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한·일 장애인 국제 교류대회 자료집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자 ＞ 1995. 8.28∼8.31

장소 ＞ 교육문화회관

주최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장애인전국공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협찬 : 한보그룹

제1회 한·일 장애인 국제 교류대회 기념 자료집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자 ＞ 1995. 8.28∼8.31

장소 ＞ 교육문화회관

주최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장애인전국공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협찬 : 한보그룹

차 례

■ 기조강연

이철용(전 13대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

이노우에게이치 (井上憲一·전국공동연합 회장)

…………………………

■ 한·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운동>

한국         ……………………………

일본         ……………………………

<장애인교육>

한국         ……………………………

일본         ……………………………

<장애인고용>

한국         ……………………………

일본         ……………………………

<사회환경>

한국         ……………………………

일본         ……………………………

◐ 기조강연 1

한국 장애인 복지실태와 장애인의 삶

이철용(전 13대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한국 장애인 복지실태와 장애인의 삶

이철용 전의원(13대 보사위 국회의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1. 한국의 장애인 복지 방향은?

롤즈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수혜를 주는 사회□라야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평등이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일반인들과 함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평등하게 살아갈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환경은 건강한 사람 중심의 경쟁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장애 발생의 원인을 보면 선천적인 경우는 5%미만이고 95%이상이 후천적이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산업재해, 의료사고, 오염된 환경 등이 장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연간 10만명이 넘게 장애를 입고 있다. 결국 불의하고 비인간적 사회환경이 장애인 발생의 주 요인인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 차원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함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고, 일반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받을 수 없고, 일반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의 작업장에서 함께 일할 기회가 희박하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장애인은 자선적 시혜에 매달려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비인간적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입는 순간 □최소 수혜자□가 되어버린다. 그럼에도 오히려 최대의 수혜를 통한 기회의 평등은 적고, 법·제도는 장애인에게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자주적 삶의 자활과 사회통합을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시혜 의존적, 격리차원의 수용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은 자활능력의 기회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기본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귀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혹은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재활치료, 교육, 직업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2. 한국 장애인복지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 정부는 1980년 UN의 「국제장애인의 해(Internationl Year of Disabled People)」 선포를 즈음하여 보사부내에 재활과를 설치(1981년)한 것을 비롯하여 장애인복지법의 개정(1989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1989년),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1993년)등 장애인복지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해 □신체장애인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34조 생활보장 등)는 조항을 삽입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관련법, 제도의 출현으로 장애인의 형식적인 사회참여기회는 넓어졌으나, 실질적인 사회,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법령의 제약으로 장애인의 교육은 물론 각종 자격취득과 취업 등에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①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다

우리 나라에서 전문적인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곳은 전체 종합병원의 20%도 안되는 55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재활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마다 십만여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국의 재활의사 187명으로는 □재활치료□는 어림도 없는 형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의사 1인이 년간 700여명을 치료한다는 추론 가능한 통계가 있듯이 91년 인구보건연구원에서 장애인실태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재활치료를 받아 보지 못한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70%나 될 정도로 장애인이 재활치료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② 최소한 의무교육의 기회라도 주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은 그 동안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93년에 겨우 장애인계가 법적 청원하여 이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장애인교육은 사립학교 중심의 영세한 시설에서 형식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장애인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4만8천73명으로 특수 교육 출현율에 비추어보면 13.8%에 불과한 실정이다(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42%에 해당됨).

우리 정부는 □100년의 교육입국□을 자랑하면서도 교육부에 장애인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하나 두지 않고, 교사 1인이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는 학급당인원수(정신지체인인 경우 2-3인이 적당하나 우리 나라의 현실은 15명을 채우고 있다), 경험에만 의존하는 교수방법, 그리고 취업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직업교육 등 우리 나라의 장애인교육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교육에 있어 조기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직 조기교육 받을 환경이 되어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합교육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③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우리 나라 월평균 실업율이 2.1%인데(우리나라 실업율 산정 방법이 문제가 있지만) 장애인 실업률은 32.6%이다(노동부 통계). 장애인의 주취업 직종도 생산직이 68.7%이며, 임금수준도 20-40만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2% 의무고용토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난 4년동안 0.44%만을 이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업환경이 좋은 편인 데 비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장애인 복지 정책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격리수용차원의 장애인 전용공장 설립 등이 모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못하고 있다.

④ 경제적 자립과 소득보장 수준이 대단히 낮다.

지난 □9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장애인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 소득액이 극히 낮다. 이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백39만 8천원과 비교해 보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비교적 복지 수준이 낮은 일본만 해도 대부분 중증장애인들은  대졸 초임 임금 수준의 월 19만엔(한화로 160여만원)정도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지자체 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중증장애인 중 약 7천여명만이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받는 것이 전부이다.

⑤ 편의시설이 너무 안되어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동권이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  학교를 혼자서 다닐 수 없고, 직업을 어렵게 구하더라도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사회가 바로 우리의 사회환경이다.

3.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는가?

10년 전에 비하면 장애인 복지제도가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장애생계보조수당 월 3만원, 전화요금감면,자동차세면제,비행기요금감면,지하철무료승차 등 전에 비해 복지시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인 제도보다는 형식적인 것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쨌든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다.

4. 결국 이 땅의 장애인의 삶은?

이 땅의 장애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어느 곳에서부터 찾기 시작할 것인가?

지난 3월9일 휠체어 장애인 고 최정환씨가 서초구청 노점반 단속반에 의해 스피커 베터리를 압수 당하자 생계에 대한 막막함을 이기지 못해 신나를 몸에 붓고 분신자살을 했다. 고 최정환씨의 이와 같은 죽음은 최초의 사건이 아니다. 1981년 주위의 놀림이 싫어 자살한 뇌성마비 장애인 중학생 남구현군, 1984년 □시장님, 왜 저희는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왜 저희는 목을 축여줄 한 모금의 물을 마시려고 그놈의 문턱과 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왜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지나는 행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도움을 호소해야 합니까... 거리의 턱을 없애 주십시요. 사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 같은 장애인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편지지 다섯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지체장애인 김순석씨, 1987년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어머님께 효도하려 했는 데 번잡한 지하철 역에서 사람에 밀려 전철에 머리를 받혀 세상을 떠난 시각장애인 이춘광씨, 1990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하지 못하다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해 구청에 근무하게 됐으나 주위의 편견과 소외로 자살한 지체장애인 이광호씨, 1991년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장애인 최준호군, 1992년 학교 교정에서 추락사한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욱씨, 1992년 노점상 단속에 시달리다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박승학씨, 1994년 은행의 청원경찰에 밀려 넘어져 숨진 오중환씨....... 알려지지 않고 죽어간 수많은 장애인들이 떠밀려 죽든, 굴러 넘어져 죽든, 신상을 비관해 죽든, 생계가 막막해 자살해 죽든 어떻게 해서 죽어가든지 이것은 자살이라기 보다는 □사회적 타살□로 보아야 한다.

