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 > 공지사항

1. 귀 언론사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7. 10. (수)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서울 종로구) 앞에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사찰 내 장애인 노동착취 고발 및 경찰의 부실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1985년 서울 소재 사찰인 OO사에 들어간 이후 32년간 OO사의 □□스님(피고발인)으로부터 노동력착취, 폭행,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4. 피해자가 2017. 말 OO사를 탈출해 동생에게 도움을 청한바, 동생은 □□스님을 경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피고발인이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금융·부동산거래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동생의 수사요청이 있었으나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오직 폭행 혐의만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5. 이에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피고발인의 노동력착취(강제근로)의 점 및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부동산 거래를 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호의2(강제근로) 및 동법 제8조제2항(부당한 영리행위)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9조제1항(차별행위) 및 동법 제32조제3·4항(괴롭힘) 위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법’ 제3조제3항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의 혐의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6. 또한 아직 OO사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착취를 당하고 있는 두 명의 지적장애인이 더 있으므로, 이들의 강제근로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OO사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합니다.

7. 이번 기자회견의 장소를 특별히 서울지방경찰청 앞으로 잡은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규탄의 의미입니다.