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잠실야구장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지난해 3월,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0년 넘도록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며 온 관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밤새 분리수거를 했는데 일을 못 한다고 수틀리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음식이라고는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짓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4일 확인된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피해자를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임금과 수급비 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은 다름 아닌 피해자의 형이었는데, 검찰은 피해자의 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며 고소장까지 제출하였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통지조차 해 주지 않았다.

검찰은 장애인 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했던 '돌봐 주었다'는 변명을 안일하기 짝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염전 노예 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과 훼손된 몸과 마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가.

형사소송법 제 196조는 ‘경찰의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한 것은, 검찰이 경찰을 제대로 지휘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일하기 짝이 없는 처분결과 등을 확인한 후, 장애인학대사건에 있어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가해자에 대한 추가 고소장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다시 접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장애인 학대사건 수사에 있어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라.

둘, 비상식적인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하라.

셋, 수사절차에서 피해장애인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

셋, 피해자 형을 포함한 모든 가해자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라.

2019. 8. 21.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