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거부를 통해본

장애우 교육권, 무엇이 문제인가

2001. 5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입학거부를 통해본

장애우 교육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5월22일(화)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순 서 □

주제발제 토론발제 부 록	입학거부를 통해본 장애우교육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열)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 박은주)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장애학생 교육권의 보장 (올바른장애인교육을위한교사모임 회장 /전농초등학교 특수교육교사) 장애학생 교육차별의 원인과 대책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정인국)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연구관 이효자) 1. 대학 입학거부 사건 일지 2. 상담사례 3. 특수교육진흥법	7 27 37 47 57 67 68 70

입학거부를 통해본 장애우 교육권

	주제 발제
김 정 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입학거부를 통해본 장애우 교육권

김 정 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문제제기

장애를 가진 50대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이 실시되기 전까지 장애인이 겪었던 과거의 아픔 중에 집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멀리 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고등학교 일학년 때 문과와 이과를 선택해야할 시점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문과를 선택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과를 선택하게 되면 대학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험하는 과는 일단 신체검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희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신체적 기능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편적인 권리인 교육받을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는 분명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개인을 사회의 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하고 동등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세우는데 있다. 장애우의 교육도 비장애우에게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결국 교육은 대상이 장애를 가졌든 그렇지 않던 그 누구이든지 교육의 이념과 교육적 서비스에 있어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교육권은 장애유형과 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수행되어야한다.

헌법 제31조①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항에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올바른 사회인으로 교육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우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다.

1978년 제정되어 한 차례의 전면개정과 몇 차례의 부분 개정을 거쳐 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 나라 장애우 교육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초가 되어왔다. 특히 1994년 전면 개정된 현행법은 장애우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누구라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학교로부터 입학을 거절 받는 등의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입학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차별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처사들에 대해 법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차별한 학교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사회적·교육적 약자였던 장애우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우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매년 전학·입학 거부 형태로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편견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계의 큰 흐름인 통합교육에 역행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된 교육권이 여전히 장애우에게 차별과 불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장애우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중요한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학거부라고 하는 차별사례들을 통해 장애우 교육의 실태들과 교육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자한다. 장애우의 기본권인 교육권이 올바르게 자리잡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들을 살펴보자.

2. 장애학생 취학 차별사례 및 진단

1) 사례1(장애를 이유로 전학거부)

○ 피해학생 인적사항

·장애유형: 정신지체 1급

·학년: 초등학교 2학년

지난해 초 A지역 ㅂ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했던 L군(정신지체1급)이 한 학기동안 전학을 하지 못했다. L군은 진해의 일반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마치고 치료와 교육을 위해 A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두 개의 특수학급이 있는 ㅂ초등학교로 전학하려고 했으나, 교장과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와 지역의 특수학교에 진학할 것을 권유하며 전학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전학에 관한 건은 학교장에게 책임이 있으니 학교장과 협의 바람□이라는 공문으로 처리했다. 이후 교장은 L군의 입학을 전제로 L군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부모에게 요구했으나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법적 소송을 준비했으나 L군의 ㅂ초등학교 전학을 수락해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2)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1 진단

첫째, 제13조(차별의 금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지원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ㅂ초등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학교장이 L군의 전학을 거부하였다. □장애□가 전학 거부의 이유였다는 것은 이후 L군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진해에 살고 있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학생들에게는 □부모가 책임진다□는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시행령 제 10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가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때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조 ④ 지원사항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 배치를 확정해야 한다.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 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 12. 13).

전학에 대한 절차는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전학 갈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게 명시되어 있다. 즉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지정·배치는 학교에 직접 지원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에 지원하여 지정·배치를 받는 것 모두 가능하다. ㅂ초등학교의 장애학생 전학거부는 당사자가 직접 학교를 지원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학교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전학을 거부하였다.

또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교육청에 중재를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학생의 전·입학 조치는 학교장의 소관이므로 학교장과 협의하기 바란다□는 답변만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학교장은 부모에게 전학을 허락한다는 조건으로 □각서와 동의서□를 요구했다. 아동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책임을 진다는 □각서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아 끝내 전학 접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의무교육등)에 의해 국가에서 보장하는 의무교육인데 학생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차별이며 다시 한번 전학을 거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학교장 설득으로 7월초에 다행히 ㅂ초등학교에 전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 학기 동안이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학생은 보장된 교육권을 또 한번 침해받았다.

3) 사례2(고등학교입학거부)

○ 피해학생 인적사항

·장애유형 : 정신지체

·학년: 고등학교 1학년(3명)

지난해 12월 B지역 ㅈ고등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 중 3명이 배치된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 학교로 2명이 재배치되고, 1명이 진학을 포기했다.

ㅈ고등학교는 지난해 첫 특수학급을 한 학급 설치하고 장애학생을 입학시켰다. 특수학급에 8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12월 7명이 배치되었으나 학교의 시설부족과 교육환경, 주변여건을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 통지서를 받은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했다. 또한 ㅈ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인근학교에서의 지원이 현저하게 저조해진 이유를 특수학급 장애학생이 학교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라고 제시하면서 특수학급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교육청은 학교장이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와 부모들에게 타 학교로 재배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서에 서명을 받아 신학기가 열흘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타 학교로 재배치하였다.

4) 특수교육진흥법을 통해본 사례2 진단

ㅈ고등학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해당 학교에 배치한 장애학생을 거부한 형태이다. 장애학생이 배치되면 무조건 입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예외 조항도 있다.

시행령 11조(배치에 대한 이의)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ㅈ고등학교의 전체학생의 수는 502명이며 이중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2000년 12월 현재 8명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학생이 10%를 초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장은 배치결과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ㅈ고등학교는 결과통지서를 받은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거부하였다.

제11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고 운영위원회는 심사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ㅈ고등학교의 거부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학교 시설의 부족이다.

시행령 제10조(각급 학교의 지정·배치)에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등을 참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은 시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학교 배치에 대한 당해 학교의 배치 철회 요구 행정 절차이다.

제26조(재심청구)에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동법 제26조(재심청구)에 의거해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ㅈ고등학교의 장은 재심청구와 같은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치된 장애학생의 입학을 허락하지 않아 이들의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했다.

더욱이 교육청은 학교장의 재심청구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치결정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자 당사자들과 부모에게 학교의 시설, 교육여건, 동문회의 입장을 들어 입학이 힘듦을 설명하였다. 입학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타 학교로 배치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역행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했다.