◐ 기조강연 2

일본장애인의 실상과 앞으로의 과제

이노우에게이찌(井上 憲一·장애인전국공동연합 회장)

일본장애인의 실상과 앞으로의 과제

이노우에게이찌(井上 憲一·장애인전국공동연합 회장)

일본 장애인운동의 역사

일본장애인의 역사는 처음에는 시각장애인에서 시작한다.

1932년 오오사카에서 13번째 light house가 만들어지고 그 후 약55년까지 지체·청각·지적장애·정신장애의 각 장애인에 대해서 전혀 복지정책이 고려되어지지 않은 채 방치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55년을 지나서부터 장애인의 「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대한 시설의 건설이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장애인의 존재는 전혀 무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70년도부터 장애인 한사람 한사람이 자각하여 전국 각지에서 장애운동을 시작했다. 예를 들면「마을에 슬로프를 만드는 운동·연금과 소득을 확보하는 운동」등, 정부를 상대로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80년도에 들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마을에서 생활「자립」이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되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그 중에는 일의 작업상의 문제 때문에 일반취업을 전혀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업장」이라고 하는 발상이 나왔던 것이다.

또한 그 작업장을 지원하는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되었다.

공동련(共同連)이라는 것은?

전국 각지에서 사회로부터 배제 당하여 왔던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일반인이 함께 어울려 일하거나 생활하는 장소가 자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이 훈련을 받던 곳이거나 직원들이 지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장애인도 정상인도 같은 동료로서 함께 생활하는 터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장소가 서로 연결되어서 각각이 작은 규모로 임시 변통하던 것이 고작이던 상태를 벗어나 서로가 발전을 이룩하고자 1984년 10월에 결성한 것이 차별과 투쟁하는 공동체 전국 연합(이하 공동련)이다.

또한 각지에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를 계속 만들고 있으며, 그 곳을 진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해방적인 거점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고 있다.

공동련의 활동

▲행정교섭 - 노동부, 후생부, 건설부에 대해 장애인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지원, 특히 노동부에 대해서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위한 납부금에 의한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84.10 ~)

▲장애인 자립 노동협회의 구상 - 전국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장소」를 넓히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설립을 구상한 것 (□85.5 ~)

▲마라톤 토크 - 각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장소」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그 의의와 과제를 제시해 교류를 이룩하고자 시작했다.(□88.1 ~)

▲공동련 사안 조합 - 공동련의 사업소 형태라고 문제 삼고 있는 각 장소를 하나로 모아 납부금 제도에 파문을 일으키고자 만들어졌다.(□88.3 ~)

▲공동련 기금 - 각지의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장소」의 육성. 발전을 위해 자금의 융자 및 조성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90.1 ~)

▲공통상품의 개발 - 불꽃놀이 화약, 환경을 더럽히지 않는 비누와 무농약의 차(茶)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다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90.7 ~)

▲전국 대회의 개최 - 1984년에 결성대회를 오오사카에서 개최한 이후 도쿄, 구마모또, 홋카이도, 효고, 아이찌, 시즈오카, 오키나와와 매연 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함께 생활하며 일하는 장소」, 자립 운동의 학습, 경험의 보고 등 교류를 행하고 있다.

◐ 한·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1

장애인운동

장애인운동

발표 : 장수호

□운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고해야 할 것은 □역사□와 □인간□이라는 말이다. 역사란 말 그대로 우리들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의미 있는 이야기이며 발자취이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 온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이다. 그 인간이 역사의 발전을 위해 현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압박과 착취, 불평등 등과 싸워 또 하나의 다른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그 역사가 짧고 장애인 문제를 사회로 널리 알리는 데도 그 역량이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하지만 80년대 중반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장애인 운동도 예전보다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결과 장애인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는 소중한 경험도 가진 바 있다.

한국에는 400만의 장애인이 있다. 총인구를 4천만으로 봤을 때 그 10%를 장애인으로 규정하는 UN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5년마다 조사하는 정부의 숫치는 턱없이 낮은 100만 명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의 통계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복지현황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장애인복지 예산의 문제이다. 이것만큼 한국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환경을 증명해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94년 기준으로 전체예산의 0.13%밖에 안되는 5백51억7천7백만원이다. 그 예산으로는 400만 장애인의 0.3%밖에 안되는 13천여 명의 극소수 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146개소의 시설 운영도 하기가 빠듯할 정도다. 즉 나머지 장애인들은 완전히 국가의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셈인 것이다.

또한 일반실업률은 2.1%인데 반해 장애인은 34.6%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애아동 중 20%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 곳곳에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장애인의 접근권은 봉쇄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장애인들은 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채 기생적 소비계층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 1987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군사정권 통치하에서 민주화의 욕구가 사회 곳곳에서 폭발한 해이기 때문이다. 한국 장애인 운동사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것도 1987년 이후다. 그 이전에는 주로 대학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절당한 사람, 법관임용 탈락사건 등과 같은 사안으로 정부에 청원이나 구제를 요구하는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87년 대통령 선거라는 호기를 맞아 그동안 속속 자생하고 있었던 여러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고, 특히 88년에는 장애인올림픽을 맞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명동에서 기만적인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것이 장애인계가 조직적으로 대응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며 이후의 장애인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후 열악한 장애인 현실을 무시한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장애인올림픽 반대 운동은 계속되었으며 현실적인 장애인의 정책적 대안과 87년 대선 때 공약한 장애인복지정책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각종 점거, 삭발, 단식, 농성 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특히 88년 10월9일 안암동 개운사에서 열린 □기만적인 장애인올림픽 거부 및 장애인 생존권 결의대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특수학교 학생들도 대거 참여하는 등 장애문제를 풀기 위한 연대와 의식을 함께 나누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장애인들은 88년 11월 17일 부터 24일까지 8일간 명동성당에서 노상 철야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장애인복지청□신설과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쾌거를 올렸다.

