 장애인 일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동거부부합동결혼식 및 장애인, 자원활동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는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좀 더 깊은 고민과 정확한 실태 및 욕구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충청북도의 경우 장애인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단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라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아동들의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체육관 건립도 추진중이었다.

충청남도의 경우는 96년부터 547세대 월세거주장애인에게 월 3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98년부터는 3만5천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며, 부부가 장애인인 세대에는 월 3만원의 생계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를 보장하여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도청의 자판기를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계약하여 장애인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슈라이너병원과 시술협약을 맺어 매년 50여명의 선천성시각장애아동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97년에는 20여명이 예비검진을 받았고 2명이 수술을 받았다. 장애인복지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으며, □충남장애인복지증진정책연구집□을 공주대에 위탁하여 발간하기도 했으며, 97년 602세대 저소득장애인 세대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다. 충남농아인협회에 위탁하여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도민체전에 휠체어장애인 400M계주 경기를 정식경기로 도입하여 일반인의 체육활동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일반 경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분리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함께 진행하고 있어 조금만 더 홍보를 강화하고 종목을 늘리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남도도 공무원 수화통역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는 장애인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및 입원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직업교육실시, 운전면허 취득비용의 50%를 할인하고 있었으며, 96년에는 한 해동안이지만 장애인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 장애인의 사회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시각장애인의 각종 민원업무대행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 접근으로부터 많은 부분 차단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해 1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하고 있었으며, 시설종사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전문반을 설치하여 수화교육 및 자원활동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순회재활의약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경상북도는 소득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자립작업장 건립을 추진중이었으며 특수학교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저소득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팩스기를 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시설수용자들의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경상남도도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소득보장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구당 5백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또한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동작업장, 보장구백화점, 병,의원등이 함께 존재하는 장애인자활자립기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격년제로 경상남도 장애인종합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눈여겨볼만한 정책중 하나는 공무원 채용시 장애인 2% 의무고용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한경쟁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군가산점제도, 신체검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역차별을 이용하여 채용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여 97년도에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채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안에 거의 방치되다시피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민원서류발급 집배제를 실시하여 중증장애인의 민원업무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경우, 시청각언어장애인에게 의료수술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15명이 수술을 받았으며, 저소득장애인을 경우 전액도비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무료로 팩스를 설치하여 정보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주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 취업촉진 강화라하여 의무고용율 49명중 47명을 고용하여 2%준수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이 큰 예산 확보없이도 가능한 세금감면 내지는 할인혜택이거나 장애인시설 운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이나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 생활의 보장을 지자체에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기본 생활과 관련된 것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과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시혜적이고 단기적이며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진 것 이외에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충청남도처럼 일반 도민체전에 휠체어 400M계주 경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치 못했지만 어려운 것도,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다 사회통합과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한단느 면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반드시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지만 장애인복지의 바람직한 정책이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지침을 통해 장애인복지행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 이양한 상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예산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정책 시행에 있어 국가의 보조가 있지만 지자체의 부담과 책임, 역할도 그 만큼 크기 때문에

여건이 되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효율과 경쟁을 요구하는 일반 사업체에 취업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자립작업장을

그래서 장애인복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많은 부분 위임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의 정책이나

2-5. 생계보조수당 지급 현황

생계보조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근거하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월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에 따른 보조수당을 인정하여 현재 월 4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생계보조수당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명시되어 있다.

월 45,000원 정도의 지원으로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이는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안을 세워 더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월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부산광역시가 월 39,000원을,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35,000원을, 인천광역시가 3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그 외 자치단체는 거의 추가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가 5,500원을, 충청북도가 약3,000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금액이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 장애인이 85,000원으로 가장 많은 생계보조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6.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2%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체는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며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라 98.6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0.46%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국가 중앙부처와 정부출연(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124곳 중에서 2% 장애인고용을 지키고 있는 곳은 단 15곳, 즉 12%에 지나지 않으며 게다가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2%고용에 못미치고 있다. 이렇듯 정부조차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라는 말은 한낫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자.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서울시가 의무고용현황 1위를 나타냈다. 542명의 의무고용인원중 459명을 채용하고 있어, 1,69%의 고용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2% 의무고용에는 못미치는 수치이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어떠할까. 서울시의 뒤를 이은 곳은 1.61%를 나타내고 있는 제주도이다. 제주도는 48명이 의무고용인원인데 39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1%를 약간 웃도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북은 1%에도 못미치는 고용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도내 업체에 서한을 보내 장애인고용을 촉구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매년 계획을 세워 신규채용시에는 장애인고용을 확대하는 등 2% 의무고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우리 나라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은 년간 약 1천억원. 1%수준에도 못미치는 액수이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장애인복지예산에 대한 기대도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 나라의 장애인복지에 투여되는 예산이 1천억원 안팎인데, 그 중에서 시설에 약 70%의 예산이 쓰이고 있으니 일반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나 서비스의 수준은 열악하기 그지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그럼 각 지방자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 예산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전체예산 중에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점수 산정을 해보았다. 5점 만점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의외로 제주도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종합복지타운 건설이라는 목표로 건물시공 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어 전체 예산의 약 6.4%인 90억 가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7백억원 정도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1.1%로 2위를 차지하였다.