〈표 1〉 장애학생 입학거부 사례

	사례1	사례2	특수교육진흥법
학교	·장애를 이유로 전학거부 ·입학을 전제로 각서와 동의서 요구	·배치결과통지서를 받았으나 입학거부 ·재심청구를 하지 않음	·제5조(의무교육등)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제13조(차별금지)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제11조1항(지정·배치), 시행령제10조4항(지정·배치)취학지원 받은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통보 ·제11조4항(지정·배치)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받은 학교장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함. ·제26조(재심청구)배치 받은 학교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해 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가능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학교장에게 권한 위임	·학교장의 재심청구 없이 학생 재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정·배치시 학교 수용능력, 운영실태 고려 못함	·제26조1,2항(재심청구)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학교장배치에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능 ·시행령 제10조 2항(지정·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를 지정할 때 교육기관의 수용능력, 운영실태 참작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장애인 교육 관련법과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3.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계법규의 한계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권은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 관련법에서 보장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학교에만 관련된 법인 줄 알고 있다. 교육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에는 장애우의 교육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검토해보면 장애우의 교육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의 초석이 되는 교육기본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대해 단 한 개 조항만이 있을 뿐이며, 초·중등교육법을 비롯한 관련교육법에 여전히 장애우의 교육권을 확보하는데 불리한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장애우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관련교육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1)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에나 가지, 시설도 안되어 있는 우리 학교에 왜 오려고 하느냐□ 장애학생이 입학 등을 하고자 했을 때 장애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학교장을 비롯, 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대화이다. 이러한 인권 침해의 발언은 비단 인식의 부족만을 탓할 것은 아니다. 교육의 기본방향을 명시한 교육기본법에 분명히 장애학생들의 교육은 특수학교에서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특수교육에 대한 협소한 의미의 개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장애를 이유로 차별, 거부할 수 없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일선 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편·입·전학 등이 장애를 이유로 거부되는 사실이 차츰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학교장과 교사,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에 대해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14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990년대 초까지도 장애인의 교육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신체적, 정신적인 질병 등의 이유로 학교장이 입학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중 가장 절실했던 것은 장애우의 교육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당연히 교육권이 보장되어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의 취학의무의 면제 조항은 여전히 명시돼 있으며 특히 시행령에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므로 취학의무의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유예 규정만 두어야 할 것이다.

제36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장애아동의 유아교육은 생명과도 같다. 장애발견 즉시 교육을 진행할 경우 사회통합과 사회적응력이 높아지고, 국가 경제에 큰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선진외국에서는 이 시기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유아교육은 만 3세부터□라는 규정으로 인해 장애를 더 고착화시키고, 조기 사회통합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만 3세 이하의 교육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사설 교육기관으로 전전하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실제 유치원 아동의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일반 아동의 경우 월평균 12만 2천원인데 반해 장애아동의 경우 월평균 최소 70만원을 소요하게 된다.

장애아동의 유아교육이 만 3세 이하 즉, 장애발견 즉시 교육과 치료를 함께 겸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제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특수학급의 설치가 관할청이 인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첫째,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설치될 수 있으며, 둘째, 특히 학교동문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님비 현상에 의해 이들의 의견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립 및 존폐가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제59조(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통합교육의 형태는 통일된 기준 없이 특수교육교사의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서로 협력, 공존할 수 있는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전문인력 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4. 교육현장 검토

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 부재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일반학교에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학교에서는 대부분 학급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교사들이 지도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배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입학하는 데는 많은 장벽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장애학생들을 보다 적절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통합교육의 이념에 따라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 곳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다.

이러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심사와 배치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8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해 구성원은 교장 또는 교감, 교사, 대학교원, 공무원, 의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법률에 지식이 있는 자, 심리진단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설치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진단, 평가와 학교의 지정·배치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의 다양한 장애특성과 유형, 적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 그것이 간단한 서류 심사와 일회적인 면접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 94년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당시부터 줄곧 장애아동의 부모와 장애인 단체에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설화를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 예산이 없다, 운영위원들이 너무나 바쁘다고 얘기한다.

94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배정 받지 못했다는 것이 단지 특수교육진흥법에 상설화 규정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그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도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전문가로 모두 갖춰 구성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위원인지도 모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올바르게 운영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학년초에 한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진단평가서를 대충 심의하는 일이 고작이다. 또한 위원들을 위촉하였으나 실제 위원들이 이름만 걸었을 뿐 그 활동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심사활동 또한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는 형편이다.

상시기구가 아니므로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자녀의 진학·진로를 위한 상담 등의 직접적인 교육서비스로의 접근이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2)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2000년 현재 특수학급은 총 3,802개로 초등학교에 2,974개, 중학교에 683개, 고등학교에 89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 이를 비율로 보면 전체의 78.2%가 초등학교 과정에 집중되어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는 18%, 고등학교과정에서는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은 초등학교까지 그나마 부분적으로 통합교육의 기회를 가졌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부터 그 같은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는 특수학급이 거의 없어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장애우 교육정책이 통합교육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특수교육진흥법에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기간을 초·중 교과 과정까지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이 기간의 교육에 있어서는 어떠한 교육적 불이익을 입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초·중·고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수(2000. 4월 기준)

2000년 감사자료

구분		일반학교
	학생총수	일반학급 장애아동수	특수학급 장애아동수
초등학교	4,019,991	2,691	20,969
중등학교	1,860,539	704	4,503
고등학교	2,071,468	484	896

3) 일반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부족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장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수학급 교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려고 할 때 학교장이나 교감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장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학급교사는 아이들하고 놀기만 하는 교사라는 인식 때문에 과중한 행정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정작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소홀하게 된다.

