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 신체 일부 될수 없는가?/ 2013. 3. 27 이룸센터교육실

인사말		국회의원 김정록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동익 (민주통합당)
좌장		김선규 교수 (나사렛대학교)
주제발표		남세현 조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토론		양태범 (당사자) 김윤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근로복지공단 (미정)

목  차

주제발표

∙ 의족의 신체성 인정과 직업수행을 위한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	1

남세현 조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범위와 의족의 법적 성질	13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토 론

∙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 토론문	23

양태범 (당사자)

∙ 의지,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	31

김윤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신체 일부	37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근로복지공단 (미정)	43

장애인보조기 신체의 일부 될 수 없는가?

의족의 신체성 인정과 직업수행을 위한 요양급여 인청 필요성

주제발표

주제발표 1.

의족의 신체성 인정과 직업수행을 위한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

남세현 조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의족의 신체성 인정과 직업수행을 위한 요양급여 인정 필요성

남세현 조교수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장애인 보조기구 관련 분야에서는 흔히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 신체의 일부’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발생한 신체의 외형적 손상과 기능적 제한을 경감시켜준 다는 점에서 기존 신체의 모양이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이러한 표현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에서 상용화된 이러한 표현이 법리적 문제에서도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논리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장애와 장애인보조기구의 학술적·법률적 용어정의’의 측면과 ‘보조기구 활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필요성’의 두 측면에서 보조기구를 신체 일부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장애인보조기구의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법적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국제적 정의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미국의 보조공학법에서는 assistive technology devices를 ‘상업적으로 시판되어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거나, 혹은 개조·변형하거나, 주문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기능적 역량을 증진·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장비 또는 생산시스템’으로 표기하고 있다. 두 정의에는 몇 가지 핵심어휘들이 포함 되어 있는데, 그 중에도 ‘장애인(이 사용하는)’과 ‘기능 유지·보완·향상’ 등의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보다 단순화 시켜보면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목적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성립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보조기구의 사용 대상으로 지칭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1년 WHO에서 발표한 ICF에서는 장애의 문제를 ‘기능과 장애(신체 기능과 구조/활동과 참여)’, ‘상황적 요인(환경적 요소/개인적 요소)’의 복합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ICF의 개관

	Part1 : 기능과 장애 (functioning and disability)		Part2 : 상황적 요인 (contextual factors)
구성요소 (components)	신체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환경적 요소들	개인적 요소들
영역 (domains)	신체 기능 신체 구조	생활 영역 (과업,활동 등)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
구조물 (constructs)	신체 기능의 변화 (생리학적) 신체 구조의 변화 (해부학적)	표준 환경에서의 과제 수행 능력 평상시 환경에서의 과제 수행 정도	물리적, 사회적, 인식적 측면에서 촉진 또는 방해하는 힘	개인의 특성의 영향
긍정적 측면 (positive aspect)	기능과 구조의 통합	참여와 활동	촉진	해당 없음
	기능
부정적 측면 (negative aspect)	손상	활동 제약과 참여 제한	장벽/방해물	해당 없음
	장애

즉 기존 ICIDH의 장애 정의와 달리 장애의 발생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나 구조, 생활영역에서의 과업수행과 활동 참여 등에 발생하는 제약과 그에 대응하는 외부와 개인 내부 환경의 특성에 복합 산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른 장애 문제의 대응도 개인의 치료나 훈련으로 손상상태를 없애는데 주목하던 기존 패러다임을 기능과 장애를 보완·대체하는 것과 환경적 요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개념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는 개인의 신체 기능과 구조를 보완·대체하거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사회적 환경의 제약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기능과 구조의 통합, 참여와 활동, 사회환경의 제약 해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용어는 ‘신체’의 의미이다. ‘신체’라는 용어의 해석을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에서 바라보게 될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의 몸’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체’의 의미를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동휠체어 서울광장 잔디밭 출입 제지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해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본질적 수단이고 100kg이 넘는 전동휠체어가 서울광장의 잔디를 손상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서울광장을 출입하고 공공시설을 향유하고 즐길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시민에게 개방된 잔디밭을 동등하게 진입할 수 있는 권리의 실현을 위한 과제 수행에서는 전동휠체어가 개인의 신체(다리)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시행된 선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발제는 근로행위 중 발생한 의족의 손상을 부상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한 사건의 사례를 기반으로 의족이 신체 일부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다음 다섯 가지 논거에 의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률과 국제기술표준에 기반한 용어의 정의에 기반할 때 ‘의족’은 장애로 인해 결손된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신체의 기능과 외관을 복원하는 신체의 일부와 다름이 없다.

