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연구자료

※ 본 자료집은 중원문화에서 발간한 자료집으로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판매와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열람과 필요시 복사 가능합니다.

목차

제1부 위원회법 일반

1. 적용범위(외국인 관련)

2. 위원회운영 일반

제2부 조사분야

3. 진정접수

4. 진정이송

5. 조사 대상기관 해당여부

6. 보호시설

7. 각하사유 해당여부

8. 조사절차

9. 조사이후 조치

10. 직권, 방문조사

11. 차별행위

제3부 기타

12. 정보공개

13. 계약관련

1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