또한 일반 교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을 방치하거나, 무조건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특수학급의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가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무시 또는 제외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또 한번 장애학생의 교육에 장벽을 느낀다.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방치하는 형태의 문제들을 없애고 장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교감, 일반교사에게 장애학생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등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우리 나라의 장애우의 교육은 사회적·교육적 환경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 차례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소외계층인 장애우에 대한 교육계의 무관심과 차별, 그리고 장애우에 대한 인식부재로 장애우의 교육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우에게 주어진 교육권이 몇몇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차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상시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서류와 간단한 면접을 통한 진단·배치·평가가 아닌 장애 학생의 보다 나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적인 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동을 학기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상시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하고 이와 더불어 학습지도, 가족지원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선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학교장, 교감, 일반교사들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특수교사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한 특수교육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나 대부분 일반교사가 아닌 특수교사가 연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교사들이 특수교육연수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교사가 될 예비교사 혹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에서부터 장애에 대한 이해와 특수교육의 목적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올바른 통합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예비교사 혹은 학생들의 교과목에 특수교육관련 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설치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진흥법 내에 보조교사의 배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학급 내에서 특수교육교사는 장애학생의 장애특성과 능력 등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싶으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각기 장애가 다른 12명의 학생이 모두 모여 있어 특수교육교사 1명의 능력으로는 적절한 교육서비스 지원이 힘들기 때문이다. 법에 나와있는 보조교사의 실태를 보면 특수교육교사의 재량으로 장애아동의 부모가 혹은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몇몇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의 배치를 법으로 정하여야 하며, 기준과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입학거부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학교가 장애학생의 취학의 기회를 제한하는 각종 차별적인 조치들로부터 장애우들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교육청에 고발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입학거부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차별적인 대우들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는 교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장애우 관련법으로는 장애우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금지하기에는 특별법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우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철폐시킬 수 있게 장애우 차별금지 관련법의 제정으로 장애우의 인권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토론 발제
박 은 주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

통합교육에 있어서

교육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박은주

(정신지체인서울부모회 통합팀장)

Ⅰ. 들어가는 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교육권을 갖는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누구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이 의무교육권 밖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해 받던 불이익을 지난 94년에서야 의무교육으로 종식시킬 수 있었다. 장애부모들의 애를 태우던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의 판별권이 없어지고 장애아동에게 그토록 문턱이 높던 일반학교 진학을 이제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년 똑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장애부모는 원반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비장애 학부모로부터 좌절을 겪고 원반교사는 과밀한 급당 인원에 게다가 장애아동까지 돌봐야한다는 부담감을, 특수학급 교사는 원반교사의 비협조나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약한 발언권과 학교장의 낮은 이해도로, 그리고 학교장은 장애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하고 설혹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비장애학생 위주의 운영과 특수학급의 크고 작은 문제에 직접적인 관여를 기피하는 교육현장의 그 한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장애아동을 가운데 놓고 서로가 버거워하는 교육이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통합교육의 참모습이다.

이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 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세심하게 사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이 모든 교육여건을 교육현장에서 해결케 해버린 무책임한 교육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통합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관계기관까지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다.

본 회에서는 지난 해 4월 □현장중심으로 바라본 통합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주제로 통합교육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학부모와 교사 입장에서 점검해 보았다. 그리고 이토록 통합교육이 정상화하기 어려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근거가 되는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이나 정작 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2중 구조가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아래 제시된 검토는 지난해 공청회에서 본회가 다룬 자료로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계성의 부족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한 □특수교육진흥법□과 일반교육관계법에 대한 검토이다.

Ⅱ.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관련법

1.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검토

가.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다

1. 제 2조 3항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2. 제 15조 3항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하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급이 특수교육기관임이 명시되어 있고, 일반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있어 미흡한 점은 '특수교육기관' 인 특수학급이 법적으로 규정 되어있지만 특수학급의 특수교육기관의 장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시가 없을 경우 물론 유추 해석하여 일반학교의 장이 일반학교에 설치되어있는 특수학급의 최고 책임자로 당연 귀속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 법규정 이하에 규정되어있는 치료교육이나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 서비스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제18조(치료교육 등)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 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 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직업교육) ①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2조(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통합교육의 장(일반학교 학교장) 중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치료교육이나 진로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은 학교장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통합교육에 대해 일반학교가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다른 일면에는 법규정이 명확화 되어있지 않기에  교육관계자들이 전혀 통합교육의 내용에 대해 의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한다.

나. 통합교육의 편의가 일반학교장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제15조(통합교육) ②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는 경사로, 손잡이, 화장실, 책상, 의자 등에 있어 장애학생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이 필요하며, 특별한 교구, 교재 등이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의 교육 환경상 이 모든 것을 일시에 구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구비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일반학교장들이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교육기본법에 대한 검토

가. 통합교육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제18조(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 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을 살펴보면 '특수교육'에 관한 단 한 조항이 있을 뿐이며 통합교육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3. 초중등교육법에 대한 검토(제 7절 특수학교 등)

가. 특수학급 설치 주체에 대한 명시가 없고 강제조항이 아니다.

제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살펴보면 각 학교에 대한 별도의 절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분명히 통합교육이 초·중·고등 단위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특수학급에 대한 언급은 제7절에서 '특수학교 등'의 규정에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별도의 절로 규정되어 있을 때 과연 해당 학교장들이 '특수학교 등'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학급' 에 대한 규정을 얼마만큼 숙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

제59조(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법적 규정이나 지원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의거하여 통합교육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에 근거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결하고 있기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통합교육에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며,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분명한 규정이 필요하다.

Ⅲ. 나가는 글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정 당시 이 법안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이렇듯 특수학교 대상의 장애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에 통합교육 관련조항이 96년 개정 시에 아무런 고민 없이 삽입되었다. 그 결과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환경과 필요한 지원이 미비하고 일반교육관련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근거조항으로 되어있다. 결국 통합교육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2중 구조로, 그 결과 엄연히 특수교육대상자 입학거부 시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거부는 신학기마다 불거져 나오는 단골메뉴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거부가 불거져 나오는 것은 장애에 대한 몰이해만이 아니라 이렇듯 2중 구조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입학거부를 하는 학교에는 과거에 장애학생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장애학생이 입학을 하게되면 이를 뒤따라 장애학생이 늘어나고 당연히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학교장에게 그 동안 아무런 관련이 없던 특수교육진흥법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통합교육이란 해당되는 몇몇 사람이나 관계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애. 비장애를 초월하여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정서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합교육을 올바르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장들과 교사들이 책무 중에 하나로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일반관련법에 통합교육에 관한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장애학생 교육권의 보장

	토론 발제
이 종 필 (올바른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회장/ 전농초등학교 교사)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장애학생 교육권의 보장

이 종 필

(올바른 장애인 교육을 위한 교사 모임

/ 서울전농초등학교 )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이 시작된 지도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특수교육의 이념은 초기 수용과 분리의 특수교육에서 교육권을 중심으로 한 통합된 특수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학거부 사태를 접하면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이 이념적으로만 발전했을 뿐 아직도 30년 전과 많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교육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것을 보장받기위해서 이렇게 모여 앉아야만 하는 것이 특수교육의 현실임을 깨달으며, 답답함과 함께 부끄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두 가지 사례는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부족, 특수학급의 역할에 대한 잘못 된 사고, 정책적 뒷받침이 없는 통합교육이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왜곡될 수 있는 가를 극히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두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교육현장의 문제점

1) 특수학급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는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 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례1의 경우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와 교장은 □특수학급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있는 반이 아니라 학습부진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되면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사유를 들어 입학을 거부하고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마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적 뒷받침이 없다.