‘의족’은 ‘다리 의지(Lower limb prostheses)’를 지칭하는 말로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및 동조 제2호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령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2호)’ 제2호 및 별표1에 의한 ‘06. 24 다리의지’에 해당한다.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보조기구’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품목・기준・규격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고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3-22호, 이하 ‘품목고시’로 표기))’에서는 대분류 06에서 ‘의지(義肢)’를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동 품목고시에서는 ‘06 24 다리의지’의 하위 소분류를 통해 고시된 ‘부분 발의지(06 24 03), 발목의지(06 24 06)’, ‘넓적다리 의지(06 24 15)’ 등을 포함한 18개 내외의 다리의지 부분품 및 구성품을 ‘다리의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하위 품목들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절단 또는 결손된 부위에서 신체(다리 또는 발) 일부를 “대체하는 장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넓적다리 의지’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절단 후 또는 출생 시 사지 결손이 있는 경우 엉덩이 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에서 다리의 일부를 대체하는 장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가진 용어가 ‘의족’을 ‘신체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넓적다리 의지’가 절단 또는 결손으로 인해 신체 외관과 기능을 상실한 장애인의 다리 부위를 대체하여 외형 및 기능을 보완・향상 시키는 신체 일부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의 법적 정의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국내 법률과 고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부합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개정된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의 보조기구 품목 분류 기준인 ‘ISO 9999: 2011’에서도 ‘06 24 15 Trans femoral prostheses’를 ‘Devicies that replace part of the lower limb at the knee joint after amputation ~’로 기술하고 있어 신체 일부를 대신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본이러한 법률적 진술과 국제 표준의 해석에 근거할 때 ‘넓적다리 의지’ 등 ‘의족(다리의지), 의수(팔의지)’ 등의 보조기구들은 비록 물적 요소이기는 하나 신체 일부를 대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근로 및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체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의족(넓적다리 의지)’은 ‘휠체어, 안경, 목발 등’의 여타의 장애인 보조기구와 달리 민감한 신체 손상 부위에 직접 접촉・체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족이 단순히 소지 또는 휴대하며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활용을 위해서는 의사와 의지보조기기사와 같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는 등 사용상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체에 장착할 만큼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9조 내지 제78조에서는 의지・보조기를 취급하기 위한 전문인력으로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의지・보조기기사’를 규정(제71조 내지 제74조)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장애인보조기구와 달리 의지・보조기에 한해 의사의 처방과 국가시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의지보조기기사)이 제조 및 개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지보조기가 신체 외관과 기능을 대체하는 동시에 신체 절단 부위에 직접 체결됨으로 인해 통증과 손상 등 2차적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어 장애인의 건강과 과업 수행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한 것이다. 의족(의지와 보조기)의 사용은 직접 사용해 보지 않은 비장애인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안경이나 목발, 휠체어와 같이 단순히 소지, 또는 휴대, 탑승하는 방법 등으로 신체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장애인이 선택하지 않을 품목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신체 절단 부위를 대신하여 신체의 일부로 기능하는 의지(의족)외에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의지(의족 등)를 신체에 체결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수술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신체에 삽입 또는 이식할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지 못하는(또는 그러한 방법이 야기시키는 더 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는 의지(의수족)이 상실된 신체를 대신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절단 장애인의 신체에 체결・착용하여 신체 외관과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의족을 단순 소지와 휴대・활용이 가능한 안경, 목발, 휠체어 등에 견주어 신체 외적 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의수족의 신체성에 대한 검토에서 적절치 못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경비원’과 같은 특정 직업의 수행에서 ‘의족’은 종사 중인 업무의 필수 과업 수행을 위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부위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 토론회가 주된 사례로 삼고 있는 요양급여 지급 관련 사례에서는 요양급여를 청구한 당사자가 의족이 손상되기 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비원’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사전에서 ‘고용직업분류 : 1120 경비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직업정보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주택, 사무실, 교회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하며, 불법적인 침입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옥과 기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신체적 강인성, 유연성 및 균형, 움직임 통제, 반응시간과 속도’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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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능력/지식/환경

