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참가단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장애연대, 행동하는의사회,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사회당 장애인위원회, 진보신당 장애인위원회.

공동 사무국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부 기자
제 목	[보도요청] 장애등급제폐지공대위 출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담 당	남병준 (010-8661-1706)
분 량	총4매 (피해사례 첨부)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0년7월30일 (장애인연금 최초 지급일) 오전11시. 보건복지부앞.

▣ 공동주최 :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장애인연금 공동투쟁단

7월 30일은 대한민국 최초로 장애인연금이 시행되는 날!

그러나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피해만 늘어나!

등급 떨어지면 활동보조 끊기고,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못 해!

차라리 장애인연금 신청을 거부하면서, 복지혜택을 자르지 말 것을 요구!

14개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등급폐지 투쟁 선포!

*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등급심사 피해고발 장애인연금 신청거부 기자회견 동시진행!

○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7월 30일은 장애인연금이 최초로 지급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과 활동보조 등을 새롭게 신청하는 사람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서비스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심사 확대시행과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수십만원의 비용부담이 강요되고,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심사 결과 무려 36.7%의 장애인이 등급이 하락되었습니다.

○ 장애등급이 하락되면 연금을 못받게 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활동보조가 끊기고, 보행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도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며, 현재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 그리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의 여탈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제는 한국과 일본에만 고유한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을 낙인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입니다.

○ 장애계는 물론 학계와 의료계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장애등급심사를 더욱 확대하고, 장애등급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4개의 장애인단체가 <장애등급제폐지와 사회서비스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7월 21일 대토론회를 진행하여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애인의 삶의 환경과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주장하는 등의 활동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 이에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대위의 출범을 선포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장애등급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가 반영된 새로운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 또한 기자회견에는 장애등급 피해자들이 장애등급심사의 문제점과 폭력성을 고발하고, 장애등급심사를 강요하여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인연금의 신청거부를 선언합니다. 같은 시각 대구와 부산 등에서도 장애등급 피해고발과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등급제폐지 공대위 출범 선포!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선언 기자회견

◎ 진행 :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 식순

*여는 발언 :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류흥주 회장

*규탄 발언 : 한국농아인협회 김영출 회원

*장애등급 피해사례고발1 : 2급 뇌병변장애인 김헌식씨

*장애등급 피해사례고발2 : 3급 지적장애아동의 어머니

*장애인연금 신청포기 선언1 : 1급 뇌병변장애인 김효진씨.

*장애인연금 신청포기 선언2 : 1급 지적장애인 가족.

*상징의식 : ‘생사의 저울’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결정하는 복지부를 형상화

*공대위 출범선언 및 투쟁선포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장애등급 피해사례

1) 김헌식씨. (피해사례 발언자)

- 44세. 현재 뇌병변2급 장애남성.

- 26세까지 시설에 살다가 현재 혼자 살고 있음.

- 보행 어렵고, 손동작이 불편하여 식사와 대소변 등, 일상생활에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

- 그러나, 현재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으로는 1급판정이 어렵다고 함.

- 보건복지부의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은 ‘일상생활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도 2,3급 판정이 나오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2) 지적장애아동 선00군. (피해사례 발언자)

- 11세. 현재 지적장애아동 3급 장애아동.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 판정결과 ‘등급외’로 판정받음.

-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능지수 검사를 하면 사회성숙지수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두 가지 검사를 모두 한 결과 장애등급이 하락되었음.

- 장애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서비스의 개선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하락이 됨.

3) 뇌병변 1급 장애아동 00군.

- 12세. 걷지 못하고 왼손을 조금 사용하며, 팔꿈치로 기어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아동.

- 장애등급심사 결과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하락되어 활동보조가 중단됨.

4) 백00씨.

- 69세 뇌병변 장애여성.

- 94년 직장암수술, 95년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08년 다시 쓰러져 뇌졸중진단.

- 2010년 5월에 노인장기요양 3등급 판정.

- 6월 1일 장애인등록 신청을 함. 뇌병변3급으로 진단서 발부. 수정바델지수 50점으로 측정됨.

- 장애등급심사 결과 4급으로 하향조정. 4급판정 이유는 MRI상 문제점을 찾을 수 없고, 대소변 조절의 불편함이 뇌병변이 아닌 대장암으로 기왕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함.

-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다른 장애와는 달리, 등급판정의 기준을 수정바델지수라는 일상생활수행능력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른 장애의 경우 장애의 원인과 손상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질병과 손상 등의 결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막상 피해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음에도, 그 원인이 뇌병변이 아닌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등급을 하락시킴.

* 타 지역에도 많은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등급심사 강요하는 장애인연금 신청거부 선언자

장애등급 2급으로 떨어지면 활동보조서비스 중단.

장애등급 3급으로 떨어지면 장애인연금 못 받고, 장애인콜택시 이용 못함.

장애등급 4급 이하로 떨어지면 각종 감면혜택 축소.

1) 하00씨.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연금 신청했다가 활동보조 중단을 우려.

2) 이00씨.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연금 신청했다가 활동보조 중단을 우려.

3) 김00씨. 현재 뇌병변 1급. 장애인연금 신청했다가 활동보조 중단을 우려.

4) 송00씨. 현재 지체 1급. 등급심사에 막대한 비용소요 및 등급하락 우려.

5) 김00씨. 현재 뇌병변 2급. 등급심사에 막대한 비용소요 및 등급하락 우려.

6) 김00씨. 현재 뇌병변 1급. MRI사진으로 뇌병변이 확인되지 않아 5급으로 등급하락 우려.

외 다수가 장애등급심사 강요로 인해 장애인연금 신청거부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