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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60418]'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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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4-27 10:58 조회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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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8.()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 개최

- 421() 오후1,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3가지 주제로 실천연구대회 개최

- 학대의 원인 규명,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특정후견 활동, 학대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점검을 통한 실천과제 도출

 


42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장애인의 날주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장애인단체 및 인권단체의 권익옹호 실천 과정에서의 고민과 과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하는 현장 중심의 학술대회이다.

 

현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장애인학대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천연구대회에서는 학대의 발생원인,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특정후견인의 실태 및 쟁점, 학대 관련 사법부의 인식 등 장애를 만드는 사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및 피해자 지원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1주제 학대 발생 원인(염전피해장애인을 중심으로)

2주제 학대 피해장애인 후견인의 실태 및 쟁점

3주제 - 학대 관련 판례의 현황 및 실태

1주제의 좌장은 박경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맡고, 허주현 전남장애인인권센터장이 학대발생원인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최복천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세현 교수(한신대학교), 김웅년 사무관(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토론이 진행된다.

 

2주제의 좌장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송남영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정책실장이 후견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에 관련한 쟁점에 대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이동석(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윤삼호(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의 토론이 진행된다.

 

3주제의 좌장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맡고, 최정규 소장(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학대관련 판례의 현황 및 사법부의 인식에 대해서 발제를 한다. 이어서 신옥주(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복실(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이석구(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연대 정책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실천연구대회는 장애계 실천현장의 이슈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며, 학대문제 해결과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실천과제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부 1. ‘장애인학대와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실천연구대회개요서 1

첨부 2. 토론회 장소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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