- 업무수행능력 : 신체적 강인성 / 시력 / 유연성 및 균형 / 움직임 통제 / 반응시간과 속도

- 지식 : 안전과 보안 / 생물 / 역사 / 지리 / 의료

- 업무환경 :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대하기 / 실외근무 / 매우 춥거나 더운 기온 / 다른 사람과의 충돌 / 다른 사람과의 접촉

<출처 : 한국직업정보시스템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summaryExmpl.do?jobNm=11142 >

직업정보시스템의 설명에 따르면 우측 대퇴부가 절단된 사람이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신체적 강인성, 유연성, 균형, 움직임 통제’ 등이 필요한 직업의 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고, ‘의족’의 착용이 해당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신체(다리)의 기능을 대신 수행해 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직무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도 절단 부위 신체를 대체하는 ‘의족’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지에서 발표자는 경비원과 같은 특정 직무의 수행에 있어서 ‘의족’이 기존 신체 부위를 대신(대체)하여 해당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보조기구라는 점, 아울러 의료적 전문성을 토대로 개인의 신체에 체결되어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법률 용어와 국제표준 기구의 설명이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족’이 근로행위에 있어서 신체의 일부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족’의 신체성 인정을 통한 요양급여 지급은 단순히 ‘의족’이 법리적 측면에서 신체 일부(혹은 신체 대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논리만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 복귀를 통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 강화의 측면에서도 직업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적절하게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산업재해 피해자, 산업재해 장애인의 재활과 근로 복귀를 위한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보조기구의 손상을 부상의 일환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라는 고유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가 당초 직장에 복귀하여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동법 제1조(목적)에 의한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재해 근로자의 ‘직업복귀(원직복귀)’ 지원을 ‘의족’파손으로 인해 근로행위가 중단되어 직업적 장애 상태를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의족’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웹사이트(http://www.kcomwel.or.kr/reha/cons_idx.jsp)를 통해 재활지원서비스, 재활상담의 주요 업무로 ‘직업복귀(원직복귀・재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근로자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경제적・심리적 자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주는 취업지원이며, 그 중 근로자가 가장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원직복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속적인 직업 유지와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원직에 복직하기 위해서는 손상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의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고가의 비용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적 해결에는 한계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하던 사례자에게 ‘의족’이 신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원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업적 재활의 가능성이 현격히 낮아지며, 다리의 기능을 요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을 탐색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진다.

특히 본 토론회의 주요 사례자의 경우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조기구(의족)를 사용하여서 경비원 직업을 가지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고, 사고 이후에도 당초의 직업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제6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 제1항에서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비추어 적극 권장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한편, 동 법 제 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할을 위임 받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의 한 곳인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노력을 다른 기관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의족이 손상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부족으로 사례자의 원직 복직 가능성이 약화 될 경우 새로운 직업재활과 소득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은 유능한 직업인을 무능한 존재로 전락시킨 후에 별도의 직업재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나서는 모순적 구조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례자가가 가장 원활하게 직업을 통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삼고 있는 재해근로자의 원직복귀 지원 차원에서 손상된 의족을 신체의 부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5. 사례자의 직업재활이 어려워질 경우 우리 사회는 공공 복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

본 토론회의 사례자는 경비원 직무 수행을 위한 ‘의족’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며, 원고가 원직에 복귀하거나 동종 직업에 재취업 하게 될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와 원고의 실업 등으로 인한 공적부조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급여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의무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다. 반면 만일 ‘의족’ 등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근로의 기회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마땅한 직업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여 본다면,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등을 지원하여 더욱 큰 복지 지출을 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생계급여 수급을 통한 지출 비용은 최종적으로는 ‘의족’을 지원하는 것 보다 더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애인 본인도 자립과 직업을 통한 자아 실현의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되며, 삶의 질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과 가치는 크게 훼손될 것이며 국가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산재장애인의 원직 복지의 업무를 주관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전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근로 무능력자 또는 의존적 수급자로 전락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본 사건에서 ‘의족’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의족’이 ‘신체 기능을 대체한다는 것’과 ‘의족의 손상이 신체적 부상과 동등한 의미’임을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요청드린다.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범위와 의족의 법적 성질