예산현황은 분명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정확한 분석이 되려면 재정자립도와의 관계속에서 해석해야겠지만 앞에서도 밝혔듯이 워낙 수준이 그만그만한지라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을 비교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는 해석할 수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실제 액수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비율을 살펴보면 대부분 약 1%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약 0.64%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을 차지하여 실망감을 더해 주었다. 강원도의 경우, 예산 확보율에서도 보여주듯이 각 항목별에서 계속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확인된 셈이다.

전라남도(0.8%)와 전라북도(0.8%)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별 점수가 낮은 원인을 적은 예산확보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예산현황에서는 특별히 전체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과 장애인복지예산 중 국비와 지방지의 비율,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의 산출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해 보았다.

국비와 지방비의 경우에서는 단연 서울시가 국비23.6% : 지방비76.4%를 차지해 자체 수급이 가능함을 나타냈고 역시 강원도는 국비58.1% : 지방비41.9%를 보여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입증했다. 그 외 자치단체는 거의 50 : 50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은 등록장애인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제주도가 실제 재가장애인에게 돌아가도록 직접 서비스 지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는 138만7천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가 95만9천원을 소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구광역시와 충천북도가 77만원, 83만원 정도를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나 강원도는 34만원으로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전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가 차지하는 비율과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에서 67만34백원으로 중상위를 차지했지만 담당자가 자세한 예산 내역 자료를 끝까지 제공하지 않아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산정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0점의 점수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났다. 분석회의가 끝난 후에도 연락을 취했보았으나 담당자가 끝내 거절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별첨>

대구광역시 조례 제3215호

대구광역시 지하철 1호선내 매점등의설치허가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대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한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범위) 대구광역시지하철1호선(이하 □지하철1호선□이라한다)내에서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전공고)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지하철1호선내에서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가) ①사장은 지하철1호선내의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함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다른 자에 우선하여 허가 또는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이 신ㅁ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은 각호의 서류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4.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함)

5. 국가유공자증명서(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한함)

제5조(우선순위)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장애인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순위가 다수일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우선하고,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다.

1. 장애등급 1-2등급인 생활보호대상자

2. 장애등급 3-4등급인 생활보호대상자

3. 장애등급 5-6등급인 생활보호대상자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을 보조하는 동일세대 가족도 직접종사자로 본다.

②사업에 종사하는 중에 직접 종사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행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허가의 철회등) 사장은 허가나 위탁을 받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장애인이 매점등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3.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제8조(허가 또는 위탁기간) 매점등의 사용 및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등) 매점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지하철공사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조례 제3246호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불우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5. 장애인의 사회교육사업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금고에 장애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당해연도 수익금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개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여성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업무담당계장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조례 제3340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장애인복지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이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종[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은 20억원의 목표로 1997년부터 2001년 까지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광역시의 읿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기타 제4조 각 호의 규정된 기금의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탁금

제4조(기금의 대상사업)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

1. 재가장애인 재활사업 지원

2.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3.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4.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장애인 등록 및 사회적 인식전환 홍보사업

6.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비는 조성기금 이자수익금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동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의 재원은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계좌」를 설치한다.