사례1의 경우 부모가 교육청의 중재를 요구하였으나 적극적인 중재를 포기한 채 당해 학교와 부모에게 이 책임을 넘겼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아동은 1학기 동안 교육받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사례2의 경우도 장애 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모색보다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상설화 되지 않은 특수교육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두 사례 모두 특수교육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하고 생각되어 질 수도 있으나 지금과 같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 않고, 형식적인 지정·배치를 위주로 한 학기에 한 번 꼴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사례2의 경우 그 학교의 동문들과 비장애학생의 학부모들이 장애학생의 입학을 꺼려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사례2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학교현장에서만 외치는 통합교육이 얼마나 공허한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2.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

1)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의 배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의 경우 비전공 교사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특수교육의 부실로 이어진다. 사례1의 경우도 특수학급 담당교사가 특수학급의 역할이 통합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확대된 것으로 사료된다.

2) 아동(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특수교육행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간된 특수교육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1세기의 특수교육은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발전하는 더불어 교육받는 교육, 즉,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위해서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수학급의 수가 양적으로 팽창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특수학급 교사의 질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되고 있다. 여전히 특수학급에 진학한 아동은 치료교육에서 소외되고 있고, 통합학급(장애아동이 소속된 일반학급)에서는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떻게 보면 한 학급당 40명을 웃도는 학급 환경에서 장애아동의 방치는 예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통합학급의 학생 수를 줄이고,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통합학급 담임 교사연수를 실시하는 등의 통합학급의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런 실질적인 지원은 뒤로한 채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가산점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현실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 없이 통합학급 교사에게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며,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가? 또 한번 교사 1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미 지난 30년의 특수교육역사 속에서 가산점이 아이들의 교육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는가를 피부로 느껴왔다. 이제는 이런 표면적이고, 단기적인 방안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중심에 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3) 아동(학생)이 아닌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번 입학거부 사태를 접하면서 비장애 학생들에게는 당연시되는 입학과 진학이 장애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지정 배치를 받아야하고, 시설의 미비나 동문들의 압력을 이유로 거부를 당하고 재배치 받아야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비장애 학생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지만 장애학생은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비장애 학생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자연스럽게 전학을 간다. 그러나 장애학생은 전학을 할 때에도 사전에 특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하며, 학생지도에 참고가 되어야 할 전학상담이 거부의 구실이 되고 있다. 만약 모든 학교에서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이제는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장애학생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배치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의무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장애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2000년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특수학급의 경우,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2,974학급인데 반해, 중학교는 683학급, 고등학교는 89학급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급당인원수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상급학교로 갈수록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기회가 기하급수 적으로 줄어듬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중학교 과정까지 통합교육을 받던 학생이 특수학교로 진학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진다. 특수학교의 경우도 초등부의 1,209학급이 중학부로 가면 577학급, 고등부는 520학급으로 줄어들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장애학생들은 어디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사회에서 독립된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 것은 특수교육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다. 독립된 사회인으로써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조기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고 적응하는 고등학교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장애학생의 지속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의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현재 장애학생들이 많이 진학하고 있는 비정규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특수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5) 특수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이다. 그러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는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심지어 일선 특수교사 조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리는지, 운영위원은 누구인지,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열리는 횟수도 연 2회를 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 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교육정책심의회가 이를 관장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 <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의2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러나 현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각 학교에서 제출된 진단·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또한 한 학기에 한번 꼴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인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지정 배치의 업무를 넘어서 지역의 특수교육학생을 찾아내고 원하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학교장이나 교사 중심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벗어나 특수교육관련 제반 전문가들이 특수교육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수교육위원회를 상설화 하여야 한다.

6) 특수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아직도 특수교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질병이나 장애를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는 사례를 자주 접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학통지서 배부 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리는 등 특수교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3. 맺는말

이번 입학거부 사태를 접하면서 특수교육이 가야할 길이 참 멀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란 모든 인간이 당연한 받아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렇게 외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답답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념적으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전반,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입학거부사태가 극소수의 학교에서 실현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성공사례나 일부 특수학교의 최첨단 시설을 바라보며 자족할 것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아직도 교육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학생 교육 차별의 원인과 대책

	토론 발제
정 인 국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사)

장애학생 교육 차별의 원인과 대책

정 인 국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Ⅰ. 들어가는 말

□입학거부를 통해서 본 장애우 교육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김정열 소장님의 발제로 아직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이 침해당하는 차별 사례와 진단을 해 주었고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관계 법규의 개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역할, 상급학교 진학, 일반교사의 특수교육 이해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발제에 공감과 동의를 보내면서 주제가 주는 몇 가지 □이슈□ 들과 관련지어 교육청 차원에서 문제점과 대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장애학생 교육 차별의 원인과 대책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를 향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부당한 교육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원인 진단과 처방을 간략하게 제시해 본다 .

1. 현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형식적인 운영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서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어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학교 지정·배치,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기타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도 심사 대상 학생과 구성 인원만 다를 뿐 운영 내용에 있어서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별 차이가 없다.

현행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서류에 도장만 찍는 등의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임무가 학생의 진단·평가, 선정, 배치이다.

학년초 심사 대상 학생이 작게는 몇 십 명에서 많게는 몇 백 명까지 되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진단·평가하기란 물리적으로 도저히 어려우므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성 결여, 진단·평가 인원 및 도구 부족 등으로 적절한 진단·평가에 어려움이 많아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바쁘신 분들을 수시로 모시기는 매우 미안하고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국가의 특수교육 정책을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특수교육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성격에 비중을 두고, 심사 시에는 학생 대면 면접 심사, 특수학교 출장 심사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형식적인 서류 심사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최소한 3명 이상의 위원(특수교육담당 장학사, 특수교육교사, 치료교육교사 또는 심리진단 전문가)이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진단·평가, 교수·학습 지원, 특수교육 연수, 장애학생 가족 지원 및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 및 공간 확보 문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2. 동창회의 반발

소위 명문 학교나 전통 있다는 학교일수록 동창회의 입김이 학교 운영에 직·간접으로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

모교를 위해 시설, 예산, 진로 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어 바람직한 면도 많지만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자칫하면 동문의 이기주의로 변하여 □학교의 시설이 부족하다□, □학생수준이 떨어진다□, □학교 이미지가 실추된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민원을 야기하여 교육청과 학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에는 장애학생의 입학 거부 문제가 발생할 때 동창회장이나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므로 해서 학교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학교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학교장의 입장 동창회의 의견을 무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수학급 설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일반교사나 학교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동창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인내와 노력으로 꾸준히 대화하는 길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다.