주제발표

주제발표 2.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범위와 의족의 법적 성질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범위와 의족의 법적 성질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유)태평양)

1. 근로복지공단의 입장

공단은 2009. 7. 8.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쳐서 치아의 파손 없이 치과보철(총의치와 달리 잇몸에 고정된 것)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물건이더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의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이어서, 해당 보철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음(요양팀-4426호, 2010. 5. 31. 요양부-1067호, 갑 제8호증 4면 3. 마. 참조).

즉, 모든 신체대체물에 대하여 신체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인체에의 탈부착을 기준으로 신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2. 원심 판결의 입장

가. 원심 판결(2012누6836)의 입장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à 부상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상처를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 부상을 수반하지 않는 의족만의 파손을 위에서 말하는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2호, 제40조 제5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업무상 사유로 신체의 일부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이를 회복하거나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상 사유와 무관하게 상실된 신체 부위의 보조를 위하여 이미 착용하고 있는 보조기가 업무상의 사유로 파손되었을 때 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기관 등이 신체의 일부를 완전히 대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업무상 사유로 이에 파손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체의 일부로 보아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의족은 ① 탈부착이 비교적 쉽고, ②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 데 그치므로,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결정(2012아237)

(1)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

(2)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님

3. 원심 판단에 대한 검토

가.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1) 원심판결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여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에 있어서 장애인인 근로자와 비장애인인 근로자를 합리적 사유 없이 차별하는 위법을 범하였음.

(2)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인데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위반하고,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함(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보호, 근로의 권리 및 생존권을 보호,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서비스로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위 규정의 직접적 적용대상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혜적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에 합리적인 배제사유가 있어야 한다. 의족을 착용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확보하여 근로활동을 하고 있고, 같은 업무상 사고로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원고를 비장애인 등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장애인인 원고는 의족의 착용을 통해 근로에 있어서 신체의 완전성을 달성하고, 그러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함. 의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어 결국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비장애인이 생물학적 다리를 다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됨으로써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이에는 요양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지 않음.

나. 산업재해보상보헙법상 신체, 부상 법리 오해

(1) 원심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및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의미와 요양급여의 사유가 되는 부상의 의미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의 원리에 따라 특수하게 입법되었으므로, 동법상 신체, 부상의 해석은 그 입법취지에 맞게 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및 근로자 보호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는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은 때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근로능력,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 등이 법률해석의 기본적 전제가 되어야 함.

산재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하며, 제6호에서는 "폐질"이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산재보험법의 제반 규정을 살피건대, 산재보험법은 ‘근로’에 주목하여 근로에 있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복귀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입법된 것으로, 산재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는 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원상회복하여 그 근로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임. 이 사건 의족이 없었다면 원고는 그 직장에서 근로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함. 원고의 의족은 육체노동 근로자인 원고가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살과 뼈로 된 다리와 전혀 다름없는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1995년부터 재해 시점까지 의족을 착용하여 사회활동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업장에도 취업을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족이 신청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3) 학설상으로도, 의족, 의수와 같이 인위적으로 신체에 부착된 것은 부착되어 있는 한 물건이 아니며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2011), p.159.

사람의 신체에 물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도, 이 사건 원심 법원과 일부 학설이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는 신체에 고정된 상태로 신체에 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물건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257조 부합의 법리를 사람의 신체에 유추 적용한 것으로 그릇된 법리 적용이라는 견해가 있음.

김서기, “재산권 개념의 변화 –맥퍼슨의 이해를 중심으로”, 법조, 법조협회(2012), p.212-213.

(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별표 제2절 재활보조기구 제9호에서는 문두에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2절 재활보조기구
9. 이미 장착하고 있던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근전전동의수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2년, 휠체어 배터리의 경우는 내구연한을 1년으로 한다.