② 부산광역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으로 보건사회국장,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장애인복지계장으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부산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 6. 5 조례 제3218호

부산광역시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이하 □식료품등□이라 한다)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범위) ①장애인에게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사를 신축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 청사

2. 부산광역시 및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부산광역시가 전액출자한 지방공사의 공공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시설안의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부산광역시장, 사업소장 또는 지방공사사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설치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4.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함)

제5조(우선계약) ①설치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0% 범위안에서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자 중에서 설치자가 결정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장애인

2. 장애정도 및 등급이 높은 자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히 계약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 기관의 재산관리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11. 13 조례 제3155호

개정 1995. 1. 1 조례 제3155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 1>

제2조(위치) 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78-5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상담지도에 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 ①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는 의료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 치료 및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표>의범위내에서 수탁자가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및 감세)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네는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보조대상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과 진료비 및 이용료를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1992. 11. 3 조례 제2950>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맹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직할시 맹인복지회관(이하 □맹인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맹인복지관은 부산직할시 북구 구포1동 산57의 2번지에 둔다.

제3조(사업) 맹인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시각장애인 직업훈련

2.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상담

3. 점자도서실 운영 및 녹음서 출판

4. 재가 시각장애인 지도사업

5. 시각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6.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 ①맹인복지관의 운영은 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맹인복지회 부산지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맹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직할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비보조) 제4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맹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익사업) 사단법인 맹인복지회부산지부가 맹인복지관을 수탁운영하는 경우, 맹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맹인복지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4.6.20 조례 제1813호, 개정 1991.2.1 조례 제2589호)

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장애인의 재활기회 부여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를 증진코자 대구직할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정1991.2.1)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파동 1번지의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의 행사 및 모임의 중추기능 역할

7. 장애인 체위 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즈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복지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전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국제라이온스협회 309-D지구(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수탁받는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입금, 수탁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 기금의 이자수익금

②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법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가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원, 도 실국장, 경상북도 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사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가정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자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조례 제2351호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 실천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함은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활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자애인관련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츼결한다

제10조(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소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기금의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모호육성

2. 장애인의 권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관련규정의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19 조례 제1931호

강원도장애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신장애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도장애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105-5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6.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7. 재활, 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자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심신장애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심신장애자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응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스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지번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 강원도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겨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모두 강원도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7. 8. 27 조례 제1584호, 개정 1995. 9. 15 조례 제2496호

대전광역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발생 예방과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 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대전광역시 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 9. 15 조례 제2496호>

제2조(위치) 복지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319번지의 1에 둔다. <개정 95. 9. 15 조례 제2496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95. 9. 15 조례제2496호>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복지 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2. 자립 진로 개척을 위한 정보 교환과 행사 및 모임의 중추 기능 역할

3. 장애의 발생 예방 사항

4.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5. 재활 의료에 관한 사항

6. 지겁 재활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취학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8. 체위 향상과 체육 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 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개정 95. 9.15 조례 제2496호>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한 이요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입금, 수탁자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584, 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1996. 10. 5 조례 제333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승용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주로 적은 수(6인 이하)의 사람을 수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중형 또는 고금에 해당하는 일반형에 있어서는 9인까지 운송하도록 제작된 일반형, 승용차겸화물형, 짚형, 기타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③ □장애인자동차□라 함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2,00cc 미만)를 말한다.

제5조(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 부과대상 차량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숭용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긴급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2. 장애인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3. 외빈 방한시 의전용자동차(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4. 외교용차량(노란색 번호판에 □외빈□으로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5. 보도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6. 공무용자동차(자동차 외부에 고정된 표시가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7. 택시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1990. 7. 13 조례 제17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엥 ㅢ하여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충주시 호암동 산55-2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 및 체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 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위탁운영 시킬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할 수 잇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충청북도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ㅏ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이 취소 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충청북도에 귀속된다.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1997. 10. 24 조례 제235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제4조(기금의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기금출여연을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충부한 자

3. 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활복지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나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국장으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남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출남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2.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2. 장애인의 줜익증진

3.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4. 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5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6. 2. 1 조례 제1993호(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1995. 11. 29 조례 제19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장애인복비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 범위

3.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

제4조(기금의용도) 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장애인 재활시설, 요양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2. 장애인단체(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제주도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지부, 한국농아복지회제주지부, 제주지체장애인복지회)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운용, 관리) ①기금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체신기관 등에 예치하거나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6. 2. 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1996. 2. 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위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횝고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계장으로한다. <개정 1996. 2. 1>

②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마다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개정 1991. 3. 23 조례 제1675호

