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기획안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 더 이상 기다릴 순 없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 판결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〇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 6. 16. (금) 오전 10:30~11:00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〇 진행순서

시간	순서	발언자
10:30~10:35(5‘)	여는 발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0:35~10:40(5‘)	경과보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0:40~10:45(5’)	소송의 법적쟁점	소송 법률대리인
10:45~10:50(5’)	당사자 발언	소송 원고
10:50~10:55(5‘)	연대발언	연대 단체
10:55~11:00(5‘)	마무리 발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1:00~	탄원서 제출	연대 단체

- 사  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실장

※ 기자회견이 끝난 후 11:30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 310호 법정에서 소송의 마지막 변론종결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경과보고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소송진행 경과보고

1		사건번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1792 차별구제

원고  장애인 원고 3인, 그 외 교통약자 2인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

2		소송개요

〇 소제기 이유

- 2011년, 이동권소송연대에서 시외저상버스 미도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2013년,“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교통수단에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 선고

-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의 교통약자(장애인, 영유아동반자, 고령자)를 원고로 한 신규 소송 제기

〇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참여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동천

〇  청구취지

1.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시내‧시외버스에 대해 저상버스 또는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하라.

2. 피고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교통약자를 승하차시킬 수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가 해당 유형의 버스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휠체어 승강설비를 도입하는 해당 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우선적 면허 부여시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여부를 고려하라.

3. 피고 금호고속 주식회사와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시내‧시외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버스에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저상버스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라.

4.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호고속 주식회사, 명성운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 대해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3		소송 진행 경과

〇  2014.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〇  2015. 3. 25. 화해권고결정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금호고속과 명성운수는 “시외버스,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등의 비율을 점차 늘려가도록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승하차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내부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〇  2015. 4. 8. 원고, 피고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 신청

피고 모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제기 신청

원고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각 피고들의 구체적인 이행결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이행여부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논의에 따라 이의제기 신청

〇  2015. 5. 22. 화해 불성립으로 변론 재개

〇  2015. 7. 10. 원고일부승소 판결

“금호고속은 시외버스에 관하여, 명성운수는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버스에 관하여 원고가 각 유형의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

“원고 조주원, 조영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〇  2015. 7. 30. 1심 항소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의 시외 이동수단에 대한 이동권 보장 내용 미반영

피고 서울시장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시내버스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버스에 이동권 보장 내용 미반영

피고 경기도지사의 저상버스의 도입 계획 의무 등 이동권 보장 내용 미반영

장애인이 아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기각

〇  2017. 4. 25. 당사자표시정정 및 청구취지변경신청

차별구제청구의 상대방을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상의 교통행정기관(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도지사)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정정

행정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입하여야 할 교통수단을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에서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가진 저상버스(1층이 저상으로 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가능한 2층버스를 포함함) 또는 휠체어승강설비를 설치한 버스”로 변경, 특정함

〇  2017. 6. 16. 최종변론기일 예정

4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 활동 보고

2015. 07. 10. 시외이동권 1심 판결선고, 당일 전장연 기자회견

2015. 07. 14. 시외이동권 1심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성명 발표

2015. 07. 23. 전장연, 지평, 연구소 소송결과 공유회의 진행

2015. 07. 27. 시외이동권 1심 항소장 제출

2015. 08. 03. 연구소, 무장애연대 의견 공유

2015. 10. 14. 교통약자시외이동권 확보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 항소심 간담회

2016. 11. 14. 2층 저상버스 및 리프트버스 검증(승하차, 운행시연, 검증)

2017. 02. 21. 전장연,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폐기 요구 성명 발표

2017. 05. 12. 연대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변론기일 참여, 언론사 취재

2017. 05. 24. 장애인 시외이동권 소송연대 간담회 진행

2017. 06. 16. 시외이동권 소송연대 기자회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