(5) 현재 의학기술상 원고와 같이 절단된 대퇴부에 무리하게 의족을 심을 경우에는 대퇴부하부에 많은 신경종이 형성되기에 걸을 때 마다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고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족을 심지 않고 탈부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탈부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함.

(6) 결국 원심 판결은 근로에 있어서 완전한 기능적 대체성이 있는 의족에 대하여 생물학적 관점에 치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성을 부정하는 위법을 범한 것

아파트 경비원 업무는 청소, 순찰, 짐 정리 등 손과 발을 모두 자유롭게 이용하여야 하는 업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원 업무의 특성 상 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신체의 외형적 완전성의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상태에 있고, 거동 시 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움직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에 띠를 감아 본래 생물학적 다리가 존재하는 위치에 단단히 고정함으로써 생물학적 다리를 대체하여 존재하며, 다리의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 및 걷는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되는 의족은 경비원 근로자로서 원고의 신체 완전성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생물학적 다리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4. 정책적 측면

가. 보험재정에 무리가 되지 않음

의족과 같은 근로에 있어 신체를 완전히 대체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근로를 하는 사람의 수가 적음

나. 도덕적 해이가, 의족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신체성을 부정할 근거일 수 없음

도덕적 해이는 모든 보험 제도에서 문제되는 보험 제도에 내재된 문제이므로 그것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급여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보험 제도를 부정하는 것임. 의족을 사용하여야 하는 근로자들이 특별히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도덕적 해이가 클 것이라고 예단하고 아예, 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부당함.

토 론 문

∙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 토론문 / 23

양태범 (당사자)

∙ 의지,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 / 31

김윤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신체 일부 / 37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 근로복지공단 (미정) / 43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 토론문

토 론 문

토 론 문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 토론문

양태범 (당사자)

		요양불승인처분 당사자 토론문

양태범 (당사자)

1995년경, 사고 당시 육체적 노동을 주로 하는 직종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용역 계약한 회사인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승객들의 짐을 옮겨주는 포터 일이었습니다, 사고 당일은 근무를 끝내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우측 무릅 위를 절단하는 부상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산재 처리도 안 되고, 또한 근무하던 회사는 육체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는 회사라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많은 나날들을 방황하고, 실의에 젖어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을 위해, 아니 나 자신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복지관, 주변에 아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일 만 할 수 있다면 급여는 관계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다짐하면서, 열심히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어진 다리 때문에 어렵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같은 말도 한번 두 번이지, 되풀이 되는 현실에 죽음도 몇 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름데로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닌 결과 지하철 홍익회에서 하는 매점에 취직하여 근 5년을 열심히 행복하게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중 나이가 많다고 그만 두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그만두고 일을 찾던 중 강서구 장애인 문화협회 소속 장애인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을 납품하는 회사에 감자, 채소 등을 일차 가공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 제의가 들어와서, 만약 취직하게 된다면 내 몸을 불살라 온 힘을 다해 근무하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고,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도 장애인들이 일을 해야 건강한데 일들을 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나날들을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곳에 아파트 경비업무가 저 같이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에게는 어려울지 모르나 주민들의 생활 여건들이 많이 나져서 그리 어려운 일들이 없으니, 걷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시면서, 여기서 모범적인 회사 생활을 해야 다른 곳에서도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것이니 모범적인 근로 생활을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들의 앞날을 개척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께서 주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입사시켜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정해진 휴식 시간도 마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9년2월 입사 후 몇 번의 눈을 치운 경험이 있던 차에 2010년12월28일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폭설이 내리는 날, 그 날도 예외 없이 아파트 주민들과 서까레를 사용하여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양쪽 무릅과 우측 의족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의족은 망가졌고,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의족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1주일의 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근무 시간은 2인1조가 되어 하루 걸러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결근 할 수도 없고 하여 목발 등, 경험 상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사용 기구를 동원하여 1주일간을 어렵게 근무를 하다가 새로운 우족이 만들어져서 대체하여 부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신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였는데 답변이 온 것은 대퇴부 상처는 승인을 해 주는데 파손된 우측 우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서 보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를 고용한 아파트 분위기가 근무하던 근로자가 다쳤으니 사고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반대하던 주민들 측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더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측과 근로복지공단과 맞서서 싸워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님이 사람이 다쳤는데 돈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주민들을 설득하였고, “아니 의족을 부착해서 걸어 다니는 장애인에게 우족이 없으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할 수가 있는지 본인에게 되물어보고는, 우족이 장애인에게는 신체의 일부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신체의 일부가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푸념하시는 소리를 듣고, 2009년2월에 입사하여 그동안 느낀 장애인 고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반대의 빌미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한쪽 다리 절단 장애인을 근무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회장님께 누가 될 까봐 또 한번의 정신적인 걱정과 좌절을 맛 보게 되었고 그만 두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족 값을 마련할 수 없었지만 동대표 회장도 아파트 공금으로 해결 할 엄두는 못내고, 우선 그간 퇴직금을 가불받아 의족을 새로 맞추게 되어 동대표 회장님은 많이 미안해 하시면서, 어떻게든 불합리한 제도는 좀 힘이 들더라도 고쳐야 다음 분들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같은 생각에 아무 생각없이 새로 맞춘 의족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의족이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판단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실제 저와 같은 상황을 당하여 자신이 의족이 아니면 걷지 못 할 때도 과연 우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굼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파트의 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불법적인 침입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간 , 야간에 2시간마다 한번씩 아파트 건물 구석 구석을 돌며 가옥과 기타 재산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우측 대퇴부가 절단된 본인의 경우 ‘의족’을 착용하지 않고서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은 지팡이나 목발 등 다른 보장구와는 달리 외견상이나 걸어 다닐 때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비원으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행복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길 원하며, 이 직업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서는 내 다리인 ‘의족’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측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첫째가 일어서는 것이요.