이후로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이하 전지대연)중심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룹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정책입안팀, 한국장애인총연맹의 장애인단체의 대표성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장애인운동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1989년에는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이었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자, 이에 대하여 규탄과 각종 공청회, 그리고 전국적인 집회를 통해 장애인단체에서 만든 법안을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10월30일. 드디어 올바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주체적인 움직임이 관건이 된다는 인식 하에 전국 200여개 단체가 하나가 된 □장애인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양법안 투쟁을 가속시켰고, 전지대연에서는 실력 행사에 들어가 약 10일만에 걸쳐 야권 3당을 차례로 점거농성한 결과 여권의 반대에도 상관없이 총재 약속 하에 야3당 단일 안으로 관철시켜줄 것을 약속 받았다.  그해 11월 11일에는 □전 장애인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에서 2,000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가졌고 그 결과 공대위가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싸움 끝에 결국 1989년 12월 국회본회의에서 1981년에 만들어졌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천안에 있는 □인애학교□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건립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사태가 일어났다. 특수학교를 건립하는데 □땅값이 떨어진다, 자녀교육상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와 이에 동의하는 구청 측의 입장 등으로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일부 몰지각한 행정관료와 주민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항의방문, 서명작업, 여론화 작업등을 활발히 전개하여 인애학교가 건립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태의 해결은 장애인시설 건립반대에 있어 최초의 승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천안인애학교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던 장애인복지관련 기관과 학교들의 건립위기에 대처한 활동을 벌여나갔으며 후에 공대위는 92년 대선 때 장애인복지정책안을 만들어 이를 관철시켜줄 것을 다각도로 요구하는 등 장애인 운동의 중심에 우뚝 섰다.

93년에 들어와서는 □장애인교육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며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의 완전한 확보를 위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장애인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장애 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힘을 밀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문제가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의 모순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문제□라는 의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장애인은 교육받을 기회, 노동의 기회로부터 소외당해왔고 각종 제도의 접근이 봉쇄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또한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운동역량을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과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인식의 편차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로 돌입했다. 물론 당장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권리확보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다른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감대의 확산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장애인 운동에 대하여

노자끼히로시(野崎博史)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자끼히로시 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1993년에 미·일 장애인 협의회 야마나시(山梨)포럼 □93이 시즈오카현 인근에 위치한 야마나시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나 뵈었던 한국DPI의 옵저버로서 참가했던 안희진씨 등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시즈오카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의 해 10년 한·일 교류기획을 맡아 주셨습니다.

9월의 더위 속에 경주, 부산, 서울을 돌았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고 계신 집은 직접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만, 정성어린 교류 회와 쇼핑 기획을 해 주셨습니다. 용두산 공원, 불국사, 새마을호 열차, 장애인 시설에서의 사격 연습을 하고 있었던 동료들의 모습이 어제의 일처럼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DPI의 장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도 들려주었습니다.  일본의 상황보다 어려운 속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같은 동료들이 함께 왔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연합체의 동료들입니다. 한·일 장애인 연합체의 동료들입니다.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 및 한국DPI와 한층 더 깊은 관계 수립을 기원하는 바 입니다.

저는 그 당시 무지개 씨뿌리기 위원회 관광 단장으로서 참가했습니다.  현재는 장애인 운동의 시의회 대리인으로 그리고 시즈오카시 의회 의원으로 있습니다.  2기 5년째 현직에 있으면서 조금씩 이기는 합니다만 장애인 정책 결정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시에서는 재작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12월이 다가올 무렵 시청에서 재택 장애인을 위한 개호인 파견을 요구하며 농성선언을 했습니다.  행정당국은 이 문제로 해를 넘기기를 두려워 해, 언제까지 기다려도 나오지 않던 복지 부장이 가까스로 나와 집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시 조례에 이상 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 장애인과 지원자가 배운 것은 장애종별을 뛰어 넘어 단결한다면 행정도 반드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장애 종류를 묻지 않는 통원자립작업장시설의 건립과와 지적장애인 가이드 헬퍼 조례, 복지 홈 건설 등 장애 종류를 뛰어 넘어서서 지역 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행정을 움직이는 힘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토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운동의 역사

아주 옛날부터 장애인의 투쟁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고대 7C인 600년대에는 태어난 히루꼬가 강에 떠 내려졌다는 역사로 시작, 그 후 각각의 시대에서 장애인다운 인물이 활약도 하고 또 차별당하여 살해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되돌아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투쟁이였던 것이 일본의 실태였습니다.

한편,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직[삶]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1945년의 패전, 그리고 종전후의 역사를 대강 돌이켜보며 일본의 장애인운동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가 법제도의 변천과 추이와 장애인 운동의 활동을 대비하여 연대표를 만들었습니다.

년도	내용
1871년 10월	<천민·비인(非人)등>의 명칭을 폐지하고 일반에 편입
1872년 11월	인신매매 금지, 예기와 창기
1875년 5월	맹인의 보호, 교도(敎導)를 위한 낙선회(樂善會)를 조직
1890년 7월	제 1회 중의원 의원 선거
1903년 10월	평민사(平民社)를 설치하고 [평민신문]창간
1914년	폐결핵 요양소 설치법 공포
1915년	오오사카에서 맹인보호회 설치
1928년	제16회 중의원 선거(최초의 보통선거), 재단법인 (啓成社)설립<지체장애인의 직업보도>
1929년	구호법 공포
1945년 8월	패전 그리고 종전. 태평양 전쟁이 끝남
1947년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공포. 재단법인 실명자 보호협회 대장(大장), 공명(公明) 치료 개설(이듬해 설치법 공포)
1948년	일본 맹인회 연합 결성
1949년	아동 복지법 개정 (맹인,농아아동 설치 추가) 국립신체장애자 갱생지도소 설치법 공포
1950년	생활보호법 공포
1951년	전국 나환자 협의회 발족, 사회복지 사업법 공포, 복지사업소 발족
1952년	정신박약자 육성회 결성
1954년	후생성, 정신위생실태 조사(정신장애인 총수 130만) 문부,갱생,노동3성,의무교육의 불취학 장기 결석 아동 대책요강을 발표 (자기결석30만명) 인구 조사(8927만 5천명)