3. 일반학교 내에서 장애 학생 차별

(J초등학교의 통합학급 사례)

심한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4학년(남자) 학생이 통합학급에 배치되어 있다. 한시간에 1-2차례 괴성을 지르거나 울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수업 시간 중에 돌아다닌다.

A교사 : 이런 학생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보내서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해야지 일반학급에서 아무런 교육적 조치를 취해줄 수가 없어. 장애학생이나 일반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네. 한 학생 때문에 많은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네.

B교사 :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하루 종일 문제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가 없어. 보조교사를 배치해서라도 통합교육을 받도록 해 줘야 돼. 눈에 띠지는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단 말이야.

또 그 얘 짝꿍은 기특하게도 얼마나 잘 보살펴 주잖나 그게 산 교육이 아닌가?

이런 현상은 일반학교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교사들간의 논쟁이다. 일반교사들 중에서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하는 교사는 비교적 B교사의 입장을 견지하나, 그렇지 않은 교사는 아직도 A교사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험·실습의 강화를 위하여 과학 연수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처럼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 연수를 최소한 5년 주기로 직무 연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며, 지금까지 특수교육 담당교사에게만 부여하던 가산점 혜택을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도 준다면 통합교육이 훨씬 활성화될 것이다.

4. 특수교육 예산 지원의 어려움

( A 사립 특수학교 )

ㅇ 장애영역 : 시각장애

ㅇ 학생 수 : 85명(기숙사 32명, 도보통학 11명, 버스통학 42명)

ㅇ 통학버스 : 1대

ㅇ 학생 통학 상황 : 통학버스 1대가 아침 7시에 학교를 출발하여 시내를 한 코스 돌아오는데 2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처음에 승차한 학생은 최소한 2시간 정도를 버스 안에서 보낸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ㅇ 에어컨이 없으므로 여름철에는 아침부터 땀으로 범벅되며 용변이 마려워도 어쩔 수 없는 실정임

ㅇ 아침 등교시간에 버스를 2시간이나 타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 힘들뿐만 아니라 학습 효과도 반감시킬 것임

ㅇ 겨울철에는 깜깜한 새벽에 밥 먹고 아침 7시면 등교해야 됨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이유

ㅇ 일반버스 정원이 45인승인데, 현재 버스통학 학생 수는 42명밖에 안 된다.

ㅇ 공립학교도 지원을 못해주는데 사립학교 지원은 어렵다

ㅇ 버스를 1대 사주는 것은 5천만원 정도면 되지만 운전기사 1명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속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이라 하면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기타 등인데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각종 특수 시설비, 치료교육을 위한 기자재 구입 관리, 통학버스 운영,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비, 심지어는 교수·학습 자료비 까지도 포함하는 등 일반학교 예산에는 없는 내용들이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경제적이고 계량적인 논리만으로는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편의 시설, 특수교육 예산, 학생 수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 자체에서 특수교육 연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상급학교 진학 기회 부족

우리 시의 특수학급 수를 보면 유치원 3학급, 초등부 60학급, 중학교 11학급, 고등학교 2학급으로 유치원 3.9%, 초등학교 78.9%, 중학교 14.5%, 고등학교 2.7%로 전국 평균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적응정도가 양호한 학생들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라벨을 떼기 위해 일반학생과 같이 배치 받기를 원하여 특수학급 진학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가사를 돌보기 위해 진학을 안 하는 경우, 인근 가까운 곳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특수교육을 포기한 경우도 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정신지체학생이 배치되는 것을 학교측에서 꺼려하고 있다. 대학 진학을 할 학생도 아닌데 실업계고등학교에 보내서 직업교육을 시켜야지 왜 일반계고등학교에 배치하냐고 따진다.

그러나 고등학교가 진학 공부만 하는 곳인가?

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는 지역적인 안배, 실업계·인문계, 남·여 공학,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야 한다.

Ⅲ. 맺는 말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만 특수교육 관계자들 이외에는 아직도 무관심과 차별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일반교사 위주로의 특수교육 연수 체제 전환, 일반직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 강화 등을 제안해 보면서, 학교에서의 통합이 사회에서의 통합으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은 물론 각종 언론 매체, 시민단체, 노동·복지기관 등에서도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이고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토론 발제
이 효 자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이 효 자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교육연구관)

□입학 거부를 통해 본 장애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해 주신 김정열 소장님의 장애학생 취학 차별사례에 대한 진단은 충분한 근거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규 및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매우 예리하고 구체적이어서 수긍할 수 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하기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지와는 달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주무 행정부서로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Ⅰ. 장애학생 취학 거부의 원인

먼저 장애학생의 취학 차별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와 그에 대한 발표자의 진단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합니다. 저는 덧붙여 두 사례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 구조적인 원인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 1>  학생 취학 거부의 원인

사 례	원 인
사례1 (장애학생 전학 거부)	- 일반학교장과 특수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학급 설치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 일반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수학급을 학습부진아 교육에 활용 - 민원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 자세
사례2 (고등학교의 입학 거부)	- 교육청과 학교가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원칙을 따르지 않음

장애학생 취학거부의 원인을 간단히 요약하면 일선 학교장이나 교사, 교육청 전문직의 장애학생 취학에 대한 행정제도의 이해 부족과 장애학생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의식의 부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Ⅱ.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방안

1994년 1월 7일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개정으로 장애인의 취학 의무규정이 강화되고 지속적인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에 힘입어 장애학생들의 취학 여건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요구가 현실화되면서 그전까지 수면 아래에 잠겨 있었던 일반학교 내 취학에 따른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법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장애인의 권익 단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같은)에서는 법적 대응도 추진하는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적극적 교육권 찾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도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와 통합교육 실시의 기반 구축, 특수교육의 내실화 및 지원체제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특수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 시대의 역사가 짧으며, 예산 및 특수교육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로서는 모든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이와 같은 특수교육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일선 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부각되어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취학 거부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통합교육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

