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보고회(안)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6. 7. 27.(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보고회 취지

○ 염전노예 사건, 최근 남원 평화의 집 사건, 청주 축사노예사건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됨에 그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 대책으로 거론될 뿐 정작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개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 아동․노인 영역과 비장애인 대상의 가정폭력․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반해 장애인은 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피해의 회복과 손해의 배상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학대의 정의와 지표, 조사도구, 학대조사도구 등이 개발되어 있는 아동․노인 영역에 비하여 장애인 영역은 학대 관련 연구조차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 회복과 지역사회 완전 정착을 목표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대관련 주요 4개 주제의 연구를 수행(2016년 상반기) 하였으며, 공론화 및 정책제안을 위한 연구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주제: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2주제: 장애인 학대 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 연구
-3주제: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진술지원인 양성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 연구
-4주제: 장애인학대예방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

2. 보고회 개요

□ 일시: 2016년 7월 27일(수) 14시~17시45분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인재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보고회 순서

◦ 좌장: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시간	내용	발표자
14:00 ~14:20	인사말
	연구개요 및 취지 설명
주제1: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기반연구
14:20 ~ 15:10	연구결과 발표	성공회대학교 이동석 외래교수
	토론1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
	토론2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자유토론
주제2: 장애인 학대지표 및 조사도구 개발연구
15:10 ~ 16:05	연구결과 발표1	동덕여자대학교 서동명 교수
	연구결과 발표2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남영 실장
	토론	교남소망의집 황규인 원장
	자유토론
16:05~16:15	휴식
주제3: 학대 피해 장애인 진술지원인 양성과정 및 교육교재 개발연구
16:15 ~ 16:55	연구결과 발표	우석대학교 김태경 교수
	토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
	자유토론
주제4: 장애인학대예방 강사 교재 개발 및 교육 방안 연구
16:55 ~ 17:45	연구결과 발표	성공회대학교 박광옥 연구원
	토론	국가인권위원회
	자유토론
	종합토론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