둘째가 걷는 것이고,

셋째가 앉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전혀 상상이 안가는 말이지만 양쪽 다리가 존재할 때와 하나만 존재할 때는 균형잡는 것이 어려워 앉을 때는 엉덩방아를 찌든지 하는 작업들을 병행하여야 앉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우족을 달고 나서 제일 쉬운 것은 작업을 할 때 양손을 마음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저는 우족이 있고 없음에 따라 一喜一悲(일희일비)하게 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유형의 것을 산재 처리하여 주면 많은 장애인들이 있지도 않은 사고를 빙자하여 서고 처리를 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또 한번의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데체 나와 같은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직업을 가지고 사고가 나길레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사고의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도덕적 헤이가 전체를 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소수의 이해를 전체 장애인들로 대상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쩡한 다리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고 다리 역할을 대신하는 다리가 다치면 산재 처리가 안되고 하는 현실이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의족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고 갈 곳 없는 불쌍한 민초를 생각하여 찬밥 한 덩어리 주신다고 생각하고 다 쓰러져가는 마음을 일으켜 새 희망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태범 드림.

의지,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

토 론 문

토 론 문

의지,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

김윤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지,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

김윤태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1. 의지의 개념 및 구성, 보장구와의 차이

의지(prosthesis)란 사지의 신체적인 결손(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 대치물로서, 사고나 질환에 의해 신체 지절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소실되었을 때 이 부위를 인위적인 대치물로 대체하는 인공적인 사지(artificial limb)를 의미한다. 따라서 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의지는 사지의 질병과 기능적인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보장구와는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지는 절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보통 네 가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신홍철 외, 2004).

첫째, 단단부에 밀착한다.

둘째, 복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사람의 사지와 가까운 외관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연속적으로 장착 사용된다.

즉 첫째 조건으로 절단부에 잘 밀착되어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소켓이라 하고 탈부착 가능한 형태의 소켓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의지의 주종을 이룬다. 탈부착이 불가능한 절단부의 골격에 심는 형태의 의지는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의지가 아니며 탈부착이 가능한 의지 사용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의지는 사람의 사지와 비슷한 외관으로 만들어지고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장착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켓이 없는 것과 사지의 형과는 전혀 다른 것은 설혹 단단부의 대상으로 사용된다고 해도 의지라 하지 않는다. 즉 예를 들면 하지 절단자가 이동 시 휠체어를 사용 하더라도 휠체어를 의지라 하지 않는다. 또한 단일 기능만을 가졌고, 그때마다 장착되는 보장구도 의지라 하지 않는다.