우리나라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언제 어디서든 조건에 구애 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배치심사를 할 때는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희망하는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중증·중복의 심한 장애로 등교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는 순회교육 담당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에서는 일반교사들의 이해부족을 위해 모든 교사 양성 교육과정에 □특수교육개론□을 필수 강좌로 개설·운영하여 일반교원의 연수 시에 특수교육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배당시간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라디오, 게시판, 학부모회의, 인터넷 등을 통한 특수교육 홍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중·고등부 특수학급 증설·확대

우리부에서는 통합교육 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이상의 통합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통합교육의 확대를 위해 2003년까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985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위한 국립특수전문대학을 2002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개교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특수교육행정과 책무성에 관한 지속적인 주지 및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 개발·보급

정부의 주요 특수교육 정책 방향과 취지, 그리고 행정 절차에 관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장애학생의 교육이 어느 특정 교육기관(예를 들어 특수학교)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기관의 책무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계도와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앞서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특수교육 담당 전문직의 장애학생 취학 업무에 관한 특수교육 행정이해, 인사에 따른 담당자의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나 실수 등 특수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행정 지침서(핸드북)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능동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02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특수교육행정 지침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4.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범·설치 운영

현재 특수교육진흥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중 시·군·구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상설화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기 때문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과 취학 학교의 지정·배치, 재심청구에 따른 심사 및 결정, 기타 특수교육 발전 사항의 심의 등 주요 사안의 심의 중심이어서 상설화가 자칫 낭비적 요소를 초래하거나 다른 행정 업무를 겸하게 되어 본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부에서는 각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교육청에 □지역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은 지역 내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센터의 기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상시 체제로 운영하며, 설치 장소는 해당 지역교육청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가운데서 중심학교를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표 2>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체제

설치 동기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상설화 요구 반영
목적	장애학생의 다양한 배치 형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 제공
기능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배치,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교(급)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서비스 제공, 치료교육 등
구성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순회교육 담당교사, 특수학교 진단·평가 전문교사 및 상담교사
장소	해당 지역교육청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가운데서 중심학교
운영형태	상시 운영

5. 지역 특수교육 행정 모니터제 실시

장애학생의 취학 거부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내 시민단체나 교원 단체를  모니터로 위촉하여 활동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내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사례와 함께 우수 행정 사례도 수집하여 시정이나 표창은 물론 일정 기간별로 분석하여 자체 평가 및 연찬의 주요 자료로 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도 지방 교육의 평가도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Ⅲ.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

발표자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와 제4조(교육의 기회 균등)에서 보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이 통합교육의 기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및 차별금지 조항의 신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장애학생의 취학의무 면제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유아 교육의 활성화 및 특수학급의 설치 주체의 변경 필요성, 일관성 있는 통합교육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취학 거부로부터 비롯된 교육권 침해를 가져오고 있는 관계법규와 교육현장에 대한 발표자의 지적과 주장, 그리고 개선안들은 충분히 제고할 여지가 있다고 믿으며, 현재 우리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개정과 정책 개발에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이러한 토론의 장이 더욱 잦아져서 훌륭한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어 정부와 시민이 함께 장애인 교육권 보장에 노력해 가길 기대 합니다.

부 록

1. 대학 입학거부 사건 일지

연도	월	학 교	거부 유형
1977	2	영남대 약대	지체장애우 정길석, 구본영 입학 거부 - 실험실습등에 지장 이유
1980	1	중앙대 동국대, 경희대 경희대 서울신학대 충북대, 제주대	시각장애우 신창현 원서접수 거부 시각장애우 이대희 원서접수 거부 시각장애우 전희원 원서접수 거부 시각장애우 김영조 원서접수 거부 시각장애우 조양수 원서접수 거부
1982	1	성균관대 약대	지체장애우 구자권, 양명승 입학 거부
1984	1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대	지체장애우 최동락 입학 거부 - 다음 해 재도전 합격
1997	2	서울예전	시각장애우 장유경 원서접수 거부 - 장애우단체장들 항의방문으로 원서 접수, 합격
1999	12	서원대	뇌병변장애우 서주현 원서접수 거부
2000	2	청주대 서울교대	시각장애우 황선경 편입학원서 거부 시각장애우 김훈태 입학거부

2. 상담사례

1) 재학생 전학 강요

□내담자 : C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K아동의 어머니 박□□ 씨

C초등학교에는 2개의 특수학급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장애아동이 13명이 있다. 원래 특수교육 전공자가 배치되지 않았으나 어머님들의 요구로 특수교육 전공자가 교사로 배치되게 되었다.

K아동이 입학할 당시 지역구 내 C초등학교만이 유일하게 특수학급 설치되어 있어 다른 장애아동과 함께 입학을 하였다. 그런데 2000년 봄방학 기간 중에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는 통보와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에게는 특수학교로 가라는 통보를 했다. C초등학교와 학군이 다른 어머님들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면 전학을 하라고 할 것 같아서 교장에게 계속 이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C초등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 하고, 전학을 가라고 연락을 한 것은 그 학군 내 아파트가 건립돼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C초등학교에는 150명 정도의 학생이 전·입학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 특수학급을 줄이거나 없애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상황 종결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의 요구로 현재 평상시처럼 학교에 재학중이며 9월까지 전학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부모님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끝까지 전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입주가 시작될 때부터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2) 재학생 전학 강요

□내담자 : 조기교육센터 원장 이□□ 씨

□피해자 : 6월부터 조기교육센터 이용자 김□□ 양(중학교 3년생)

사고로 인해 김 양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병원측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소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인지도가 점점 떨어져 현재 받침이 있는 글자는 보고 쓰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이 어머니를 불러 김 양의 성적이 너무나 떨어져 졸업을 시키지 못하겠다며 전학을 가던지, 자퇴를 하라고 어머니에게 강요하며, 계속 학교를 다닌다면 절대로 졸업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김 양을 졸업시키는 것은 학교의 수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현재는 교장이 좀 잠잠해져 그냥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서 만약 전학을 가라고 한다면 전학을 가겠다는 어머니는 자포자기의 심정이며 또한 문제화시키지 않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다.

김 양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에 기대를 걸고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알고 있기로 김 양이 재학중인 학교에는 장애 학생이 김 양 하나이며 특수학급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이다. 지속적인 어머니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3.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법률제6217호 일부개정 2000. 01. 2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29, 97·12·13]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매체등을 통하여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교육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5. "순회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특수학교교원"이라 한다)이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기타 시설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방문하여 행하는 특수교육을 말한다.

