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6가 300 덕승빌딩 7층 /전화 02-2675-8153 /팩스 02-2675-8675 /홈페이지 www.15775364.or.kr

▪ 발 신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 수 신 : 언론사, 방송 관련 기자

▪ 일 자 : 2010. 6. 21. (월)

▪ 제 목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개설

보 도 자 료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개설

(www.15775364.or.kr)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위탁을 받아 2010년 3월,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개소하고, 전국 통합 상담전화 1577-5364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는 상시적인 인권상담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공식홈페이지(www.15775364.or.kr)를 열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관련 신고 접수 및 상담, 지원요청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신청 ▲장애 관련 복지정보 상담은 물론 인권침해 관련 공익소송 판결 사례, 인권침해 사례 소식지인 ‘목소리 높여’ 등의 정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장애인인권침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를 연구소에 위탁하였습니다.

연구소는 이미 2000년부터 인권센터를 개소해 차별,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인들의 인권확보를 위해 상담을 통한 사례 개입, 긴급위기지원, 법률자문, 공익소송, 제도개선 활동, 인권교육 등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4.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학대, 노동력 착취, 수급비 갈취, 비인간적인 생활환경에 방치 등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계속 심각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방지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어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5. 특히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인권침해 상황에 적극 대항하거나,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인의 인권을 지키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인권침해가 몇 십년동안 가해지거나,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긴급한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6. 학대, 갈취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아동, 여성, 노인의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정부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들이 이미 온오프라인 상에서 운영되어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이번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 오픈으로 ▲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상시적인 인권침해 신고 및 지원 요청이 가능하게 되어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 통합 상담 전화인 1577-5364 외에도 ▲ 전국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을 온라인 상에서 효율적으로 통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간편하게 인권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 2000년 인권센터 개설 후 현재까지 장애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익소송 판결 사례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이에 관심 있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