제주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1989. 4. 17 조례 제15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회관은 제주도 아라동 396번지의 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거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 아동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자립 진로개척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체육선수 양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 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회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도에 주된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회관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지정은 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아 운영코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  운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회관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④ 회관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 회관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도유재산 부지내에서 시설물의 신 증축, 형질변경 또는 건물의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축한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7조제4항에 정한 수입금 및 보조금을 본 회관의 운영복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회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되거나 회계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도에 귀속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5. 1. 1 조례 제2886호

(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 관한 조례)

1995. 4. 12 조례 제2938호

1997. 4. 21 조례 제3163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1994. 1. 1 조례 제280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기금은 매년 지원금으로 적립하되 지역복지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조성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금 지정 기탁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지원

2.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3. 재활사업 및 의료지원

4. 일시 응급구호

5. 장애인단체 지원

6. 장애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7.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8.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지원

9. 장애인 재활사업 및 의료지원

제4조(기금관리) ①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은행법에 의거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증권투자신탁사업법에 규정한 투자신탁회사에 예치관리하거나 국, 공채를 매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3. 저소득 장애인

4. 기타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주체

제6조(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호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이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1)제8조(결산, 보고)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1.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   칙(1995. 4. 12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무터 시행한다.

부  칙(1997. 4. 21 조례 제31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995. 4. 12 조례 제2916호)

(1995. 4. 12 조례 제2916호)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의 제공과 장애인협회 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된 기탁금 및 기부금

제3조(기금의운용관리)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 장애인 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탁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지원

2. 장애학생 장학사업

3.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4.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및 행사 지원

5. 장애인 복지유공자, 단체, 모범장애인 표창

6.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

제5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4. 12. 31 조례 제2098호>

충청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 산 14-22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신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 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재활자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 재활에 관한 사항

8. 장애인행사 및 ㅊ[위향상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심신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요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사회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운여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존할 수 있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탇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응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공시 충청남도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등은 모두 도지사에게 귀속된다.

제12조(자체운영)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1992. 8. 20 조례 제2336호>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장애인에게 매점을 설치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을 설치할 떄에는 이를 시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공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매점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설치허가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사본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동) 매점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1987. 12. 8 조례 제1668호

개정 1991. 7. 2 조례 제2224호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립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24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 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의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수탁자의 지정은 회관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 증축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4. 25. 조례 제3181호>

개정 1995. 6. 10 조례 제 3210호

1996. 1. 15 조례 제 3267호

1997. 1. 15 조례 제 3375호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애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 65세 이상 농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1. 15)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게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96. 1. 15)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기관의 재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부  칙(95. 6. 10)

① (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부  칙(96. 1. 1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액된 신문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 (개정 97. 1. 15)

부  칙(97.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 3. 10 조례 제2451호>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332-2번지 팩토리월드 아파트형공장 1층 102호에 둔다.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작업장의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에서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경기도에 6월 이상 서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인원의 10분지 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제6조(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 약간명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제7조(급여) ① 제5조 제1항중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5조 1항중 비장애인과 제6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의 계약에 의한다.

제8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의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제8조 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5.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1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도지사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없 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4. 14 조례 제2541호>

경기도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가정(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범위) 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①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거나 도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 통보를 받은 담당과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파악,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장애인수첩 사본 1부

4. 경로우대증 사본 1부

5. 모자가정대상자 증명서 1부

제5조(우선허가) 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등은 실비만은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레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1992. 8. 20 조례 제2335호>

광주광역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설치허가할 대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장애인에게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시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2. 주민등록번호

3. 장애인수첩 사본

제5조(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사용료등) 지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1995. 11. 29 조례 제1982호>

개정 1996. 2. 1 조례 제1993호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장애인 복지의 자립기반조성과 건전한 기반조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 출연금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의 지방채로 조성되는 자금의 10퍼센트 범위

3.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장애인 재활시설, 용양시설관리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2. 장애인 단체(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제주도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노아복지회제주지부, 제주지체장애인협회) 및 장애인 자활작업장 육성

3. 장애인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체신기관 등에 예치하거나,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매입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관과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 2. 1>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96. 2. 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권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위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언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계장으로 한다<개정 96. 2. 1>

② 기금운용관리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3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9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3조 생략

<1997. 8. 13 경상북도 조례 제2447호>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협회의 건전한 욱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3. 기금의 이자수익금

②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나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3. 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4.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윈장은 사회가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원, 도 실국장, 경상북도 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언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구모 및 사용계획