6."통합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7.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 보행훈련·청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생활기능의 회복을 위한 치료교육대책의 강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

5. 특수학교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특수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직업교육대책의 강구

9. 특수교육기관수용계획의 수립

10. 특수교육지원체제의 연구·개선

11.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7·12·13]

④ 국가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4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하에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제5조 (의무교육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습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7조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의 위탁교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조기특수교육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지닌 유아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교원양성, 교육시설·설비의 확충등 조기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부는 특수교육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취학 등

제10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제1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이를 선정하고, 그 외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이를 선정한다.   [개정 97·12·13]

③ 운영위원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심사·선정하는 때에는 그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호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선정의 기준 및 절차와 선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에게, 중학교 과정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에게 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배치요구를 심사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의 지정·배치요구 및 심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취학편의등)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하거나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차별의 금지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전형 및 수학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3장  특수교육방법의 확장

제14조 (순회교육등)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파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등에 특수학교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통합교육)

①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책상 및 의자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97·12·13]

제16조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방법을 강구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하여금 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자교육)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보호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치료 및 직업등에 대한 보호자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치료교육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의 판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의 회복정도를 판정한 결과 치료교육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치료교육담당교원의 배치)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어야 한다.

②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직업교육)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직업교육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직업담당교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 (전공과의 설치)

①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는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연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의 종별로 전공과를 둘 특수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 (진로교육)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학교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장학금지급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②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에 재학중인 정신지체 또는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학교내의 진학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2·13]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는 무상으로 지급한다.

④ 특수교육을 위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재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학교의 장의 조치의 경우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지정·배치

②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④ 제3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심청구 및 심사절차와 결정통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벌 칙

제28조 (벌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장은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2000·1·28]

제28조의2 (벌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연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0·1·28]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판별되어 이 법 시행당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육부에 설치된 중앙특수교육심사위원회 및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된 지방특수교육심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본다.

부칙 [2000·1·2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596 7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교육 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본조 신설 98·7·16]

제2조의2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교육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한 교육정책심의회가 이를 관장한다. [개정 98·7·16, 98·8·26]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특수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장·단기의 특수교육발전계획

3. 특수교육제도의 개선

4. 삭제 [98·7·16]

5. 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6.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7·16]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감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5.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상 1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7·16]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7·16]

1. 교장 또는 교감

2. 특수학교 교사

3. 특수교육분야의 대학교원

4. 특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공무원

5. 의사

6.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7.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8. 변호사 등 법률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9. 지능측정·성격진단·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시·도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98·7·16]

② 시·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7·16]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시·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98·7·16]

제4조의2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과정이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지정·배치

3.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심사·결정

4.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8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두는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의 학무국장(학무국장이 없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무과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제3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제3조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은 시·군·구위원회의 위원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본조 신설 98·7·16]

제5조 (무상교육등의 범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용 도서대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6조 (위탁교육의 협의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년도 개시 10월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수, 교육연한등에 관하여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뒤지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교육의 취소)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2. 교육을 위탁하여야 할 사유가 없어진 때

3. 기타 교육감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시·도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및 해당학교장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8·7·16]

제10조 (각급 학교의 지정·배치)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학교의 지정·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시·도위원회 또는 시·군·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교를 지정한 후 이를 당해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능력·운영실태 및 해당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경우에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각급학교를 지정·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그 거주지와 가까운 일반학교에 학생의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④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직접 취학의 지원을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지원상황을 지체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98·7·16]

제11조 (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이미 당해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의 수가 학생정원의 10퍼센트이상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2. 특수학교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과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이 달라 효율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 (순회교육 담당교사의 배치) 교육감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순회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8·7·16]

제13조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 교육감은 교원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연수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8·7·16]

제13조의2 (특수학급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이상 12인이하인 학교 : 1학급이상

2.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이상인 학교 : 2학급이상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4인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장애정도·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로 하나의 단위를 구성하고 각 단위별 학교중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98·7·16]

제14조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교육방법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을 매 학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기중에 배치된 때에는 배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치료교육 담당교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7·16]

1.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과목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이 있는 자

2. 특수학교의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등 치료교육에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지체·지체부자유·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및 중복장애(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장애가 둘이상 복합된 장애를 말한다)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6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6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2. 제1호외의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치료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 학급수가 12개학급이하인 때에는 1인을 배치하고, 12개학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12학급마다 1인을 추가하여 배치한다.

제17조 (직업담당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이상의 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두는 직업담당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8·12·31]

1. 특수학교의 정교사·준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또는 기능계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다.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2. 대학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분야를 전공한 교원

제18조 (전공과의 운영)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에 전공과를 두는 경우 그 수업연한은 장애의 종별 및 직종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전공과를 둘 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전공과의 직종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9조 (교과용도서)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교과용도서중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용 점역교과서의 원활한 발행·공급을 위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점역시설·설비를 갖춘 기관에 대행시킬 수 있다.

②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등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7·16]

제20조 (재심청구)

① 중앙위원회,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8·7·16]

②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심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교육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1995학년도에 실시할 위탁교육에 관한 협의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4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중 중학교과정 교육대상자

② 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점자도서관

부칙 [98·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교육부령제720 호 일부개정 1998. 08. 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수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위탁교육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8·8]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제3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등)

①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전문대학과정이상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② 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중 고등학교과정이하의 각급학교의 취학에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 과정이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1. 장애인수첩사본,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1부( 해당자에 한함)

③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장애영역별 진단·평가의 도구는 별표 1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진단·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④ 당해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 학교과정이하)에 의하여 각각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8·8]

제4조 (각급학교의 지정·배치등)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학교의 지정·배치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98·8·8]

1.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4.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② 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원 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8·8]

제5조 (생활지도원)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가. 의료기사법에 의한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

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원은 학생 10인당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15인당 1인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숙식경비의 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교육대상자 숙식경비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식경비 지급의 청구를 받은 교육감은 14일이내 이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소요경비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98·8·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통상의 통학거리를 벗어난 지역의 학교에 배치되었거나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교육기관의 부족등의 사유로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에 배치한 경우등에 이를 지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교육감은 당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지급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입학전형 및 수학편의의 제공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에 따라 입학전형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8·8·8]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수학에 불편이 없도록 교수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등을 제공하거나 이의 사용 및 인력의 활용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과정)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회교육·파견교육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영역, 장애의 정도 및 능력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개별화교육 운영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6조 및 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대상 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 수준, 장·단기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계획 기타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 (건강진단등)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정도의 판정을 위하여 장애영역별로 필요한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1조 (치료교육 담당교원의 배치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기관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치료교육과목의 교원자격 외에 치료교육 영역의 자격 또는 면허가 있는 자를 우선하여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장애의 영역과 치료교육의 영역이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수학교교원등의 자질향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한다.

