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18 장애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및 공익소송 보고회 기획안

□ 보고회 개요

○ 일시: 2018. 11. 20. (화) 오후 14:00~17:00 / 3시간

○ 장소: 이룸센터 지하 1층 누리홀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주최: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세부일정

시 간	구 분	발 표
13:30~14:00	접 수
14:00~14:10	인사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영현 법률위원단장
	축 사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
[1부] 장애인 인권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14:10~14:25 (15‘)	○디딤돌·걸림돌 판결 발표 권재현 국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4:25~14:40 (15‘)	○테마 판결 발표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14:40~15:00 (20‘)	○디딤돌 걸림돌 판결로 살펴보는 장애계 대응방안과 정책과제 이용석 정책홍보실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5:00~15:10 (10‘)	쉬 는 시 간
[2부]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보고회
○좌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15:10~15:30 (20‘)	○2016년~2018년 공익소송 성과와 과제 백지현 간사(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30~15:50 (20‘)	○염전사건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쟁점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
15:50~16:10 (20‘)	○장애인 분야 공익소송 현황과 심층사례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16:10~16:20 (10‘)	○타영역의 공익소송 사례와 문제점 민선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16:20~16:30 (10‘)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구제조치 사례 최현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16:30~16:40 (10‘)	○장애계 단체들의 공익소송 활성화 방안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16:40~17:00 (20‘)	질의응답

※ 보고회 세부일정 및 시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담당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

-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연락처: 070-8666-4377/02-2675-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