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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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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2-11-21 13:32 조회2,8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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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옹호제도화를 위한 토론회를 2012년 11월16일에 개최하었습니다.

장애인권리옹호제도는 미국의 Protection and Advocacy 시스템에서 착안한 것으로, 시군구단위로 장애인권리옹호제도를 도입하여 조사권과 자료접근권을 바탕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응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권리옹호제도를 어느법률에 위치시켜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임성택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발제와, 현장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한 제언, 그리고 문재인캠프의 박은수변호사, 안철수캠프의 김윤태교수, 박근혜캠프의 정화원 전의원이 참여하여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받겠다고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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