1955년	신체장애자 실태조사 실시(추계 총수 약 78만 5천명) 동경에서 아시아 맹인 복지회의 개최
1956년	정신박약아의 통원시설, 小金井아동학원 개설
1958년	소아마비환자 2천명을 넘음
1959년	일본 심신장애아동 협회 설립
1960년	일본 최초의 소아마비 치료센터 무사시노 일본 적십자 병원에 낙성식 정신박약자 복지법 공포 신체장애자 고용촉진법 공포
1961년	전국 지체부자유아동 부모의 모임 발족 정신박약자 실태조사 실시(중증장애인 5만5천명, 중도장애인 12만명,경증장애인 16만8천명, 합 34만 3천명으로 추계) 전국지체부자유아동 부모의 모임 발족
1963년	정신위생실태조사 실시(전국 정신장애자 124만명으로 추계)
1964년	전국 중증 심신장애아동을 보호하는 모임 발족 중증 정신박약아 부양 수당법 발표 동경 장애인 올림픽 대회 개최
1965년	정신위생법 개정(통원환자의 으료비 1/2공적 비용 부담 제도 신설, 정신위생센터 설치등) 신체장애자(아동)실태조사 실시(116만 4천명으로 추계) 최초로 원자폭탄 피폭자 실태조사 실시(생존 피폭자 29만 8천 5백여명)
1966년	아동복지법 개정(중증심신장애아동 시설의 법제화)
1967년	신체장애인 복지법 개정(신체 장애인 가정 봉사원 파견) 후생성 중증 심신장애아동 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입원이 필요한 중증 아동의 전원 시설 입소를 목표)
1969년	공해피해자 전국대회 개최(전국 스몬의 모임 결성)
1970년	심신장애자 대책 기본법 공포
1971년	심신장애자복지협회 국립수용시설 개소 중증의 신체장애인복지공장 건설 결정(3현) 국가 연합 총회,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
1973년	신체장애인복지 모델도시(6개시를 지정)
1974년	약자구제, 국민임금투쟁위 통합 동경도, 한국인 원자폭탄 피폭자에게 처음으로 피폭자 수첩을 교부

1975년	유엔총회,[장애인 권리 선언]을 채택 신체장애인 고용에 비협조적 기업 115개 사업소 명단 공포
1976년	양호학교 의무화
1981년	중의원 [국제 장애인 해]결의
1982년	이와 같은 결의에 의해, 국제 장애인의 해 추진 본부 앞으로 10년의 [장애인 대책 장기 계획]실시를 결정
1986년	장애인 기초 연금 제도를 설립
1987년	신체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18세 이상 241만명으로 추계)
1988년	최고재판소, 미나마따병 형사재판(찟소 전 사장을 유죄 확정, 32년 만에 종결 장애인고용 대책의 제도 개선 정신 보건제도의 개정 입원 중심의 치료체제에서 지역 중심의 구제 체제로 의 전환
1991년	그룹 홈 제도의 시작
1992년	(정신 장애인, 지적 장애인으로 확대) 복지 관계8법의 개정(국가조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으로, 재택서비스강화) 府현에서는 처음으로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가 제정
1993년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의 해 10년]
1994년	장애인 기본법 개정

◐ 한·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2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정책의 어제와 오늘

발표 : 이동석

국제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에서,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할 권리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일하는 자는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한 보수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고 권리의 내용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바로 □일□을 통하여 장애인은 사회 속에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장애인은 일반기업체에서 경쟁고용이 가능하도록 의무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게 하는 할당고용형태와 일상적인 조건에서 일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작업장의 두 가지 형태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에게는 안마시술을 할 수 있도록 특정하게 직업을 정해놓아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일반고용정책은 1990년에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노동부에 장애인고용과가 91년에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일반 기업체 안에서 장애인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데 커다란 계기로 작용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이 그러하듯, 80년대 후반 노동운동의 발전과 민주화투쟁의 성과 속에 만들어질 수 있었다. 장애인의 노동권확보운동은 87년 12월 대통령 선거시 각 정당 후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움직임으로 본격화되었으며 기자회견, 시위, 단식농성 등의 결집된 운동을 통하여 89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의 연대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놓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3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중에서 2%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였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부담금제도를 통해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두어 전문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1991년부터 지금까지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0.44%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4년, 정부는 이처럼 부진한 장애인고용율을 보면서 중증장애인 1인을 장애인2인으로 간주하겠다는 2배수 고용제와 시설보호자에게 일거리를 줄 경우 그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하겠다는  연계 고용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즉각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을 짓밟는 제도라고 반발을 하기도 하여 2배수 고용제는 철회를 하였으나 연계고용제는 그대로 남아 개정안이 올7월에 통과된 상태다. 또한 정부는 1995년 6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공장을 설립토록 유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그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현재 장애인계는 장애인고용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제도의 변화는 장애인을 사회 속에서 분리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고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1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대상업체는 2,158개, 고용의무인원은 4만 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수는 9,099명으로 고용되어야 할 전체장애인의 0.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1>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사업체구분	총사업체수 (A)	장애인 고용업체수(B)	상용 근로자수(C)	장애인 근로자수(D)	B/A	D/C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3,729 2,324	1,120 1,497	590,688 2,487,197	2,541 8,764	30.0 64.4	0.43 0.35
계	6,053	2,617	3,077,885	11,305	43.2	0.37

자료 : 노동부,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보고서,

표2> 100인 이상 사업체에 일반고용된 장애인의 특성

구분	특성
성 별	남자 86%, 여자 14%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79.4%, 청각장애인 8.5%, 언어장애인 3%, 정신지체인 3% 미만
장애원인	선천성 39.9%, 산업재해자 23.9%, 국가유공자 16.2%, 교통사고 5.1%, 기타 26.4%
직 종	생산건설운전노무직 58.8%, 행정관리사무직 22.3%, 전문기술직 22.3%
급여수준 (월)	40-60만원 미만 26.8%, 100만원 이상 23.0%, 60-80만원 미만 22.4%, 80-100만원 미만이 15.3%

표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명, %)

연도	적용대상 공무원정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의무이행률
1992 1993	279,480 280,887	5,548 5,580	1,987 2,181	35,8 39.1

자료 : 노동부, 내부자료, 1994

앞에서 나타난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일반고용은 매우 부진한 실정이며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도 지체장애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로 단순 생산직에 고용됨으로 인하여 월 급여 수준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기준고용률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규제와 장애인고용 우수업체에 대한 우대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장애인고용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한 관계로 고용촉진 효과가 적고,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정부차원에서 아직 미흡하다.

