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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집권5년, 정기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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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5:16 조회8,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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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화요 세미나

- 노무현 집권5년, 정기 정책평가-

2003년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첫해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또한 제2차장애인복지발전5개 년 계획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장애인복지정책들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무현 정부는 복지분야의 정책적 패러다임을 "참여복지"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현 DJ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제1주제 DJ정부 장애인복지 정책평가를 생산적 복지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지난 5년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주제인 노무현정부의 대선 장애인복지 정책공약 점검을 DJ 정부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봄으로서 두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기화요세미나를 수료한 수강생을 중심으로 이후 노무현정부의 장애인복지 공약감시단을 구성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참여일자: 2월 18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7시
■ 장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 참가비: 3만원(자료집 포함, 한 강좌당 4,000원)
■ 신청기간: 2월 18일까지
■ 참여방법: 전화, 팩스, E-mail 등
■ 전화: 02)521-5364, 팩스: 02)584-7701, E-mail: bellarms@hanmail.net
■ 참여대상: 장애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
■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은종군간사)

□ 제 1주제: DJ정부 장애인복지 정책평가 : 종강했습니다.
# 일정(매주 화요일, 늦은 7시)

일시

영역

주제

강사

2월 18일

  법과 제도

 김대중정부 5년의 장애인 관련 각종 정책의 실태와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

김정열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2월 25일

 복지

김용득교수(성공회대학교)

3월 4일

노동

오길승교수(한신대학교)

3월 11일

교육

도경만교사(전교조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3월 18일

이동권

박경석(이동권연대)

3월 25일

여성장애인

이예자(한국여성장애인연합상임대표)

4월 1일

예산

이태수교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


□ 제 2주제: 노무현정부 대선 장애인복지 정책공약 점검

일시

영역

주제

강사

4월 15일

 장애인
차별금지법

노무현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안선영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위원)

4월 22일

장애기초연금

김용하교수(순천향대학교)

4월 29일

이동권

배융호실장(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5월 6일

고용

조성열교수(나사렛대학교)

5월 13일

교육

김주영연구사(한국재활복지대학)

5월 20일

복지

김종인교수(나사렛대학교)


편집 시간 : 2003-05-12 21:02:24.403
작성부서 : 정기 화요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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