제13조 (재심청구등)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각급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8·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별표0]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제9조제2항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4미만인 자

나.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하여서도 시각적 과제수행이 어려운 자

라.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하여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 이상인 자

나.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다. 일상적인 언어생활과정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3.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가 75이하이며 적응행동에 결함을 지닌 자

4. 지체부자유 특수교육대상자

지체의 기능·형태상 장애를 지니고 있고, 체간의 지지 또는 손발의 운동·동작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일반적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학습이 곤란한 자

5. 정서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가. 지적·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나.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문제를 지니는 자

다.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라.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마. 학교나 개인문제에 관련된 정서적인 장애로 인하여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느끼는 자

바.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언어·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6. 언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조음장애·유창성장애·음성장애·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

7.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셈하기·말하기·읽기·쓰기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

※ 비고 : 시력측정은 국제시시력표에, 청력측정은 국제공업규격품인 청력계에 의하며, 정신지체정도의 진단을 위하여는 지능검사, 적응행동검사, 언어·학력검사등을 실시하되,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야 함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1]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도구 (제3조제3항관련)

장애영역	진단·평가의 도구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언어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장애영역의 진단·평가시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개정 98. 8. 8]

장애영역별치료교육영역 (제11조제2항관련)

장애영역	치 료 교 육 영 역
시각장애	시기능훈련, 촉기능훈련, 보행훈련, 감각·운동기능훈련,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청각장애	청능훈련,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신지체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지체부자유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정서장애	감각·운동기능훈련, 언어치료, 작업치료, 생활훈련, 상담 및 심리치료, 행동치료등

비고 :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애영역이외에 다른 장애영역에 대한 치료교육영역의 자격이 있는 자의 추가배치가 가능함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 8. 8]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학 생 명				성별	남·여	보호자명
주 소						전화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위탁 교육 중 인 학 교 명		학교 부 ( 학년 반)
변경내용	희 망 학교명
	사 유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수수료
										해 당 없 음
처리란		접수연월일		년 월 일		결 정 번 호	제 호	결 정 내 용
		결정연월일		년 월 일
25252-03211민 95.3.31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사 진 (3□×4□)
장애종별		접수번호			학생명
						한글 :
						한자 :
출신학교(재학중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 )고등학교(특수학급여부 : ) ( )학교 고등부 년 월 졸업(예정)									□□□-□□□ (전화번호 : )
년 시행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붙임 :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1부 2. 진단서 1부 3. 고등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학 교 장								인
					시·도교육청 교육감						인
	학교의 장 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신청서(전문대학과정이상)접수증
장애종별	원서접수번호		학생명	출신학교						교부자 서명(인)
	(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학교의 장										인
25252-027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출신학교장의 원서 작성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당해 학교 접수·심사
			시·도 교육감 확인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당해 학교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출신학교의 장 또는 시·도 교육감(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진단 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 과정이하)
접수번호		-
신청인	대상자	장 애 종 별											사 진 (3□×4□)
		성 명 (한 자)					성별	남여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출신학교	학교 제 학년 반 재학 졸업 수료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 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특수교육진흥법 제 10조·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 생 성 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붙임 : 1. 장애인수첩 사본,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또는 학교장의견서 1부 2. 삭제 ＿98□8□8ａ 3. 중학교졸업증서 사본 또는 중학교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서 사본 또는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합격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시·도교육감(교육장)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장 애 종 별			학 생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비 고
							남·여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5252-028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희망학교로의 직접지원
				학교장의 지원상황보고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지정배치요구 접수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접수
		시·도교육감(교육장)의 선정·배치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장애종별 :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부자유 등 장애의 분야를 기재함 (나) 접수번호 :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라) 진단서는 시각장애·청각장애는 안과 또는 이비인후과, 정신지체·정서장애는 정신과, 지체부자유는 정형외과등 해당 장애부분의 의사 진단내용이 상세히 기재된 것에 한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선정결과통지서(전문대학과정이상) 교부번호 :
	장애종별
	주 소 : 성 명 : 성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x-x ) 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인)
			년 월 일
			학교의 장	인
25252-02911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결과통지서(고등 학교과정이상) 교부번호 :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주 소 : 성 명 : 성별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주민등록번호( x-x ) 출신학교 : 학교 제 학년 재학(졸업)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인)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인
25252-03011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8. 8. 8]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
	수 신 : 시·도교육감(교육장) 발신 : 학교장								인
제 목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상황통보 특수교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교로 직접 입학지원한 학생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종별 지원현황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 체 부자유	정서장애	기타
	계
	( ) 과정
붙임 : 1. 특수교육대상자선정·배치신청서 사본 1부 2. 시·도교육감(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끝
	25252-03111보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8. 8. 8]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학교명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년도 숙식경비의 산정내역
구 분				숙 식 비 용					비 고
지급신청금액
산 정 내 역
특수교육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교육감 귀하
붙임 :	1. 취학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기타 경비산출의 근거자료 1부									수수료
										해 당 없 음
처리란	접 수 일			년 월 일		지급결정 번 호		제 호	지 급	월 원
	지급결정일			년 월 일					결정액
25252-033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⑨법 제9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98. 8. 8]

(앞 면)

				재 심 청 구 서
①사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 대 상 자 또 는 보 호 자	성 명			성 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소속학교					( 학년	반)
	학 교 장	성 명			학교명		(전화번호 :	)
③피청구인
④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취지
⑥재심청구의 이유
⑦기타 입증 자료
⑧근거 법률		특수교육진흥법 제26조
위와 같이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 처분사유설명서 사본 1부
25252-03311민 95. 3. 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1. 재심청구서 작성요령 ①사 건 명 : □□처분 취소 청구 ③피청구인 : 처분권자를 말함 ④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 년 월 일자 □□ 처분 ⑤재심청구의 취지 :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⑥재심청구의 이유 :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⑦기타 입증자료 :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재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가능 2. 재심절차
	1. 재심청구		2. 사건배정				3. 재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검토				4. 재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통지						8. 심사회의			9. 결 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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