그리고, 의무고용 미이행업체에 대한 부담금 수준이 최저 임금의 60%로 낮으며, 고용정책의 대상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기준과 동일하게 되어있어 노동능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으며, 사업주가 고용을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대책이 미흡하여 사업주들은 장애인고용보다는 부담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2/10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 고용되어야 장애인 5,580명 중에 2,181명만이 고용되어 있어서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반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에 장애인복지시설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작업장은 121개소로, 대부분이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에 부설되어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보호작업장의 작업인원 중 재가장애인은 19.5%로 매우 낮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정신지체인이 39.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인(36.1%), 청각,언어장애인(16.8%), 시각장애인(5.7%)의 순이었으며(표4),  장애등급별로는 1-3급 장애인이 90.7%를 차지하고 있다. (표5)

이들 작업장은 주로 하청이나 자가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품목은 비닐봉투 제작, 전자부품 조립, 자개공예, 목공예, 세탁 등을 주로 하며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생산능력,경력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인 월 10만-20만원 미만으로 생활하기에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표6)

표4> 보호작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장애인의 유형

구분	백분율(%)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서 기타	36.1 39.9 5.7 16.8 - 1.5
계	100

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5> 장애등급

구분	백분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7.6 35.3 27.8 4.4 2.7 2.2
계	100

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표6> 월 임금 수준

구분	평균임금(%)	최고임금(%)	최저임금(%)
10만 미만 10-22만1천 22만2천 이상 무응답	48.7 19.3 14.4 17.6	34.5 18.5 31.0 16.0	60.5 19.3 4.2 16.0
계	100	100	100

자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들 보호작업장의 문제점은 우선 대부분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어 사회와 자연스러운 연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을 통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누리는 장소로서 있어야 할 보호작업장은 사향직종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아 수익성이 적은 직종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단순직종에 치중되어 있으며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더군다나 작업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 한국의 보호작업장 운영지침에서도 밝힌 □시·군·구에서는 관내의기업과 연계하여 생산과 판매를 지원해야 한다.□는 방침도 선언적 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는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시설에서 일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선정기준이 없이 시설별로 임의로 선정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중증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확보와 장애인 개개인이 나름대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며, 장애인문제를 보다 널리 알려서 사회연대의식을 확대하고 정부가 책임 있는 고용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또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어떠한 분리정책과도 맞설 것이며,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는 대안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장애인노동을 둘러싼 상황

발표 : 마쯔사꾸(松場作治)

연금제도(소득보장) :  매월 6-8만엔(약 60만원)이 있다. 무연금자도 있음

고용촉진법 : 기업과 관공서에 일정비율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율 : 민간 1.6%

대기업일수록 고용율이 나쁘다

관공서 2.0%(현업 1.9%)

별도채용제도(신체, 시각, 청각장애인)가 권장되어 왔다.

납부금 : 고용 율에 이르지 못하는 기업은 5만엔(약40만원)의 납부금을 지불한다.

조성금제도 :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일정의 조성금제도가 있다.

1. 중도장애인 직정적응 조성금

2.장애인작업시설 설치등 조성금

제1종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작업시설, 부대시설, 작업설비)

제2종 작업시설 설치 등 조성금(집세, 기례리스)

3.장애인작업설비 갱신 조성금(제1종의 갱신)

4.중도 장애인 특별고용 관리 조성금

제1종 통근대책(주택, 통근버스, 통근차량, 지도원의 임금 그외)

제2종 수화통역(직업, 업무수행 원조자의 임금, 그 외)

제3종 계속고용(제2종의 기간연장)

그 외

특정구직자의 고용개발조성금

고용한 장애인의 임금보

지방자치제의 독자적인 제도

뇌성마비장애인의 경도를 대상

미니 수산(授産)제도(작업소에 대한 조성) 국가와 각지방의 자치제의 제도 :

장애인 5-7명 이상으로 작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가 있다.

문제점

-위에서의 제도, 고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수산시설, 공동작업소, 임금은 수천엔에서 수만엔

-민간대기업의 장애인고용 형태에 위탁, 임시가 많다.

-불경기에는 합리화의 대상이 된다.

-지적,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 한·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3

장애인교육

한국의 장애인교육

발표 : 배융호

한국에서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모든 국민은 국가가 지정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그러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인은 교육받을 국민의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 교육은 아직 통합교육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 교육은 의례히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나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일반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경증 지체장애인의 경우나 약시 장애인등의 경우는 일반 학교에 취학도 하고 진학도 하지만 대다수의 장애인은 교육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특히 중증 지체장애인이나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한국에서 현재 취학연령에 있는 전체 장애인의 추정치는 조산된 장애아동을 포함하여 30만명을 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교육의 혜택을 받는 장애아동은 겨우 20%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이 의무교육이므로 당연히 30만명 모두는 의무교육의 대상이고 따라서 모두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80%에 달하는 24만명의 장애아동들이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애아동의 국민학교 취학률이 19.7%, 중학교 11.97%를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처럼 장애아동들의 취학률이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동안 장애아동은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아동의 경우 의무교육을 안시켜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장애아동들은 부모의 무관심에 의해, 혹은 학교의 거부에 의해 교육의 기회를 빼앗겨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부족도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특수학급의 수는 5천여개의 학급에 이르고 있지만 이러한 학급의 대다수는 정신지체 장애아동 위주이고 따라서 다른 장애아동들의 경우 역시 특수학급의 부족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예산 부족 역시 장애아동의 교육을 막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교육 예산이 필요했으나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러한 예산을 늘리지 않아 질 높은 장애 아동 교육을 기대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산의 부족은 학교들이 장애아동의 입학을 꺼리고 거부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는 조기교육에서 보다 심각하다. 1991년 현재 한국의 조기교육은 영세성, 지역적 편재, 과도한 교육비 등의 요인으로 인해 3.39%에 이르는 극히 저조한 수혜율을 보여주고 있다. 1994년 현재 만3세 이상이 취학하는 108개 특수학교의 유치부 학생수는 약 1천명에 이른다. 그러나 사실 조기 교육을 받아야 할 장애아동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 그것은 전국 250여개 사설 조기 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아동의 수가 약 5천명에 이른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결국 학비가 전액 면제되거나 수업료가 높지 않은 특수학교나 공공복지기관의 조기교실에 자리가 없어 들어가지 못한 장애아동들은 사설 조기교육시설로 갈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한 달에 20-25만에 이르는 높은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이것은 많은 장애아동의 부모들이 조기교육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자기 자녀가 장애인으로 판정 받는 것이 두려워 조기교육을 포기하거나 거부하고 혹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조기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97%에 이르는 약 29만 여명의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 교육의 문제점 가운데 지적해야 할 것은 재가 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전무와 직업재활교육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한국의 장애인을 400만 명이라고 추정할 때, 그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재가 장애인일 것이다. 재가 장애인은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혹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한결같은 것은 교육의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직업을 갖게 되는 연령에 이르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직업교육기관이나 기술교육기관들이 있으나 실질적인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그나마도 적은 인원만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직종의 내용도 다양하지 못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중도 장애를 갖게 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교육도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94년은 장애인과 교육에 있어서 기억될 만한 해이다. 왜냐하면, 장애아동 역시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킨 특수교육진흥법의 시행령이 실시됨에 따라서 특수교육 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된 해이며, 동시에, 중증 장애인의 대학 특례 입학이 실시된 해이기 때문이다. 이중 특수교육의무교육 부분은 한국 장애아동 교육에 있어서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에 따르는 적절한 후속 조치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를 통한 장애아동 교육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대학 특례 입학은 아직도 논란이 있는 제도이다. 사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대부분의 재가 장애인이 의무교육조차 받고 있지 않은 한국의 장애인 교육에 있어서 대학에 먼저 장애인을 위한 특례입학을 실시한다는 것은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