의지의 처방은 대상 절단자 개개인의 안전성, 이동성, 내구성, 미용 등의 요구와 사용 가능한 자원과 경제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뤄진다. 하지의지의 처방 원칙은 편안감을 극대화시키고, 대상자의 절단상태와 기능상태에 가장 적절한 의지의 구성(component)을 사용하며, 미관상 적절하여야 한다(고영진 외, 2009). 즉 의지의 경우 탈부착 가능한 의지를 처방하던, 골격에 심는 의지를 처방하던 대상자의 절단 부위를 인위적인 대치물로 대체하는 인공적인 사지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탈부착 가능성’을 ‘신체의 일부’로 보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지의 개념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이던 골격에 심어 고정시킨 의지이던 절단 부위를 대체하는 인공적인 신체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2. 절단부 탈부착 의지와 골격에 심는 의지의 차이

기존에 절단부에 탈부착하는 의지와 골격에 심는 의지의 구성(Component)을 보면 사실 절단부에 탈부착 할 수 있는 소켓이 존재하느냐 여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소켓 이하 부위는 동일한 구성을 갖는다. 즉 절단부의 골격에 심는 의지의 경우도 엄밀한 의미에서 절단부에 착용하는 소켓만 없다 뿐이지 절단부 골격에 심은 부분과 그 아래 나머지 부분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서 구성된다. 소켓 착용에 문제가 있어 탈부착 가능한 대퇴의지 적용이 힘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적 처치로서 골격에 의지 연결부위를 심어 소켓 착용을 하지 않고도 의지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서 골격에 심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서 연결되어진다(Hagberg, 2009).

<소켓 탈부착용 대퇴의지>	<골격에 심는 형태의 대퇴의지>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격에 심는 형태의 의지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소켓 착용 형태의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지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두 가지 형태 모두 절단부에 탈부착 가능한 형태이므로 불합리하다 하겠다. 절단부에 의지를 소켓을 착용하여 연결하느냐 아니면 골격에 의지를 지지할 부분을 심고 연결하느냐를 가지고 신체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를 나누는 것은 인공적인 사지의 일부라는 의지의 개념과도 맞지 않으며, 의지의 형태와 구성을 고려하더라도 불합리한 기준이라 하겠다.

3. 골격에 심는 의지 발전 현황과 적용 한계

유럽에서 1994년경 처음 골격에 심는 대퇴의지가 개발된 이래로 최근 10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심는 의지가 대퇴절단과 상완절단을 주 대상으로 임상에서 쓰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며 보편적이지는 않다(AAOS, 2004).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목적 외에 심는 의지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아 하지 절단에서 착용하는 대퇴의지의 경우 탈부착이 가능한 소켓형 의지가 하지의지를 대표한다 하겠다. 절단부 골격에 심는 의지의 경우 계속 연구 발전되어왔으나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다. 적용의 한계로서 절단부 골격에 심기 위한 수술적 처치가 절단수술 외에도 번외로 더 필요하다는 것, 보다 엄격하고 장기간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등 의지 장착 후 재활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 수술 후 부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잦아 위생관리가 보다 어렵고 골격에 심은 부분의 심부 감염이 발생 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 의지에 과부하나 사고 시 부착부 통증 발생이 잦다는 문제, 또한 오랜 기간 병원생활로 인해 조기 재활이 어렵다는 문제와 더불어 고비용의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AAOS, 2004). 따라서 기존의 소켓 장착용 의지를 대체할 만한 발전된 의지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와 위에 언급한 문제들로 인하여 소켓 장착용 의지를 적용하기 힘든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국내에서는 상용화 되어있지 않아 임상에서 거의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고영진 외(2009): 제19장 하지의지, “물리의학과 재활”, pp354, 정문각

신홍철 외(2004): 제2장 의지총론, “보장구의지학”, pp43, 고문사

AAOS(2004): Chap. 53: Future developments: Osseointegration in
transfemoral amputeesAtlas of amputations and limb
deficiencies, 3rd ed., pp673-681, AAOS

Hagberg, et al(2009): J Rehab Res Dev, 46(3): 331-344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신체 일부

토 론 문

토 론 문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신체 일부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신체 일부

김장환 교수 (한서대학교 재활과학기술학과)

절단장애인(amputee)은 혈관질환, 외상, 감염, 종양 등의 이유로 수술을 통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한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절단장애인은 자신의 독립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위하여 의지(prosthesis, prosthetic limb), 즉 의수(팔 의지)와 의족(다리 의지)을 사용한다.