2.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울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사회가정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계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5.1.1 조례제2886호(인천직할시조례명칭등의변경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인천광역시 남구 동춘동 산 29-1번지의 2필지내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6.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8.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6조 (이용료)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윤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회관을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회관 운영비는 회관 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히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동 부 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５.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６.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７.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９.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회간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가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회관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사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내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회간의 시설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영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하며, 자체운영 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 조례제28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별표]복지관이용료

1997. 10. 24 조례 제2351호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동법 제45조에 규정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가굼□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정의) 장애인복지기금이라 함은 충청북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관련단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분	기준	이용료		비고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치료 (언어·심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8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월	무료	20,000원
강당		무료	50,000원
기숙사		무료	3,000원
기타		무료

５.충청북도의 출연금

６.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기금출연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재5조(위원회 구성)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５.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６.장애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품부한 자

７.장애인복지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재활복제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５.기금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６.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７.기금의 지운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우너 범의에 관한 사항

８.기타 기금운용과 관련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운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 및 장애인 관련단체, 기관대표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ㅣ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충청북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②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금액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가 기금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히복지국자응로 기금 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５.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방법

６.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기금의 사용)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５.등록된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６.장애인의 권익증진

７.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

８.장애인단체사업의 지원

９.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셉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장앵니의 자립기반 조성가 장애인 협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５.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６.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７.기금의 이자수입금

②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업 도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５.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６.재가장애인 복지사업

７.각종행사 및 장애인 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８.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제3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경상북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가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도의원, 도 실국장, 경상북도 장애인연합회장, 장애인 복지에 간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입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⑤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５.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６.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７.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디어야 한다.

５.기금의 운용규모 및 사용계획

６.당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

７.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８.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５.기금운용관: 사회가정복지국장

６.기금출납원: 장애인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1. 4. 4 조례 제2099호)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설치한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장애인복지관은 나주시 삼영동 산 48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레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５.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６.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７.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８.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９.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재활을 위한 장비지원과 장애단체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위탁 운영할 자의 지정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보건사회부 장애인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도지사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임무)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용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가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가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1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탁을 취조할 수 있다.

５.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６.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７.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８.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③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접기는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회관 이용료

구분	기준	이용료
		생활보호대상자	일반
물리치료실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 수가 및 약가	심신장애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준함
직업훈련	1인 1개원	무료	15,000원
도서실		＆	무료
기숙사	1인당 1일	＆	1,000원
강당	1일	＆	50,000원
기타시설		＆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

(1995.4.18 조례 제2350호)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장애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을 창원시 봉곡동 179-1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５.재활상담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６.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７.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８.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９.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와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시책관 관련된 연구 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 단체육성에 관한 사항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용)①도지사는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를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본 목적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다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성금,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같은 지번내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상남도에 기부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５.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６.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７.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８.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９.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⑦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경상남도에 귀속한다.

제7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모든 장애인으로 하며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을 우선한다.

제8조(이용료의 징수) 복지관의 운영권자는 별표1의 징수기준에 의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장애인(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과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비)①복지관의 운영비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로 부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10%범위 내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국고보조금가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금 지원부담기준에 의한다.

③수탁자 부담금은 이용ㅎ료와 자쳇익사업 이익금 및 법인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보고 및 감독)①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매 회계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숭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①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3. 5.11 조례 제2997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심의위원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 5조, 장애인 복지법 제6조 및 생활보호법 제16조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및 생활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５.사회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중요사항 연구-조정

６.장애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정책-제도 개선 사항

７.생활보호사업의 시행계획 및 보호기금의 적립, 관리와 사용

８.기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위원장은 부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５.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６.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및 생활보호사업을 행하는 법인 및 시설의 대표자

７.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가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능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정, 심의한다.