교육은 곧 인간다운생활을 하기 위한 척도이며 수단이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장애인 교육의 부재는 대부분의 장애인의 경제력을 빼앗아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을 영세민과 생활보호대상자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곧 근본적인 장애인의 문제를 인식하기 보다는 당장 하루 하루의 생활을 영위에 나가는데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장애인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예방의학이란 측면에서 장애아동의 조기 진단과 조기 교육의 부재는 수많은 장애아동의 재활의 기회를 빼앗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본격적인 장애인교육은 이제 겨우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장애아동의 의무교육도 이제 겨우 시작되었으니 말이다. 따라서 해나가야 할 일이 더욱 많은 것이 한국 장애인 교육계의 현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장애아동의 교육과 학교

발표 : 타니오꾸 카쯔미

「장애아동」을 선별·격리하고 등교를 거부하는 어린이를 [적응]시키는 학교란?

□□□□ □□□(東오사카 장애아동의 생활과 교육을 보장하려는 시민의 모임)

보육소 입소와 취학시의 건강진단

대체, 함께 살고자 하는 지역이란 어떠한 곳이며, 그리고 학교란 무엇인가가 지금 세삼스럽게 질문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애아동」교육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1979년에 문교부에 의해 양호(養護)학교 의무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제도는 많은 지적장애인과 신체장애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국민학교 입학시(4월) 그 전해의 11월중에 취학시의 건강진단을 실시해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기관이 취학을 선별·지도하는 명분으로 강제성을 띤 제도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히가시오오사카시에 있어서 오랜 세월에 걸친 보건소 입소운동 중에 1979년, 취학시 건강진단서에 반대하는 시민의 주장에 힘입어 히가시오오사카시 자체의 방침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도 지역의 학교 취학통지서는 반드시 보낸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장을 시정소식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고로, 히가시오오사카시에서는 지역(학군) 초·중학교를 희망하면 입학할 때 큰 문제없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오사카부내에서는 큰 문제없이 입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본의 각 지역을 보면, 부모와 본인의 희망과 그것을 무시한 채 취학지도를 강행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와의 사이에 지금까지도 말썽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그 때문에 1995년 2월, 문부성에서도 지금까지의 강행하던 방법을 새삼, 취학지도의 안내로서 [교육상담]의 충실을 앞으로 내세우며, 장애의 판단과 입학 선에 대해서는 부모와 본인의 의견을 들은 뒤에 정하기로 했습니다만, 취학 시에 건강진단의 제도 자체에는 결코 변해진 것이 없습니다.)

한편, 부모와 본인의 희망으로 입학할 수 있는 오오사카 내에서도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여러 어린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급에 들어갔다고 해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따라갈 능력이 못됩니다. 이동에 있어 담임교사 한 명으로는 안전한 지도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양호(養護)학급(오오사카부 자체의 호칭으로 문부성에서는 특수학급이라고 부르고 있다.)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학하기를 바란다고 부모들에게의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일반학급의 자세에 있어 장애아동이 등교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역의 일반학급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을까요? 먼저, 보육원과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아기에 있어 보육체험이 큰 영향을 미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따돌림을 받아온 보육원과 유치원이 부모의 요망을 받아들여 단순히 일을 가진 부모의 취업을 돕는다고 하는 측면 뿐만 아니라 집단보육·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 집단 속에서 명랑하고 활발한 장애아동들의 변화를 실제로 주위로부터 본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어린일수록 인적인 체제와 설비면 을 포함해 불충분한 것을 이유로 하는 보육원·유치원에서의 입학거부가 뿌리깊어져 계속해서 우리들의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의무교육 속에 숨겨진 선별·격리정책

그리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라고 하는 9년간의 의무교육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장애아동을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기준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고교입시입니다.

도대체 왜 희망하는 모든 어린이가 들어갈 학교가 없는 것일까요. 어떠한 어린이를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떠한 어린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후 고교선발제도라고 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 부분적으로는 시험시간과 시험방법 등의 개선은 보여지지만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고교3년의 기간이 지난 후 대학의 수험과 연결되어 있고 일본의 학력사회와의 고리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측의 자세와 관계, 교육보건내용 자체를 재검토하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아동개인과 부모의 문제로서 슬쩍 바꿔 성장발달하지 못함으로 무리이다라고 하는 장애아동의 주변상황을 공격해 선별, 격리하는 정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국제 장애인의 해의 주제인 완전참가와 평등의 실현은 학력사회가 방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에서의 학교교육이란 무엇인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학대와 교칙문제

현재,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학대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대에 못 이겨 자살하는 학생이 중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문제가 심각한 중학교라고 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숨막히기 때문에 싫어서 등교를 거부하는 어린이들도 해마다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면 중학교에서는 특히 교복(원래는 표준 복이라고 써야 하지만)을 강제로 입도록 되어 있어 구두와 양말의 색과 머리카락과 치마의 길이 등 일방적인 교칙과 체벌로 학생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현상태입니다.

이상의 일을 생각해보면 장애아동이 희망하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입학해서도 곧 지역(학군)학교인 일반학급으로부터 양호학급 학교로 쫒아 내려고 하면서도, 거꾸로 학대로 인한 자살이 속출해 등교를 거부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제복과 교칙으로 얽어매면서까지 중학교라는 장소에 돌려놓으려고 하는 모순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학교교육의 자세야말로 문제시되어가고 있으나 그 근본은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아동 교육의 문제를 철저히 마무리해 나간다면 학교의 총체적인 여러 문제와 모순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한·일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4

사회환경

장애인과 사회환경

발표 : 이헌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환경은 주거공간, 교통환경, 도시공간, 정보 및 통신(문화, 예술, 종교, 그리고 통신), 그리고 복지서비스 등 함께 사는 모든 삶의 공간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찾는 것으로 광의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환경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환경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보다는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해에 실시했던 지하철편의시설 실태조사와 함께걸음 시민대행진, 그리고 올해에 실시하는 대학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등이 모두 장애인의 사회환경에 대한 광의적인 개념보다는 장애인  이동의 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함께 사는 모든 삶의 공간에 대해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장애인의 사회환경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논하겠다.