의지는 “소실되어 없거나 결손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라고 정의된다(국제표준화기구 ISO 9999;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도 의학 관련 논문이나 서적 등 문헌적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입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의족(의지)은 신체가 아니므로 부상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고,

(2) 의족(의지)은 탈부착이 비교적 쉬우며,

(3)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데 그치므로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첫째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의지(의족)는 신체의 일부로 해석되어야 한다. 장애인보조기구는 신체를 대체(replacement)하는 목적을 가진 장치와 보조(assist)하는 목적을 가진 장치로 볼 수 있다.

신체를 대체한다는 것은 원래 신체 또는 남들과 같은 외관과 기능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의지는 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로 속한다.

원고가 착용하고 있는 의족은 넓적다리 의지(transfemoral prosthesis)로써, 인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품으로 구성되며 외관을 가지고 있다. 절단되고 남은 넓적다리 부분 즉, 잔여지(residual limb)를 수납하는 소켓(socket), 넓적다리 부분(prosthetic thigh), 무릎관절장치(prosthetic knee joint), 정강이 부분(prosthetic shank), 발목관절 및 의지발(prosthetic foot and ankle assembly), 현가장치(suspension) 등으로 크게 구성된다.

이 중 소켓의 경우 잔여지와 직접 접촉되어 편안해야 하며 잔여지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움직이게 함으로써 외관은 물론 체중지지, 앉기 및 서기, 다양한 지면에서 걷기 등 다리가 하는 기능을 대체한다. 의지의 넓적다리 부분과 정강이 부분은 적절한 뼈대와 길이를 제공한다. 또한 적절한 앉기, 서기, 걷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릎관절장치가 적절히 구부러지고 펴져야 하며, 의지발과 발목관절 또한 지면에 닿아서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등 인체발이 가지는 기능을 대체한다. 이렇듯 의지는 다른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보조기구(assistive device)와 달리 신체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며, 기능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주며, 더 나아가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만약 의지(의족)가 없다면, 원고와 같은 넓적다리 절단장애인의 경우 한쪽 다리로만 사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목발과 같은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불편하며 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걷거나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보다 좁은 영역에서 직업 활동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의지(의족)는 소실된 신체 부위를 보조하는 인공적 장치라기보다 외관 및 기능을 대체하는 신체 일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족)가 파손되어 일상생활이나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의지(의족)는 탈부착이 비교적 쉽다”라고 원심 판결에서 ‘쉽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지(의족)를 착용하고 벗기 위하여 절단장애인은 균형을 잡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절단부위 즉 잔여지를 정확하게 소켓 내에 삽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잔여지의 체적이 적절해야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잔여지 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접촉면 조절이 필요하며, 자신에게 편안한 적절한 현가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비장애인의 관점으로는 오히려 착용과 벗기(탈부착)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셋째로, “신체의 기능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데 그치므로, 신체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원심판결에서 ‘보조하는데 그친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원심 판결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보조기구(assistive device)이며, 부상의 사전적 의미만을 통해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의지는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전제해버렸다. 의지(의족)를 이용하여 최대한 대체하려고 해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 보조기구이다. 더 이상 ‘원래대로 또는 다른 비장애인처럼’을 추구할 수 없을 때, 이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보조기구이다. 앞서 휠체어의 예를 들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locomotion)하고자 할 때 ‘원래대로 또는 다른 비장애인처럼’ 걸을 수 없더라도 이동의 목적을 위하여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휠체어는 신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장치이다.

이에 따라, 의지(의족)는 절단장애인의 소실된 사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능 및 외관적으로 대체하는 신체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같이 근로현장에서 직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더욱이 원고가 근무한 곳이 근로복지공단이라면 국가기관으로서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재활지원을 통해 원직으로 복귀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상 및 근로자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이므로 원고에 대하여도 이러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토 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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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미정)

발 행 일 :	2013년 3월 27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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