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장애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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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43회 작성일 08-07-14 15: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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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발제1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황 및 장애범주 확대
발제2 법정장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토론1 장애 범주 확대의 필요성 및 향후 정책방향
토론2 인권 관점에서의 법정장애제도
토론3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법정장애 등록시 문제점
토론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현황과 법정장애와의 관계
토론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애인정 여부 판단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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