우리 사회에서는 불규칙하고 일관성 없는 도시환경이 장애인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턱□과 □계단□ 그리고 휠체어가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유효폭 등 도시전체는 장애인에게 있어 □제한구역□과도 같다.

따라서 장애인은 제한구역 안에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써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 받고 일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등 이동의 권리를 제한당한 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왜 제한당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법·제도 조차도 명확하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는 건축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데다 국가적인 조정이 없어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건축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등의 관련 조항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건축주 등은 거의 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임의규정인데다가 관리 감독청의 관리·감시도 소홀한 탓도 있을 것이다.

그나마 강제규정으로 나름대로 실효성이 있는 조항이 있는 법안은 장애인복지법이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이 지난 89년에 개정된 이래 무려 5년이 지난 지금에야 간신히(?)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및 설치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협소하지만 도로,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용기준과 설치계획, 시정절차 시행일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그렇지만 규칙 또한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건축법 혹은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는 많은 건축주 등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몰랐을 때 규칙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건축주 대부분은 아마도 벌금만 내고 말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규칙에 의한 완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시행절차라는 조항이 있다.

말하자면 규칙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이든 단체이든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건축주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하고 만약 시정되지 않았을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건축주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앞서 밝혔듯이 50만원이라는 과태료가 현실적이지 않으나 장애인 혹은 장애인단체가 시정요구를 하는 등의 기민한 움직임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움직임이 건축주에게 전해져 인식을 전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이 법제도를 우리는 충분히 활용한 것이며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법제도가 왜 이렇게 미약한 것일까.

우리가 보통 민주사회라고 부르는 이 사회는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다수결주의가 채택된 것은 다수의 의견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표결방법이 오히려 소수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수결주의가 지배하는 우리 정치 사회의 정당성은 소수자 보호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다수결주의는 소수자보호에 힘을 쓰기 보다는 소수자의 견해를 힘에 의해 간단히 묵살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여기서 발생할 것이다.

소수자 보호에 입각한 다수결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횡포가 횡행함으로써 빚어진 것이 장애인문제이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면 정책입안자나 시행자들은 마지막 타협선으로 □예산□타령을 하면서 말문을 막고 있다.

소수의 장애인에게 예산을 배정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주를 포함한 위정자들은 소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장애인에게 지하철을 무임으로 타게 해놓고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하지는 않는다. 특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놓고는 대학내에 □예산□상의 이유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이유는 소수자 보호에 입각한 다수결주의의 표결방법과는 달리 다수의 횡포로 인해 소수자의 권리가 제한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지난해 소위 문민정부라는 김영삼정권이 입성한 이래 선심인양 □장애인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발표함에 따라 본 연구소는 서울시 지하철 106개 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하철 역사는 온통 계단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계단이었다.

엘리베이터는 학여울역 단한 곳밖에는 없고 그나마 휠체어리프트(20여 역사) 등을 설치해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은 전체역사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개찰구는 대부분 50cm 폭에다가 가로막대가 설치되어 있어 아예 일반개찰구는 이용할 수 없고 그나마 있는 비상개찰구는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5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승강장과 전동차사이가 약 15내지 20cm나 되어 휠체어 앞바퀴가 빠지는 위험을 안고 있으며 전동차와 승강장의 단차가 7cm이상 넘는 곳도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도 커다란 위험을 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험난한 모험(?)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교통 및 사회환경은 실태조사를 통해 본 지하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덧붙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기를 제안한다.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기본권이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터로 가기 위해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 혹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납세의무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리이다.

장애인의 접근을 차단하는 생활환경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과 참여가 소극적이거나 부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적극적인 □권리□이며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장애인 스스로가 움직여야 한다.

일본의 생활환경

발표 : 노구찌토시히꼬

자립생활

최근 지적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지역사회생활 그대로의 모습을 모색한[Normalization]의 사고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장애를 극복한 지역사회 자세의 기본이념으로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도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을 잘 뜻하고 있는 표현으로 정리해 보면

1. 자기선택, 자기책임에 의한 생활

2. 가족과 시설의 보호아래가 아닌 생활

3.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생활 등.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립생활과 연결되는 제도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소득보장

자립생활의 기초가 되는 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관해서는 85년의 연금개정시에 장애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모색되었다.  혼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한 소득으로는 아직도 불충분한 상황이다.

1995년 4월 현재 기초연금 1급 981,900엔(약850만원 정도/년)

2급 785,500엔(약700만원 정도/년)

개호(介護)보장

중증이라고 불리는 장애인의 시책은 1960년대 중반의 각종 입소시설 정비가 그 시작이며 그후 기름파동에 의한 불황과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전부를 수용시설에서 대응할 수 없는 사정과 [시설에서 가정으로]라는 기본시책의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유일한 가정 개호보장이라고도 불리는 홈-헬퍼(가정봉사원)파견제도는 70년에 창설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가정지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시책으로서는 너무나도 미흡한 개호의 양과 공급에 지나지 않았다.  그 후 헬퍼제도의 메뉴가 늘어나 74년에 맹인 가이드 헬퍼, 81년에 뇌성마비 가이드 헬퍼가 구성되었습니다만 이 것 또한 대부분의 자치제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는 상태가 계속입니다.

90년부터 시작된 골든 플랜(헬퍼 10만인 체제의 10년 계획)에 의해 공급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장애인이 추천한 등록헬퍼도 인정되고 있는 각 지역단위도 생기고 있으며 이 것은 개호보장제도가 장애인 주체의 사업운영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활보호의 타인개호료의 인상이 91년에 행해졌다. 또 같은 해에 결성된 자립생활센터 전국협의회 산하의 각지역 자립생활센터는 개호의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장애인자립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주택/그룹홈과 공동주택

그룹홈은 정신지체인 통근 숙소로부터 부득이 퇴소를 당한 지적장애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새오할숙소가 □78년에 도오쿄(東京)의 사업이 된 것이 제도화의 시작일 것이다.  89년에는 후생성의 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또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가나가와(神奈川)에서 85년부터 담당자의 주체아래 운영이 시작되고 제도화되었다. 또한 오오사카(大阪)에서도 89년부터 제도화 되고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84년에 지체장애인복지홈을 제도화해 왔다.

