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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도시만들기공동행동] 거리서명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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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7 17:42 조회9,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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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가 함께하는 무장애도시만들기 공동행동에서는 서울시민에게 청계천의 위험을 알리고 장애인만이 아닌 이동약자등 모든 시민이 차별받지 않는 무장애 서울시 건설의 필요성을 알리는 거리 서명전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장소 : 청계천 광장앞
- 일시 : '05년 12월 2일(금) 오후 12시 - 2시

 

성명서

무장애도시만들기 공동행동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서울DPI/서울지체장애인협회양천지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근육장애인협회/한국노년유권자연맹/한국농아인협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연합회/한국척수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문화협회/한국장애인인권포럼

(143-816)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6-3 / T. 02-447-0277 / F. 02-447-0276 / dpiseoul@hanmail.net / 담당 : 정종남(010-4657-0471)




시민의 희생도, 국가기관의 권고도 듣지 않는 이명박 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는 “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한 서울시의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민의 안전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무장애도시만들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의 유감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이후 서울시의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26일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가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지난 9월 23일 국가인권위법 제 25조 4항 (제25조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한 내용에 기인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일부 시설을 개선했으나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온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청계천의 안전대책에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은 사이에 시민의 희생이 줄을 이었다.

청계천 개통 첫날 50대 여성이 삼일교에서 추락해 사망하였고, 이어 11월 3일에는 30대 청년이 수표교에서 추락하여 혼수상태에 빠져있으며, 그 외 청계천 공사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고 있는 문화공원인 청계천은 이렇게 시민들의 무덤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천변보도의 협소함, △교량 부족, △화장실등 편의시설의 부족, △불필요한 볼라드와 바닥재로 인한 불편함, △차량중심의 이동만을 고려한 도로설계로 인한 교통안전사고의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온 바 있다. 그럼에도 무책임한 서울시는 작금의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임을 알지 못하고 책임을 망각한 채 사후대책도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뻔뻔함에 분노를 느낀다!

서울시는 말로는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개선된 사항이라고는 볼라드 제거, 진입로 턱의 시설 개선, 부분적인 난간 설치만이 전부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했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모든 사고와 문제들은 사업계획 당시에 장애인등 이동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수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완공 된 후 나타나게 된 것으로, 이렇듯 뻔히 잘못된 복원사업임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개선 의지도, 아무런 책임감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장애인등 이동약자에게는 위험하고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 청계천에는 오지도 말라는, 올 수 있게 재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노골적인 장애인차별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 할 수 없다!

우리 공동행동은 장애인과 노약자․임산부등의 이동약자들은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시의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고발하고, 자신의 치적만을 위해 혈세를 낭비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사퇴할 때 까지 끝까지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공공사업과 국가정책에 있어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 장애인은 인간으로 시민으로 다시 설 수 있기에 차별천 청계천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는 무장애 도시를 향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 갈 것이다!!



하나. 이명박 서울시장은 시민의 혈세로 청계천을 이용한 정치쇼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서울시는 모든 도시계획의 설계, 진행, 평가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서울시는 살인천 청계천 시설을 즉각 재시공하라!



2005. 11. 21

편집 시간 : 2005-11-23 11:32:46.937
작성부서 : 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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