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양희택(강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 전임교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방안 연구 토론문

- 활동보조인 직무분석과 활동보조인 관련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양희택(성결대학교 외래교수)

1. 연구 최종보고서의 활동보조인 관련 토론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토론의 주제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연구보고서의 활동보조인 관련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토론을 시행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지향점과 방향성에 대한 내용으로 논의하고, 보다 세부적인 토론은 직무분석에서 시도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에 대한(즉, 조사시기, 조사대상, 통계처리 내용 등) 논의는 본 토론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를 누락하기로 하였다.

첫째, 연구의 기본취지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다. 조사의 기본 취지가 현황 파악 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현재 실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미 제시된 서비스 달성의 구체적인 목적과 과제들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토론자가 추정하여본다면 연구는 제목에서 이미 나타나 있듯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즉, 연구의 제목을 충실하게 따르자면 교육을 받는 활동보조인들에게 활동보조서비스의 목표와 성과들을 주지시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의 목표와 성과들을 설정할 때, 서비스가 태동된 시각과 관점들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보인다. 활동보조서비스의 관점과 시각은 요양(nursing)이 아닌 사회통합을 위한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요양에 치우쳐져 있는 서비스 현황을 이용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활동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관점에서 선정된 목표와 성과에 대한 논의는 활동보조인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받는 요인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으로써 영향(impact)을 받는 가족구성원 등의 요인도 연구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직무매뉴얼 또한 이 부분의 내용이 더 강조 되었으면 한다.

둘째, 연구의 기본취지와 연계되어진 것으로 설문내용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실태 파악과 기본적 욕구를 조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과연 서비스의 질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성과와 결과, 그리고 영향정도에 대한 연구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든다. 서비스의 실제 내용과 제공영역을 살펴볼 때, 서비스 목적과 일치되지 않은 내용이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 이전에 반드시 고려할 내용으로는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인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 미국의 경우에서도, 활동보조인에 대한 근로자 인식여부에 따라 처우와 직무의 세부적 내용, 교육 등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방향성 제시와 이에 대한 제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활동보조인 직무매뉴얼 관련 토론

첫째, 활동보조의 개념 : 본 연구 p.1 다섯째 문단의 “본 매뉴얼에서 활동보조란....” 이후 부분을 “활동보조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변처리와 일상생활 활동으로부터 학업과 훈련, 업무보조의 영역에까지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총체”라고 첨가하였으면 한다.

둘째, 활동보조인의 정의 : 본 연구 p.1 첫 번째 문단 첫째 줄의 “혼자서 자신의.....”의 부분을 “신변처리와 일상생활 활동으로부터 학업과 훈련, 업무보조의 영역에까지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첨가하였으면 한다.

셋째, 활동보조인의 권리 부분에서 1)의 내용이 권리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2)번 이하의 내용이 세부내용으로 보인다. 그리고 4)번의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활동보조인의 의무 : 이 부분에서 첨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활동보조인의 의무에서 가장 강조할 내용으로,

1) 서비스 정신을 가질 것, 즉, 고객감동의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활동보조서비스가 그 기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의 기본자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2)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소비자, consumer)의 권리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이나 시각과 관점 등을 검토할 때,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 권리운동(또는 생존권 운동)이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활동보조인이 이를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신변처리와 일상생활 동작을 원조했던 지원서비스가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 머물러 이를 활용하였던 장애인에게 stigma를 주었던 것을 반추하여 볼 때도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는,

적극적 경청, 솔직하기, 공감 및 수용하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활동보조인의 의무영역보다는 기술과 기법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용인과의 관계 : 이 부분에서 첨가나 수정하였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우선, 제목이 “이용인과의 관계형성(relationship, rapport) 기술”로 수정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부분의 적극적 경청과 솔직하기, 공감 및 수용 등이 이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직무 수행작업표의 작업명세서에서 필요한 자질의 세부내용 중 “단정한 자세 및 건강한 신체”라는 문장을 전문에서 명기하였던 것과 같이 의미를 통일하여 “건강한 신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과업명세서 부분에서 직무영역의 하위인 과업내용 중 핵심인 내용(key point)을 음영이나 돋음 처리하여 눈에 잘 보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직무점검표에서 “전문적 지식”이라는 문구를 “지식”이라는 문구로 대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활동보조인 직무매뉴얼 점검표의 구성내용을 우선순위로 재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변처리를 돕는 서비스 구성 점검표가 먼저 배치되고 경우의 수가 낮은 것으로 후순위 배치하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문(참고자료)

최용기(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의 지침서

O 활동보조서비스(PAS. Personal Assistance Service)란 무엇인가?

1) 권리로서 활동보조서비스(PAS)의 이해

◎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다양한 욕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최소한의 일상생활마저 자신의 장애라는 '차이'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없음'으로 인해 ‘할 수 없는 상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제로(0)상태를 지향하는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마이너스(-) 상태의 삶을 살아온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제로(0)상태, 즉 사회적 평등에 근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식사, 용변, 이동, 신변처리,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증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배제, 격리된 채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서비스입니다.

2) 활동보조서비스는 무엇이 다를까요?

◎ 활동보조(personal assistant)는 자원봉사자(volunteer)가 아닙니다.

