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5호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인권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41회 장애인의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장애를 딛고 자립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인권침해 방지에 기여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 사업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가.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잡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나. 공무원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금품 ･ 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 ･ 배임 ･ 절도 ･ 사기 ･ 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 ･ 신탁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잡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9.1.1 ∼ 2020.12.31.을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 시 탈락 가능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 ※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 지방경찰관서에서도 조회 가능
․ 산업재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 또는 관할 시‧도로 제출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소속기관, 타부처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소관 법인 임‧직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해당 실ㆍ국 및 추천기관을 통해 할당된 인원대로 추천)

※ 추천자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구비서류 명칭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①포상대상자명단

<서식1>

◦훈격별로 추천서열을 부여하여 작성하되, 민간인·단체 및 공무원을 구분

②공적요약서

<서식2>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③공적조서

<서식3>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기관 및 장애인단체 중앙회	시․도
조사자	인사담당관	소관 과장
추천관	기관․단체장	시․도지사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④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만 작성

⑤현지확인서

<서식5>

◦민간인,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⑥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6>

◦민간인, 단체, 공무원 모두 해당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⑦불량사업장

조회양식 <서식7>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⑧건강보험 허위‧부당

청구 조회양식

<서식8>

◦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⑨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9>

◦ 의료인, 의료기사를 추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단체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기타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7. 접수절차

○ 추천기한 : 2021. 1. 11(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또는 관할 시도 담당자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을 우편제출하고 동시에,

*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앞 / 또는 관할 시도청 통해 보건복지부 송부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과 날인직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메일(gk8511@korea.kr)로 제출

* 한글파일은 텍스트파일로 구성하고, pdf 화면 등을 캡쳐하여 붙여넣기 금지

- 등기우편(원본) 및 메일(전자파일) 발송 후 전화해 수신여부 확인 요망

※ 시‧도에 제출할 경우 시‧도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고, 시‧도 담당자 이메일로 관련 서류 송부(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93)

8.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포상기준 및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등 검토 : 2021. 3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21. 3월말(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021. 4. 20(월)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날 숨은유공자 추천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홍길동(ㅇㅇㅇㅇ법인/단체/회사)
	이메일 주소 abc@abc.co.kr				전화번호 02-123-1234
	주소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로, 123-1				휴대전화번호 010-123-1234
2021년 제41회 장애인의날 숨은유공자를 붙임과 같이 추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숨은유공자 추천서(서식1) 포상대상자 명단 1부(서식2) 공적요약서 1부(서식3) 공적조서 1부(개인용/단체용4-2)(서식4-1,4-2), 공적조서 증빙서류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 추천시)(서식5) 현지확인서(서식6)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7) 불량사업장(서식8),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서식9), 의료관계 행정처분여부 조회양식(서식10)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추천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임원인 경우)

<서식1>

<서식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주민번호*	훈 격
1	(사)○○○협회	○○○	홍길동	100101- 1000000	훈장
2					포장
3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 기관별로 추천자 5명 이내로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훈장, 포장, 대통령표장, 국무총리표창은 반드시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작성)

※ 소속, 직위(직급) 및 성명은 포상 및 표창장에 표기되므로 정확하게 기재

<서식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협회	국장	홍길동 (哄佶同) 100101-1000000	30년 08월 (훈장)
2
3

<서식 4-1>

공적조서 (개인용)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4-2>

공적조서 (단체용)

(앞 쪽)

단체명

주소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집전화)                           (휴대폰)

(이메일)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단체 연혁
연 월 일	내용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용
공적 내용

<서식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21년    월     일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반드시 표기

<서식 7>

정부포상(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추천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성명            (서명)

<서식 8> 추천대상자가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경우 작성

불량사업장 조회 양식

※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불량사업장 조회가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책임지지 않음(번호 입력 오류 없도록, 정확하게 정보 입력 요망!) ※ 법인번호(13자리),사업자등록번호(10자리),산재보험관리번호(11자리)는 '-'를 반드시 제외하고 각각의 자릿수확인 기재. ※ "사업장명,주소,대표자명,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산재보험관리번호"는 포상추천대상자가 소속되어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가입서류"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추천대상자직위"란 작성시 포상추천대상자가 "기업체"인 경우 "기업체"로 기재하고 포상추천대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자의 "직위(대표이사,과장등)"를 기재.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공무원임을 기재. ※ 포상추천대상 기업체의업종이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토건면허번호"기재.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토건면허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대상자 직위	비고
01	A주식회사	00시00구00동XX번지	홍길동	1111111111111	1111111111	11111111111	000	대통령 표창	홍두깨	상무이사
02	ㅇㅇ주식회사	ooo시 ooo구 ooo동 ***번지	임꺽정	2222222222222	2222222222	22222222222	-	국무총리	ㅇㅇ 주식획사	기업체
03	** 연구원	00도00군00동XX번지	이세종	3333333333333	3333333333	33333333333		훈장	장영실	공무원
04
05
06
07
08
09
10

<서식9>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123456-1234567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10>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123456-1234567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