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9대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_2차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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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47회 작성일 10-11-18 09:20본문
제2차 장애관련 9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분 야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5개법률
○ 좌 장 : 김정열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제발제1 :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 김주영 교수(한국재활복지대학)
주제발제2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위원장)
주제발제3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 나운환 교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주제발제4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 - 남용현 선임연구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지정토론1 : 류경원 특수교사(서울영남초등학교/장애인교육권연대 정책위원)
○ 지정토론2 : 임수철 정책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지정토론3 : 이영진 사무관(고용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 지정토론3,4 : 김덕중 과장(보건복지부 자립기반과)
○ 장애인활동지원법의 방향성 : 박은수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