교통문제· 마을환경만들기

철도역의 엘리베이터설치에 대해서는 93년에 운유성(교통부)에서 설치의무를 통지, 94년에 설치보조제도화를 달성해 왔다.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일부자치제에 있어서 휠체어대응 리프트설치버스의 시험적인 도입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운행은 앞으로 장애인운동의 확산에 달려있다.

장애인의 환경 이용을 의무화한 있는 조례는 90년 가나가와현(神奈川縣),또 마을 환경 만들기 조례도 92년 효고현(兵庫縣)과 오오사카부(大阪府)에서 제정되었지만 특히 오오사카부에서는 장애당사자가 조문의 작성까지 관여해 이중의 의미로 사회참가를 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같은 상황의 착수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취업과 일

지체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987년이 약 70만 명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그 취업률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일반취업률도 저하의 경향에 있으나 1987년에는 [일반]이 59%임에 반하여 지체장애인은 29%로 매우 낮다.  이것은 고령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 장애가 중증화·중복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기업의 규모별에서 본 고용상황에서는 여전히 대기업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천명이상이 기업에서는 8할이 [미달성]이다. 전체로서도 48.1%의 기업이 고용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적장애에 대해서는 1988년의 조사에서는 통상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2만명정도, 대부분은 시간제근무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지적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4.6%에 지나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거의 없다.

복지적 근무에 관해서는 최근10년 동안에 수산시설(?)이 669개소에서 1176개소로, 이용자는 3만명에서 5만명 가까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소규모의 작업소는 현재 그 수가 3천개소, 이용자도 5만명에 이른다. 법정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자치제에 의한 보조금 등이 크게 달라 열악한 조건아래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고있는 곳이 많다.

자립생활운동과 고용·취로

자립생활운동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취로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이 장애가 심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신의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미국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이 2가지 사항은 결코 대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자립생활운동의 진전과 함께 실증되어 왔다. 운동의 발전에 따른 그 거점으로서 각지에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러자 그 운영의 책임자에 장애인이 취업하여 스텝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센터가 여러 곳에 등장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립생활센터가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한 장소가 되었다.

이와 같이 자립생활운동이 그 발전으로 장애인고용의 터전을 창출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자립생활운동이 다음으로 목표하는 것은 장애인이 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직업이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립생활운동을 유지하는 CIL(자립생활센터)

70년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쁘크레에서 시작한 자립운동이 CIL(CENTER FOR INDEPENDENT LIVING)이었다. 일본어로는 자립생활센터로 번역하고 있다. 당시는 유럽과 미국에서 「Normalization, Intengretion, Mainstream」등의 사고가 서서히 세상에 퍼져나간 시대였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설」과 「가족」의 보호아래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해 가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창출해 낸 것이 CIL이다. CIL의 필수조건으로는 장애인 자신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5년전에 생긴 JIL(전국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도

①운영위원회의 절반이상은 장애인

②대표·사무국장은 장애인

③복수의 서비스를 복수의 장애종류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④권리옹호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이 자립생활센터의 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구체적인 활동내용으로서는 24시간/365일의 개호파견서비스, 앞으로 시설이나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프로그램·카운슬링, 개호보장·교통문제 등 권리옹호활동입니다

자립생활센터로는 10년전에 하찌오우지시에 생긴 Human Care협회가 일본에서는 최초였습니다. 당센터도 이제 설립 5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급은 자립생활센터의 조건을 충실히 갖추어 가고 있는 곳을 포함해 40개소 이상이 되었습니다. 미국전역에는 300개 이상 있다고 하니 일본은 아직도 발전도상중의 단체입니다.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의 자립에 대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북유럽처럼 24시간의 헬퍼파견 등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를 지닌 시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바들 수 있는 최저한의 사회조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사회보장이 잘되어 있는 북유럽에서도 자립생활센터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을 완비한 북유럽보다, 사회보장은 거의 없으나 CIL이 있는 미국 쪽이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시작한 시기는 몇 년이나 빨랐던 것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자립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복지의 뒷받침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에게 맞는 복지를 만들어 나가고 치료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복지서비스는 사회적으로「불쌍하다」든지「불가능」이라고 하는 입장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지였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에서는 장애가 있다는 것을 중요시 생각한 나머지 과보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인간적인 존재가치마저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당사자의 참가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인도 복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본인의 주체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북유럽보다 미국 쪽이 중증장애인의 자립이 빨랐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이룩하기 위해 자기주위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 거기에는 선택해야할 길이 필요합니다. 「시설」이나「가족」이외의 생활을 이룩해 나가는 곳이 CIL입니다.

第1回 韓·日 障碍人 國際 交流大會 記念 資料集

韓·日 障碍人政策□ 現況□ 課題

日字 ＞ 1995. 8.28∼8.31

場所 ＞ 敎育文化會館

主催 ＞ 社團法人 障碍友權益問題硏究所

日本障害者全國共同聯合

韓國基督敎敎會協議會

協贊 : 韓寶□□-□

目 次

■ 基調講演

李喆容(前 13代 國會議員, 障碍友權益問題硏究所 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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井上憲一·全國共同聯合 會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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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障碍人運動>

韓國         ……………………………

日本         ……………………………

<障碍人敎育>

韓國         ……………………………

日本         ……………………………

<障碍人雇傭>

韓國         ……………………………

日本         ……………………………

<社會環境>

韓國         ……………………………

日本         ……………………………

基調講演

李喆容(前 13代 國會議員, 障碍友權益問題硏究所 理事)

井上憲一·全國共同聯合 會長)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運動 / 雇傭 / 敎育 / 社會環境

◐ 基調講演 1

◐ 基調講演 2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1 - 運動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1 - 運動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2 - 雇傭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2 - 雇傭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3 - 敎育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3 - 敎育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4 -  社會環境

◐ 韓·日 障碍人福祉□ 現況□ 課題 4 -  社會環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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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카 :

제1회 한·일 장애인 국제 교류대회 자료집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                  1995. 8.28 - 31

이 자료집은 한·일 양국 장애인의 현황과 과제를 소개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번역이나 내용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후 이번 제1회 국제교류대회를 마치고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이 나누었던 경험과 공동의 문제들을 자세하게 실은 보고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계속될 양국의 장애인이 나누는 교류대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