활동보조인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노동자입니다. 자원봉사 행위의 요인과 주체는 자원봉사자인데 비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결정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즉, 자원봉사자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서비스에 중증장애인이 감사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사회의 책임이 없지만, 활동보조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가 전제된 것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은 케어(care)가 아니라, 자립생활지원입니다.

가사, 간병 도우미 등 기존의 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는 같지 않습니다. 실행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은 존재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목적성입니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중증장애인의 욕구와 결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적 서비스 체계였습니다. 즉, 기존 서비스 체계가 특정 기간을 단위로 가사보조 몇 번, 목욕 몇 번 따위로 정해진 것이었던 데 반해, 활동보조서비스는 외부에서 결정된 부분이 아닌 일상의 모든 영역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활동보조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 활동보조서비스의 목적은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시스템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재활패러다임’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시스템에서는 장애를 기능의 손상으로, 그래서 개인적 불행으로 이해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재활을 통한 장애극복이며, 따라서 그 방향과 행위의 결정은 주로 전문가에 의존하는 패러다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그동안 가족과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채, 시설수용 정도의 선택만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장애를 사회적 관계로 설명하며, 따라서 사회적 시스템의 마련을 강조합니다. 시설수용을 강요하는 시스템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며. 결정의 주체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사실 자립생활패러다임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골방과 시설에서 감금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활동보조서비스와 주택과 일자리와 소득의 보장 등의 사회적 서비스들인 것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기결정권이란 말은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반대로 이토록 단순한 개념을 간절히 요구하는 배경, 즉 중증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때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때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때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존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닌 타인이 해주고 싶은 것에 감사해하는 것을 강요받아왔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인이 하고 싶은 것을 타인(활동보조인)의 도움과 지원을 통해 한다는 매우 단순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서비스란, 혼자서 자신의 신변처리나, 가사지원, 식사, 외출, 이동 등 일상적인 활동이 스스로 불가능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장애를 최소화시키고 또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의 일상활동 동을 보조하는 사회지원서비스입니다.

잠깐! 필히 숙지하여 꼭 지켜주세요.

※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첫 만남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 장애인의 비참한 현실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잘못 된 왜곡과 편견은 이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내용과 방식은 받아야 될 이용자 즉, 당사자(혹은 가족)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자 입장이아니라 이용자의 욕구와 바람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합니다.

※ 약속시간은 꼭 지켜야하며 잠깐이라도 늦을 경우 미리 이용자에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우려주시고 대화할 때 기본적으로 시선을 맞추어 주시기 바립니다.

※ 이용자의 장애정도, 속도, 언어 등을 고려하여 기다려주시고 알아듣지 못했을 경우 솔직히 말해 주세요.

※ 활동보조인은 의식적으로 협력자임을 인식하고 ‘당신에게 무리인 것 같아요‘라는식의 부정적인 말보다 한번해볼까요? 라고 지지해주세요. 이용자의 성장이야 말로 자신의 성장임을 인식하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 합니다.

※ 천천히 가더라도 늦더라도 이용자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세요.

※ 이용자의 있는 그대로를 포용해주시고 실수를 가끔은 모른 척 해주세요.

※ 이용자와 같이 생각하되 먼저 앞서지는 말아 주세요.

※ 정보제공은 가능하여도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강요하지 말아 주세요.

※ 활동보조 중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이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시고 이용자의 스케줄에 깊이 관여하지 말아 주세요.

※ 신체접촉이 많은 활동보조를 할 때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보장구는 신체의 일부입니다.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외출 할 때 지출되는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지만 식사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활동보조 중 개인활동(전화통화, 문자교환, 독서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한 물건은 반듯이 제자리에 둬야합니다.

※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업활동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금전관리는 오해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영수증, 잔액 등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인은 합의되지 않은 시간 연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종교나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에 활동보조인은 활동기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 및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활동보조 일을 하면서 불편한 고충사항이 있거나, 활동보조 일을 그만두기 최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코디네이터에게 연락(☏ 6214-3525)을 해주셔야 합니다.

잠깐! 필히 숙지하여 꼭 지켜주세요.

활동보조서비스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의 첫 만남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받아야 될 이용자 즉, 당사자(혹은 가족)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가 나의 욕구와 바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는 관계기술 습득이 중요합니다.

※ 활동보조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말아주세요. 내 목소리를 당당하게 전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파출부가 아닙니다.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인에게 명령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방적인 약속을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 활동보조인은 약속시간을 반듯이 지켜야하는데 자꾸 늦거나 취소할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늦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코디네이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인이 빨리빨리 재촉한다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장애인의 속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활동보조인이 경험부족으로 미숙한 행동과 실수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 외출할 때 지출되는 교통비는 이용장애인이 부담하지만 식사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금전관리는 오해가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하며 영수증, 잔액 등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보조 중 이용자의 사생활이 본의 아니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 종교활동, 정치활동, 상업활동 등은 절대 금지합니다.

※ 활동보조인은 합의되지 않은 시간 연장과 요구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활동보조인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지만 종교나 법에 위반되는 행동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매달 말에 활동보조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교육과 간담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으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활동보조인의 교체나 중단을 요구 할 경우 최소 일주일 전에 반드시 코디네이터(☏ 6214-35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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