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책임 인정되나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보도자료]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책임 인정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12 15:36 조회6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애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현대판 노예사건, 국가 책임 인정되나?

 

오는 98일 오후 2,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선고 앞둬

지난 2015. 11. 1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 상습폭행 등의 장애인 학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2014년 한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염전노예사건은 그 당시 민관합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 중 다수는 5~10년 이상의 장기간의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본 소송의 원고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인 박OO씨는 염전에서의 노동력 착취를 벗어나고자 염주가 안보는 틈을 타 관할 파출소로 도망갔으나, 해당 경찰관은 박OO씨의도와달라는 간곡한 요청에도 다시 염전주를 불러 학대의 현장으로 되돌려 보냈고,

- 원고 채OO씨는 염전에서 탈출하기 위해 유일한 통로인 선착장까지 여러 차례 도망갔지만 선착장에서 그에게 표를 팔지 않아 다시 염전주에게 잡혀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 뿐만 아니라, 원고 김OO씨는 관할 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해당 사회복지공무원으로부터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해, 어떠한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였다.

 

그동안의 소송 진행과정에서 원고 측 법률대리인단은 피해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하는데,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모든 것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장애인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해야 함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학대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 장애인들을 다시 학대의 현장으로 돌려보내 피해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다.

 

오는 98일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562(1번 법정출입구 이용)에서 총 12회의 길고 긴 변론기일 공방 끝에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최종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염전노예사건의 발단은 국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해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며피해 장애인들이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특히, 소송수행을 맡은 법률대리인단은원고 측의 입증책임완화 주장이 판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담당] 인권센터 백지현 간사

연락처 070-8666-4377 / 이메일 human5364@hanmail.net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