③소위원횐의 위원장은 그 기능에 따라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장의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6. 11. 20 조례 제3349호>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애인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장애인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포럼 등 행사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3.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4. 장애인 및 장애인지도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5. 장애인 관련 방송, 신문, 잡지의 출판 또는 구독료, 시청료, 시청취기구의 지원

6. 기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당해연도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제6조(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①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장애인복지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가정복지국장

2.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서울특별시 사회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최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시장은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기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사회과 재활지원계장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출산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7. 8. 4 조례 제1670호

개정 1993. 4. 28 조례 제2193호

1997. 8. 1  조례 제2502호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의하여 잔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장애인종합체육관을 포함하며,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내 장애인의 재활, 체위향상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1 조례2502호>

제2조(위치) 복지관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215번지의 21에 둔다.<개정 93. 4. 28 조례2193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93. 4. 28 조례2193호>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 8. 1 조례2502호>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등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체위향상 및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97. 8. 1 조례2502호>

8. 장애인행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개정 97. 8. 1 조례2502호>

②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중 장애인복지체육관은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케 할 수 있다.<신설 97. 8. 1 조례2502호>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복지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3. 4. 29 조례  2193호>

제7조(위탁운영) 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최초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할 수 있다. <개정 93. 4. 28 조례2193호>

②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텅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복지관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 4. 28 조례2193호>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93. 4. 28 조례2193호>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3. 4. 28 조례2193호>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3. 4. 28 조례 제2193호>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가 동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대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전라북도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전라북도에 귀속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97. 8. 1 조례250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 4. 28 조례2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8. 1 조례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2. 10. 19 조례 제2197호>

개정 1996. 12. 30 조례 제2498호

전라남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도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전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일간지 및 도보 게재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96. 12. 30)

제4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20세이상 세대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6. 12. 30)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수첩 사본

제5조(우선허가) 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에게 우선하여 장애인이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더 어려운 자에게 허가한다.(96. 12. 30)

제6조(사업의 의무)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96. 12. 30)

제7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라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나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      칙(9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2. 1. 30 조례 제1531호<소관부서 : 건설행정과>

개정 1981. 5. 4 조례 제1553호  1998. 5. 27 조례 제2420호

1983. 12. 27 조례 제1935호 1990. 9. 29 조례 제2704호

1984. 7. 11 조례 제1996호  1993. 10. 11 조례 제3057호

1984. 11. 7 조례 제2010호  1996. 6. 4 조례 제3307호

1984. 12. 4 조례 제2016호  1996. 11. 22 조례 제3343호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료도로법 및 도로법의 제규정에 따라 설치, 관리하는 □유료도로 및 도로의 시설인 교량,터널□(이하 □유료도로□라 한다)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이하 □통행료□라 한다)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96. 6. 14>

제2조(징수구간 및 징수기간과 요금기준)통행료의 징수구간 및 기간은 별표1에 의하고 통행료는 별표2에 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통행료는 현금 또는 시장이 발행하는 통행권으로 하되, 요금소에서 징수한다.

② 예매통행권은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시장이 정한다.<본조개정 90. 9. 29제2704호>

제4조(통행권의 종류와 형태)통행권 및 예매통행권의 종류는 별표3에 의하고, 통행권의 형태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84. 12. 14, 90. 9. 29>

제5조(통행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한다.

1. 군 작전용차량

2. 구급 및 구호 또는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3. 교통단속용차량

4. 수방기관에서 수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하는 차량

5. 체신관에서 우편 및 공중전기통신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6.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및 국빈으로서 외국사절과 그 경호용차량

7.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로 통행료의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개정 81. 5. 4 84. 7. 11>

제6조(과태료 및 추가통행료 징수) ①요금소의 징수원은 차종별 소정구간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또는 추가 통행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1.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통행료릐 배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2. 통행차량이 실 차종통행료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요금의 배액을 징수한다. <본항 개정 90. 9. 29 조2704>

②제1항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의 2(통행료 징수등의 위탁) ①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부산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위탁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헙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②통행료의 징수 및 유료도로관리 업무를 제1항에 규정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6. 6. 14>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유료도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고속도로에 대하여 유료도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88. 5. 27 조2420>

②이 회계의 숭비은 통행료수입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③이 회계의 세출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충당과 유료도로의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도로보수비, 관리비, 기타 경비로 한다.

제7조의 2(적립금) ①이 회계는 유료도로보수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통행료수입금의10분의 2이내 상당액을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유료도로보수공사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집행방법은 세출예산편성으로 한다.

③적립금의 한도는 유료도로허가기간중의 시설물보수공사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시설 88. 12. 27 조1935>

제8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예산 및 경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에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1. 5. 4 1553>

이 조례는 198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3. 12. 27 조19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84. 7. 11 조1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84. 11. 7 조2010>

이 조례는 1984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4. 12. 24 조2016>

이 조례는 1984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8. 5. 27 조2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통행권의 잔랭이 판매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통행권으로 본다.

부    칙<93. 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 22>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